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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5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으며, 3월 27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414만원이 증가한 7억 9,65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수당으로 기정예산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수당 60만원에서 360만원을 증액에 대하여 총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100인위원회 세부사업으로 협치 및 협업 추진을 위해 소통창구 운영에 따른 공용폰 사용요금 54만원, 협치추진 이미지 공모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 협업포인트제도 운영에 따른 부서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군포 100년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시민참여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과 학술용역 및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평화와 통일로 이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라는 사업으로 기획하고 동 기획의 위탁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414만원 증액된 총 7억 9,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중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 추진사업비 1억 9,400만원과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추진사업비 2억 8,000만원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예산 요구액의 적절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협치포인트제도 운영 부서포상금 400만원과 협치추진 이미지 공모사업비 200만원에 대하여는 세부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협치 소통창구 공용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공용폰은 사용요금인데 구입 안 하고 사용요금만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용요금이라는 것이 요즘 휴대폰이 약정제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실제로 핸드폰을 통화로 사용하기보다는 SNS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화료나 이런 것 들어가지 않는 사용요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NS 플랫폼으로 이용을 한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통상 카카오톡이나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그 안에 방을 만들고 협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 방에 들어와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통은 담당자 폰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공용폰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뭐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추후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했을 때 개인 폰에 있는 것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구요. 담당자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톡방 같은 것을 컴퓨터에 띄우거나 하게 되면 다른 개인적인 내용들도 다 남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용폰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100인위원회를 구성하면 100인 위원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소통하는 창구, 그다음에 각 분과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그 분과 당사자위원회 다 따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협치과정에 참여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도 만들구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협치조직에는 100명 내외의 인원만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고 본인들이 또 참여하고 싶어 할 수 있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가끔 그런 피해를 입는데 들어와서 뭐 카더라 통신들을 계속, 음해에 대한 어떤 카더라 통신들을 유포하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딱히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카카오톡의 관리자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구요. 협치이미지 BI를 만드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두 종류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 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종?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여기 두 종은 뭐예요? 100만원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공론장 명칭까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이미지는 하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새로운 군포 100년위원회를 지난번에 의회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는 수당을 5만원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맥시멈으로 계산한 것이구요, 10만원으로 했을 경우는 회의 개최 횟수가 2회로 제한이 되거든요. 다소 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자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리실 때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것이 사실 10만원에서 5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5만원으로 50명 4회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시민명예감사관 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회 추경으로 42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민감사관을 20인 이내로 공개 모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수당이 없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분들에게 줄 수당이구요, 명예감사관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서 여섯 분에 대해 1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뜻이 아니라 20명의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만원씩 21일 동안 2인만 420만원 추경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마다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2인이 계속 모든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자위원

20인이 돌아가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돌아가면서.

