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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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경비의 조정, 소규모 및 생활밀착형 주민민원 해소 사업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18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65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2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24억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정부24 민원수수료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확정분이 1,356억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1,500만원,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원 등 총 106억2,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지원 인건비 1억8,7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9,500만원, 장사시설 확충사업비 10억9,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13억6,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4,100만원, 미세먼지 절감 도시 숲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5억800만원, 육아 기본 수당지원 사업비 3억5,2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비 2억3,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7억9,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 2억2,800만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총 11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7억8,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열린혁신 신규공모사업 용역비 5,000만원, 전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억2,0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억7,20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태백시 관광홈페이지 개편사업비 1억원, 태백노인요양원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원,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연구용역비 2억7,000만원, 태백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등 총 76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지원인건비 3억1,2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인 소도, 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9,000만원, 장사시설 확충에 14억4,4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9억원, 살처분 보상금 2억6,8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 5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6억7,800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비 5억200만원,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 지원비 2억3,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원, 유기질비료 1억5,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1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0억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800만원, 태백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원, 상수도사업소 난방시설정비 및 바닥 교체 공사비 2,6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1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 임금소급분과 2019년도 임금상승분 반영에 따라 16억8,900만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1억6,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8억5,100만원을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농정산림과 사무실 정비에 3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재원으로 인해 내부유보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9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액은 9억6,4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억2,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자체 세출 조정 하였으며 그 외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5,000만원 등 총 3개 기금에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미반영 재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규모 주민민원 해소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10억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 지금 삭감되어 들어오잖아요? 아시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여기 예산안에 우리 10억 삭감되어 가지고 들어 왔다고. 저, 황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것 아시죠? 당초예산에 건설과 기반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철암 장미아파트.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요. 저 사십마지기, 2개간지인가? 사십마지기, 2개간지라 그러지? 아시죠? 10억?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을 나는 처음 봤거든요. 아니, 예산실에서 예산과에서도 그것도 몰라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굉장히 중차대한 얘기인데,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기억 안 나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마이크에 뭐 안 들려서 그런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다른 부서하고 사업의 내용이 좀 오차가 있어서 나중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태백시의 행정이라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굉장히 큰 민원사항이었고 태백시의회에서도 또 좋다고 의결해 가지고 이렇게 준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얼토당토 않는 거죠? 내시도 없던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누가 보면 10억 작은 돈으로 보이지만 엄청 큰 예산 아닙니까? 교부세에서는, 그게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천수

김천수위원장

봐, 뭘로 내려 온지도 모르시잖아, 여러분들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교부세로 내려온 보조사업이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반.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일반 보조사업에 10억 어마 어마 큰 예산이잖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이것은 행정의 굉장히 큰 착오입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내 건설과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에 1,000만원을 증액한 3억5,000만원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280만원을 감액한 5,495만원을 민간취업연계사업에 2,757만6,000원을 감액하여 6,06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11억4,000만원을 증액한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정착지원형에 24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84만원을 감액한 1,648만5,000원을 민간취업연계사업에 1,240만9,000원을 감액한 2,728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2억2,800만원을 증액한 2억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2억3,8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은 1,0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6,837만7,000원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2,6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1,948만2,000원이 증가한 110억2,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일자리사업비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에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에 1,800만원을 증액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560만원을 감액한 1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취업연계형에 6,894만원을 감액한 1억5,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도비 2억3,856만원을 감액한 1억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감액한 사연은 도비는 도에서 일괄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함으로써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태백지역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5억원을 증액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3,353만7,000원을 그 다음 재료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써 벼룩시장 운영에 2,86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5,0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 분야로써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입간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황지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시비로 6,449만6,000원을 증액한 13억6,306만6,000원을 다음 감리비로써 3,202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90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성중앙시장으로 시설비에 6억8,620만9,000원을 증액한 8억5,499만3,000원을 그 다음 감리비에 962만원을 시설부대비에 417만1,000원을 증액한 5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9,000만원.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IP 협력기반강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비 1억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분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기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연수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람회 참가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 분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송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시설비로 위령탑 주변 수목 전지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취업상담사 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 소급분에 350만4,000원을 2019년도 임금 인상분에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냉·온수기 임차료를 144만원을 증액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입간판 설치에 300만원, 동점산업단지 부동산박람회 참가 홍보비에 3,500만원, 동점산업단지 분양홍보 광고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 부가가치세 59만4,000원을 증액한 113만7,000원을 동점산업단지 홍보책자 배부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업단지 온라인 분양관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캐비넷 및 응접가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방가구 및 용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725만9,000원을 감액한 72억2,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농공단지 관리 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 소급분에 362만2,000원을 2019년도 임금 인상분에 3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 7,14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에 9,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5,442만원이 증가한 8억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조정한 사유로는 주민들의 신청사항과 산업자원부의 승인에 따라서 세출액을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 분야로 재료비에 농축산용 기계구입 및 복지시설 물품지원에 8,302만원을 증액한 1억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마을공동시설 물품지원에 3억7,140만원을 증액한 4억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에 3억원을 감액한 1억5,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내용이 많네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 거의 뭐 예산이 당초예산 수준처럼 이렇게 설명이 긴데, 태백지역 숲해설가 양성교육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 태백지역에 숲해설가로 지금 이렇게 그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양성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현재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본 것은 없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태백생명의숲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는 사람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담당이 누구시죠?

심은숙 계장님이세요?

보통 이렇게 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뭐 무조건 저는 다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지. 뭐 돌다가 돌다가 줄 것 없으니까 그냥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네들도 쓸데가 없으니까 지자체 툭 던져 줘. 우리는 여기다 시비 붙여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숲해설가들이 지금 이렇게 양성이 되어 가지고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숲해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 분들의 그런 역량강화를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니야. 이게 뭐 국비 3,000만원 있지만은 시비도 4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현재 태백 이 부분은 태백생명의숲 국민운동 쪽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건데, 현재도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태백시민은 한 20명, 20분 정도를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다는 못하지만은 한 20분 정도만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만약에 이제 편성이 되면은 이 3,400만원이라는 돈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출이 된다 라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 분들의 교육비로 지출됩니다. 현재도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숲해설가 교육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이런 사업이면 신규사업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뭐 돈이 한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강사비가 얼마 나가고 몇 명이 이것 하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양성교육 과정을 마치면은 어디 어디에 일자리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한다 라는 정도의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설명은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야, 숲해설가 양성하는데 돈 3,40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쓰지? 그 나중에 또 물어와.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야, 자는 공모사업 따 왔는데,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웃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디테일, 좀 더 그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자료는 없지만은 그 다 소요내역은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저희들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서 있지만은 그 숲해설가를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이 약 한, 그 분 중에서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그 밑에 일자리사업으로 다시 활용해서 그 활동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밑에 것하고 연계, 저 이것도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한 50대 이상?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50세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을 우리가 이제 뭐 중년, 장년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숲해설가 양성을 한 후에 또 물론 이 분들을 포함해서 숲해설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태백 지역에 숲해설가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한 10명을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접 현장에서 뛰고 숲 해설도 하고 뭐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그 분들을 뽑아서 한 열 분을 뽑아서 그 분들의 어떤 인건비 지급이나 그렇게 할려고 하지. 연계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그래서 어떻게 함께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충 이해가 되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백두대간 라인으로 좀 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 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은 국립공원에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또 국립공원

한영

이한영위원

국립공원에서도 지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국립공원 외 지역을 저희들이 좀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설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쪽하고는 별개로 할 겁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저희들은 저희 구역만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참, 정말 너무하다. 그냥 아휴......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쪽을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정말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일자리를,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해가지고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가지고 또 일자리 지표는 또 올라가요. 우리는 일자리 몇 개 만들어 냈다. 예?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대답을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꼬인 거야.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숲해설가라는 분들이 지금 태백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의 설명을 하실려면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래 이래가지고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더 양성을 해가지고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겠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아구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저도 몰라요. 사실은요. 숲해설가가 몇 명이 있는지? 예? 그런데 어, 있는 데도 또 이런 것을 또 이중적으로 또 양성을 또 해? 그리고 만약에 국비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돈을, 돈을 3,000만원 또 6,000만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나중에 이것 국비를 또 확보를 못했을 때 이 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발성이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공모를 그런 활용에 대해서는 매년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생명의 숲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들어온 그런 사업이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 숲해설가가 아닌, 자격증이 그 없으신 분들을 현재도 계속 그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약 한 17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뭐 공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조금 이게 저도 공모사업에 대해 갖고는 나중에 우리 뭐 기감실이나 예산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따로 얘기는 한 번 하겠지만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튼 뭐 좀 참고를 하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은 나중에 더 부탁을 드릴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보수 5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증액사유가 뭐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증액사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최저임금이 한 10.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그런 만큼의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 해서 5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 이게 총 몇 명 분의 보수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총 현재 380명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2019년도 것이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몇 명 분을 저기 몇 명이 지금 이렇게 태백형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2018년도에는 383명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때가 24억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4억?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들은 거나. 3억이 더 늘어난 거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억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그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뭐 한 팔구십 프로.

한영

이한영위원

팔구십 프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은 것은 아니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증가할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우리 시 행정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네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일자리 많다. 이것은 또 뭐 신규사업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이게 편성이 안 되었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구요. 이 부분은 폐광기금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가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진폐재해자 하고 뭐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런처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거기도 중위 어떤 일정부분 중위소득이하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몇 명 분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몇 명에 몇 개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은 또 물어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또 이런 게 나가면은 공고가 나가면은 또 이렇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또 여쭤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65세 이상 저희들이 8명 분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65세?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상 8명.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여덟 분에 대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총 23명인데, 65세 이상은 8명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총 해가지고 총 23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명에 10개월이예요. 이것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개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인당 한 백 한 칠팔십 만원 이것도 받으시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사업 이것은 뭐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도에서 시행하는 올해 첫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 지원하고 시비 부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세 소기업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제 보통 보면 그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기업주 그러니까 10명 미만에 그 소규모 그 매출이 적은 대체적 그것으로 해서 좀 영세한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 노란우산공제회라고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월 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매일 적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은 이제 그 적금에 대해서는 뭐 차압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폐업하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만 이렇게 지출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5만원씩을 월 5만원씩을 더 주겠다.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적금을 가입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설명을 잘,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하여튼.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김공주계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김공주 계장님이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추후에 이것 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추후에 좀 이렇게 자료를 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벼룩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 라는 거야?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뭐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뭐 사회단체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최종 협의를 해야지만 되겠지만은 사회단체분들 하고 뭐 장소 섭외를 어디서 할지? 장소 섭외 좀 하고 아니면 저것을 이벤트 쪽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해가지고 그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다시 그런 소비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이 벼룩시장이 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제 저 위에 그 뭐 사실 우리 뭐 저희 교회 같은 데서도 지금 벼룩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각 교회에도 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벼룩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예, 김공주 계장, 이게 뭐 어떤 사업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주말 벼룩시장은 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교환하여 어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유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월 2회?

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벼룩시장 하면은 뭐 이제 중앙로를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황지연못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좀 뒤에 김공주 계장님이 우리 전통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장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안 속으로 좀 들어가는, 이것 그냥 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벼룩시장을 하면 우리가 꼭 뭐 한정된 그런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우리 전통시장 안에 우리 자유시장 안이라든가 뭐 들어가면은 시장 안에 이렇게 복도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다가 이렇게 한 번 또 난장을 이렇게 깔아도 그게 바로 저는 지금 방금 우리 김공주 계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공유경제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협의할 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의 그런 제안도 한 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은 고민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애. 그죠? 난장에 이렇게 물론 까는 거지만은. 그러면은 서로 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전통시장 장도 볼 수 있고 상당히 뭐 좋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왁자지껄 마케팅 운영?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지난해는 각 시장별로 두 군데 해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5,000만원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시장별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80%하고 시비 20%이지만은 도비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 20%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00만원이 이게 시비 부담률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부담입니다. 총 3,000만원씩 해가지고 올해는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강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거기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연예인들 한 번 내려와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난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태백의 혜택은 뭐가 있는지 그것 한 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뭐 1,800만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 그 뭐 어떤 경품행사도 하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경품행사도 하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이벤트도 가끔 시장 안에서 이벤트도 벌이고 사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누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이벤트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중간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207페이지 박병기 계장님 것 같으신데 이것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국외용?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특이해 가지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야. 우리 그 스포츠산단이 아니고 그게 뭐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동점산업단지.

한영

이한영위원

동점산업단지 이것 홍보책자예요. 이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그 제품인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이제 영문하고 중국어로 해가지고 한 번 출판을 해서 홍보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번 자료를 삼을려고 계획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어떤 이게 2,000만원 좋아요. 뭐 우리가 홍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전 부시장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오래되신 분인데, 우리 의원님 한 분이 그랬어요. 이런 외국과 관련 되어 있는 책자가 나와 가지고 ‘혹시 뭐 일본어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잘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책자가 있으면은 직접 이렇게 뭐 거기에 갈려면은 단순하게 우편 발송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뭐 팀들이 있나요?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외국 홍보 책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뭐 중국어하고 뭐라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중국어, 영어로.

