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경비의 조정, 소규모 및 생활밀착형 주민민원 해소 사업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918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65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2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24억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정부24 민원수수료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확정분이 1,356억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1,500만원,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원 등 총 106억2,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지원 인건비 1억8,7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9,500만원, 장사시설 확충사업비 10억9,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13억6,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4,100만원, 미세먼지 절감 도시 숲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5억800만원, 육아 기본 수당지원 사업비 3억5,2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비 2억3,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7억9,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 2억2,800만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총 11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7억8,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열린혁신 신규공모사업 용역비 5,000만원, 전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억2,0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억7,20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태백시 관광홈페이지 개편사업비 1억원, 태백노인요양원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원,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연구용역비 2억7,000만원, 태백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등 총 76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지원인건비 3억1,2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인 소도, 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9,000만원, 장사시설 확충에 14억4,4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9억원, 살처분 보상금 2억6,8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 5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6억7,800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비 5억200만원,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 지원비 2억3,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원, 유기질비료 1억5,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1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0억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800만원, 태백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6억원, 상수도사업소 난방시설정비 및 바닥 교체 공사비 2,6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1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 임금소급분과 2019년도 임금상승분 반영에 따라 16억8,900만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1억6,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8억5,100만원을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농정산림과 사무실 정비에 3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재원으로 인해 내부유보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9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액은 9억6,4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억2,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자체 세출 조정 하였으며 그 외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 5,000만원 등 총 3개 기금에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미반영 재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규모 주민민원 해소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10억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 지금 삭감되어 들어오잖아요? 아시죠?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예산안에 우리 10억 삭감되어 가지고 들어 왔다고. 저, 황계장님!

황지영 : 예.

그것 아시죠? 당초예산에 건설과 기반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황지영 : 철암 장미아파트.

아니요. 저 사십마지기, 2개간지인가? 사십마지기, 2개간지라 그러지? 아시죠? 10억?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을 나는 처음 봤거든요. 아니, 예산실에서 예산과에서도 그것도 몰라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굉장히 중차대한 얘기인데,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기억 안 나세요?

황지영 : (청취불능)

마이크에 뭐 안 들려서 그런데.

황지영 : 다른 부서하고 사업의 내용이 좀 오차가 있어서 나중에 (청취불능)

그 태백시의 행정이라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굉장히 큰 민원사항이었고 태백시의회에서도 또 좋다고 의결해 가지고 이렇게 준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얼토당토 않는 거죠? 내시도 없던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고 누가 보면 10억 작은 돈으로 보이지만 엄청 큰 예산 아닙니까? 교부세에서는, 그게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

황지영 : ......

봐, 뭘로 내려 온지도 모르시잖아, 여러분들이.

황지영 :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교부세로 내려온 보조사업이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어요?

황지영 : 일반.

