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4.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10.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1.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안 15.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청문의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청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변호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종사자 등으로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 제8조에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지역경제 등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의 경우 중요 청문으로 지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1, 2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사전권리구제 창구인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검토결과 그간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청문이 실질적인 사전 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실있는 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하남시 소송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 소송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문수당을 현실화 하되 월 서면 자문 4건 이상인 경우 50만 원 이내로 추가 지급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중요 소송 지정심의를 위해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토록 규정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2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을 시 지급하는 자문수당을 현실화 하는 한편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하남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법률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자문수당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비교해 적정하게 상향된 것으로 보이며 시 행정·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소송심의위원회가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선상인데요. 20만 원이 4건을 했을 때 월 별로 수당이 지급되고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0만 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서면으로 한 건 올라가면 10만 원씩 더 추가 지급을 하게.

공로를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법무팀장님이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 정도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을 초과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추가 금액을 지급했는데 50……

그래서 많이 해주면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8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계를 뽑아본 걸 보면 3, 4번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타 시군에서의 사례들을 종합해볼 수 있나요?

상한선을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 80만 원이고요. 부천시, 군포시가 70만 원, 60만 원정도 되는 데가 3개시 정도 되고 50만 원도 2개시. 저희가 보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건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급될 소지는 없고요. 저희도 많이 주면 평균 40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50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수당범위 내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자문을 받을 성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년에 4건 이상 자문 받으시는 분이……

월별입니다.

1년에 4건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월 별로. 저희가 작년도에 총 자문 건수를 보면 237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건 이상 월 별로 넘는 변호사 분은 2, 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때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을 세 분정도 하셨지만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 6회 이상, 7회 이상 재계약하신 분들이 세 네 분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10년 이상씩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조금 유착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계획수립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4조와 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다고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하고 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 취약계층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 반영된 사항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2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고용 불안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아래 일자리창출 정책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 여건 향상과 이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인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지역고용창출 등을 위한 고용 촉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장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제정 근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자리위원회 구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협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잖아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배당 지급 대상이 만 24세 기준이라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조례 규정을 보면 청년배당 지급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남시민이고 3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자는 청년인데 2조 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청년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이 규정만 놓고 해석을 할 때는 19세 이상에서 24세까지 다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청년이란 만 19세에서 24세의 사람을 말한다고 했지만 뒤에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안 하고 “청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건 말 그대로 19세부터 24세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확장 가능성도 있을 테고 다만 금년에 하는 청년배당에 대한 배당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만 24세에 대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경기도 지침에 따라,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경기도 지침에 나와 있고 저희도 시장이 연령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만 24세로 안 돼 있지만 지침 상에 올해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연령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4조 끝에 보면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침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예, 경기도지침에도 올해는……

경기도지침하고 우리 하남시 조례하고 법률적인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우선하나요? 법률적인 효과가 더 강한 것이 어떤 건지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조례에 규정하는 거하고 지침하고는 조례에 우선 따라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지침이라고 하는 건 내부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지침이라고 하는 건 법규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조례거든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장이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대상자 범위는 만 19세부터 24세의 범위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이게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아무리 경기도지침으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청년배당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약간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발생가능한 소송 문제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사전에 치밀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일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지만 배경이 대학졸업 후에 직장, 취업 연령에 대한 상승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24세부터 25세 사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신청하거나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어쨌든 24세에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 24세에서 올해 하는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면 그 이하 23세라든가,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그런 것도 정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경기도지침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해도 조례가 법률적인 효과를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신청할 경우, 물론 예산범위가 전제조건이 되긴 하겠지만 예산을 청년배당쪽으로 더 무리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만 24세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자 청년들도 충분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조례에 포함을 시켜놔야지 향후에 발생가능한,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지급대상을 만 23세든 24세든 정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하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9세에서 24세까지 명확하게 여기에 지급대상들을 정하지 않고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이 신청하게 된다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느냐고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그걸 정해놔야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조례 쪽이 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경기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제한한다고 해도 지급대상자 범위가 얼마든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지침으로 제한을 두고, 만 24세로 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한다고 하는 건데 지침보다는 조례에 나이를 24세로 설정해 놔야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설명은.

이 내용대로 보면 지급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저도 청년에 대해서 기준과 범위와 지급기준을 보니까 이영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청년의 범위를 넓게 봐서 청소년 만 19세부터 24세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급대상에서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례에서 볼 때는 경기도 조례에도 만 24세로 규정돼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건 경기도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도 만든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 시군 조례도 보니까 내용들이 만 24세로 명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침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앞으로 이런 청년들로 하여금 문제를 야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연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정의에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하나 더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하나 더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 24세라는 걸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24세가 될 수도 있고 23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4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기준이 있잖아요.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그때 학교 졸업하고 취업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백 기간을 그 시점으로 본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 24세로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조문화해서 만 24세로 정한 기준을 하나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은’ 이렇게 해서……

…… 그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수정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할 때 넣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조례가 몇 군데가 돼 있는 거지요?

지금 확인한 건 성남이 하고 있고요.

성남 거기는 뭐.

그리고 이번에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일괄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성남에서 시작한 건데 도지사의 뜻이잖아요. 100만 원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금액은 어쨌든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50만 원이에요, 저희가 듣기로는. 확인은 안했지만 50만 원인데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복지 향상 중요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돈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참 그게 걱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을 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취업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취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만 24세 19세 사이에 주는 건데 다른 데는 기본 만 24세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정말 이 돈을 줘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득이 될지 걱정이 되고.