한영

이한영위원

영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영어는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죠? 뭐 중국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직접 또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국제박람회 같은 데 거기 나가서 거기 오시는 분들 좀 저희들 생산제품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그런 행사들이 국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제행사 나갔을 때 국문보다는 그래도 영문이나 그런 쪽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동안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홍보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늘 얘기하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태백시에 그 홍보에 대한 것은 정말 전문적이지 못하고 좀 쉽게 말해서 전술과 전략이 없어. 그냥 영혼 없는 홍보, 예? 그냥 홍보책자 만들고 예산 딱 만들어 가지고 책자 다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우편발송 한 번 싹 해, 그게 끝이야.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는 정말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잘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2,000만원에 홍보를 했든 1억을 홍보를 했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리고 나는 아까 전에 우리 저기 뭐나 예산계장님! 요즘 시대가 스마트 시대인데, 아까 전에 관광문화과 보니까 뭐 관광홈페이지 개설한다고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1억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참 정말 기도 안 차더라, 기도 안 차. 우리가 이래 지금, 항상 뒷북만 치고 있어. 지금은 5G시대를 간다는데, PC에서 관광홈페이지 지금 개선한다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그런 태백시가 그런 예산을 어떻게 1억을 세워가지고 올라와. 예? 이것 뭐 말이 자꾸만 엇나갔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래가지고 2억3,856만원이 감액이 되셨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일자리가 감액이 돼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실지로 감액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강원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지출을 도비, 시비 같이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태백시로 안 주고 바로 그냥 신용보증재단으로 주겠다 해서 실내용은 까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굳이 예산편성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 이래서 이게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더 증액해서 2,800만원이 됐네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도비가 이제 1,0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 1,000만원이니까 우리 시비 1,000만원 이래서 올라온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도비 2,000만원하고 총 도비가 이제 내려온 게 2,8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2,8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이번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로 더 내려와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그래가지고 총 2,800만원이 내려온 그런 사업, 1,000만원 추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그냥 8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800만원인데, 그러면 2,000만원이 도 예산 더 내려온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산업전사위령제 하는 행사가 2,800만원이 전부 도비로 쓰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쓰는 게 그 이게 산업전사위령제만 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위령제 실제로 그 당일날 행사용으로 하는 것은 800만원이구요. 그것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2,000만원은 그 행사를 위한 거기 뒤에 거기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 좀 도색을 좀 하구요. 그 위령패 모시는 곳 보니까 거기도 좀 지저분한 게 많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다 하는 그 주위에 다 환경정비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02페이지나. 아까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이랬는데, 이게 진폐재해자들의 일자리라 그랬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진폐재해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여기 일을 하고 있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 매년,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매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23명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3명?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매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년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기정액이 없었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가 와서.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1억6,000?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3,000?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되는데, 그 원래 하던 사업이었다가 없어졌다가 새로 온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 매년, 매년 그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확정이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고 그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만큼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3명에 대한 65세 되는 사람들이 8개월짜리 일자리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65세 이상도 있구요. 그 미만도 있습니다. 있는데, 총 어떤 이 총 진폐재해자나 또 가족, 배우자 이런 분들 중에서 재산도 2억원 이하 해가지고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3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나는 이런 일자리 나 처음 들어봐 가지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 뭐하지요? 어떤 일자리죠? 이것 담당자 누구나?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이게 2017년, `18년도 계속 됐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저희가 사업 소요를 받고 하는데, 거의 환경정비 쪽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저희가 올해 같으면 체험공원 뭐 그 주변 환경정비, 석탄박물관 환경정비 그쪽으로 해서 4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산재를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아까 재가진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23명을 선발할려고 하는데, 재가진폐, 장애인 쪽은 한 열 분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그 협회 쪽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저희가 협회에도 얘기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회에다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그 신청을 동에다 이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전에 근무했을 때 이런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그래서 저희는 올해 좀 알릴려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는데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현수막도 다 붙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내가 그때 본 의원이 옛날에 거기 있을 때는 진폐재해자들이 기업에 기업이 채용을 하면은 뭐 70만원 정도인가, 뭐 60만원 정도인가 이래서 6개월분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면 하는 사업은 제가 봤었는데, 이런 일자리 있는 것은 처음 알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뭐 무슨 정비사업 한다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제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정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 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로 하는 게 환경정비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65세 되면은 얼마씩 주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뭐 시급하고 시급 저희들이 이제 최저시급이 8,350원이기 때문에 8,350원하고 간식비 5,000원 이렇게 주는데, 이제 65세 이상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15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끔 법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15시간 이내로 65세 이상은 그렇고 65세 미만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시키고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미만은 몇 시간씩 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60세 이상은 주 30시간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30시간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30시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두 배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류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주에, 1주에.

상수

김상수위원

1주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별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주에 30시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인데, 안전요원이 뭐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야간을 해서 그 화재예방에 순찰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별로 해가지고 다 해서 저희들이 각 시장별로 현재 두 군데 시장에 각 3명씩 사람이 채용해서 그래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은 뭐 민간경상사업보조서부터 중소기업 바로 지원사업 해서 이 전부다 감액을 다 시켰거든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6페이지 전체에 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이 감액된 이유는 이것은 뭐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실지로 감액이 아니고 예산 조정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너무 세분화하게, 세분화하게 하나 하나 찢다 보니까 그 어떤 보조금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총 사업비 1억인데, 1억 그 맨 끝에 해가지고 그냥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다 묶어서, 묶어서 그냥 1억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문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421페이지에 보면은 냉·온수기 임차료 이게 그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장성농공단지에 현재에 그 금년도에 관리사무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1층 식당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식당에 1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다. 144만원이라는 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냉·온수기가 월 사용료가 저희도 임대해서 쓰는데, 1대가 평균 3만5,000원정도가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 2대.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대는 그럼 사무실에 있고 1대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층에 또 있고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1대씩 이렇게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있더라고 인건비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 저기 그 1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부터 이제 주간에만 근무하게 되잖아.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 매일 그 이제 오늘은 만약에 철암농공단지 갔다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장성농공단지 가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차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하는 인원은 1명이니까 꼭 혹시 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업체에다가 홍보할 게 있으면은 좀 가서 홍보 좀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1명에 대해서 채용을 한 겁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관호

문관호위원

근무중입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전부터.

관호

문관호위원

주로 이 사람이 했는 일이 이 분이 했는 일이 뭡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철암농공단지도 가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은 비어있고 또한 사무실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을 관리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종의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자, 그러면은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외지에서 그 물류차가 왔다 이겁니다. 물류차가 와 가지고 뭐 물류차를 어디 공장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이 뭐를 하는 분입니까? 이 사람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각 업체별로 안내할 사항도 있고 각종 해가지고 내려 오면은 그 안내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분한테 주면은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업무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고 또 어떤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일단 전달도 하고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철암농공단지, 동점산업단지, 장성농공단지 세 군데를 이제 업무를 보는데, 지금 근무중이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농공단지에 이 분 연락처가 붙어 있습니까?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농공단지에 업무,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이런 것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붙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동점산업단지에 가서는 뭐 하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동점은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 사항은.

관호

문관호위원

동점은 안 가고 지금 그 두 군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군데인데, 장성하고 지금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분은 혹시 뭐 하던 분이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 이게 이제 일단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으로 예전에 그 여직원 한 분이 있다가 지난해에 발령이 나고 365에 근무하시던 분이 이제 일로 다시 이제 인사발령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연락처 같은 것을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이런 그게 좀 필요로 하다고 보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최근에 작년도는 우리 청년일자리로 해서 29명을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배치를 했잖아. 그죠? 29명이 했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19명이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15명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5명?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올해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몇 개 기업에서 몇 명을 희망을 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기업체에서 한 8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8개 기업인가 제가 기억은 그런데, 80명 정도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 이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2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22명은 주로 어떤 기업에 80명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청년일자리로 해가지고 현안대책위원회와 같은 사무실에 배정한적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1명 배정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올해도 어떤 뭐 저기 태백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정부의 정책과 조금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난

관호

문관호위원

어떤 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지난해에는

관호

문관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현안대책위원회도 뭐 배정을 해주고 했는데, 올해도 어떤 기업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배정을 해준 게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이제 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 보조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것도 이제 기존에 예전에는 사람을 채용을 안 해도 그 기존에 어떤 채용 경험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1명 이상 채용한 그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체나 단체나 그런데만 주겠다. 아주 금년도 방침이 그 좀 변경 되어가지고 그 변경된 방침에 맞으면은 저희들 신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비영리단체 이런데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비영리단체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80명 그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22명이 했다 이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무슨 뭐 소득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어려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의 그 정책은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마치 이게 악 이용 되어 가지고 그 비영리단체 아마 이 분들은 편한 자리에 근무하고 싶어 하겠지요. 편한 자리, 아무래도 제조업체 같은데 가서 일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원치를 않을 거고, 편한 자리 그냥 기존에 한 사람이 사회단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을 또 해주고 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체가 아닌 데도 또 지원을 해주잖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관호

문관호위원

대상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명단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철암 쇠바우골 문화장터 입간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계획은 예산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다 할 수 있겠,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 입구 쪽,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그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기가 뭐 장터인지 뭔지 그것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설치를 해볼려고 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구요. 상인회에서 있었고.

관호

문관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그 2개 설치하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일단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것을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뭐 어떤 입간판, 조형물의 입간판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으나 입간판 2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 1개 2,500만원씩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입간판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뭐 조형물로 해가지고 이것 저기 조형물은 그죠? 감정가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 저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입간판이라면은 ‘철암 쇠바우골 문화장터’ 해가지고 뭐 그림 넣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00만원만 해도 넉넉할 것 같은데, 이것 저기 1개에 2,50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실지로 제작을 해오면요. 저희들이 여기 광고하시는 있지만은 그냥 일자만 해도 약 2,000만원, 1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견적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거기 기존 농협 있는 쪽에는 그냥 일자로 하나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는 좀 이렇게 아치형으로 좀 한 번 해보자 그런 이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뭐 최대한 그 맞춰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입간판 그 비싼 것 보다 거기에 무슨 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필요로 한 것이지. 지금 그 당골에 보면은 자연사박물관인가요. 뭐 저기 대형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장에 성황당 뒤편에 보니까 서 있더라구요. 기왕이면 그 과장님! 입간판을 설치할 때 있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의 관광명소 해가지고 좀 홍보하는 입간판, 그 정도 뭐 2,500만원씩 2개 설치하면은 뭐 검룡소라든가 뭐 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홍보할 수 있는 용연동굴 등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동서울이라든가 뭐 서울역, 청량리역에 그런데다가 홍보를 하더라구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어, 왔다가 쇠바우골 문화장터 왔다가 입간판 보고 “어, 태백에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눈축제 행사기간에 “태백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입니까?”물어보는 것 관광객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 리플렛 조그만한 것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것 한 장씩 주는 것 보다 그래도 어디 석탄박물관이고 태백산 입구 뭐 365세이프타운 이런 데 가면은 한 눈에 착 들어올 수 있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 홍보 입간판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철암도 입간판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좀 세울 때 좀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시고 장성시장에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얼마죠? 13억입니까? 얼마죠? 장성시장?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총 다하면 한 8억7,000 되겠습니다. 장성시장에.

관호

문관호위원

8억7,000?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여기 화장실하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장실.

관호

문관호위원

뒤편에 그 지붕 철거하는 것하고 그게 포함된 겁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최종 마무리단계인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다가 내부에 그 영업하지 않는 그것을 사서 어떻게 매입을 해서 그쪽 편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그 저기 그 다른 과도 과장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입간판이라든가 모든 그 간판,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 내 후손,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갔을 때 내가 태백시 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 설치 했는 거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좀 이렇게 떳떳하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예산 주면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하면 그만이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자식들 손자대, 후손들 있는데 떳떳하게 “아, 내가 이것 있으면서 이것 했는 거다.” 좀 자랑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좀 투자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뭐 방금 우리 문관호 의원님 여쭤본 것처럼 지금 쇠바우골 문화장터에 관광문화과나 이런 데서는 뭐 간판을 걸어놓거나 그 다음에 우리 황원규 과장 부서가 뭐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역개발과.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역개발과도 있고 뭐 지금 현판이나 간판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원은 말 그대로 입간판을 할 건가요? 조형물을 할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조형물을 할 건가요? 아니면 입간판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조형물은 안 합니다. 입간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그 시장은 만들어 놓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기가 시장인지 아닌지 간판 하나 없다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시장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뭐가 있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장에 뭐가 있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뭐 활성화 된 시장이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조성을 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이한영 의원이나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여쭤본 것 재가진폐자 일자리사업?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65세 이상이 여덟 분 정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65세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분들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든 간에 그래도 재가 그러면 입원환자들 보다는 조금 증상이 낫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일자리 만드는 것은 어떡하든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는 급여만큼 노동력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아까 환경, 담배꽁초 줍는 일, 그래도 월에 1인당 보면 한 129만원, 13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희씨! 이희 계장님! 그 환경정비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뭔 얘기예요, 담배꽁초. 65세 이하 분들을 담배꽁초 줍고 한달에 120만원 정도의 8개월 130만원 정도의 8개월 급여를 준다? 이것은 도둑 불감증이고, 말 그대로 진짜 그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노인정이라든지 재가환자들이 참말 입원환자가 계신 우리 중앙병원이라든지 봉사 시간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지. 그 담배꽁초 환경 청소 지금 어르신네들도 경로당마다 배정된 어르신네들도 저희가 보면은 사실 “아, 나라가 너무 좋아졌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에 급여만큼 노동력을 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은 따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사업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되 벤치에 앉아가지고 급여 받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게 이 정도 한다 그러면은 “아, 어떤 일자리가 좋을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진규폐센터에다가 협회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누구든 간에 쉬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다 좋은 입장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급여를 받으니까. 그 뭐 안이하게 우리 부서장님이나 담당계장 분명히 행감위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은 꼭 하겠고 프로그램을 사전에 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업무 간담회를 한 번 예산은 섰지만 업무보고를 좀 간담회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장성농공단지 관리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형 기업이 있던 기업이 문을 닫어. 그래가지고 경매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 공장이 쉬고 있어. 그러면 누구든 간에 경매가 들어왔으니까 입찰은 볼 수 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뭐를 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일반 부담선하고는 좀 틀리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그냥 기업도 안 하는 김천수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받아 가지고 다만 거기에 맞는 업종을 해야지요. 그 농공단지에 맞는 업종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안 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입찰을 봤어. 그런데 입찰을 봐가지고 내 명의로 이제 등기가 되잖습니까, 입찰을 봤으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맞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우리 어떤 법령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예, 그 경매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1년 이내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구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그 10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자기가 그 경매를 받으면 저희한테 공장을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년 안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3년이나 걸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에 그것을 빈 건물로 놔두는 기간을 3년을 준다.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태백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너무 길다. 3년이라면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계속 권고를 하구요. 그리고 못할 경우에는 제3자한테 매각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이 자리에서 비롯해 가지고 그 얼마 전에 뭔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경매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매매해 가지고 위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나가고 ‘후이즈’라는 회사가 들어온 것 있지요? 이청종씨인가? 장성농공단지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공장은 뭐 할 거죠? 뭐라고 사업자가 들어 왔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그 건어물 제조하고 뭐 그런 것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후이즈’라는 곳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예, 공장 태생이 거기 뭐 건어물 제조공장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들어 왔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혹시 지금 그러면 지금 대국기업은 뭐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거기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역 출신 좋습니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우리가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빈 공간으로 빈 공장으로 자꾸 너무 장시간 가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또 다발적인 지역출신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제약이 걸린다 라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점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보면 이것과 관련 되어서 홍보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 얘기한 것처럼 2개 외국어를 쓴 책자형 뭐 홍보책자 제작 뭐 등등이 있으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우리 동점농공단지 블럭이 몇 개 입니까? 몇 블럭입니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총......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병기 : 18블럭.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분양이 뭐가 되어 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분양으로 해가지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강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강원테크노파크가 2개 필지를 현재 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계장님이 이제 한 다섯 분 계세요. 각 파트들이 틀리겠지만은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우리 당장 시급한 게 분양입니다. 분양이라 하면은 곧 기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갖고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뭐 예산만 주르륵 써요. 홍보책자, 홍보책자 등등. 유치에 의한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전문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 말 그대로 어떤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 출장 복명만 우리가 받아요. 과장 복명만 받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전체 직원들의 출장복명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가시든 안 가시든 뭐 어디를 다른 부서를,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심혈을 좀 기울여. 입간판은 얘기를 했고 우리 뭐 황지자유시장 뭐 등등은 황지자유시장은 뭐 하시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황지자유시장도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것도 화장실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양쪽 두 군데 하고 고객응대실까지 다 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러분들이 참 관심없이 예산만 쓰니까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황지자유시장 이래 가 보시잖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뭐 기존 화장실이 이제 두 개나 있습니다. 그 상동집 옆에 하나 하고 예전에 이제 대밭촌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화장실이나 쉼터 같은 게 어느 위치, 그 시장 전체를 틀을 봐 가지고 어느 위치에 화장실 내지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았을까? 더 활성화 될까 하는 고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장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편하게 아, 요집이 나니까 요집 사갖고 화장실 뚝딱뚝딱 하고 기존 화장실이 이제 조금 노후화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그런데 활성화를 시킬려 그러면은 화장실 내지는 쉼터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쪽 구석배기, 늘 화장실이라고 한쪽 구석배기에 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 시장은 누가 담당하시죠?