그래, 일반 보조사업에 10억 어마 어마 큰 예산이잖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이것은 행정의 굉장히 큰 착오입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내 건설과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에 1,000만원을 증액한 3억5,000만원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280만원을 감액한 5,495만원을 민간취업연계사업에 2,757만6,000원을 감액하여 6,06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11억4,000만원을 증액한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정착지원형에 24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84만원을 감액한 1,648만5,000원을 민간취업연계사업에 1,240만9,000원을 감액한 2,728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2억2,800만원을 증액한 2억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2억3,8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은 1,0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6,837만7,000원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2,6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1,948만2,000원이 증가한 110억2,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일자리사업비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에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에 1,800만원을 증액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560만원을 감액한 1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취업연계형에 6,894만원을 감액한 1억5,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도비 2억3,856만원을 감액한 1억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감액한 사연은 도비는 도에서 일괄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함으로써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태백지역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5억원을 증액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3,353만7,000원을 그 다음 재료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써 벼룩시장 운영에 2,86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5,0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 분야로써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입간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황지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시비로 6,449만6,000원을 증액한 13억6,306만6,000원을 다음 감리비로써 3,202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90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성중앙시장으로 시설비에 6억8,620만9,000원을 증액한 8억5,499만3,000원을 그 다음 감리비에 962만원을 시설부대비에 417만1,000원을 증액한 5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9,000만원.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IP 협력기반강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비 1억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분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기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연수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람회 참가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 분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송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시설비로 위령탑 주변 수목 전지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취업상담사 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 소급분에 350만4,000원을 2019년도 임금 인상분에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냉·온수기 임차료를 144만원을 증액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입간판 설치에 300만원, 동점산업단지 부동산박람회 참가 홍보비에 3,500만원, 동점산업단지 분양홍보 광고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 부가가치세 59만4,000원을 증액한 113만7,000원을 동점산업단지 홍보책자 배부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업단지 온라인 분양관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캐비넷 및 응접가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방가구 및 용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725만9,000원을 감액한 72억2,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농공단지 관리 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 소급분에 362만2,000원을 2019년도 임금 인상분에 3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 7,14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에 9,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5,442만원이 증가한 8억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조정한 사유로는 주민들의 신청사항과 산업자원부의 승인에 따라서 세출액을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 분야로 재료비에 농축산용 기계구입 및 복지시설 물품지원에 8,302만원을 증액한 1억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마을공동시설 물품지원에 3억7,140만원을 증액한 4억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기반시설 보수 및 구축에 3억원을 감액한 1억5,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래가지고 2억3,856만원이 감액이 되셨네.

예, 그렇습니다.

왜 일자리가 감액이 돼요?

예, 이것은 실지로 감액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강원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지출을 도비, 시비 같이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태백시로 안 주고 바로 그냥 신용보증재단으로 주겠다 해서 실내용은 까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굳이 예산편성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 이래서 이게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더 증액해서 2,800만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 도비가 이제 1,0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요.

도비 1,000만원이니까 우리 시비 1,000만원 이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도비 2,000만원하고 총 도비가 이제 내려온 게 2,800만원입니다.

도비가?

예, 2,8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추가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와서?

예, 총 그래가지고 총 2,800만원이 내려온 그런 사업, 1,000만원 추가해서.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그냥 800만원.

800만원인데, 그러면 2,000만원이 도 예산 더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전사위령제 하는 행사가 2,800만원이 전부 도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는 게 그 이게 산업전사위령제만 하는 거예요?

위령제 실제로 그 당일날 행사용으로 하는 것은 800만원이구요. 그것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2,000만원은 그 행사를 위한 거기 뒤에 거기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 좀 도색을 좀 하구요. 그 위령패 모시는 곳 보니까 거기도 좀 지저분한 게 많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다 하는 그 주위에 다 환경정비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나. 아까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이랬는데, 이게 진폐재해자들의 일자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폐재해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여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 매년, 매년하는 사업인데요. 매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23명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3명?

예.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죠?

그 매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년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원래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도비가 와서.

네네.

그래서 이게 1억6,000?

예.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3,000?

네네.

이게 되는데, 그 원래 하던 사업이었다가 없어졌다가 새로 온 거예요?

아니, 이것 매년, 매년 그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확정이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고 그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만큼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명에 대한 65세 되는 사람들이 8개월짜리 일자리예요?

아니, 65세 이상도 있구요. 그 미만도 있습니다. 있는데, 총 어떤 이 총 진폐재해자나 또 가족, 배우자 이런 분들 중에서 재산도 2억원 이하 해가지고 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3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일자리 나 처음 들어봐 가지구요.

그렇습니까?

이 뭐하지요? 어떤 일자리죠? 이것 담당자 누구나?

이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이희 : 이게 2017년, `18년도 계속 됐구요.

예.

이희 : 저희가 사업 소요를 받고 하는데, 거의 환경정비 쪽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저희가 올해 같으면 체험공원 뭐 그 주변 환경정비, 석탄박물관 환경정비 그쪽으로 해서 4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산재를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아까 재가진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23명을 선발할려고 하는데, 재가진폐, 장애인 쪽은 한 열 분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그 협회 쪽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이희 : 저희가 협회에도 얘기했습니다.

협회에다가?