이건 뭐,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포괄적인……

이거 전체 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올해 청년들에게 얼마 인원이……

2700여명정도 돼서 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을 텐데 꼭 25만 원씩 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전체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니다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세요, 이 돈이 몇 십 억씩 해서 필요한 건지.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고 걱정은 돼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지급대상에서 만 24세로 표기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조례에도 청년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경기도 지침내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침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고 조례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제시하시는 의견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참고한 조례안이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와 성남시 조례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경기도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 조례안을 정병용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어라든지 대상의 명확성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두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의결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인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공무원신분증 발급 휴대와 관련한 공무원증 규칙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하도록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5항 및 6항,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1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을 임신 전 기간으로 해서 1일 2시간씩 모성보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5항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만 5세 이하 자녀로 1일 1시간 사용을 24개월 범위내 1일 2시간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9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5일 특별휴가를 10일로 변경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6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연가계획이나 휴가 관련해서 9페이지인데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게 없어지는 건가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고요. 기존 조례 제15조4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 중복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문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휴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휴가.

그러면 조례안이 만약에 개정되면 소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0년 넘으신 분이 20년 그거를 갈 수 없는 거고요. 30년 넘으신 분들은 30년 넘은 부분만 적용받는 거고요. 기간이 지난 걸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만.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도 연가보상처럼 가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이……

이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의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를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현재 재학생으로 한정된 규정을 휴학생을 포함한 신청대상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근무지, 신청방법, 우선선발대상자,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시정참여와 관련한 대상 신청 및 선발 방법, 근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자료를 들어올리며) 여기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띄어쓰기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띄어쓰기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조례를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면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 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 5조에서는 비용부담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개인 및 단체 관련 부서 의견 접수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또한 이상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자 질병부담이 큰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61세 이상 하남 시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 보건의료 기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시행,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맨 밑에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산출근거가 350만 원 곱하기 1,7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타인데요. 3,500원 곱하기 1700명입니다.

1700명? 인원수로요?

예, 오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그간에도 이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된 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이 시범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안 만들었고 이 지원조례는 65세 이상 국가사업으로 했었는데 61세에서 64세까지 시 자체 저희 특수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한 달 치만 준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단순히 고혈압 환자거나 그러면 2개월 치도 줄 수 있고 탄력적으로는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2개월, 3개월 치 원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원하는, 그 기간 동안 매월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두 달을 하면 안 주고 첫 달만 주게 되어 있어서 굳이 그것 때문에 1,500원, 3,500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의사분들이 1개월 치씩 주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환자 특성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1개월 치를 줍니다. 약값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원하면 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지요?

몇 프로가 아니라 1,500원, 2,000원.

그냥 금액으로?

예. 그렇게 해서 환자 등록을 시켜서 저희한테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5세부터 젊은 분들을 조기에 끌어들여서 관리해주는 게 더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해서 실시했거든요. 많은 인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올해 생로병사 4회에 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풀뿌리 의료 해가지고 지역에서 관내 의료기관, 민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생로병사 4회 방송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환자들이 일부러 위례 같은 데서도 두 시간 가까이 걸려서 여기를 굳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와서 교육을 받아보시고 너무 좋다고 계속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 정도 걸려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1∼64세 이거 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개정안 내용 5페이지에 보면요. 3조하고 4조의 용어를 정확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3조 지원대상에 고혈압⋅당뇨병 진료비와 약제비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에 가면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렇게 규정하신 것인지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조하고……

예, 3조에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4조에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3조하고 4조 당뇨병 진료비 약제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쪽 4조의 비용부담은 어쩌면 저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안저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게 있거든요, 시비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넣었을 것 같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한테 안저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할 경우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는 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진료비, 약제비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4조 비용은 아마 안저검사 때문에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저검사를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게 1만 원인데 당뇨병⋅고혈압 환자에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과에서 오래 검사를 받는 거라서 소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 돈 되는데.

이런 거면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적용되는 대상자가 61세부터 64세 1700여 명인데 이거는 대상 연령층 전 인구인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관리 대상자만 추린 건가요?

거기서 고혈압⋅당뇨병 병을 갖고 있는 사람.

관리 대상자이시지요?

예. 그분들이 여기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대상하고 문자서비스 주고 언제 교육 나오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 자체사업이니까 예산도 수반되지만 그 취지가 좋으니까 잘 수행해서 건강 관리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심뇌혈관질환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5조에서는 인력 및 사업수행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위탁운영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보고 및 평가, 운영비 지원, 결산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개인 및 관련단체 관련 부서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덧붙임 비용추계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위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업무 위탁근거를 부여하였고 그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정의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장,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 사업장 및 시민에 책무를 부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집중관리구역 지정, 저감사업 지원 등 관련정책 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은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경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밀누설 금지 및 위원회 위⋅해촉 및 수당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책의 구축을 위해 운영 중에 있는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치안협의회는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체계적 공조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 설명에 앞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종류의 한 가지로 세계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며 성별, 연령, 신체적 능력 등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번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45개 전국에서 공모를 하였고 9개 선정해서 하남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심사 4개 곳에서 저희 하남이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산액은 4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디자인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생활환경 전반에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제정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 석면건축물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슬레이트시설물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해체⋅제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석면주민감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는 등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께서는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비춰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은 진행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봤습니다. 거의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내용 자체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그대로 본떠서 동일한 문구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가면 또 모르겠는데 청년배당 정의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하고는 또 차별화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남시가 청년배당 개념 자체를 너무 폭넓게 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 자체가 여유가 있다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하남시가 청년이라는 범위를 과연 경기도하고 똑같이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남시는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이러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하남시가 경기도와 뭔가 차별화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청년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도 경기도와는 차별화되게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이러한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부서의 과장님 추가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마지막 줄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어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10페이지.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조 3항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문자 온 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돼서 삭제됐다고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아직 확정,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