김공주 계장님! 이전에 화장실 만들 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 천상 지금 기존 화장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새롭게 발생을 하거나 새롭게 예산지원한다 그러면은 화장실과 쉼터가 어디에 있으면은 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쉼터에 또 앉았다가 장 보고 뭐 무거운 것, 이 고민 하셔야 돼요. 참 진짜 여러분들 탁상적인 부분 같애. 그리고 207쪽 잠깐 봐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 드리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207쪽에 보면 우리 국외용 책자 있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이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가 있다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 사실 두 개 다 엎어가지고 책자 제작해도 됩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 저 밑에 것은 이제 우편요금이구요. 밑에 있는 쪽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우편요금인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편요금으로 해서 90만원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이것 홍보책자 과연 이게 얼마나 나갈 것인가, 예상은 해보셨어요? 이 2,500부를 발송한다는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일부는 발송하는 부분이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외국 홍보책자는 외국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니야. 말 그대로 외국 뭐 바이오들이 오거나 뭐 등등.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제박람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이제 해외 홍보용으로도 필요할 것 같구요. 외국인 방문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첫 실과다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들은 총괄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온 208쪽에 나온 무기계약자 이랬는데, 몇 분이나 계세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 208쪽은 1명 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1명 분.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어차피 예산을 세웠지만은 임금 소급분이 뭐예요? 이만큼 줬는데, 협상과정에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부분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들 보니까 자치행정과 현재 노사협의를 하는데, 임금 협상을 하는데, 2018년도 분을 2019년 1월달에 임금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분에 대한 것을 소급을 해줘야 되고 또 인상이 됐으니까 2019년 분을 또 인상을 해주는 그런 양쪽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특별회계 쪽으로 잠깐 421쪽 잠깐 봐 주십시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농공단지 이제 동점농공단지 이제 홍보비, 부동산박람회 참가 홍보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분양 광고비, 동점산업단지 홍보책자 배부, 배부 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편요금?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농공단지 분양하는데, 분양이 목적이잖습니까? 그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말 그대로 홍보책자 제작, 배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옆구리 차고 기업 쫓아다니는 게 제일 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닌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상당한 게 아니라 제일 큰 거죠. 옆구리에 차고 그런데 누가 다니실 건데요? 누가 다니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제 아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니실 필요가 안 다니니까 우리 책자 홍보비 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현장을 뛸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냥 기업에다 책자만 발송하고 마실려고 이렇게 세운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발송을 하구요. 그 다음 저희들이 어차피 뛰어야 됩니다. 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뛰어야 지요. 그런데 누가 뛰어요? 역으로 얘기 한 번 합시다. 본인들의 포지션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틀려지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가는 것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9급 공무원이 가 가지고 만나는 것은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장이 가는 거와 과장님이 가는 것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기업의 논리 내지는 등등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비즈니스 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홍보를 한다면은 저희들 관내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외부 인사들이 있다 그러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역출신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뭐 나비 넥타이라도 매실 분들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최대한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맥들 좀 찾아가지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같이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보다도 9급 공무원 보다도 과장님이 낫고 9급 공무원 보다도 우리 계장님이 낫고 시장이 낫다는 얘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이래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마을공동시설 물품지원?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저는 여기 제일 많이 화가 납니다.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은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이게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뭐 용어를 정확하게 뭐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받고 있구요. 이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은 결정해 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렇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안 되면 부결을 시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마을기반 보수 및 구축 이래서 마을기반시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마을기반시설 그러면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이런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은 별도로 태백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안 와도 되는 거잖아. 자, 이게 뭔가를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마을기반시설 구축 이래 놓았어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고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물품지원으로 바꿔버렸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바꾼거잖아?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이 기반시설은 별도로 태백시가 차후에 예산을 태백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해줘야 되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양해가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총 예산은 있지만은 확정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올 때 당초예산을 할 때는 임의적으로 대략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다가 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분리를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셔야지. 요즘은 발전기금 나와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각자가.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어떠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태백시 예산으로 또 해줘야 돼, 다시 해줘야 돼. 이 언제서부터 동네가 주민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인지. 없는 예산 한푼이라도 아끼고 이러한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가면 괜찮아요. 그 간단한 (청취불능) 여러분들이 좀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것을 마을 이런 돈으로 한 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금전과 같은 동일한 물품지원으로 N분의 1로 나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리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아니 듣고 싶은 말씀 하시겠지만은 이것을 좀 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마을발전기금과 풍력 등등에 필요한 이 지원금 같은 경우, 풍력회사가 뭐 마을에 지원하고 막 이러잖습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우리 근거조항을 좀 찾아 주십사.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피해 많이 보는 재산적 피해라든지 어떤 부동산 피해라든지 이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때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돈 나눠주고 물품 나눠주니까 이기적이 되더라구요. 주민들끼리 막 싸우고 찌지고 갈등 생기고 그리고 동네 도랑 청소, 옹벽, 포장 이것은 시가 또 해줘야 되고. 예전에 345·765㎸할 때 적각동네 같은 경우 보상금 전부다 마을 포장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예,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그 산업전사위령제 있지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도비 2,000만원이 들여서 위령탑 주변 수목 전지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이랬단 말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없다 이겁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는 다시 내년도 또 신청을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매년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을 또 하는데, 그러면 맹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이게 만약에 전지공사 시설보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위령탑에 맹 이쪽으로 돈이 나올 것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간이 흘러 갈수록 계속 할 부분은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를 할려면은 유지보수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유지보수로만 계속 갈 겁니까?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 상황은 2,000만원 갖다가 큰 사업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어차피 유지관리 할 수 밖에 없는 실지로 그런 사업 밖에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쪽으로 제가 내려온 예산인줄 알았는데, 이게 시설공사 이런 것 하는 예산으로만 내려오는 이런 예산이예요?

성오

김성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업장 위령탑 거기 그 위령제 행사하는데 사용을 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행사하는 것은 800만원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위령제 행사를 위해서는 그 주변하고 그 주위에 위패 안치실 같은 것 좀 정비 좀 해야 되겠다, 그 좀 도색 좀 해야 되고 안에 정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려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44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액은 2억5,1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144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억원, 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 예산에 1,5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설사 활동비 1,350만원, 상해보험료 40만원, 현장교육비 1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구와우사계절축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봉산 그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제 2억 예산이 왔네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강원도가 그 매봉산 저희들이 진입로 반대편 쪽 그러니까 매봉골로 봤을 때는 우측편에다가 165억원을 들여서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그 중에서 태백시에 협조요청한 사항이 진입로입니다. 그 진입로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총 한 24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보상비 한 5,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공사 금년에 이제 아직까지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하는 정도에서 해가지고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산악관광이 지금 뭐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강원도가 저희들이 그 태백시가 전체 산림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실 1등급 지역이 많습니다. 1등급 지역에 대한 환경심사를 마치고 현재 실시계획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산악관광 이제 물론 165억을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강발연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용역중이지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때 얼핏 제가 듣기로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강발연은 이제 당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제가 용역사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원연구원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연구원은 아니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이제 산악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강원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우리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뭐 강원도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예산이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올 금년 1월달에 이제 그 2월달 정도에 이제 환경부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강원도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많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에 무슨 말 할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도 안 나오고 예산도 용역비 외에는 하나도 세워진 게 없어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입도로를 벌써 보상을 하고 지금 도로를 먼저 뚫겠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저도 이해를 됐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예산이 아니고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진입도로가 먼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좋아요. 자, 이제 뭐 그런데 저는 다만 이게 강원도에서 사업비가 뭐 이게 백육십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나올 것 아니예요. 지금 용역중이예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산악관광 강발연에서 한 것은 그것은 제일 처음에 하는 용역을 뭐라 그러죠? 최만식 계장!

기본계획용역을 그때 강발연에서 해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 와서도 이것 PT하고 그랬던 것 같애, 7대 의회 때인가.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런데 그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저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이 산악관광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도에 지금 찌라시에 의하면은요. 이게 지금 사업의 불투명성도 지금 점검 점쳐진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니예요. 뭐 찔러 본다 라는 게 아니예요. 저는 과장님!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10원짜리 하나 깃발도 하나 안 꽂은 예산을 우리 태백시가 먼저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을 한다? 이것 정말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적으로 기본 실시설계나 뭐 타당성용역정도면 예산을 편성할 단계는 아닌데요. 일단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고 또 이 진입도로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기 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진입도로를 통해서 공사가 차량이 출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도하고 일정을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잘못된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끌어내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 김미영 계장님이신가요? 아, 이영미 계장님이시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오셔가지고 뭐 이것 설명 하실려 그러기에 그냥 웃으면서 아, 이것 도에서 그것 아직 저기 뭐나 용역도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뭔 도로를 개설할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저기 본방에서 합시다.” 하고 내가 돌려보냈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는 되지만은 제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정말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고 강원도의 진행 상황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은 저는 개설공사, 지금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뭐 우리 지금 매봉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좌측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매봉산 올라가는 도로하고는 틀리구요. 가면 그 매봉골이라고 골이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 밑에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골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나 이것 넘어가 가지고 그 빠진데서도부터 쑥 올라가는데 그것 개설한다는 거네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거기서 보면 물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직선도로, 물탱크 있는 부분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저도 뭐 마을 주민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몇 번 이렇게 물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아직까지 용역 중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의원님들하고 좀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구와우, 구와우면은 그거잖아요. 그죠? 저 위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떤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토지 저기 지난번 얘기 때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친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와우 마을에요. 그 구와우 마을에 건물 짓는 것을 현재는 토지사용 승낙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또 재산권 행사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태백시로 해놓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매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의 진행상황과 같이 좀 발맞춰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동료의원이 매봉산 관광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것, 도로개설 공사 이것 얘기했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본 공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때 얼마라 그랬지요?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라 그랬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165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65억?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현재 1차적인 공사가 165억이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165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하는데, 2억원을 먼저 우리가 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있었잖아. 우리 사배리골 길 내주는 것, 용역?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억 주면은 나중에 그 조정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배리골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써 2억5,000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본사업 이제 그 사배리골지구에 항노화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사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지켜보고 사업을 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제 다른 것은 얘기 묻는 게 아니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동료의원이 이런 것을 자꾸 우려한단 말이예요. 일단은 이것을 해주고 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165억짜리에 이제 그 매봉산이라는 이런 인프라 관광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사실 뭐 저희들도 그 도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태백에서 투자하러 온다 이러시는 분, 만나 보면은 열 분 중에서 사실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절대 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강원도도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딜레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강원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또 강원도가 지금 현재 뭐 이 2억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 된 후부터는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 현재 그 보상을 하고 또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중에 최초 그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총 소요사업비는 한 24억 정도가 들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최소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 간에 나는 우리 초선들 같은 경우는 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후에 이렇게 시설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안 했을 때 우리 책임문제를 서로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이게 통과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저희들은 뭐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강원도도 사실적으로 강원도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직접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십 년째 추진되고 있는 게 춘천에 레고랜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태백에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강원도가 태백에다가 적은 금액이지만 16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 보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해준다면 좋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강원도를 상급기관으로 보는 것 보다는 민자, 민자는 또 향후 운영문제까지도 강원도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우려도 되지만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민자업자들이 태백에 와서 투자할려고 왔는 업자들이 신뢰성이 가는 업자들이 열에 뭐 한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를 과연 의심하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는 계속 같이 가고 가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뭐 도의회라든가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노력해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가 전체적인 섹터에서 현재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사업에 이 사업부지 보다도 한 8배 정도 되는 게 저 창죽에서 이제 검룡소 들어가는데까지가 도유림입니다. 강원도가 전체 섹터를 구성하는 것은 그쪽 뒷부분을 민자로 두고 이제 앞에 부분, 이제 남향으로 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라보는 경사지 부분은 한 8배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자로 보고 이 부분은 직접 강원도가 하는 어떻게 보면 민자에 대한 마중물 사업으로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우리가 해주고 나면 직접 정말 강원 이게 들어오는 사업이 맞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믿고 있다는 것 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 가능해야지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당연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줄 수는 없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강원도가 현재 뭐 그냥 단계를 스톱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아니라고 보는데, 실시설계까지 지금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뭐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저희과 농정산림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부분 예산은 99억4,65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4억6,74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057만8,000원이 증액된 1억9,4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과오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산지복구비 보증보험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2,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보수 이 소급분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예요? 소급분하고 인상분이 있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인력운영비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임금 협상이 작년도 임금 협상이 하반기에 체결되는 바람에 작년도 이제 금액 그 소급분하고 올해 금액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래요? 어디 부분이래요? 무기계약직?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휴양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명이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3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명 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최저임금 부분, 그런 부분은 없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저기 그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소급 인상분만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소급분하고 이제 `19년도 임금인상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늦게 협상 들어가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이제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단협을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그게 이제 상반기에 시작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이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그해 것을 이제 그 지나간 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해 지나간 해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예산은 이미 확정한 상태니까 그 다음해 것, 인상분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다음번에 또 올해도 지금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임단협을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또 이런 결정이 나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결정이 됐잖아. 결정이 됐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임금 소급분은 없어지고 인상분만 그 뭐야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올해 것은 이제 현재는 인상분을 주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 올해 이제 사업에 대한 임금 협상이 아직...... 올해 부분에 대한 임금 협상이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인상분은 무슨 인상분을 준다는 얘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공무직은 임금을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작년도 것?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작년도 것은 결정이 됐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결정이 됐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작년도 결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그 결정된 금액을 반영 못한 금액을 소급해서 결정해주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 소급해줬고 인상 부분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또 작년 그 인상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금액으로 이제 다시 기존에 이미 당초예산에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해놓았다가 이제 그 작년에 결정된 금액을 다시 이제 일단은 첨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제 2차 추경이나 뭐 정리추경 때 소급분은 없어지고 이제 그 인상분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인상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소급분은 이제 없어지고 인상분만 주면 돼.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상분만 진행이 되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인상분만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소급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소급은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소급했는 것은 1회 추경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회 추경 때 인상분만 진행이 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하는 거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15페이지에 이번에 증감이 14억6,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뭐하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세워 놓은 예산 부분은 이제 예산 변경으로 저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올해에 강원도 이제 한농연연합회 도·시군 임원교육을 저희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올해 있을 강원도 한농연강원대회나 교육 그런 지원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해가지고 이게 518만4,000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뭐나 이번에 없던 게 500만원이 더 잡혔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농림부하고 여기 강원일보나 언론사 등 해서 귀농귀촌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운영에 따른 저희도 참가하는 시책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여기 감액된 부분은 다른 데로 다 저것 했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 감액은 이제 그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금액만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800만원 증감했는데, 원래는 400만원에서 800만원 더 됐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택배비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 현 금액도 사실은 이제 택배비 나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한데, 일단은 도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게 더 올린 게 이제 4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세웠습니다.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통역요원 인건비라 이래가지고 1,1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 그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번에 가서 오는 분들이 몇 일자로 오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마 4월 한 20일경 정도 되어야 이게 올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분들 통역하는 겁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 통역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통역하는 분들은 우리 태백시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 그 다문화가정에서 혹시 이런데서 저희들이 일단 선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운영비 900만원 이것도 이것은 관리비 어디서 운영하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뭐 태우러 가고 외국인 입출국에 따른 또 식비나 뭐 이런데 운영하는 이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우리시가 합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 이래서 이게 2억7,000이죠? 증감 되는 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 4억6,700?

