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61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6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77억 4,0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34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0억 3,000만 원 등 24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 증가분 3억 3,7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31억 3,600만 원은 보통교부세 2019년분이 본예산 편성대비 49억 9,400만 원이 추가 시달되었으며, 2018년 정산분 77억 1,500만 원이 교부된 것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9,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18년 정산분 3억 3,7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억 5,900만 원 증액분은 2018년도 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66억 4,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 6억 6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10억 8,800만 원, 재무활동은 2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의회심의유보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쪽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쪽입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대동 1리 경로당 신규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고, 222쪽입니다. 여성회관 내진보강을 위하여 2018년 연말에 교부가 된 특별교부세 3억 원, 증평군가족센터 건립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군청사 부지 매입비 5억 2,000만 원,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토지 매입비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증축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남하리사지 토지 매입 군비 매칭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군청 인삼씨름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지역주변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용역비 3억 원을 편성, 264페이지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비 3억 원과 증평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사곡 3리 마을 담장 정비에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페이지 생활안전 카메라설치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잔액 1억 1,500만 원을 재투자하여 편성하였고, 29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 및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7,400만 원, 300페이지 죽리 및 쇠마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각각 6억 8,000만 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신중앙자동차 공업사부터 뉴증평주유소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 7,000만 원, 서울빌라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추가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따라 전출금 중 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 인건비 등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351페이지 도안면사무소 청사 내진보강비로 2018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억 7,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1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4,000만 원 대비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72페이지 상수도긴급공사 2억 3,000만 원, 상수관로 개설공사 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 규모는 당초 예산 131억 900만 원보다 15.01%인 1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7,700만 원입니다. 이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과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386페이지 청사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5억 원 중 9,500만 원을 감리비로 분리하고,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4억 3,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등 1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1,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394페이지 그늘막 설치를 위한 폭염대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및 예치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18년 3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4%인 24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061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131억 3,600만 원, 보조금 32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5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 당면한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통계목 변경 17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기준과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규모는 당초예산 131억 900만 원 보다 15.01%인 19억 6,800만 원 증가한 150억 7,700만 원으로 이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과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23억 4,000만 원을 적립하고, 청사 증축 사업비에 55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서 청사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5억 원 중 9,500만 원을 감리비로 분리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추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과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예치금 4억 3,700만 원을 회수하여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700만 원을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1,0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재난의 예방, 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치금 회수 2,400만 원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 1,700만 원, 2018년 재난관리기금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400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폭염대비사업인 그늘막 설치를 통계목을 변경하여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이 이자수입원인 일부 기금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 지방세 우리 자체 재원만 얼마지요? 작년 결산한 게

저희들 2018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지금 지방세가 198억으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은 8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약 2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해서 765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180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죠?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1,220억이 되는 거죠?

1,200억이요?

그 외에는 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체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추경까지 자체 재원으로 해 온 게 1,500억 정도 되죠?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300억 정도 들어올 때가 있나요? 결산한 게 실제로 1,200억인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게 1,510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차이나잖아요. 자체 재원에 300억 정도가 들어올 때가 있나 해서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예, 150억 됩니다.

그래도 15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이 있습니다.

그거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그렇게 늘어날 게 있나 해서요.

올해 49억 증가분이, 부동산 교부세 증가분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4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 100억 정도가 모자라요.

정산분

그러니까 정산분 해도 100억~150억 정도 모자란다니까요.

정산분 80억하고 교부세 확정하고, 보통교부세 내려온 것 추가 150억, 부동산 교부세 지금 정산분 내려왔고, 부동산 교부세는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작년에 자체 수입이 1,200억

1,22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1,500억이에요. 내려와도 300억 정도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올해는 세입이 많이 내려온 것을 편성한 거고요.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지방자체 재원만 …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 늘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체 재원이 300억을 늘려서 …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심의할 때 예산 보면 군비가 240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추경이 245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군비로만 210억이 늘었어요. 대부분 군비예요. 이렇게 1차 추경 때 늘려놓으면 우리가 하반기 과연 운영할 수 있나요? 긴급한 것 대응할 수 있나요?

지금 추경 자체가 재원 준 것을 전체 다 편성을 한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의존재원으로 세웠으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210억으로 거의 다 채워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의존재원 내려오면 매칭시켜 놓으면 우리 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거지요. 그러면 하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해서요. 긴급한 것 대비할 게 없잖아요.