신금자위원

아,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과 시민감사관은 똑같은 거죠? 명칭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번에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명예감사관 규정은 폐지하고 시민감사관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조례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행정감사 등 어느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근거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좀 더 긍정적인 역할로 이루어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있어요, 요구 조사가. 그래서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역할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잠깐 확인만 드릴게요. 131쪽에 협치포인트제도 운영 포상 되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치포인트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협치라기보다는 협업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공무원 내부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에 칸막이라든가 장벽을 걷어내고 원활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부서의 다른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협치포인트라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협치포인트를 주고받는 활동을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해서 간식권 등을 저희가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신설된 포인트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내부결재를 얻어서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간식권이라든가 자그만 것이지만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등등으로 이용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인센티브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쪽 부서에서 도움 받은 부서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준 부서의 공무원한테 포인트를 주거나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는 돈은 아니구요, 온라인상에 줄 수 있는 포인트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발하게 주고받은 부서를 평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부서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재 매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월 평가해서 그 달마다 한 부서를 선택해서 40만원씩 지급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 부서만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부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어서 40만원까지는 아니고 좀 적은 금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부서에 간다는 말씀이시고 그걸로 간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과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이 사업들은 올해 한정적인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되는 게 아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것을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예산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이 만들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감사실에서 이런 게 올해 필요하니, 그렇죠?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미리 계획이 된 게 아니고. 내년에도 혹시 정책감사실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되거나 그럴 게 많이 있는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군포 100년 사업이 내년까지 연속 이어집니다.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는 100년 전 3·1정신을 통일이나 평화로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연중 지속사업으로 기획이 된 것이어서 금년으로 한정되는 것이구요. 100년 기념사업은 내년에 비전 선포식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위탁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은 내년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다음에 시민과 함께 이것은 올해 한정으로 끝나고 것이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획을 하실 텐데 계획을 하실 때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이 있으신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당장 저희 정책감사실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기획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린 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예를 들어서 플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작년에 하반기에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 사안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명확한 계획이나 플랜이 미리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같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본예산 심의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9% 증가한 3,789억 2,39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9% 감소한 237억 8,503만원입니다. 먼저 135쪽부터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2,024억 2,135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15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 73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총 308억 9,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6% 감액된 191억 2,404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1억 853만원, 예비비 3,81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54억 2,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2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액된 1,698억 6,68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2,378만원, 2018년도 부동산교부세 가내시액 2억 7,321만원 등 총 2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52억 3,135만원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성립전 도비보조금 1,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액된 7억 9,082만원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과 관련한 인건비 등 1,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 증액된 32억 5,427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용역 2,000만원,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지방교부세와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8억 9,102만원 증액된 2,024억 2,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54억 2,546만 9,000원에 대한 재원 활용을 위해 감액편성 등 총 191억 2,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송죽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발생 요인에 따라 공단본부 전출금 1억 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3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2,378만 8,000원, 부동산교부세 2억 7,321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9,700만 5,000원 증액된 1,698억 6,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성립전예산 1,986만 3,000원 증액된 52억 3,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986만 3,000원 증액된 7억 9,082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된 32억 5,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용역비 2,000만원과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100억원 국도비 내시사업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50억 내려와서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내시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예산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추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렇죠? 그래 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도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이 되다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번에 추경을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재정운용 규모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내국세의 19%가 보통교부세로 저희들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어났고, 또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473억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구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나 주차타워, 통합가족센터, 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청년 배당수당, 유가보조금까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를 했고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구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 계획성 있게 모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이 조정된다든가 아니면 경기부양이든가 이러면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와 있는 추경사유 이외에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빨리 읽어가지고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본예산의 25%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20% 정도 되는 것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부서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본예산을 100이라 그러면 추경을 20을 했어요, 20을.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추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부금이나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섬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정리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건 추경을 상관, 옛날에는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의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조기집행 인센티브 없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도 신속집행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 그러면 별론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를 2018년도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수업체로 광역자치단체는 두고 기초단체 일곱 곳이 선정됐더라고.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세원관리과가 생겼잖아요. 세원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세외수입 관리를 잘하게 되면 전에 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일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2018년도에 평가했을 때 우리가 몇 등 정도 했는지는 기억 못 하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제 파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과장님 파트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예산차원에서 총 세입·세출은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이희재위원

이것은 담당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과·소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야가 있더라구요.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체납액이 많으면 평가를 잘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체납이 걸리면 세원관리과로 이관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원관리과에서 흔쾌히 잘 받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원관리과는 자기 목표치만큼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자꾸 담당부서에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받는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 되면 그 담당부서는 그 일로 계속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옛날처럼 세원관리과가 없으면 세외수입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적당한 때 넘겨주면 되는데, 세정과에, 지금처럼 체납이 발생해서 빨리 넘겨주고, 사실 체납관리는 세원관리과의 첫 번째는 재산조사 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전처분 할 수 있다든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체크를 하지 않았구요. 세원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이희재위원