상수

김상수위원

네네, 그렇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증액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증액이 됐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뭐 하는데 하는 거죠? 원예·특용작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은 주요 증액요인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증액인데, 이게 뭐하는 거냐고? 원예·특용작물이 무슨 작물을 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 태백에서 생산되는 뭐 풋고추라든가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그것을 태백에서 생산되는 뭐 채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채소류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특용작물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특용작물이래가지고. 그것은 뭐 일반하는 작물들이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특용작물이 뭐 풋고추 이런 게 특용작물이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것을 그냥 특용작물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사업을 그 내려올 때 그것 이제 그렇게 같이 과목이 원예·특용작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동료의원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2월달에 한농연강원도연합회에서 그 도·시군 임원교육이 저희 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변경해서 지원예산을 변경해서 돈을 사용하고 그 기존에 교육비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변경해서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예산을 먼저 그걸로 돌려서 쓴거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교육예산을 그쪽으로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귀농귀촌 우리 지금, 지금까지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용대웅 계장님! 뭐 예산계에 있었으니까 지금 얼마, 우리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나요? 어때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내려 오셨어요?

그 몇 가정이나 돼요?

아, 그것을 지금

구문소에?

이용실적은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홍보 그런데 지금 가끔 이렇게 뭐 TV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귀농귀촌 관련한 것 오는데, 우리 태백은 뭐 이렇게 꺼리가 없어서 그런지 하나도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래 저는 만약에 귀농귀촌과 관련해 가지고 또 계시는 동안에 또 도하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뭐 방송도 한 번 탄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뭐 산나물이라든가 뭐 농촌에서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올해 한 번 실적 한 번 내보세요.

예, 그러면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태백시에 주소만 옮기면 귀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해요? 혈리?

그 다음에 저 철암 쪽, 피내골

그러니까 귀농은 알겠는데, 귀촌은

한영

이한영위원

종합상황실은 뭐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 상황실하고 방역 구제역하고 AI 방역상황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공휴일날 운영을 하고 또 야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난방지원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리고 또 거기 근무자들 식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봄철이라든가 저기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원래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탁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용대웅 계장님!

참, 의원들 참 바보로 만든다. 왜 바보로 만드는지? 장,관,항을 따졌을 때 항에 농업인소득지원 예? 몫이 뭘로 따져 있어요? 종합상황실 운영이야. 그런데 무슨 산림계 산불이 들어오고, 이게 예산이 어디 서 있냐 하면 농업인소득지원에 항에 서 있다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놀리는 거냐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예, 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뭔 설명을 그렇게 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산을 어디다 편성해야 될지. 자꾸 그 의원들 놀릴려고 그래.

한영

이한영위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체계를 한 번 잡아 가 보겠다 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하여튼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이제 올해 우리도 이제 첫 하는 사업이죠. 그죠? 이것도 우리 용대웅 계장님 담당이예요?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어때요?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뭐 몇 분을 우리가 모시고 와 가지고 어떤식으로 하고 뭐 지금 예산이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예, 우리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마을에서?

예, 농가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이 분들도 20일 밖에 일 안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20일 이상을 한달에 20일 이상을 우리가 고용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분들을 임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180일이면 이렇게 150일 이상을 이렇게 그 고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개월 단위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3개월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개월 동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90일이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90일 일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씩 받는 거야? 30일을 풀로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에?

아, 그래요?

그리고 괜히 또 그 임금 때문에 사실 농가들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또 태백시에서 또 이렇게 MOU체결을 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들인데, 임금은 또 우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농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하기 전에 그 채용하는 농가들한테는 교육도 하고 또 들어오는 분한테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농가순회도 이렇게 수시로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나중에 하고, 냉동탑차 지원 들어 왔네요. 228페이지에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회에 나가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축산기업조합, 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도 이 분들이 요즘은 이게 우리 동점에 있던 것 그게 뭐죠? 도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도축장.

한영

이한영위원

도축장이 없어져 가지고 사실 그 운반하고 뭐 차량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시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 이렇게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1쪽에요. 이제 또 하나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이 딱 올라 왔어.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좋아요. 뭐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회기 때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조례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발의를 했지만은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그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사업비부터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전체사업비는 총 10억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10억?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억 중에 위치는요? 장소는요? 대상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장소는 장성 태백산자락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 숲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탄탄마을 도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재생 숲.

한영

이한영위원

재생 숲?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재생 그 숲 사업인데, 그 장성동 장성중앙시장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으로? 뭐 공원 만드는 거겠네요. 그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이제,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이제 좋게 하면서 이제 숲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그 숲에 의한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조금 뭐 이게 민감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예산집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성에 탄탄마을이라든가 에코잡 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과 관련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뭐 스포츠과에서 뭐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뭐라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짓는다 라는 그 종합복지관 만한 그런 크기의 뭐 그것도 그 공무원 상 주셔야 되는데, 그 공모사업 이렇게 따 갖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뭐 또 이런 각 부서마다 이런 이제 단위별, 부서별 이렇게 사업들이 좀 있는 눈에 보여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그 물론 우리가 이제 장성을 도시재생을 시키고 뭐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지금 뭐 오투리조트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강원랜드 뭐 이런 사업들 다 지금 장미빛 청사진만 해갖고 다 좌초가 되고 그나마 지금 우리 태백시민들이 지금 실낱 같은 그런 희망을 하나 거는 게 이제 지금 탄탄마을 장성 이제 에코 잡 시티사업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좋다 이거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좀 큰 플랜이 나와 가지고 뭐 저기 사업들이 좀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은 좋겠는데, 뭐 도시과에서 뭐 스포츠과에서는 뭐 국민체육센터 짓는다고 수영장 짓는다고 또 뭐 공모사업 따 갖고 오지. 또 우리 이것도 보니까 공모사업 같아요. 국비 5억 보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조금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이것을 총괄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큰 틀에 마스터플랜은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회 보고는 해줘야지. 예? 하여튼 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이네요. 그죠?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게 항상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예요. 저도 지금 뭐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언급을 할려고 준비는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물론 공모사업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 뒤에 우리 뭐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전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뭐 공모사업이라고 이제는 저는 아무나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운영비가 뒤에 사후 관리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뭐 공모사업이라 하면은 뭐 다 이렇게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갖고 와 가지고 막 시비,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뒷 관리가 더 문제라서 문제인거죠. 하여튼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럼 사업대상지는 장성탄탄마을이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다음은 문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태백시 관내에 양식장이 몇 군데 있지요? 1개 있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양식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저기 창죽에 송어양식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민원제기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우리시에서 양식장 뭐 보상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 그 옛날에 보상 뭐 그런 계획을 하다가 그게 다시 그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거기가 이제 저걸로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사실 이게 뭐 이러면 잘못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업무 회피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 고기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축사를 지으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가축을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 양식도 이제 하천점용허가와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쳐서 완성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제 양식업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른, 옛날에 이제 홍순일 시장님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쪽 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했을 때 그게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사는 한 번 했었지만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하천점용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존에 그 양식장을 운영하는 분이 그 이모씨 있는데, 그 토지를 임대로 얻어가지고 양식장을 하다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동네주민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양식장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토지 그 소유자가 계약을 연장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그 위에 땅이 경매 나오는 바람에 그 물 원수 나오는 데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동네주민들은 이제 토지사용 연장 계약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양식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그 위에다 내줘 버렸단 말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내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관광지에 시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거기 양식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하니까 저해 요소가 된다.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담당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22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이게 구제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226페이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그 이제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가축전염병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살아있는 가축을 이제 죽여서 처분하는 것이 살처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우결핵이 발생을 해서 저희 관내에 해서 저희들이 살처분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국비를 더 이렇게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임도보수 5㎞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태백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총 연장이 몇 ㎞죠?

네네.

32점?

지금 그 산림청에서 임도 개설 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개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임도개설과 관련 되어서 지금 그 연화산 이쪽에 3대림인가요?

그 뒤에 데크 깔고 이러는 것도 전부다 삼척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자, 이것 실질적으로 태백의 산림조합이 없다 보니까 이것 저기 임도공사를 우리 태백시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입찰?

그 동해산림조합이 있고 삼척산림조합

아, 통합이 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태백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태백’자를 붙였더라구요. 그전에는 원래 동해삼척산림조합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보니까 뭐 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전부다 그 저기 삼척, 동해에서 다 갖고 오더구만요.

그 저기 한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문곡 그쪽에 사배리골도 그 하는데 뭐 그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태백에 있는 장비업자들이 왜 태백 것을 안 쓰냐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 하면은 저기 산림조합 그 저기 임도 닦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쪽의 장비를 기존에 데리고 다니던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100% 그러면 저기 지역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데 3대림 그 뒤편에 하천 쪽으로 한 것 그 데크 깔고 하는 것 그 100% 다 태백 것을 쓴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장비, 자재를 쓸 수 있게끔 끊임없이 좀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226페이지에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48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가면 228페이지에 가면은 산란계농가 난좌구입 지원 900만원이 새로 섰단 말이예요. 이것 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 480만원 감액된 것은 이것은 그 우리가 계란에 농약검출 이런 사건이 많이 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계란에서 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효과가 지난해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농장주가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한 거구요. 그 다음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계란 농가 난좌구입은 일종의 그 포장재 지원사업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한우브랜드는 어디 축협에서 합니까? 이것 어디 누가 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같이 지금 우리 한우브랜드는 축협하고 같이 저희시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우 기르는 농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30쪽에 아까 그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질의했는데, 숲 가꾸기 탄탄마을 그것 하는 재생 숲이 있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0억이 더 그 녹지관리에서 10억이 증액이 됐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줍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시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공사는 그러니까 시에서 공사를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여튼 발주를 하고 시에서 감독하고 다 이렇게 같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어떤 공모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업은 하고 감독은 우리가 한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계약을 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그 뭐라 그러나 공모를 해야겠네. 이 사업을 하라는 업체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입찰을 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입찰을 해야 되겠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입찰을 하지만 결국은 입찰을 주는 거네.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녹지관리 사업이 10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12억6,300인데, 22억이 됐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그 다른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른, 다른 그 중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사업 전부 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미세먼지 조성사업 되어 있는 이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10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10억 되는 게, 이게 그거라 이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숲가꾸기가 또 나오거든 뒤에 가면은 234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숲가꾸기 대리경영 33㏊.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5,700만원이 원래 섰다가 이번에는 감액이 됐거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숲가꾸기 대리경영을 저희들이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남에게 위탁을 주는 대리경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이게 그 앞에 보면은 그 금액이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해서 그 금액이 앞으로 금액이 이전 되어 있습니다. 5,794만8,000원이.

상수

김상수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직접사업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까 우리 저 종합상황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황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참 태백시가 생긴 이래 참 아주 특이한 예산이예요. 우리 전임자가 요구했지요? 예? 그렇지요. 아주 특이한 예산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저 용계장님!

부득이하게 우리 농정산림과 5개계가 있어가지고 주무계에다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이 내역을 보면 아주 뭐 금액은 한 1,000만원 미만이지만 태백시 예산중에 아주 특이한 1,000만원, 한 960만원 예산이라는 것, 하는 부분이구요. 우리 민간보조사업에 220쪽 고랭지 상품화 지원 인증, 민간자체 재원을 민간자본보조 이게 어디로 가는 예산인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관내 농산물 그 GAP인증을 받은 그 이제 농가들 향해서 상품화를 위한 포장 박스하고 필름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인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포장비 지원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것 GAP 그 작년에도 한 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GAP 받은 그 상품을 포장용 필름 있잖습니까? 그 저기 낱개 포장하는 필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포장 그 필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GAP상품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 농협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농협 창고 가는 거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창고 가는 것인데, 잘 보시면 알지만은 이것을 왜 시비 증액만 시키는 것인지? 뭐 때문에 증액만 시키는 것인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그 같이 그러니까 공동사업으로 그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비가 5,000만원이고 농협중앙회가 4,000만원, 태백농협이 2,500만원 그리고 농가 여기 참여하는 농가가 5,00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장

정산서 한 번 받어 보셨어요? 작년 것? 작년 것 받으니까 정산서에 부족부분이 발생을 해요? 얼마나 했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들 농협에서 얼마나 개별 포장을 이렇게 해갖고 이랬는지? 정산서 한 번 받아 보신 결과,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로 요구를 드리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빨리 빨리 끝내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메밀재배단지 육성 지원, 이것도 넘어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선별비 있잖아요? 공동선별비 민간위탁사업?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것은 무슨 뜻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깜빡 해먹어갖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해서 공동선별비 이게 무슨 뜻인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풋고추하고 양배추 그 출하시기에 이제 그 물량을 입고를 하면 그 소포장하고 대형유통에 납품하는 그 선별하는 그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것도 농협창고 가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농협 창고에 왜 선별비를 왜? 당연히 상품화를 하는데, 선별하는 데도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아무리 국도비가 들어오더라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비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 사업이 이제 농식품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이것도 이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농협에서 뭘 하는 건데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농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작은 예산도 아니고 2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 농협에서 하는 게 역량강화사업으로 공동경영체 농업교육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잠깐만, 이게 2억7,000만원 지출 용도, 용도만 얘기를 해주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2억7,0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네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까 축산물 보장제 지원은 그렇게 넘어 갔고 냉동차량도 그렇고 방역차량 구입을 안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산이 국비 삭감 때문에 시비 예산을 안 세우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게 작년에 도에서 사실 이 예산, 연말 예산 하면서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태백시가 방역을 잘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방역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방역차량이 어떤 내용연수나 그 다음 사용 ㎞수가 사실 이렇게 폐차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내려 보내준 것은 고맙지만 우리가 못하겠다 이래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나는 또 그런 예산 처음 보네. (청취불능) 부득이하게 요즘 뭐 가축질병에 의해서 등등등등 이래가지고 우리 탁과장님이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주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나마 우리 과장님은 특이하게 이제 또 우리 축산 전문 아니십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앞으로 방역차량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방역차량 구입비 세우지 마세요? 국비 오더라도. 알았어, 웃지 마시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장

알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태백시 전역을 이렇게 보면 골목사업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제 민간업자들이지요. 그죠?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벌목을 하는데, 이전에는 뭐 법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수령이 40년된 이상만 이제 벌목을 하는데, 요즘은 30년까지도 하는 건가요?