이희 : 예, 그 신청을 동에다 이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전에 근무했을 때 이런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희 : 그래서 저희는 올해 좀 알릴려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는데요.

이희 : 현수막도 다 붙였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본 의원이 옛날에 거기 있을 때는 진폐재해자들이 기업에 기업이 채용을 하면은 뭐 70만원 정도인가, 뭐 60만원 정도인가 이래서 6개월분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면 하는 사업은 제가 봤었는데, 이런 일자리 있는 것은 처음 알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무슨 정비사업 한다구요?

주로 이제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환경정비?

네네, 이 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로 하는 게 환경정비 그런.

그럼 65세 되면은 얼마씩 주는 거죠?

이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뭐 시급하고 시급 저희들이 이제 최저시급이 8,350원이기 때문에 8,350원하고 간식비 5,000원 이렇게 주는데, 이제 65세 이상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15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끔 법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15시간 이내로 65세 이상은 그렇고 65세 미만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시키고 그래서

미만은 몇 시간씩 해?

저희들이 이제 60세 이상은 주 30시간까지

예?

30시간까지.

30시간?

네네.

그러면 두 배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류가 됩니다.

한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에, 1주에.

1주에?

예, 주별로 그렇게.

주에 30시간요?

네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인데, 안전요원이 뭐죠?

저희들이 주·야간을 해서 그 화재예방에 순찰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별로 해가지고 다 해서 저희들이 각 시장별로 현재 두 군데 시장에 각 3명씩 사람이 채용해서 그래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요.

예.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은 뭐 민간경상사업보조서부터 중소기업 바로 지원사업 해서 이 전부다 감액을 다 시켰거든요.

예.

206페이지 전체에 다.

네네.

그래, 이 감액된 이유는 이것은 뭐죠?

이것은 실지로 감액이 아니고 예산 조정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너무 세분화하게, 세분화하게 하나 하나 찢다 보니까 그 어떤 보조금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총 사업비 1억인데, 1억 그 맨 끝에 해가지고 그냥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다 묶어서, 묶어서 그냥 1억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21페이지에 보면은 냉·온수기 임차료 이게 그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이것은 장성농공단지에 현재에 그 금년도에 관리사무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1층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1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다. 144만원이라는 게.

아니, 냉·온수기가 월 사용료가 저희도 임대해서 쓰는데, 1대가 평균 3만5,000원정도가 아니예요?

아, 2대.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1대는 그럼 사무실에 있고 1대는?

그러니까 2층에 또 있고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1대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있더라고 인건비 그죠?

예.

이것 저기 그 1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부터 이제 주간에만 근무하게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 매일 그 이제 오늘은 만약에 철암농공단지 갔다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장성농공단지 가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차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하는 인원은 1명이니까 꼭 혹시 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업체에다가 홍보할 게 있으면은 좀 가서 홍보 좀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명에 대해서 채용을 한 겁니까?

현재 그

근무중입니까?

예전에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전부터.

주로 이 사람이 했는 일이 이 분이 했는 일이 뭡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철암농공단지도 가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은 비어있고 또한 사무실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분을 관리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자, 그러면은 농공단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외지에서 그 물류차가 왔다 이겁니다. 물류차가 와 가지고 뭐 물류차를 어디 공장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이 뭐를 하는 분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각 업체별로 안내할 사항도 있고 각종 해가지고 내려 오면은 그 안내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분한테 주면은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업무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고 또 어떤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일단 전달도 하고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암농공단지, 동점산업단지, 장성농공단지 세 군데를 이제 업무를 보는데, 지금 근무중이고?

예.

혹시 그 농공단지에 이 분 연락처가 붙어 있습니까?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농공단지에 업무,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이런 것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점산업단지에 가서는 뭐 하죠?

그 동점은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 사항은.

동점은 안 가고 지금 그 두 군데.

예, 두 군데인데, 장성하고 지금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혹시 뭐 하던 분이죠?

물론 그 이게 이제 일단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으로 예전에 그 여직원 한 분이 있다가 지난해에 발령이 나고 365에 근무하시던 분이 이제 일로 다시 이제 인사발령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연락처 같은 것을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이런 그게 좀 필요로 하다고 보구요.