전체적인 밸런스는 결국 과장님이 맞춰줘야, 만약에 세원관리과에 세외수입 체납을 빨리 넘겨줄라 그러는데 여기서 흔쾌히 받지 않으면 어쨌든 조정은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홍보기획과인데 업무조정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든, 어쨌든 그것 국장님이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아마 과장님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세원관리과를 우리 도지사님 공약으로 만들었으니까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체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서에서는 머리가 아프거든요. 빨리 넘겨주고 정리하고 싶은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과가 생기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

이희재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세외수입이 일정부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것 사전에 검토하는 직원이 없어요? 책자를. 직원이 있죠? 오탈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확인하셨어요, 오탈자? “2018년도 보통교부세 세계잉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인데 오탈자가 아닌가 싶은데 오탈자죠? 숫자만 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도 쓰고 세계잉여금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희재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쓰시지 이것 하나만 세계잉여금이라고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챙겨봐 주시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부금을 주로 받잖아요, 산식에 의해서.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산식에 의해서 받고, 조정교부금은 산식에 의해서 받아요,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청구하면 신청하면 재량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보통 인구,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는 도세 징수액,

이희재위원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나온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산식에 의해서 나오고,

이희재위원

특별 조정교부금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특별 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중간에 매개역할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 부시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도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별 조정교부금을 보통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받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60억 정도 받았는데요, 중간 이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이희재위원

그리고 예산이 7,000억 정도 되잖아요? 7,000억 전후로 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경기도.

이희재위원

7,000억, 700억, 70억,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경기도.

이희재위원

경기도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중간쯤 된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중간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간에 매개하시는 분의 역할들도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의원님들이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늘면서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작년도에는 도세 특별조정금 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희재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새로 바뀌어서 굉장히 유능하신 부시장님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도 역할을 많이 하시면 그게 플러스알파로 갈 수 있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도의원님 통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부시장님은 또 예산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셔서 따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되시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면 좀 늘어날 수 있고 아니면 좀, 왜냐하면 사업을 설명을 가서 잘하고 설득을 잘하면 특별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36쪽 한번 볼까요? 136쪽에 보면 우수시책 경진대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매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성과평가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를 하고 집행률은 한 60%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렇죠? 집행률만 갖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면 평가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평가를 해서 정상 추진하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걸로 평가해서 정상 추진이 되는 건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지금 성과평가는 안 가져왔는데 아마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삼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희재위원

집행률로 기준을 한다손 치더라도 60% 정도면 정상추진, 과락만 안 받으면 40점만 안 받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성과계획서에서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80% 정도는 기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만 20% 정도는 부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진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는 본예산을 볼 때 이게 안 올라와서 집행률도 낮고 실적이나 평가가 잘 안 좋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새롭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성과를 2016년도부터 해왔잖아요, 혁신사례 발굴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웃풋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대상, 우수상 이런 것들이 시책에 반영된 율이 몇 프로나 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부분 제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 해에 새롭게 창의적으로 자기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시책을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하고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시상이 되고 격려가 됐다면 그 사업은 시행이 된 겁니다. 가급적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이미 실행한 부분을 평가를 한다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실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 받은 것은 어떤 정책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에 대상 받은 것은 새일센터라고, 그 새일센터를 만들면서 새일센터를 외부에 만들지 않고 여성회관에다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공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새일센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다 합니다. 다는데 외청에 둘 수도 있고 내부에 둘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회관에 새로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일자리센터가 들어오면서 원래 일자리센터가 1층을 다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새일센터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 간에 협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세일센터라는 게 제가 그냥 이렇게 문구를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수요창출을 위한 그런 센터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딱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 받았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해 준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 앞에 년도에는, 2017년에는 대상이 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7년도에는 전국 최초 모든 교차로 무선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이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38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높았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내에도 홍보도 많이 해서 좀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 말고도 좀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2017년도에는 470만원, 8년도에 320만원, 그래도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그렇게 380만원으로 많이 편성된 건 아닌데 이것도 많이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볼 때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부터 각 부서 독려하고 저희들이 시상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는 국외연수나 국내연수 기회도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을 해서,