예, 30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무를 심고 수종을 하고 큰 것을 베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옷 벗은 산이 안 되는데, 요즘 수령이 적어지니까 막 이 산도 베고 저 산도 베고 너무 삭막한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더불어서 국비에서 뭘 내려 주냐 하면 미세먼지 숲가꾸기사업을 뒤에 이제 10억을 또 등등 포함해 내려줘.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시겠지만은 좀 이것 우리 국유림사업소 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숲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산림가꾸기사업을 막 시작한 거야. 그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거의 40년에서 30년 그 주기잖아. 지금.

그런데 수령이 태백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주기에 다 식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인허가를 다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허벌판이 돼요. 지금 상황이. 이 정부가 국유림사업소 정책이 국가를 위한 정책인지 또 이 인허가는 우리 태백시에 인허가 걸쳐야 됩니까요?

사유지는?

그러니까 보통 개인이 벌목하는 사유지를 많이 사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진짜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법이 뭐 그렇게 40년에서 30년 줄어들었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정권서부터 참 식목, 나무를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단 말이야. 그 기간이 거의 지금 주기에 다 차 있어요. 사실은.

농가소득도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상들도 잘 알다시피 목상들도 40년짜리 찾다보니까 여기 저기 해갖고 말 그대로 공급량이 요만큼이었는데, 30년으로 쭉 해놓으니까 이만큼이 늘은 거야. 오히려 자재 값도 목재 값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사실은 되어버리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양계장님하고 저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공급이 더 늘어나 버리니까, 10년을 더 줄어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왜 그러냐하면 이래 갔다가는 사유림에 대해서는 일이년 안에 전부 다 옷 벗은 산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너무 삭막한 우리 태백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저 아까 우리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03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억7,902만원을 증액한 179억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13억3,686만원을 증액한 78억4,4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을 증액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기반구축사업에 2억235만원을 증액한 46억8,1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35만원을 증액한 1억7,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에 2억원을 증액한 6억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에 2억 증액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에 4억3,451만원을 증액한 18억5,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원동 과적검문소 CCTV 설치 5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사무실 정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구 구입에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으로 3,700만원을 증액한 10억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다목적 CCTV 설치 6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한 5억5,3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초등학교 뒤편 도로부지 매입 보상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에 5억4,856만원을 삭감한 16억7,3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4억5,144만원을 증액한 6억7,3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태백노인요양원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비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0억을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던 것을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 9,363만원을 증액한 59억5,6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4,863만원을 증액한 50억4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1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LED 전광판 설치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 4,500만원을 증액한 8,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나연립 앞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행정운영경비에 9,709만원을 증액한 7억2,6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9,709만원을 증액한 6억7,3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조서입니다. 2017년 3억216만원을 2020년 사업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18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이월액 10억630만원을 2019년도에 편성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억1,531만3,000원을 계상하여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노후카메라 교체공사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이용 서비스 제고에 3,201만원을 감액한 8억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혈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요.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올라 왔던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지금 6억9,000 한 7억 정도 더 올렸지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7억은 보상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든 어쨌든간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비를 보상비만 다 주고 그게 7억만 주면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총 3억이 지금 여기 당초예산이 6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모자라서 올해 해가지고 올해만 총 13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서면 보상비 다 충분하냐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 주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올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19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래 급하면 이것 그 공사비까지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래요? 급하다 그러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급한 게 아니고 아니, 올해 보상이 완료 되어야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까지 다 세워가지고 그 보상 주면서 그 공사를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 그러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일단 보상을 마무리 해야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만큼 그 보상됐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018년도에는 1억2,300만원 섰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급한데 1억2,000 밖에 안 세웠다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용역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좀. 그래 급하다면 작년에 1억2,000 세우는 게 아니라 작년에 보상을 다 주고 올해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급하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7억 세운 이유가 뭐래요? 더 세운 이유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업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활하게 빨리 급하다 그러면 작년에 다 세워야 되잖아. 예산 기준을 어떻게 세운 거래요? 예? 예산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고? 예산 기준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전에 필요한 행정 준비에 대해서 먼저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급하면 그러면 작년에 하마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017년부터 뭐 투자심사를 하면서 행정행위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행위를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끝났으면 18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8년도에 끝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8년도에 작년에

창보

심창보위원

18년도에 그러면 추경에 세우든가 세워서 세워 가지고 올해 작년도 동절기 때 보상을 다 주고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것 진행을 했어야지. 급하다 그러면. 이게 왜 급합니까? 이게? 백단사 이 도로가 왜 급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국비사업이고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왜 이 사업이 급하냐구요? 이 사업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사업을 하는 데서는 급한 순위부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이래 급하냐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이게 국비 미군부대 공여사업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작년도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올해 공사 시작돼야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행위 시간이 있으니까 투자사업이라든가 설계심위라든가 그 도에 다 그것을 행정행위를 받아 봐야지.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끝났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2018년도 자문위원회까지 10월달에 끝났습니다. 완료가 10월 30일날 끝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예상이 됐으면 그러면 정리추경이나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빨리 된다 그러면 예산을 여기 당초예산에 다 세웠어야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된다고, 급하다 그러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토지분할이라든가 뭘 행정행위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토지분할은 관계없잖아. 이게 10월달에 끝났으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10월달에 끝났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다 세워갖고 이게 진행이 됐어야 돼요. 보상이. 지금 이것 뭐 지금 들어와 갖고 보상비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계장님! 예산 규정을 어떻게? 계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전 행정절차를 다 준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심사 시점에 그 예산이 당초 때 병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다 끝내야만 예산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요. 사안별로 내용은 틀리지만 대표적 프로젝트는 투자심사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기타 그러한 것들을 다 진행하면서 예산이 따라 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체 지금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이라 그러면 이런 기준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축산 그 운송장비 5,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까고 3,000만원만 세웠어. 그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탑차 빼고 그냥 저것만 그 뭐야 사라는 얘기래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어떤 기준액이 2,000만원,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들로 따라서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건설파트에 있는 것과 그것은 조금 판단의 여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이것은 이렇게 세웠다 그러고 그러면 축산에 예를 들어서 축산 차량 구입하는데, 9,000 얼마에 들어와서 5,000만원 부서에서 올렸는데, 임의대로 3,000만원만 지금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사라는 얘기래요. 마라는 얘기래요?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좀 더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 다시 파악을 해, 지금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차량을 예를 들어서 그게 7년이 지나면 그것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미터 사용한 게 30만정도 지금 뛰었어. 그런데 만약에 계장님이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든가 5,000만원을 다 세워줘야 된다고 예산을. 예산 내가 봐서는 예산이라는 게. 그냥 총액에 맞춰가지고 칼자루 2,000만원 치고 3,000만원 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란 얘기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지금 첫 질문에서 이렇게 이것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장님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기준이 뭔지를 제가 계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자, 시니어클럽에서 600만원인가 450만원인가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아시죠?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시니어 그 인건비 예산 말씀이신지?

창보

심창보위원

인건비, 뭐 어떤 인건비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회복지직 분야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은 뭘로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현재 관장님은 사회복지파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관장님 빼놓고 나머지 8명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반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일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그만 두면 사회복지 경험은 전혀 그 경력증명서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면 한 사오십 만원 정도 그 올라가, 연간. 그러면 그게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20만원 조정을 해갖고 그게 400만원인가 6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만약에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아니고 뭐 다른직인데, 그 페이를 그만큼 못받고 있어.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계장님 가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회단체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다고. 아니,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런데 그 다 주라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주라고 그러면 기준이 있지만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못주는 거래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래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다 못 맞추고 있는 현실이지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2회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예상을 못해요. 지금 계장님, 제가 봐서는 계장님이 기준이 없어. 어떤 것을 자, 교복 얘기할까요. 교복 꼭 올해 줘야 돼요? 예?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복 올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시에서는 조례가 지금 이번에 같이 연계 되어서 하는 것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고 참, 조례 서 있다고 다 줍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도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강원도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검토하고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그게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올해 주든 그 작년에 줘도 관계없어,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내년도에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올해 우리 돈을 100% 들여가지고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예산 기준에 맞는 겁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내년도에 매칭 사업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조금만 8개월만 지금 지나면 이것 내년 2월달에 3월달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으로서. 그것은 시장이 시키는대로, 시장님 잘못 모시는 거래요. 예산 잘못, 위에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든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 있습니까? 못하지요? 지체장애인 4,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죠? 그것은 왜 삭감을 시켰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삭감이라기보다는 전체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년도 대비 2.6%를 인상을 해 주었지만 1회 추경에 다시 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더 올려달라는 그 건의 내용을 이제 저희한테 자료로 올라 왔는데요. 전체를 다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재정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저한테 지금 재정 얘기 하지 말아요. 진짜 그런 얘기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 교복은 재정사정이 양호해서 주고 이것은 지체장애인 보호시설 4,600만원은 재정이 열악해서 안준 겁니까? 이 돈 틀리고 이 돈 틀립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이 돈 틀리고 이 돈 틀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분야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 치중해서 검토를 하기는 좀 어려웠구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다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 첫 스타트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다니고 이러는데 불편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지도·감독해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뜯고 새로 고치고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낭비도 없어지고. 예?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이예요. 저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어떤 게 급한 것인지 어떤 게 저것 한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도 없어요. 차량 5,000만원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2차 추경 때 저한테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7년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없으니까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겠다. 안 세우든가 다 세우든가 해야지. 5,000만원 올린 것을 2,000만원 까 버리면 바퀴 네 쪽 다 빼고 사라는 얘기래요. 과장님! 그 240페이지에 과적검문소 그 CCTV 5대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추가로 하는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신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 끝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끝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새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사고 나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원동 과적검문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 5대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전방, 후방 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원동 넘어가는데 끝에 있습니다. 그 석회석 광산 이 밑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석회석 광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좌측에 있는 거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좌측에 광산 밑에 있습니다. 그 과적검문소라고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유리창을 과적을 단속을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유인과적검문소입니까? 아니면 무인과적검문소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유인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 사람이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람이 없습니다. 나갑니다. 무인이지요.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이제 카메라로 단속하시겠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카메라가 아니고 거기 건물 거기 유리창을 부수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범인을 못잡았어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자, 과장님! 2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시내버스 그 LED전광판 설치 이것, 24대 교체하는 것은 뭐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LED 그 버스에 24대 저기 시민들이 밤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LED로 해서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보이질 않는다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제 장성 그 안내판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장성’, ‘태백’, ‘장성’ 그 LED 그 보면은 버스에 있잖습니까? 표시 밑에 안 보이잖습니까? 그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 설치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요. 어디? 버스, 버스 자체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버스에다가 그 밖에 지붕 위에다가 있잖습니까? LED로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태까지는 어떻게 다녔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게 불편하다고 시민들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몇 백년이 지났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지금 불편하다고 다른데 인근 시군에는 다 해줬는데, 태백은 설치한 데가 불편하다 밤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자료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자료는 그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것을 설치할 때 이게 할 때는 뭐 어두워서 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게 아니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런 불편사항이 좀 들어 왔습니다. 구두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 들어온 근거가 있냐는 얘기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구두는......

창보

심창보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실적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접수 받아 가지고 뭐 숱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이 있고 뭐를 파악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근거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식별이 불편하다는 건의는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냐고요. 그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근거 줘 보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뭔 소리래요. 지금. 아니, 이게 있으면 백데이터를 붙여 가지고 딱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불편사항이 있다고 주민들이 했으면 누구, 누구, 누구가 몇 건,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래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자료도 없이 그냥 가져와 가지고 제출하겠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들은 얘기는 대충 내용을 들어가지고 유선상으로 왔다든가 뭐 지금 공문으로 왔다든가 뭐 민원실로 접수를 받았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접수는 안 받고 저 뭐야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간담회 때.

창보

심창보위원

간담회 때 누구 건의사항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기 노조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노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영암운수 그 이제 노조위원장님들 모셔놓고 할 때 간담회 때 건의가 타 시군은 이렇게 LED가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좀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타 시군에는 민원이 불편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시군에는 주민들이 얘기는 안한 사항이잖아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어 왔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근거가 어디 있냐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 제출한다는 근거가 과장님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예요? 그게 뭐냐구요. 그 내용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건의사항만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무슨 소리래요? 근거가 있다면서요.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건의? 아까 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LED,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타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이 건의를 위원장이 건의를 한거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접수된 그 자료가 있냐는 얘기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한테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서 버스 노선 번호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없지요. 그러면 뭐 굳이. 예, 여기까지만 여쭤볼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설치를 해서 나쁠 것은 없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입간판으로 조금 세우는 것.

그것보다는 LED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주민들이 또 그것 보고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봐서는 지금 이것 그냥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이제 해달라는 얘기거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 아니,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올라 왔는지를 내가 물어 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노민 계장 얘기 들어보면 아니, 지금 하는 것 보다는 LED로 하는 게 훨씬 보기 좋고 식별하기 좋으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연립이 어디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보3단지.

창보

심창보위원

한보3단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뭐 안 된다 그러더니 이노민 계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심의 통과 됐습니다. 경찰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심의 그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안 돼가지고 다시 올렸더니까 통과 되어 가지고 예산 세우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심의회 통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원동 과적 CCTV는요. 좀 심한 것 같아. 주민들 그냥 이게 무인도 아니고 자동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나가서 계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CCTV를 5대를 단다 라는 것은 저는 뭐 저로서도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무인이라면은 뭐 도주차량이라든가 뭐 무인했을 때는 원래 무인할 때는 뭐 카메라를 미리 설치를 해놓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전환 계획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러는데, 뭐 범인을 잡기 위해가지고 카메라를 얼마야 돈이.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 라는 것은 저는 하여튼 좀 동의할 수가 없구요. 혈리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혈리 공영주차장은 저기 소도에서 백단사간 저기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그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좀 해달라. 지금 우리 눈축제 때 주차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수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눈축제 때 그쪽 일대에 그 주차장이 부족했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지금 저기 성주해서 다 한다 라면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비해서 공사할 때 잔여지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 주차장을 만드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진입하는 동선이 있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위에가 어디죠? 혈리 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혈리가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 매표소가 어디예요? 백단사 위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유일사.