네네, 알았습니다.

자, 최근에 작년도는 우리 청년일자리로 해서 29명을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배치를 했잖아. 그죠? 29명이 했었지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9명이나?

15명 했습니다.

15명?

네네.

자, 올해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몇 개 기업에서 몇 명을 희망을 했지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기업체에서 한 8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8개 기업인가 제가 기억은 그런데, 80명 정도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 이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2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2명은 주로 어떤 기업에 80명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1명 배정했습니다.

자, 올해도 어떤 뭐 저기 태백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정부의 정책과 조금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난

어떤 뭐

네네, 지난해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현안대책위원회도 뭐 배정을 해주고 했는데, 올해도 어떤 기업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배정을 해준 게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 보조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것도 이제 기존에 예전에는 사람을 채용을 안 해도 그 기존에 어떤 채용 경험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1명 이상 채용한 그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체나 단체나 그런데만 주겠다. 아주 금년도 방침이 그 좀 변경 되어가지고 그 변경된 방침에 맞으면은 저희들 신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혹시 비영리단체 이런데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비영리단체도

아니, 80명 그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22명이 했다 이거예요.

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은

네네.

무슨 뭐 소득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어려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의 그 정책은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마치 이게 악 이용 되어 가지고 그 비영리단체 아마 이 분들은 편한 자리에 근무하고 싶어 하겠지요. 편한 자리, 아무래도 제조업체 같은데 가서 일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원치를 않을 거고, 편한 자리 그냥 기존에 한 사람이 사회단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을 또 해주고 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대상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명단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암 쇠바우골 문화장터 입간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저희들 계획은 현재 계획은 예산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다 할 수 있겠,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 입구 쪽,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그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기가 뭐 장터인지 뭔지 그것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설치를 해볼려고 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구요. 상인회에서 있었고.

그 예산이 얼마죠? 그 2개 설치하는데?

현재 일단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것을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뭐 어떤 입간판, 조형물의 입간판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으나 입간판 2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 1개 2,500만원씩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입간판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뭐 조형물로 해가지고 이것 저기 조형물은 그죠? 감정가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 저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입간판이라면은 ‘철암 쇠바우골 문화장터’ 해가지고 뭐 그림 넣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00만원만 해도 넉넉할 것 같은데, 이것 저기 1개에 2,50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그 실지로 제작을 해오면요. 저희들이 여기 광고하시는 있지만은 그냥 일자만 해도 약 2,000만원, 1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견적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거기 기존 농협 있는 쪽에는 그냥 일자로 하나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는 좀 이렇게 아치형으로 좀 한 번 해보자 그런 이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뭐 최대한 그 맞춰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입간판 그 비싼 것 보다 거기에 무슨 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필요로 한 것이지. 지금 그 당골에 보면은 자연사박물관인가요. 뭐 저기 대형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장에 성황당 뒤편에 보니까 서 있더라구요. 기왕이면 그 과장님! 입간판을 설치할 때 있잖습니까?

예.

태백의 관광명소 해가지고 좀 홍보하는 입간판, 그 정도 뭐 2,500만원씩 2개 설치하면은 뭐 검룡소라든가 뭐 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홍보할 수 있는 용연동굴 등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동서울이라든가 뭐 서울역, 청량리역에 그런데다가 홍보를 하더라구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어, 왔다가 쇠바우골 문화장터 왔다가 입간판 보고 “어, 태백에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눈축제 행사기간에 “태백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입니까?”물어보는 것 관광객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 리플렛 조그만한 것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것 한 장씩 주는 것 보다 그래도 어디 석탄박물관이고 태백산 입구 뭐 365세이프타운 이런 데 가면은 한 눈에 착 들어올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홍보 입간판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네.

이 철암도 입간판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좀 세울 때 좀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장성시장에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얼마죠? 13억입니까? 얼마죠? 장성시장?

금년도에 총 다하면 한 8억7,000 되겠습니다. 장성시장에.

8억7,000?

예.