이희재위원

간접적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팀에 보통 네다섯 명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대상 받을 때 70만원 받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배당을 한다면 1인당 10만원 정도 밥을 먹거나 이렇게, 이런 건 기분만 살짝 좋은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그 부서에, 그 팀에 시상금이 나가고 그걸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국외연수의 기회를 줍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추경에 사실 여기 성립, 편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진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홍보기획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했더니만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고 잘 모르시던데, 우리가 2018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리가 현황이 어떻죠? 우리 과.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수단체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평가를 해야, 우수단체가 지금 광역에서 2개, 우리 기초에서 7개 선정됐더라구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도 대상에는 포함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포함이 되는데 등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는 그 등수 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안 들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는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세원관리과가 있는 데가 있고 팀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니까. 우리는 과가 생겼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만큼 우리가 징수에 더 큰 힘을 보태겠다는 거였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우리 홍보기획과장님한테, 잘 모르시더라고. 담당이 아니라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발생하면 다 이관을 하잖아요, 세원관리과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관을 흔쾌히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혹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는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저희가 일정 인수인계, 이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그 서식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금년도에도 전 부서 것을 저희가 어려움 없이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가 관계된 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조금 오버를 한 거네요? 어쨌든 우리가 세원관리과가 생겨서 징수율도 높였고 체납도 좀 줄어들게 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뭐 과장님하고 별개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것이지 않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으로 확대를,

이희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과태료가 크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부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과태료가 아무래도 주차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차치하고, 차량등록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차량등록과에서 과태료 부분은 어째든 자동차라는 동산이 있기 때문에 넘어와서 그냥 압류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대부분 차량에다 하기 때문에 압류는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원관리과가, 사실 이것은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체납징수 같은 것.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기 또 전문가를 두 분 초빙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니까 현황조사 같은 것,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실태조사원 같은 경우. 그렇죠? 예산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만큼 사실 재산 현황조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대응해서 과장님이 주 단위나 아니면 격주로나 계속 체크하셔 가지고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채권추심, 재산 징수하는 게 신경을 쓰면 할 일이 많은데 신경을 안 쓰면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현황조사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신경 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도 세외수입인데 태경빌딩하고 애스톤하우스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는 지금 태경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략, 대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실제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가 넘겨받은 것은 지금 오늘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오래된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도 주인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원시취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권이라는 게 말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효를 놓쳐가지고 지금 확보된 게 굉장히 미진하잖아요. 지금 20몇 년 동안 체납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자체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또는 임차인이 제삼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 분들이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같고. 애스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거기에는 자체에 했더라구요, 보니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거기도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구요. 거기가 소위 말하면 오픈상가라고 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구획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 측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회신이,

이희재위원

강제집행을 할 때 경계가 불분명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못 해요. 그런데 경매신청은 할 수 있어. 집행을 못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하나잖아요. 사실 여기 도면상 여기 중간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칸막이를 두고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매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낙찰자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걸 집행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거기가 지분으로 해서 경계가 없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매는 되는데 낙찰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돈도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낙찰 받은 사람이 집행을 해서 자기 부분을 확보할 때 문제이지, 지금 경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매 받은 사람이 낙찰 받은 사람이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걸 공매시켜가지고 우리 대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집행하는 부분은 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 교통과나 세원관리과 같은 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는다는 게, 추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런 저런 얘기 듣고 직원 분들이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사실 우리 시가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보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신고 다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 부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그럼 용역은 우리 시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용역.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국세기본법에 5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5년간 다 한 게 이만큼이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그러면 2014년도 3월달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는 저희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구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 다음에 내년부터는 직원이 직접 부가세 경정청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매입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환급 받은 사례가 엄청 많더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는 지금까지 환급 받고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공원에 보면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부가가치세도 이번에 지금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그 부분은 포함되고 있지 않던데 그 부분도 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초막골 생태공원에,

이희재위원

커피숍.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는 없는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예산설명서에는 큰 테두리만 넣어놨습니다.