한영

이한영위원

유일사는 주차장 그러니까 유일사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지금 유일사 그 건너에 있는 그 공터 말씀하시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밑에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하는데,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 여관 있는데, 올라가다가.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모텔. 아니, 우측으로 모텔이 있잖습니까? 태백산모텔 있는데 중간쯤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중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혈리주유소 말고.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추가 3억5,000 들여서 하는 것은 소도 모텔 있잖습니까? 태백산모텔, 모텔 한 중간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옛날 송어집 얘기하는 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거기 모텔에서 거기 중간쯤 거기가 어디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언덕 있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언덕 밑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도로 옆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옆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도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제 어디인지 알겠어. 위치가 이렇게 도로 우리가 이제 유일사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빠지면은 백단사 올라가고 이쪽 우측편에 있는 그 공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가기 전에 혈리마을 가기 전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진 있지요? 그 위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도로 옆이네요. 바로. 도로 옆에 거기다가

아니, 그런데 좋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은 거기 뭐 관광객들하고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나와 거기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백단사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소도에서 백단사간 보상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축제 때, 이것을 갖다가 미리 확보를 해서 이것을 이게 한 3,200㎡입니다. 한 30대 댈 수 있습니다. 버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 땅이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시설비까지 다 해 가지고 3억 들은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매입비용까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3,2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의결사항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거기 갓밭드리, 갓밭드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갓밭드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태백요양원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 개인 땅 소유자가 누구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소유자가 여럿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수해가 나가지고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 그 다 무너진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공사를 한다 라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배수로를 만들어서 옹벽하고 배수로 하는 겁니다. 시설을.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 땅에다 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밭이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 담당이 누구예요?

그 자료 좀 따로 좀 이런 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또 재미있는 예산이 하나 올라 왔어요. 우리 황지영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재산관리.

한영

이한영위원

재산관리계,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제가 이제 우리 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대부현황은 제가 받아 봤어요. 그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유지라든가 캠코에서 관리하는 것, 대충 뭐 우리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은 꽤 오래 계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캠코에서 관리하는 땅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시민들이 이제 대부를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캠코에서 하는 것은 기재부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대충 많이 있지요, 우리 태백시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얼마나 정도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정확한 필지나 면적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충, 꽤 되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 분야 땅이 산림청 부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부처마다 땅은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런데 걔네가 관리하는 것은 위탁은 관련법에 따라서 기재부 것만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그것을 물론 이제 행정 목적에 의해 가지고 그쪽하고 뭐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땅을 이제 협의를 하고 우리 시유지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이제 뭐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가 나서 가지고 이게 이제 개인 이제 내가 이제 기재부 땅을 대부를 받고 있어. 예? 그런데 시가 나서 가지고 내 대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야, 그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이 캠코에서 지금 땅을 빌려 쓰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캠코에 가가지고 “야, 그 우리 이한영 의원 그 땅인데, 그 너네들 이한영 의원한테 좀 팔아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렇게는 하지 않구요. 공익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행정목적에 맞고 공익적인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뭐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그죠? 사실 개인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예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려 그러냐 하면은 황지초등학교 이제 뒤편에 도로부지 매입보상가가 이제 3억5,000만원이 이제 올라 왔어요. 이게 이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기존에 도로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좋아. 도로개설부서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원래 도시과에서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에서 하지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도시계획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 3억5,000만원에 대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내고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애요. 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나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보상을 하겠다. 그것도 3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 석공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석공에서 황지초등학교 뒷부분을 개인에게 그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 이럽니다. 그게 도로가 나 있으니까 태백시에서 이것을 살 것인가? 미불보상지로 이것을 살 것인가? 어떤 의견을 달라.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아까 전에 제가 전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익적인 부분,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행정에서 움직일 때는요.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익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공익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지금 거기 다니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아까 그러면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 땅을 아니, 저기 우리 시 땅은 아니고 지경부 땅을 대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에서 내가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땅을 사 가지고 다시 시민한테 파는 거나 이것도 공익적인 거예요? 이것 공익적인 것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것하고 내가 어거지 일수도 있어.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석공 땅을 이것 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아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낸다 그런다 그러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하고 그것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뭐가 틀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 올 수가 있어. 물론 그쪽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도로를 내야지. 도시과에 정식, 지금 도시계획도 잡혀 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건설교통과에서 이 땅을 왜 매입을 하냐고? 그것도 석공 땅을.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240페이지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이번에 증감을 2억을 더 시켜가지고 지금 6억6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 교량하고 터널 유지보수를 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2억 증감되는 것은 한보5단지 진입교량을 좀 확장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 15미터하고 2미터의 폭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교량 확장이 2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유지보수공사라 그러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과목에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확장하는 것하고 유지보수하고는 틀리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같이 거기다 과목을 달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당초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보수하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를 왜 2억이나 더 증액시켰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이한영 의원 얘기했는 것 황지초등학교 도로부지 매입?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3억5,000 증액해 가지고 5억5,000이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5억5,000을 저기 석공에다가 석공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억5,000만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당초에 2억은 이제 미불보상지, 이제 도로 미지급용지 있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당초예산이었고 우리가 저기 석공 땅 예상을 아직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상으로 3억5,000을 더 추가해서 그 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도로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차가 다니고 뭐 길을 다니고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굳이 이것은 우리가 꼭 살 필요성이 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안 사면 주민들이 만약에 석공에서 주민에게 팔면은 다시 우리가 또 개인에게 사야 되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자면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도로를 기존에 차가 다녔으면은 분할해서 우리가 사는 게 맞다고 공익성으로 봤을 때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한영 의원 말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려져야지 그것은 안 그려져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다 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좀 논리적으로 미리 우리가 산다, 매입한다 그것은 좀 뭐 주민들이 사서 다시 팔거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선이 그어 있으니까 석공에서도 시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서 있으니까 시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공문을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공문이 왔다 그래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이한영 의원이 이제 질의하면서 느낀건데, 석공에서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안 사면은 개인한테 팔겠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그 도로 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이 안 남는 이상에는 살리는 없잖아요. 그 땅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석공에서는 만약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판다 그래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판다 해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도로가 나 있으면은 나 있는 대, 석공에서 “야, 이것 뭐 우리가 필요 없고 남 우리 땅 가지고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시 좋은 일 다 하는데, 우리 이것 시 너희들 가져가거라. 안 가져 가면은 우리 주민들 거기 있는데, 팔겠다.” 이제 그 협박용이나 비슷하게 들리는 건데,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너희들 팔면은 너희들이 사면은 아주 시에 도로 팔면은 더 배로 받으니까 너들이 사면 우리가 손해 안 나게 시가 얼른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합당치 않다는 얘기야. 꼭 이렇게 사서 되겠냐? 그래서 절차적으로 아까 도시계획이 나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사야 하는 게 정당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야. 이것 나중에 우리가 여기 한다 그래도 계수조정 할 때 의원 간에 부딪힌다고 이것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꼭 사야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되어야지만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한 의원이 이렇게 지적해 버리면은 이것 그냥 승인 안 된다고. 그냥 감액, 우리도 여기서 계수조정 할 때 깔 수 밖에 없다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고 주민이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불 그게 지금 우리가 안 샀을 때는 미불보상 도로가 되잖습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이 협조가 됐을 때 분할해서 사는, 사야지 되지 않느냐?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내가 봐서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구요. 다음에 241페이지 여기 보면은 농업기반조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농촌지역 생산기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래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여기나? 이게 국비잖아? 이 7억이 삭감이 된단 말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왜 7억이 삭감이 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여기 뭐 도비, 시비를 좀 넣어가지고 5억5,8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 이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뭐 작년에 화전2개간지를 10억을 세웠다가 국비, 도비, 시비를 갖다가 세웠다가 그게 이제 물관리 저기 예산 과목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예산을 10억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잘못 판단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원래 서는 것은 잘못 판단해 세웠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삭감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예? 이것 왜 이렇게 착오가 이러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사전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었는 것인데, 왜 이 사전에, 사전에 없는 예산을 왜 만들었을까, 이것?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그 한발대비 2개간지 용수개발로 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서로 확보가 됐다 해서 이제 과목에 상수도사업소 물관리에 10억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여기 관정으로 해서 이제 1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과목 이제 하는 바람에 세웠다가 이제 10억이 상수도사업소로 가고 우리한테 세웠던 게 10억을 삭감하는 이제 정정 그 예산입니다. 이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마지막 243페이지 2억5,000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우리 도비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 뭐라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비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

상수

김상수위원

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도라니 그게 뭔 말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비 2억5,000을 자본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 1억하고 시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비 1억, 시비 1억5,000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2억5,000인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도비 1억 따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거는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같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제 도비 1억을 내주고 시비 1억5,000 세운 사업비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밭작물 가뭄대책.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업비로 2억5,000 편성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이게 10억 삭감된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똑같은 겁니다. 아까 그 개간지 그 10억 삭감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 이게 9,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왜서 증액시키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9,300만원이 시내 LED전광판 설치 6,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확충하는 사업 하나로 저기 신호기 4,500 그 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또 감액된 것은,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은 다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하니까 그 감액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황지초등학교 뒤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이 조금 그 설명을 이 혼선이 빚어지게끔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한석탄공사 부지로 몇 가구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가구수는 한 12가구가.

관호

문관호위원

12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려져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려져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시가 어렵고 하니까 석탄공사에서 문서가 또 왔고 주민들도 지금 그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도 토지 매입하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다 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통보가 갔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주민은 산다고 얘기를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산다고 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관호

문관호위원

자, 시에서 사야 된다. 이 한 예로 저기 그 서학골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것 그 도로 때문에 그 경매 나왔을 때 알박기 해가지고 우리시가 그 해결해 주느라고 애를 먹었지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또 지금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일곱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 되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민원제기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이 몇 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안 했다가 개인이 그 알박기, 한 예로 서학골 노인전문요양원 거기 그 바로 위에 지금 그 민원제기 된 데, 거기처럼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스러워서 이번기회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 답변을 주셔야지, 그 어떻게 답변 내용이 오락가락 하니까 혼선이 빚어지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이 얘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문관호 우리 의원님이나 이한영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의원님들까지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아까 그 세봉주유소 뒤편, 세봉주유소 민원제기 되고 해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때 민원제기 됐을 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봤습니다, 사진을.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사진을 보내 드렸지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태풍 ‘루사’, ‘매미’때부터 그때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이것은 갓밭드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그 국유지잖아요. 국유지, 거기 토사 그 내려오는 데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할려면 이제는 사진 근거를 좀 갖다 보여주고 현실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이해가 금방 되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저기 설명을 하니까 마치 어떤 의혹 아닌 의혹으로 부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고 우리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사업 이게 언제 끝납니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020년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잠깐만. 2020년에. 또 한 가지는 그게 2구간인가? 그러면 백단사에서 유일사간은? 그래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소도에서 백단사 그것은 백단사까지이고 백단사 우리 유일사 있는데도 공사를 계속 했잖습니까? 그 구간은 용어가 뭐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위험도로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유일사 앞에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위험도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냥 그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나는 또 도로가 계속 그래서. 위험도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것은 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소도에서 백단사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예상을 했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50억, 50억 사업비를.

천수

김천수위원장

총 2020년까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50억 사업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국비 25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 25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시비 25억, 50억 매칭사업.

천수

김천수위원장

매칭사업인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 올해 추경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

아니, 총 이제까지 이 추경까지 한다면은 국비가 얼마죠?

예?

4억?

그러면 시비는? 매칭해서 25억, 25억이라면?

국비 50%, 시비 50%가 되네.

그러면 이제 시비는 얼마 썼어요? 총?

이 추경까지 하면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선 것 만도 얼마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7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로?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2018년부터 한 건가요?

2018서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네?

3년간 사업이 총 50억에, 50억에 25억만 시비 세우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그죠?

그러면 2018년도에 얼마 섰지요?

시비만?

1억?

그러면 2019년도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당초에 3억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3억, 그 다음에 2019년도는

7억, 그러면 우리는 11억이 이제 들어가고

14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국비는 이것 밖에 이제 3년간 4억 내려왔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을

그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것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는 2020년 내년에 끝나야 돼. 그러면 국비가 내년에 어찌 되었든 간에 21억을 주냐는 얘기야.

힘들지요.

답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들을 이상하게 다들 얘기를 해.

아니, 전국에 백 몇 가구 뭐 몇 천 가구든 2,000가구든 그것 아니라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50억 사업비가 드는 부분에서. 자, 3년간 50억을 잡으면은 앞으로 연도수가 늘어나 2018년도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니예요?

설계를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간을 공기를 연장을 하면은 말 그대로 에스커레이션만 내가 보니까 한 5억 늘어나겠어. 그러면 55억이라는 사업비가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10%만 늘어도.

그러면 에스커레이션 부분은 국비가 줄일은 만무해. 그 21억 국비도 확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예산들.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런 예산 앞으로 세우지 말아요. 국비 확보 되고 난 뒤에 하든지. 앞으로도 깜깜하잖아.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옆에다 주차장 만들겠다고 3억5,000, 3억 또 올라 와. 밑에다가. 좀 바란스가 맞는 사업들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예산적인 부분을 제일 고민해야 할 예산계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좀 심도있게 생각들을 하세요.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지보수, 교량 유지보수 2억 늘어나는데, 이것은 또 어디 할 생각인가요?

확장하는데 2억이나? 그냥 그것을 조금 난간 보다도, 난간 보다도 인도 확장으로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슬라브가 아니라 저 보건소처럼 보건소 우리 기존 다리에서 조금 확장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간다니까 뭐 할 말은 없고. 우리 뒤로 좀 넘어가 주세요. 242쪽. 가뭄대책사업 이것은 뭔 뜻인가요? 과장님! 2억5,000 이렇게 도비, 시비 해갖고 이렇게 섰어. 이게 뭐 물탱크 만들 사업인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것 밭작물 가뭄대책.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밭작물 가뭄대책, 가뭄 피해라는 게 뭐 똑같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물탱크를 만들거나 호수 지원하거나 양수기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가뭄이라 하면, 아니면 뭐 어디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고 태백시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뭐뭐 할 건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관정 그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지하 관정을 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김계장님! 맞아요?

갓밭드리가 어디예요?

어느 실버요양원?

아, 시설부대비가 말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설비에 2억5,000 선 겁니다.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태백요양원 이것은 갓밭드리가 여기 뒤에 풍전골 얘기하는 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문곡 군부대 있는 데, 옛날 군부대 뒤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앞에 예산까지 하면 총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긴가? 아닌가요?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관정개발을 한다는 얘기지?

2억5,000이 관정개발?

관정하면 이제 물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 포함, 시설비 포함인가요? 관정만 파는 데 2억5,000인가?