저희가 추경예산안 확정할 때 세입 일정 부분을 내려준 부분은 전부다 정산했고, 세입으로 편성하려고 한 것은 전체 다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조정교부액을 내려주긴 했는데, 사실은 2회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 시책이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주면서 그것을 다 편성하라고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편성한 데가 있는데 저희는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것이 염려돼서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현재 내려 준 거는 26억입니다.

아니, 하반기에 쓰려고 대비한 거요.

지금 26억은 편성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칭해야 26억 더 매칭할 거잖아요.

이거는 교부금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것도 군비로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예산 짤 때 좀 신중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결산이 우리 자체 재원보다 300억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났고, 추경에 240억 중에 210억 대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는 매칭해 놓고 뭐하다 보면 긴급한 것은 국·도비 안 내려오지 않는 이상 거의 포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해서 별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단순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군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추경 재원에 저희가 암암리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을 해서 2회 추경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에 편성했던 것도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진짜 긴박하거나 그런 것만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시·군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주긴 했지만 그리고 시·군에 많이들 그렇게 편성했는데, 저희군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해서 아까 지방세 수입이 198억이요?

예.

198억하고 세외수입 82억이면 280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까지 올해 얼마나 편성했나요?

지방세는 185억 편성한 거고요. 세외수입은 63억 정도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질문한 것 지금 뭔 뜻이신지 아시죠?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긴급한 것에 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소송 수행하는 게 지금 또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저희가 10건 정도 됩니다.

10건 수행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1,500만 원 세웠고요. 그거 가지고는 1년 동안 수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그 규모가 4,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추경에 더 계상한 겁니다.

3,000만 원을 늘린 거라고요? 지난번에 보강천 차량침수관련한 대비책 따로 세운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는데, 피복비 구입 50명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명만 하면 되나요? 대원수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명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남자분,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 거의 다 해줬는데, 추가되는 회원들이 50명 정도가 영입돼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50명씩

아니요, 200명 되는데

안 하신 분들 하려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과장님 주요사업 중에 군정 미래 전략 및 정책 개발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단일사업은 아니고요. 풀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군 전체 중간중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사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기 전에 전체적으로 도내를 살펴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단양군 6,600만 원을 비롯해서 보은군은 6억 1,000까지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 이런 용역이 안 나오면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중간중간 그런 공모사업들이 나오면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경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예산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 소관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가 서울에 가서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3억 원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격려이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을 가지고 출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균형개발과나 지역개발과, 농정과에 심지어 편성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많이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써야 되고, 올해도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것은 70억짜리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허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간에 필요하면 쓰고, 굳이 필요 없다면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탈 때는 주제는 도서관이었고요. 낼 수 있는 게 재무과하고 같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게 되면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 격려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것이나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서도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죠?

3,000만 원 감액됐던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2018년도에 2만 570원이었는데, 금년도 단가가 2만 5,680원이 되니까 친환경 농산물하고 정부양곡 차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 차액이 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Ⅱ에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조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줄은 부분은 국비가 감액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조정을 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증가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 국비 매칭사업이라 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동 1리 경로당 신규 설치 있죠? 1억 가지고 부지 매입까지 가능한 거예요?

기존 주거시설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내부 조금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증천 5리 경로당이죠.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거기도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건물 매입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그만큼 1억에서 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0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요?

8,000입니다.

그러면 2,000 갖고

웬만하면 2,0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을 하고요. 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V, 냉장고를 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집기 비용은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포함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최고 상한선을 1억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1억 2,000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가로다가 2,000만 원을 추가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런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액이 1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사실 도비가 섰어야 되는데, 도비가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아마 했었던 것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저희 나머지 군비 부담분 가지고 그거라도 추진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도지사님이요?

아니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셔서요. 어차피 재원은 있는 상태이고, 도비도 제가 볼 때는 언제를 하더라도 분명히 추가로 내려와야 될 예산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에서 승낙을 해 주시면 자체 예산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먼저 추진하다가 도비가 오면 더 붙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올해 안에는 내려오나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아마 재론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기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밖 지원사업있잖아요. 그게 군비만 늘었어요.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비 기준이 상승되어서 그 부분은 군비 부분에서 추가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기금이 70%고, 군비가 30%로 해서 9,4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옛날 기준보다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매칭이면

매칭이면 그게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거에 대한 확답은 아직 없는 상태라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면 호봉수 올라간 것에 의한 상승분은 저희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인건비를 줄 것 같아서요.