지금 여기 화장실하고

예, 화장실.

뒤편에 그 지붕 철거하는 것하고 그게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현재 저희들 최종 마무리단계인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다가 내부에 그 영업하지 않는 그것을 사서 어떻게 매입을 해서 그쪽 편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 저기 그 다른 과도 과장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입간판이라든가 모든 그 간판,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 내 후손,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갔을 때 내가 태백시 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 설치 했는 거다.

예.

좀 이렇게 떳떳하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예산 주면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하면 그만이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자식들 손자대, 후손들 있는데 떳떳하게 “아, 내가 이것 있으면서 이것 했는 거다.” 좀 자랑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좀 투자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예.

우리 뭐 방금 우리 문관호 의원님 여쭤본 것처럼 지금 쇠바우골 문화장터에 관광문화과나 이런 데서는 뭐 간판을 걸어놓거나 그 다음에 우리 황원규 과장 부서가 뭐죠?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도 있고 뭐 지금 현판이나 간판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은 말 그대로 입간판을 할 건가요? 조형물을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조형물을 할 건가요? 아니면 입간판을?

아니, 그 조형물은 안 합니다. 입간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그 시장은 만들어 놓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기가 시장인지 아닌지 간판 하나 없다고.

아니, 시장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뭐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시장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

예.

아까 그 산업전사위령제 있지요?

네네.

이번에 도비 2,000만원이 들여서 위령탑 주변 수목 전지공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이랬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없다 이겁니까?

내년도는 다시 내년도 또 신청을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매년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또 하는데, 그러면 맹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게

올해 이게 만약에 전지공사 시설보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위령탑에 맹 이쪽으로 돈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 갈수록 계속 할 부분은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를 할려면은 유지보수도 하고

계속 유지보수로만 계속 갈 겁니까?

지금 현 상황은 2,000만원 갖다가 큰 사업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어차피 유지관리 할 수 밖에 없는 실지로 그런 사업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제가 내려온 예산인줄 알았는데, 이게 시설공사 이런 것 하는 예산으로만 내려오는 이런 예산이예요?

저희들 사업장 위령탑 거기 그 위령제 행사하는데 사용을 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행사하는 것은 800만원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위령제 행사를 위해서는 그 주변하고 그 주위에 위패 안치실 같은 것 좀 정비 좀 해야 되겠다, 그 좀 도색 좀 해야 되고 안에 정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려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액은 2억5,1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144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억원, 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 예산에 1,5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설사 활동비 1,350만원, 상해보험료 40만원, 현장교육비 1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구와우사계절축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의원이 매봉산 관광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것, 도로개설 공사 이것 얘기했잖아. 그죠?

예.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본 공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때 얼마라 그랬지요?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라 그랬지요?

165억 정도.

165억?

예, 현재 1차적인 공사가 165억이구요.

예, 165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하는데, 2억원을 먼저 우리가 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있었잖아. 우리 사배리골 길 내주는 것, 용역?

예.

6억 주면은 나중에 그 조정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저희들이 이제 사배리골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써 2억5,000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본사업 이제 그 사배리골지구에 항노화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사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지켜보고 사업을 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은 얘기 묻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동료의원이 이런 것을 자꾸 우려한단 말이예요. 일단은 이것을 해주고 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165억짜리에 이제 그 매봉산이라는 이런 인프라 관광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예요.

사실 뭐 저희들도 그 도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태백에서 투자하러 온다 이러시는 분, 만나 보면은 열 분 중에서 사실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절대 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강원도도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딜레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강원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또 강원도가 지금 현재 뭐 이 2억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 된 후부터는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 현재 그 보상을 하고 또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중에 최초 그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총 소요사업비는 한 24억 정도가 들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최소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 간에 나는 우리 초선들 같은 경우는 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후에 이렇게 시설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안 했을 때 우리 책임문제를 서로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이게 통과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저희들은 뭐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강원도도 사실적으로 강원도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직접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십 년째 추진되고 있는 게 춘천에 레고랜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태백에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강원도가 태백에다가 적은 금액이지만 16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 보구요.

