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최근우리나라는미세먼지에대한위험성이매우높아지난13일에는‘미세먼지사회재난규정법’이입법화될정도로그심각성은국가재난수준에이르렀습니다. 국민의생명을위협하고특히신체적으로약한아동과노인의건강에치명적이라피부질환,안질환,심장질환등을비롯하여태아에게까지영향을주는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현재진주시는미세먼지에취약한어르신들과어린이들을위해우선적으로진주지역532개경로당과283개어린이집에11억5,000여만원의예산을투입해공기청정기설치를완료하여관리하는선제적행정으로관내어르신들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 하지만,관내경로당을비롯해어린이집,학교,도서관,등의공기청정기는건물의기밀화로인해공기순환이원활히이뤄지지않는문제로재실자에게산소부족,포름알데히드,라돈,이산화탄소급증등으로또다른문제를야기할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 한국실내환경협회의연구결과에따르면미세먼지로인하여실내창문을모두닫은상태로공기청정기를사용했을때,이산화탄소농도가최대3,300ppm까지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학교보건법상교실내이산화탄소농도기준인1,000ppm보다3배이상높은수치입니다. 이같이이산화탄소농도가급증하게되면불쾌감과두통,어지럼증,각종암발생위험을높이는등건강에오히려역효과가나타날수있을수있습니다. 2018년도교육부에서진행한‘공기정화장치효용성연구용역’에서도이러한문제점이드러나창문을열기가곤란한상황에서실내미세먼지양을낮추기위해서는공기청정기외에여과필터가장착돼있는공기교환장치가필수적이라는지적이제기된바있습니다. 2011년도영국버밍엄대학에서미세먼지로인한사망률을조사한결과미세먼지10ug/㎥(마이크로그램퍼큐빅미터)증가시폐암발생률이36%증가,위암발생률이42%까지증가된연구결과가발표되기도했으며,2016년도국내연구에서도미세먼지10ug/㎥(마이크로그램퍼큐빅미터)증가시심장질환으로인한뇌졸중발생률이5%증가한다고보고된바가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조사결과한국인1일평균실내생활비율을보면주택실내14시간,기타실내7시간,이동1.75시간,실외1.26시간으로우리가마시는공기의95%가실내공기인셈입니다. 이는실내공기질의중요성을말하고있는것이며,국립환경과학원발표에의하면,하루3번,30분이상필수적으로환기시켜야한다고경고하고있으나,하루가멀다하고발생하는미세먼지주의보로인해환기조차어려운실정입니다. 막대한예산을들인만큼공기청정기의효율성도극대화하고미세먼지로부터어르신과학생,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서는사람이외출할때마스크를착용하듯건물에도마스크를설치하는효과가나올수있는방향으로추가적인검토가따라야하겠습니다. 따라서교육부가지적한내부공기청정기외에여과필터가장착돼있는공기교환장치,설치에관한실질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만큼경로당을비롯한학교,어린이집,도서관,장애인시설등의전수조사를통해공기순환기및공기교환장치설치등의선제적인개선방향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본의원은어르신과어린이,장애인및임산부들의건강문제에관해서는과함이란없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민의안전과행복을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현안문제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본의원이제안한내용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추진해주시기를촉구하며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정의로운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진주건설을위해매진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진주시의적극적인청년정책도입필요성에대해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진주시는교육의도시이자대표적청년도시로자리잡고있으며최근엔경남진주혁신도시의정착으로많은청년층들이유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년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이다소부족한실정입니다. 현재대한민국은저출산고령화,1인가구증가노동시장의위축등으로인한정책의구조적개편이불가피한상황이며기존취약계층으로분류되었던여성·아동·장애인·노인뿐만아니라청년들또한사회적위험에직면하고있는현실입니다. 최근발표된대한민국청년실업률은9.5%로지난해대비0.3%감소했으나체감실업률은24.4%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였으며저출산고령화문제에따른미래청년들의노인부양부담률의증가가우려되는상황에서청년에대한정책적인지원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입니다. 통계에의하면정부가정한1인가구의최소주거면적기준에못미치는집에서살고있는청년의비율,즉주거빈곤율이갈수록증가하는추세이며,이러한실업과빈곤은결혼의포기로인한인구감소로도이어져사회적으로도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또한최악의실업률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와불규칙적인식습관,음주등으로인한우울증등정신장애및고혈압,당뇨병등만성질환이발생하고있어청년세대들의정신적·신체적건강을지킬수있도록맞춤형건강정책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제우리시는소극적이고협소한정책의틀을넘어청년스스로그들의문제를찾아내고진주시,진주시의회와함께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청년들의사회참여역량을제고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그대안으로진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을통해청년의사회참여확대,청년의능력개발과역량강화,고용촉진,일자리향상,창업지원,청년문화의활성화,주거안정및생활안정,권리보장및복지증진,청년의건강증진등모든분야에서의사회참여기회를보장함은물론,청년정책에대한기본계획및5년,10년단위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실행할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 진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을통해청년에대한최소한의사회적책무이행뿐아니라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그들의권리및책임,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의보장과자립기반마련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과진주시장님,관계공무원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진주의청년은진주미래를담보하는자산입니다.청년에게미래가있어야만진주의미래도희망할수있습니다. 청년의눈으로지역을바라보는새로운시선과과감한도전정신으로청년이주인되는진주시대가펼쳐지길바라며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금곡,정촌,내동,충무공동의정인후의원입니다. 우리는인생의가치와삶의의미를추구하며살아갑니다.그러기위해서는건강이가장중요합니다.그래서요즘남녀노소불문하고생활체육이일상화되고그중요성도점점커지고있습니다. 진주시는주민들의건강증진과체력향상을위해다양한생활체육시설확충을위한노력을아끼지않고있는줄압니다. 