아니, 앞에 보면은 자, 밭기반 시설유지보수, 시설비 태백요양원 농업기반 정비공사 이것은 배수로라든지 등등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시설부대비는 이제 거기에 따른 부대비고.

뒤편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관정개발?

그러니까 관정을 하나 파는데, 2억5,000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관정을 파고 물탱크를 만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답변들이 전부다들 과장도 모르고 우리 담당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2억5,000은 그 관정을 파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 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달랑 관정 하나 파는 겁니까? 아니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배수로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정을 파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관로하고 다 물탱크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물어 몇 번씩 물어보면 물탱크도 있고 지하관정도 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제가 답을 내려주는데도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야지.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정도 없는 물탱크가 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좋습니다. 물탱크는 기설치 되어 있으니까 지하관정 파는데 비용 그 다음에 이 물탱크에서 관마다 연결하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배수로, 저기 관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관로, 이 관로를 보통 뭘로 묻습니까? 50미리 관을 묻어요? 농수관? 보통 50미리 농수관을 묻지요.

예, 50미리 농수관 하나에 21만원, 그 밭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3만평도 채 안 나오지요.

예, 그리고 거기 말 그대로 저 어디라 그럴까 우리 요양원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오른쪽은 소규모 지하관정이 파져 있잖습니까? 사실 첫 집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인다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 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토지주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6명?

총 따지면 3만평도 채 안 나온다. 참말, 죄송합니다.

한 2만평 농사를 짓는데, 4억. 땅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공설운동장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 저것을 만들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정을 파고 물탱크를 만들면 제가 감사 때도 요구를 했지만은 공증을 받자. 나중에 이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밭에 설치되어 가지고 내한테 있으면은 개인 자산 소득이 된다. 개인 자산, 저게 증액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밭 주인들하고 영구적으로 향후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은 개인 소유 재산이 안 되게끔 안전장치를 좀 채워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뒤에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불법, 저는 특별회계를 꼭 봅니다. 노후카메라 6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6개라 그러면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우리 기존 노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무인단속카메라가 6개가 되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속품이 고장나면은 부속품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입찰도 좋다는 얘기예요. 입찰도 꼭 좋은데, 문 닫을 회사 것을 꼭 입찰을 봐요. (청취불능) 자, 교체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계속 뜯어, 우리 의회 것 이제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은 아주 난리를 내겠지만은. 최소한 수명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왕이면 입찰 시방서에 AS가 장기간 10년 정도는 되는 회사로 좀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설치가 12년 됐습니다. 경과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휴 참, 과장님! 평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품 없어가지고 교체 못할, 수리를 못하는 카메라라 그러면 날 샜다는 얘기지.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태백역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황지시장·농협삼거리, 황지교삼거리, 중앙로사거리, 고려의원사거리 여섯 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번호판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부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약간 해상도가 좀 약간 저하가 떨어집니다. 지금 해상도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노계장님! 이노민 계장님! 지금 우리 불법주차 그것 이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까?

아, 그래요?

사전예방차원에서?

멈출 위험성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래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것은 시설비 포함까지겠지요. 그죠? 이 6대 비용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설비 포함까지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그 일이백 들어가는 게 몇 번 정도 수리했어요?

그러면 일이백이면 400정도?

그런지가 6개가 돌아가면서 한두 번 그랬어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교체한다고 해갖고 통신망 교체라든지 뭐 등등은 없지요? 말 그대로 카메라 사갖고 부착하는 비용?

그러면 평균적으로 카메라 1개에 한 500만원 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그죠?

카메라 선택은 어떻게 하시지요?

예, 그래 주시구요. 하여튼 AS가 잘되는 부분에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당초예산이나 환경 우리 참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뭘 얘기 하시죠? 기억한다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로포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현황 그리고 물탱크.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우리 부서와 관련되어 가지고 태백시 전체 사업과 관련된 현황판을 좀 만들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현황판을 시장실에도 하나 주고 저희 의회에도 하나 주시고. 그래야지 중복되는 공사일정과 예산낭비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예산심의 때까지 주시면은 예산이 원활하게 이렇게 심의를 할거고 안 그러면 책임으로 태백시민들을 위하고 태백시 재정을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이 집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니잖습니까? 제 개인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림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벌써 3개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이제 동절기 공사 해지가 되어 가지고 공사 시작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 안하고 이렇게 등등 한다. 시민들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 라는 전제 조언도 해드렸는데, 안 주신다 그러면은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제 입찰이 지금 끝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안 주신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것을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 간에 그 다음에 관련 기관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이 날짜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저 날짜에 좀 같이 뭐 같은 비슷한 기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요구한 거였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의회가 생기면서 시민들이 바라 보는 눈에서 숱하게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왜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포장했다, 내일 뜯고 다른 공사 들어오고. 오늘 깔아 놓았는데, 내일 뜯어가지고 보도 블럭 새로 깔고. 공기가 이렇게 중복되고 사방으로 흩어지면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예산 낭비도 되고, 그것을 달라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섭섭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 의회 의원으로 본 업무이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대해주는 게 맞다. 시장이 지시했으면 오늘 지시했으면 이틀 만에 다 나왔을 거야.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소중하고 중한 사람이고 인사권을 가진,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안전총괄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혹시 사업하시는 게 많지요? 도로포장 할 시 뜯을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하천이라고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앞으로 그 총괄과만 계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뒤에서 바로 들으세요. 저 의원 3년 남았습니다. 임기 빡빡하게. 제가 내 뱉은 말은 또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말은 지워버리지 않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5시 36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5억3,643만5,000원이 감액된 104억2,831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7억9,423만원이 감액된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77만원이 감액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천 하천정비사업비로 2018년 매칭사업비로 불용된 시비 3억9,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하장정비 공사 시설비로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9,642만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57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여성의용소방대 바닥타일공사 시설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송통합구축사업 시설비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태서자율방범대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방송통합구축 시스템 3억 이것은 뭐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마을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해서 53개소에 이제 통합방송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방송들이 시설기에 설치 된지가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가 앰프부터 방송 제어장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강원도에서도 재난시 이제 거기서 방송을 할 수 있게 같이 통합시키는 그런 것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구축은 되어 있지만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교체사업인거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백시에서만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것들을 강원도도 같이 이제 재난상황실에서 했을 때 태백시 말고 거기서도 바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통합시키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음질이 좋아 지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음질이 막 깨지는 음이 들리고 또 잘 안 들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며칠 전에 휴일 주말에도 한 번 시험 방송을, 이용재 계장님! 한 번 한적이 있었나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재난방송 그 강풍주의보 방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말에?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밖에 있어도 저도 뭐 여기 인근에 있지만은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뭘 뭐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좀 뭐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차피 방송시스템이 이렇게 이게 마을 단위로도 있지요. 이게요? 없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마을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53개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돼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방송은 동 통장까지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 통장님에게 권한을 주면은 통장이 직접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바람부리 있잖아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도 방송시스템이 있나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위에 그 위령탑 있는데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위령탑에?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제가 한 번, 개별적으로 한 번, 상의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상준설공사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황지천하고 올해는 철암천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설이라면은 퍼낸다 이거죠?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퇴적된 곳들이 부분적으로 많아 가지고 그 하천에 있는 것들을 퍼낼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는 어디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황지천이 지금 한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기 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여성회관 앞에 하구요. 그 대상지 상장중학교 있는데 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성회관이나 상장중학교나 같은 것 아니야?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그 다리 기준으로 약간 위쪽하고 밑쪽하고 또.

한영

이한영위원

또?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 다음 새 성도레미콘 돌아가는데 보면은 그쪽이 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조동쪽에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지난번에 그 어디야. 조탄은 했었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수자원공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이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끝에 그 가들이 이제 그 삽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쪽 일대도 사실은 시내권 보다 지금 준설을 해야 될 수 있는 대상지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사실 그쪽이 뭐 우리 하사미라든가 조탄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아, 천포인가요. 거기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천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런 쪽으로도 많은데, 어떻게 그쪽은 어떻게 뭐 자꾸만 배제되는 이유가 뭘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쯤에 이제 골지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내구간을 하고 거기는 왜냐하면 또 수자원공사에서 일부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미뤄놓고 내년 사업은 이제 골지천을 저희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사실 뭐 이제 또 우리 그쪽 일대는 또 ‘매미’, ‘루사’의 그런 아픔도 또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늘 불안해 하시더라고 우리 농민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애 쓰셔가지고 그나마 준설을 해주셔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더라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분들의 그런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이 본 예산보다 한 5억3,000이 삭감됐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가 많이 빠졌네, 이런 삭감되는 것들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국비는 총 5억원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줄었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안전재난 하는 데는 다음 추경에는 어떻게 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이제 국비가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 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총액사업이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정을 시킨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다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불필요한 사업비는 줄이고 실제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은 늘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액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다른 사업비를 추가로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는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비로 확정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사업을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국비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차후에 이제 내년부터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좀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3쪽 밑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소도천 자체 해가지고 3억9,300이 있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저기 증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여기는 어디 하는 사업이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소도천 같은 사업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천 하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비를 받았을 때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 되었었는데, 이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시비를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올해 세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작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는 데가 어디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소도천 위랑 같은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체적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한

상수

김상수위원

쭉 올라가면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서부터 저기 사내골입구까지 전 구간을 다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다 하는 거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다 저기.

상수

김상수위원

이한영 의원이 다 지적해서 더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우리 소도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산할 때 한 140억 저희가 이제 당초에 국토교통부랑 할 때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장

140억?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140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사업기간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사업기간은 지금 `21년까지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몇 년서부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18년부터 `21년.

천수

김천수위원장

2018서부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21년.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건설과랑 똑같은 것인데, 140억 공사가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50대 5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비는? 50대 50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기 보면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도비 현황이 어땠어요. 국·도·시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비가 `18년서부터 얼마 총 사업비가 내려 왔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국비 올해까지 했었으면 국비가 한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올해까지가 아니라 삭감됐으니까, 그냥 내려온 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까지......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함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이 본 사업은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50%, 도비가 10% 매칭이 되면은 저희들이 40% 시비를 세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 세우는데, 올해까지 예산 편성된 금액? 2018년서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총 금액?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가 총 이제까지 얼마 내려, 국비라 그러면 균특세도 국비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총 얼마가 내려왔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2017년 10억 그 총 사업비를 말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가만있어. 2017 얼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10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다음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 다음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2018년도도 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10억, 그 다음에 2019년도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2019년도는 전체 20억에서 현재 2억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억이 아니라 2,000만원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10억, 10억2,000만원인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아니, 그러니까 2억에 10%니까 2,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게 전체 금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는 10억2,000만원 이래 봐야 되는가요? 도비, 시비 해갖고 10억2,000만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2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2억이 아니라 도비 2,000만원이라니까, 1억8,000 삭감됐으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시비 1억 아니, 시비 8,000.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균특세 1억에 도비 2,000만원, 1억2,000만원이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1억2,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장

1억2,000만원. 그러면 이제까지 총 내려온 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11억2,000.

천수

김천수위원장

21억2,000?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시비 포함된 것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시비 말고? 국·도비 합하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 국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2018년서부터 사업이 시작했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17년부터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동안 내려왔던 국비가 얼마입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17년부터 국비 5억, 도비 1억, 6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국비만 얘기를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5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 몇 년도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2017년 5억, 2018년 5억, 올해 1억.

천수

김천수위원장

2019년 1억.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11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도비는 얼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도비는 1억, 1억, 2,000만원이니까, 2억2,000.

천수

김천수위원장

1억2,000만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총 2억2,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2억2,000만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시비는 지금까지 선 것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시비는 4억, 4억, 8,000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4억, 4억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8,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장

올해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올해가 불용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금액이 3억9,300만원 불용시켰다는 얘기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작년에 불용시켰다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작년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작년에 불용시켰다 그러면은 3억9,000은 2년 밖에 더 섭니까? 아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있던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2018년도 것은 쓰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불용시켰다 그러면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면 2017년 것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갖고 불용시킨거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기껏해야 실지는 추경 빼면 4억 그 다음에 7,800만원 이것 밖에 안 선건데, 이제 불용시킨 거니까 이렇게 올라 왔다는 얘기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140억 공사 이것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2년에, 국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하천기본계획이 끝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 할려 그러면은 올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 도비가 이렇게 깎여 버렸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국비, 도비가 이렇게 깎였는데, 비록 불용시켜가지고 우리가 넘어갔다가 다시 세운 것까지 한다 그러면 매칭이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올해 시비 불용시켰던 시비를 다시 편성시켜 가지고 이 사업만 하겠다라고 금액이 보여, 그렇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 이제 설계하고 이제 최종 발주할 까지만 금액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국비를 주겠다 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것 요구사항 이었어요. 참말 요구사업비였어요? 아니면 국비에서 그냥 무조건 임의적 지원사업 이었는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천 해가지고 이제 계획 구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16년에 이것들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시장님 해갖고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출장 간 것 혹시 전년 `18년도 감사 때는 아니지만 `18년, `19년도 출장복명서를 하나 좀 주시구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문서 발송 한 것,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 이런 이러니까 도나 우리 국토부에 보냈던 문서나 좀 한 번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부탁드리고. 하여튼 꼭 왜 그러냐하면 자,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한 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제 설계 끝나게 되면 총액사업비를 하면서 또 기간을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올 10월달 쯤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제는 140억이지만 저희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체구간 거리가 얼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전체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6.2㎞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소도천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전체 6.2㎞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6.2㎞를 구간별 설계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전 구간에 다 지금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 구간을 했는데, 당초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 줬을 것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전체구간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런데 뭔 핑계가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아니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017년에 당초에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용역주고 실시설계는 전 구간 다 했을 것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전 구간 다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145억이라 나왔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전체가 우리가 개수할려고 그러면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억에 대한 근거를 내 놔라. 그게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게 실시설계에서 나왔을 것 아니야?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99년도에 기본계획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넘게 되면 원래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를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면 웃기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해보면