항상 군비로 다 편성한 거예요?

예.

이게 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밖 청소년을 운영하는 종사자는 2명입니다.

아니, 학생이요. 작년에 계속 늘어서 … 대상자는 계속 늘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하고

학생은 80명 정도 됩니다.

중복된 것 빼고요.

중복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라서요.

중복되는 인원 빼고 실제로 거기 수혜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 해서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평가를 받았는데, 실 인원이 79명입니다. 한번 씩만 들어갔을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명이 여러 군데 들어가고 이런 것을 빼고, 실제 인원은 70명까지 안 가지 않나요?

자료는 제가 다시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중복되어서 별로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35페이지 승용차 1호차 구입비 7,500만 원 있죠? 저희들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합니까?

100%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100% 충족을 못하면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100% 충족을 해야 규칙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 관용차량 운영규칙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어쨌든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지금 1호차가 6년이 만 넘었습니다. 13년도 3월에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 6년이 만 넘었는데, 거기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충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14만 8,000km를 탔어요. 우리 지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업무를 많이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준해서 관리규칙 제10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호차인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어디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호차를 교체를 하면서 1호차를 가지고 부군수님이 2호차를 쓰든지 아니면 2호차를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심지어 국장님 두 분이 계시지만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국장님을 드려도 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국장님 의전용 차량으로 … 부군수님 차량이든 그냥 탄다고 하면 1호차를 의전용으로 가는 거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의전차량을 구입해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관리규칙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관리규칙에 충족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년간 또는 몇 km, 그런데 그거는 콤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되죠.

저희들 것은 콤마로 했고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로 되어 있죠. 그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콤마가 “또는”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또는” 해석이 아니고, 콤마는 양쪽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규칙을 정한다 하면 7년 또는 12만km 이상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규칙에 의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칙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충청북도 차량 운영 관리규칙에 보면 그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 증평군은 작고 해서 보존연한이 길어도 킬로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규칙에 보면 콤마로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고”,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고, 콤마를 했다고 충족을 안 하란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아니, 규칙에 안 맞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부합된 것은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만 제1항이 별표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규칙이 표하고 항하고 내용이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표 1 콤마를 찍지 말고 “7년 간” 여기 콤마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항에는 최단 운행연한이나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로 나오는데, 별표에는 우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년 간,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가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에서 시설비의 도로명판 재설치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 쪽으로다가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표시사항이 손상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로변 쪽에 설치되는 겁니다.

대로변 다섯 개소 설치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조사가 됐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민원실 비상벨 유지비(회선료) 이것은 임대입니까?

이것은 그냥 사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종합평가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과장님 역사공원 단군전 일대 하는데, 지금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시설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상은 다 나갔는데, 저희가 정리를 다 해서 휴양공원사업소로 이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밑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은 안 됐고요. 2018년 추진실적은 총 953명 중에 953매가 나갔어요. 그래서 발급료는 100%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된 게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해당자들에게 다 발급지원을 할 예산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SNS 기자단은 행정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과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바로 이관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온 거군요. 뒤에 구경거리 관광지 조성이 있습니다. 구경거리 연구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천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8경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구경거리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거리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이 전에 청안현이어서 예를 들어서 추성백우라든가 반계포어라든가 이런 8경이 속해 있던 곳이에요. 관광지 조성하는데 용역에다가 8경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과장님 256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지역주도형은 지역아동센터에 2명이 있고요. 군립도서관에 평생학습관하고 평생? 행복교육지구에 1명씩 해서 2명이고요. 그다음에 좌구산천문대 운영하는데 2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동일한가요?

보수는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똑같습니다.

다 뽑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면접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 내 화장실에서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죠? 화장실이 너무 밀폐된 느낌이어서요. 입구 나오는 쪽들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 내부가 보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약간의 오픈된 느낌이 있어야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공용으로 5대, 민간 5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1대 계획이 있고, 지금 5대라는 개념은 보험료에 대한 개념이고

보험만 지급합니까?

그거 군비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이동식 악취 시료채취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자원화시설 사곡리 동네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 군데 있고요. 연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악취가 계속 나오는 데인데, 이동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 놔야 계속 필터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자원화시설은 지금 현재 한 군데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나를 더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대형폐기물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2명에 20만 원인데, 피복비를 한번 지급하는 건가요?

예, 한번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겨울 동복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복도 이분도 피복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