아, 그렇게 해준다면 좋지요.

강원도를 상급기관으로 보는 것 보다는 민자, 민자는 또 향후 운영문제까지도 강원도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우려도 되지만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민자업자들이 태백에 와서 투자할려고 왔는 업자들이 신뢰성이 가는 업자들이 열에 뭐 한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를 과연 의심하는 것 보다는 현재까지는 계속 같이 가고 가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뭐 도의회라든가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노력해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가 전체적인 섹터에서 현재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사업에 이 사업부지 보다도 한 8배 정도 되는 게 저 창죽에서 이제 검룡소 들어가는데까지가 도유림입니다. 강원도가 전체 섹터를 구성하는 것은 그쪽 뒷부분을 민자로 두고 이제 앞에 부분, 이제 남향으로 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라보는 경사지 부분은 한 8배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자로 보고 이 부분은 직접 강원도가 하는 어떻게 보면 민자에 대한 마중물 사업으로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우리가 해주고 나면 직접 정말 강원 이게 들어오는 사업이 맞습니까?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는 것 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예, 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정말 가능해야지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예, 당연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줄 수는 없지요.

예, 강원도가 현재 뭐 그냥 단계를 스톱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아니라고 보는데, 실시설계까지 지금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뭐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저희과 농정산림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부분 예산은 99억4,65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4억6,74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057만8,000원이 증액된 1억9,4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과오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산지복구비 보증보험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2,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수 이 소급분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예요? 소급분하고 인상분이 있는데.

인력운영비요?

예, 무기계약근로자.

예, 이게 임금 협상이 작년도 임금 협상이 하반기에 체결되는 바람에 작년도 이제 금액 그 소급분하고 올해 금액하고

어디래요? 어디 부분이래요? 무기계약직?

예, 공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구요?

그 휴양림입니다.

몇 명이래요?

예, 3명입니다.

3명 다?

네네.

최저임금 부분, 그런 부분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고 저기 그

그냥 소급 인상분만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급분하고 이제 `19년도 임금인상분?

네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늦게 협상 들어가서

이게 이제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단협을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그게 이제 상반기에 시작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이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그해 것을 이제 그 지나간 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해 지나간 해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예산은 이미 확정한 상태니까 그 다음해 것, 인상분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또 올해도 지금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임단협을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또 이런 결정이 나게

아니지 결정이 됐잖아. 결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지금

임금 소급분은 없어지고 인상분만 그 뭐야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예, 올해 것은 이제 현재는 인상분을 주는데.

예.

그래 올해 이제 사업에 대한 임금 협상이 아직...... 올해 부분에 대한 임금 협상이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상분은 무슨 인상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직은 임금을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작년도 것?

작년도 것은 결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결정이 됐으니까.

작년도 결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그 결정된 금액을 반영 못한 금액을 소급해서 결정해주고.

그 소급해줬고 인상 부분은?

또 작년 그 인상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금액으로 이제 다시 기존에 이미 당초예산에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해놓았다가 이제 그 작년에 결정된 금액을 다시 이제 일단은 첨부해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추경이나 뭐 정리추경 때 소급분은 없어지고 이제 그 인상분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예,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급분은 이제 없어지고 인상분만 주면 돼.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그죠?

네네.

인상분만 진행이 되면.

예, 맞습니다. 인상분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네.

여기 소급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아니, 소급은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소급했는 것은 1회 추경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인상분만 진행이 돼.

예,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예.

215페이지에 이번에 증감이 14억6,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죠?

예,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세워 놓은 예산 부분은 이제 예산 변경으로 저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올해에 강원도 이제 한농연연합회 도·시군 임원교육을 저희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올해 있을 강원도 한농연강원대회나 교육 그런 지원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해가지고 이게 518만4,000원?

네네.

이것은 뭐나 이번에 없던 게 500만원이 더 잡혔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거죠?

저희들이 그 농림부하고 여기 강원일보나 언론사 등 해서 귀농귀촌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운영에 따른 저희도 참가하는 시책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감액된 부분은 다른 데로 다 저것 했지요?