현재혁신도시에이주해있는11개공공기관안에는공공복리시설이많이있습니다. 정부에서는이런시설을개방하여시민과공유하면서사회적가치를더높이는방침을권유하고있습니다만그운영비나여러가지여건상시민개방이불가한것들도많아아쉬움이큽니다. 그예로2015년에준공하여만4년이지났으나,직원마저사용하지못하는LH수영장이있습니다.적어도100억원이상투입된기존수영장을활용하지않은채방치하는상황은LH직원들은물론이거니와지역주민들에게도혈세의낭비로비춰지고공공기관의사회적책무를다하지못하고있다는의구심이들기도합니다. 영천강벚꽃둘레길조성,복합문화도서관시설도만드는등다른어느기관보다각종사회공헌활동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는LH이기때문에그기대만큼이나안타까움이큰것도사실입니다. 지난2월본의원이속한기획문화위원회에체육시설확충관련간담회가있었습니다.시민들에게동계스포츠를체험할수있는기회제공목적으로,1년중2개월동안,일시적으로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을설치하여위탁운영한후,다시모든시설을철거하는데,여기에매년일회성사업비가5억여원투입된다는내용이었습니다. 동계스포츠를할수있는여건이전무한진주지역에혁신도시이전기관들의정주여건향상차원및시민들의다양한생활스포츠인프라확충을위해서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첫째,준공후만4년동안사용하지않는LH사옥안기존수영장을활용하여,이전공공기관직원들이불편하지않게하면서,시민들도이용할수있도록LH와진주시는보다적극적인활용계획및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경북혁신도시김천시의도로공사수영장도운영비적자등으로준공후사용하지않다가,김천시와도로공사가운영비를반반씩부담하여직원은물론지역민까지사용할수있도록협의해올봄개장목표로준비중에있다고합니다. 둘째,일년에두달이용하면서매년5억여원예산이투입되는일회성야외빙상장대신,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실내빙상장을만드는것입니다. 사시사철미세먼지걱정없이실내체육시설로빙상장을마련한다면서부경남의유일한시설로서도다양한활용가치가있을것입니다. 그렇게되면일회적으로소모되는세금의낭비를줄이고효율성을극대화해서진주시민들에게새롭고다양한겨울스포츠를체험할수있게하는것입니다. 우리는지난평창동계올림픽때그유명한‘팀킴’이펼친생소한종목이니컬링경기를보며얼마나환호하고행복했습니까? 더놀라웠던것은,경북내륙중잘알려지지않은인구5만여명의의성군에전국유일한컬링훈련원이있다는사실이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아이들과청소년들이겨울스포츠의다양한경험및체험을할수있도록지금부터준비를시작해야할것입니다.추워서또는미세먼지때문에신체활동을꺼리는우리미래세대가땀방울이맺도록몸을움직이는겨울스포츠를상시체험할수있고,재능있는지역인재도조기발굴,육성할수있으며,아울러일반시민들도건전한여가선용을겸하게되면,우리진주시는문화가융성하고,시민이더건강한행복의도시가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매장문화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각종개발행위시문화재보존여부현장입회와관련주민지원사항,문화재보존조치로인하여개발행위를못하게하는토지의매입,문화유적의발견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등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현장입회비와포상금을시장이지급하도록하여예산절감및민원처리시간을단축하고,문화유적신고포상금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규칙을정하도록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수정사항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18년12월18일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사항을우리시복무조례에반영하며,격무에종사한공무원에대해포상휴가를신설하고,장기재직휴가제도를개선하는등직원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3건에대하여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평산단재생사업의신속한추진과중요사항에대한협의·갈등을조정하기위한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구성및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에대하여우리시의실정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현행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경관법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전문가참여제도의운영근거를경관조례에명확히규정하여총괄계획가및공공건축가제도에대한실효성확보등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여선진교통질서확립및교통안전문화정착을위해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2조에서‘고령운전자’의범위를다른자치단체조례와고령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등을고려하여‘65세이상’에서‘만70세이상’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0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위임된내용을자체실정에맞도록개선·보완하여현행조례에반영하고시립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과수탁자의의무및책임규정을강화하여시립어린이집을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복지를통한교육도시실현을위해학생의교복구입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한것으로제5조제2항중“감액하거나지원하지아니할수있다”를“공제한금액으로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학업성적및예체능분야재능이우수하거나생계가어려운가정의학생에게장학금등을지원하여지역발전에기여할인재양성및균등한교육기회제공과함께장학사업추진을위한기금조성에관한근거를규정한것으로,제18조의장학생자격범위의확대를위하여제18조제1항제2호가목중“5등급”를“6등급”으로,제18조제1항제3호중“중둘째이후이면서”를“로서”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시장님,지난달에부일교통도불법운행을한다고해서과징금을매겨야한다이렇게제가이야기했었는데어떻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네,우리가그죠. 노동부에서,지금고용노동부에서지침을내린걸보면,용역근로자에대한보호지침이란게있는데,거기에의하면진주시가원가산정을해가지고용역비를지급할때인건비가상당히용역비는,거의인건비지않습니까,그죠? 한70%가인건비에속하는데,인건비가100억이나갔으면반드시그이상의인건비를지급하도록정부의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청소민간위탁이나다른용역을보면지금도정산을해마다합니다. 우리가인건비를100억을주었는데,100억을제대로인건비를지급했는지지급하지않으면심각한문제가발생을합니다. 그런것처럼계속관리감독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저는이것도마찬가지라고봐요. 표준운송원가에인건비로책정되어있는항목은정확하게인건비로가줘야됩니다. 이걸사업주가적게주고,자기호주머니갖고가는거는저는범죄적인행위라고보여집니다. 시장님생각은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