천수

김천수위원장

하천계획 기본계획이 틀려진지가 2002년 ‘매미’, 2003년 ‘루사’때 ‘루사’, ‘매미’ 때 국토부에서 국가차원에서 하천계획 기본법령이 그때 싹 다 바뀌었는데, 뭐 `99년도 얘기를 하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 바뀐 뒤에 기본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안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말도 안 돼. 그것을 태백시가 안하고 그냥 국비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루사’, ‘매미’ 때 50년 주기에서 통수면적 50년에서 100년으로 바뀌었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바뀌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법 바뀐 법률에 그러면 이 용역이 용역주고 실시설계를 할 때, 잣대를 우리 태백시는 뭘로 됐다는 얘기야? 아니, 국토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했어야 되는데, 재수립을 안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은 우리가 옛날 것에다 맞춰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게 언제 바뀌었는데, 벌써 17년 전에 바뀌어 있는 법인데, 그래 갖고 2003년도 태풍 때 그 법령이 2005년도인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단위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때 ‘루사’, ‘매미’ 때 긴급히 국회에서 법률 차원에서 바꿔줬잖아. 통수면적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새로, 새로 이제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는 거기다 맞추라는 것이지. 그때 했다고 해서 전부 바꾸라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태백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도 지금 할 때만 바꾸지 그렇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조사 했을 때는 이게 조사했을 때는 한 140억 정도면은 하천 소도천을 개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애초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99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를 해보니까 200억이 넘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맞춰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 `99년도에 마침 기본계획이 현재도 적용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기본계획을 맞춰서 거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거기다 맞추면 총액사업비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하고 그래 아마 6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거기서 맞췄을 때 금액이 뭐 140억이 나올지 200억이 나올지는 그것은 거기 기본계획이 지금 왜냐하면 홍수량이 좀 틀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 쯤이면 총액사업비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태백시가 하천이 많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고 우리 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 하천은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 44개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황지천은 기본계획을 하천기본계획. 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내지는 법령이 지금 황지천은 몇 년도 기준을 잡고 있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황지천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천수

김천수위원장

자, 그러면 골지천도 그렇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당장 시급한 게 우리 소도천은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시급하게 이제 법령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천 우리 기본계획수립을 다시 잡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황지천은 언제 할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황지천은 그래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장

돈이 없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리고 골지천도 돈이 없고.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16시 12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를 당초 7,133만3,000원에서 1,307만9,000원으로 5,82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환경감시차량 경광등 설치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 전기자동차 1대 추가구입비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비를 당초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라돈측정기 구입비와 무료대여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도랑품은 청정마을 늪골 사후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전기요금과 설치사업비에 5,12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와 비품구입비에 7,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에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52명에 대한 임금 소급분과 2019년도 인상분 3억688만9,000원을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2명에 대하여 3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환경기획팀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658만4,000원을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비에 대하여 7,8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201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133억1,600에서 5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9,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태백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비 8억4,600만원에 239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4,300만원을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황지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 8월에 준공, 최종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보상 건물이 1동이 좀 절차가 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1건만 이제 보상이 되게 되면 나머지 순조롭게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 건물이 안 된다 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매일유업이라고 그 강원주류합동 바로 옆에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건물 하나가 보상비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그 건물만 이제 보상이 되게 되면 나머지 이제 빠르면 6월까지도 가능하고 그 건물 보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 8월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건물은 사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물이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또 이제 그 현장을 또 이렇게 막상 가보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게 없으면 또 저게 안 되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또 우리가 지금 그 하천하고 또 인접해 있어가지고 또 위험도 한데, 그 본인들이 원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매입이 안 되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뭐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지을 때 뭐 한 7억 가까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감정평가는 한 5억 정도 나와서 한 2억 정도가 갭이 생긴다. 그래서 좀 지금 강원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본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안 되는 대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정 안 되게 되면 물길을 다른 데로 옆으로 돌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 물길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지금 갔다고 지금 주장을 해서 기둥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것하고 지금 동광약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23일날 앞으로 이사를 다 갔구요. 금주 토요일날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쪽 일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되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 나무 식재를 해서 이제 현재로는 생태공원을 지금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무 생태공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생태공원. 환경부가 다른 사업을 못하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예산만 얼마예요? 동광약국에 지금 우리가 투여해야 될 예산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지금 12억2,000 정도가 투입 됐습니다. 동광약국 건물 이전 보상, 땅 해갖고 총 12억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비가 얼마예요? 그 건물에 대한 것?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토지가 그 8억8,100만원, 지장물이 1억1,000, 영업권이 2억4,200, 이렇게 해서 12억3,300만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만 12억3,000만원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앞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생태공원을 지금 방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생태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당초 설계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따로 처음에는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그 건물을 보상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이제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변경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을 한 번 해주실 게 생태공원, 이름은 되게 거창하고 좋아요.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넓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을 만든다. 저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생태공원이래 봤자 그냥 나무 몇 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생태공원이다. 이럴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 태백으로 봐서는 참 정말 그 중심가에 참 중요한 땅이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가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이동 동선도 가장 많은 곳이고 그래서 좀 한 번 정말 우리가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 거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뭘까? 한 번 고민을 한 번 하고 아니면 우리 뭐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좀 받아가지고 예산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사업비가 지금 잔여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나무 몇 개 이렇게 식재하고 벤치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생태공원이다 그러지 말고 한 번 좀 한 번 저도 뭔가 제시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뭐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좁은 공간에 뭔가 정말 우리 좀 엑기스 같은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이디어 한 번 모아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정말 좀 멋진 그런 공간이 사실 우리 지금 물길복원 우리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37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 돈 들였는데, 저도 그 제가 생각했던 우리 처음에 이게 정말 거의 한 십여 년 거의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십여 년 넘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오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물길복원하고 정말 너무 지금 달라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그래서 아까 하천, 개천이라 그랬는데, 사실 표현을. 그 돈에 들어간 것에 비해갖고는 사실 시민들이 그 실망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기대심리에 좀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만이라도 좀 킬러포인트를 한 번 좀 살릴 수 있는 것을 한 번 좀 뭔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야, 370억 들여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뭔가 좀 멋있는 것을 하고 싶어도 그 환경부 370억 사업비에 가장 기본지침이 환경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제일 딜레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울진도 우리 뭐 생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생태관광도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쪽에 한 번 좀 제안을 드리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동네 재활용 마당 설치 이제 이게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예, 임정호 계장님!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그 하나 설치하는데 한 1,700만원 소요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 그 3개소를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수요들이 너무 폭주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 입장에서 지금 좀 너무나 지금 많이 신청을 해놓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3개 정도를 금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동네 재활용 마당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다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동네 1,700만원짜리 그 세트로 된 것 있지요. CCTV까지 달려 있는 것.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아마 이제 1,700만원 하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제 다른 것,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철망으로 되어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카메라만 달려 있는 것.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카메라 있는 것 있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카메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카메라도 있더라고 보니까. 있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스마트 경고판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러니까 경고판. 그런 게 있더라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스마트경고판하고 2구짜리 하면 얼마야? 그러면 한 3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300여 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효과적으로 보고 관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도 벌써 이렇게 뭐 저도 동네 이렇게 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민원이 덜 생기는 게 어떤거냐 하면은요. 그 스마트경고판하고 2구짜리 있는 게 민원이 덜 생기고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재활용 동네마당은 보기는 좋아. 그런데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활용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원칙을 세운 게 한 아파트에 재활용마당이 들어가면 추가 요구가 들어오면 의원님이 얘기했던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구짜리를 지금 무조건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비싼 것, 1,700만원짜리 그것 하지 말고 그 스마트경고판하고 그것도 CCTV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다가 그 2구짜리 그 두 개만 이렇게 놓고 재활용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경찰카는 안 무서워해도 카메라는 무서워하잖아.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그게 똑같은 심리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 잘 되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요, 오픈이 됐으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차라리 그걸로 싹 밀어 버리면은 지금 수요가 폭죽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안 되어 있는 곳에만 지금 그 동네 재활용을 해주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 하지 말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쪽 후자 쪽으로 싼 걸로 가자구요. 그게 더 관리가 더 잘 돼.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문제점이 있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제안인가요? 한 번 좀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동네 재활용 마당은요. 처음에는 보기는 좋고 좋은데, 오히려 더 그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관리가 더 안 되더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가 스마트 그것을 달아야지만이 또 잘 관리가 돼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지금 우리 이한영 의원님 질의에 혹시 2구, 지금 기존에 1,700만원짜리는 비가림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구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구는 비가림은 없고 그런 시설 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비가림 안에다가 하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일정한 공간 안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은 그러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비가림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매립장에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에 열 한 분.

한영

이한영위원

6,800만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10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열 분이 계시는데, 지금 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그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1회 추경에 우리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오십 두 분 하고 거기 1,000만원하고 위생매립장에 열 분 계시는 그 대기실 휴게소를 두 개를 각각 하나는 7,800을 들이고 시에는 이미 지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비품하고 지붕 좀 가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특교세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 연말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될건데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편성을 미처 못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특교세는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김지원씨가 노력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은 정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큰 사업비 가져온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착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것은 뭐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원래 그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대해서 일곱 가지 원래 측정항목의 의무대상 시설은 이제 하게 되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데 대해서 그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그 640만원을 들여서 그 16개소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뭘 가지고 측정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측정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40만원 16개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저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제가 알아야지만이 이제 또 이렇게 관련 분들이 이제 또 분명히 저희들한테 물어 볼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또 알려 줄 것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예, 계장님!

아, 민간용역업체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할 것 아니예요. 그죠?

뭔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게 틀리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그때 환경이라든가 그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틀릴텐데, 한 번에 40만원을 주고 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대박업체인데 이것.

그러니까 다르겠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컨설팅해서 기준치 초과가 나오게 되면 시설개선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사람 이 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하면 공기가 분명히 측정하면 나쁠 거야. 그런데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나가 봐. 그러면 또 깨끗해지지. 그런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예,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제 뭐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정말 뭐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뭐 이제 이번 회기 때 조례도 이제 지금 일단 위원회는 일단 통과가 됐어요. 이제 본회의 통과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제 취약시설이라든 가 우리 자체단체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원사업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원사업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취약계층 그리고 또 이번에 다행히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 외에도 사실 뭐 우리 학교 체육시설 같은 체육관 같은데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체육관.

한영

이한영위원

공기 이렇게 빼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환풍기.

한영

이한영위원

환풍기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환풍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학교 체육관들이 거의 다 지금 다 그런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태백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교육청하고 좀 긴밀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조례도 어차피 그러기 위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해가지고 한 번 좀 찾아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협조 들어 오면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이게 법정의무 용역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원래 법정의무 용역이 맞는데, 이 규칙이 2014년 2월달에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연도가 2014부터 2018까지 해서 5개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4점 몇 개월을 하기가 그래서 기존 4년치, 5년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19년도부터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법정용역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5년치를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미뤘다는 얘기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5년 동안은 못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법정으로 따질 필요는 없네.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원래는 페널티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5년을 해야 될 시기에 못한 것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법정이라면은 법을 위반 했네 이제까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위반했는데, 이제 시행일자가 2014년도 2월 14일날 되다 보니까 이게 재빠른 시군은 추경예산에다가 이제 반영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시군도 있구요. 우리처럼 이제 그 미처 법령을 늦게 공포한 것을 보고 못 세운 시군도 있고 이렇게 반반정도 지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면 법을 위반했는데, 뭐 이런 것 우리 담당직원이 제재 받은 것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더 미뤄도 되잖아. 뭐 위반 되어가지고 처벌 받는 것도 없고 뭐 페널티 먹는 것도 없는데. 아, 제가 틀린말 했습니까? 사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매년 성과평가를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왜 미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좀 잔잔한건데,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된 것 사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저기 환경?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조립된 게 아니고 집처럼 생긴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래 집, 이게 보통 몇 평짜리 입니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0평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10평 정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6평 짜리를 하나 샀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6평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외국인근로자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에 보니까 목욕탕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런데 얼마주고 샀냐 하면 750만원 주고 샀어요.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딱 갖고 오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750만원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가격하고 뭐 등등. 그 요즘 뭐 기성품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1,900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 내용물은 틀려요. 제가 한 것은 은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은으로 만든 거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금박 한 걸로 만든것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거의 하우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하우스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실내는 은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금으로 장식을 할거라고 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요즘은 기성품들은 김일동 계장님 맞잖아. 인터넷 들어가면 훤히 다 나와요. 제품서부터 이래가지고. 그리고 컨테이너화장실 제작설치 이것은 또 뭔 뜻이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재활용 선별장 안에 가보면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남녀구분이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예, 그런 것은 해주셔야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철거를 하고 화장실 1동을 이제 새로 사서 지금 하우스 옆에다가 같이 이제 남녀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것 얘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인데, 남녀 구분이 없고 해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그 화장실을 제작을 해서 같이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실 비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사겠다는 그러면 기존 비품들은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쓰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제는 남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성 쪽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 비용 1,000만원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1월, 2월 이게 작년 12월달 한해 위탁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세운 건가요? 음식물 폐기 비용처리?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장

2018년 12월달 것을 못줬다는 얘기인가? 이게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아닙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그 지은지가 18년째입니다. 지금 15톤 그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가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니, 아니 민간위탁 처리비용?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 지금 기존에 그 음식물처리기가 설치한지가 18년이 경과되어서 그 과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면 수리가 이제 되어서 그 자체처리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계들이 한 20년, 18년 경과하다 보니까 한 번씩 기계가 이제 퍼지면 하루만에 이틀만에 수리가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자꾸 좀 발생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아, 그래가지고 우선 수리할 동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임시로

천수

김천수위원장

반입될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기계가 퍼졌을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다른데다 주겠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것은 꼭 쓴다는 것이 아니구요. 비상으로 이제 그

천수

김천수위원장

갖고 있겠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없으면 나중에 기계가 그게 되면 그래서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김일동 계장님!

광역음식물 폐기장 참말 우리가 만들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반입비용 얼마 잡았지요? 8만 얼마 잡았는가?

예,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무조건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는 비용은 어찌되었든 간에 톤당 23만원 잡고 우리한테 반입 받을 것은 7만5,000원 잡고 이까지만 내가 설명할려고 이렇게 예산이 하도 특이해 가지고. 뭔 얘긴지 내가 이해가요? 태백시가 이만큼 잘못된 부분을 가고 있다. 우리 반입 받을 때는 7만8,000원 받고 우리가 반출 시킬 때는 23만원.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킬려 그러더라도 좀 앞뒤가 맞는 얘기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안 물어 봤으면은 물어보지 않았으면 시민들이나 저희들 모르게 담 넘어 가는 거야. 현실화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예, 그 사유가 있겠지. 빨리 끝낼려고. 그것은 나중에 김일동 계장이 나한테 별도로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축지적과 소관

16시 38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세입안은 생략하고 세부 단위사업별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용 MS오피스 구입관련 신규로 180만원을 국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PC 및 모니터 구입 관련 국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개발비용재산정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에 대해 당초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중 지적재조사사업 철암2지구 조정금 관련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중 도로명판 설치사업 관련 신규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 포함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당초예산 대비 국비 190만원, 도비 57만원, 시비 133만원 감액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당초예산 대비 9,300만원 증액한 2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 대비 3,514만8,000원을 증액한 9,2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안 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시영임대아파트 3개단지 지로이용 수수료 관련 당초예산 대비 39만6,000원을 증액한 11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영임대아파트 3개단지 임대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로고지서 발생 수수료 관련 당초예산 대비 105만6,000원을 증액한 2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음 건축물 정기 및 수시점검 관련 신규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 대비 1,625만4,000원 감액한 30억52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부 및 406페이지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 대비 980만2,000원을 증액한 4,1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자리경제과외 6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7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