예, 이 감액은 이제 그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금액만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800만원 증감했는데, 원래는 400만원에서 800만원 더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택배비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예, 이 현 금액도 사실은 이제 택배비 나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한데, 일단은 도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게 더 올린 게 이제 4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세웠습니다.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통역요원 인건비라 이래가지고 1,1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 그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번에 가서 오는 분들이 몇 일자로 오지요?

아마 4월 한 20일경 정도 되어야 이게 올 것 같습니다.

그 분들 통역하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통역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통역하는 분들은 우리 태백시에?

예, 저희들이 관내 그 다문화가정에서 혹시 이런데서 저희들이 일단 선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운영비 900만원 이것도 이것은 관리비 어디서 운영하지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뭐 태우러 가고 외국인 입출국에 따른 또 식비나 뭐 이런데 운영하는 이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 우리시가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 이래서 이게 2억7,000이죠? 증감 되는 게?

네네, 그 4억6,700?

네네, 그렇지요.

네네, 증액이 그렇습니다.

예, 증액이 됐잖아?

네네.

이것은 뭐 하는데 하는 거죠? 원예·특용작물?

예,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은 주요 증액요인이

아니, 증액인데, 이게 뭐하는 거냐고? 원예·특용작물이 무슨 작물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태백에서 생산되는 뭐 풋고추라든가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그것을 태백에서 생산되는 뭐 채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소류예요?

네네.

그 특용작물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특용작물이래가지고. 그것은 뭐 일반하는 작물들이잖아?

예.

그런데 특용작물이 뭐 풋고추 이런 게 특용작물이나요?

그것을 그냥 특용작물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사업을 그 내려올 때 그것 이제 그렇게 같이 과목이 원예·특용작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동료의원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한영 의원님!

과장님!

예.

지금 태백시 관내에 양식장이 몇 군데 있지요? 1개 있습니까?

예, 양식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 저기 창죽에 송어양식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민원제기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우리시에서 양식장 뭐 보상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그 옛날에 보상 뭐 그런 계획을 하다가 그게 다시 그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거기가 이제 저걸로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사실 이게 뭐 이러면 잘못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업무 회피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 고기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축사를 지으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가축을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 양식도 이제 하천점용허가와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쳐서 완성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제 양식업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른, 옛날에 이제 홍순일 시장님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쪽 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했을 때 그게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사는 한 번 했었지만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하천점용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존에 그 양식장을 운영하는 분이 그 이모씨 있는데, 그 토지를 임대로 얻어가지고 양식장을 하다가

예, 맞습니다.

동네주민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양식장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토지 그 소유자가 계약을 연장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그 위에 땅이 경매 나오는 바람에 그 물 원수 나오는 데지요.

예.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동네주민들은 이제 토지사용 연장 계약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양식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그 위에다 내줘 버렸단 말이예요.

네네.

내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관광지에 시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거기 양식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하니까 저해 요소가 된다.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담당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22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이게 구제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226페이지.

예, 이것은 그 이제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가축전염병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살아있는 가축을 이제 죽여서 처분하는 것이 살처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우결핵이 발생을 해서 저희 관내에 해서 저희들이 살처분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국비를 더 이렇게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임도보수 5㎞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태백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총 연장이 몇 ㎞죠?

예, 김상수 위원님!

226페이지에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48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가면 228페이지에 가면은 산란계농가 난좌구입 지원 900만원이 새로 섰단 말이예요. 이것 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그 480만원 감액된 것은 이것은 그 우리가 계란에 농약검출 이런 사건이 많이 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계란에서 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효과가 지난해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농장주가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한 거구요. 그 다음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계란 농가 난좌구입은 일종의 그 포장재 지원사업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네.

그런데 우리 한우브랜드는 어디 축협에서 합니까? 이것 어디 누가 해요?

이것은 같이 지금 우리 한우브랜드는 축협하고 같이 저희시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기르는 농가?

네네.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0쪽에 아까 그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질의했는데, 숲 가꾸기 탄탄마을 그것 하는 재생 숲이 있지요?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