이희재위원

맞는 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매출자료를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부가세 부분이 없어요, 아예.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원래 부가세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자료에 부가세 부분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지난해 카페운영 수입이 1억 5,0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것도 이 안에 넣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환급받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자료에 아예 부가세 부분이 없다니까. 그 원장에, 매출원장에.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원래 매출원가나 부가세 얼마라는 게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매출총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현금매출, 카드매출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부가세 부분이 아예 없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별도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이것 내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자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여기도 우리가 사실 환급받을 부분이 많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매출원가 부분은 다 매입계산서 나와서 매입 산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에 의하면, 거기서 이것 부가세 신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혹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안 했으면 사실 이번에 용역에서 사업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부가세 신고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가세 신고 안 한 것 자체도 사실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이 뭐로 바뀌었죠? 임기제, 하여튼 뭐로 바뀌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공무직,

이희재위원

아,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공무직이 세 분 계시다 그러더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공무직 급여내역을 보고 매출현황을 보니까 1월달 매출이, 총 매출액이, 1월 1일자 총 매출액이, 아니구나, 이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매출액이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직원 분들 보수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 보수만 따졌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200만원 정도인데, 5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간접비 있을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무리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적인 영역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적자를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운영해야 되냐, 이런 결론에도 이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구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경제 부분이라서 잘 판단해서, 그래서 돈 문제는 전부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거의 뭐 7천억 쓰시잖아요, 7천억. 하여튼 우리 회계과가 고생도 굉장히 많고, 전에는 제가 회계과에 수의계약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수의계약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몇 번 오셔가지고 수의계약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수의계약 시스템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투명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놓이잖아요. 전에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수막 업체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가 독점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객관성 확보도 전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좀 말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아주 공정하기도 하고 투명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용역 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주로 환급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환급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 시의 재정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 타당성 용역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차량등록과 팀장님이 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관공서의 분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곡동 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을 시키고 건립도 거기다 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량등록과가 그쪽으로 갔을 때 어떤 민원서류 발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 해서 시민들 분산, 균형발전 이런 것은 적극 동의하나 이게 민원서류의 발급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대안으로 나온 것이 거기다가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은,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실제 시장님이 지시 내린 것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백지로 놓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도 처음에는 부곡동 1245번지에 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검토중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 과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의 관리계약 기본변경이나 청원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달에 알아가지고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곡동 1245번지 이외에 나머지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내부 지역에 또 다른 위치가 있으면 민원불편사항과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과 방문민원 하는데 현장민원실 같은 계획적인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타당성 검토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제 지역경제과에다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역경제, 여기 지금 주차타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만드는 곳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이것을 존치시키는 방안도 이 용역에서 검토가 되나요? 그 부분은 배제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제는 시기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답하셨는데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양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가라는 장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곳을 알아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지를 잡아서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부곡동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지시가 나온 상태이고 이런 속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결국은 장소가 거기로 나와 버리면 사실 2,000만원만 그냥 소모되는 이런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이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에 부지에 남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곡동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또 견인차사무소까지 같이 이동을 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견인차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속에서 이게 돼야 이 용역비를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게 “다양한 검토 속에 해봤는데 장소가 거기가 최고입니다.” 이런 맞추기식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간다고 하면 2,000만원이나 차라리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모든 사항을 다 열어놓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장소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가 중기청으로부터 주차장 예산을 한 100억인가 받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받은 건데, 그래가지고 저기에 하다가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중심상가나 시청 앞마당이나 이렇게 검토를 했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때 제가 되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기존의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다시 검토하려면 기존의 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만 검토를 하다 그 용역을 하지는 않았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지는 않고, 그런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시청 앞마당에는 건축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청을 신뢰를 하잖아요. 신뢰 하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 말이 100% 맞지만 부곡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또는 전체적으로 그게 타당한가 이런 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성복임 위원님이 100%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추진해가지고 이왕이면 지금 과도기에 있으면 일도 잘 안 되고 설왕설래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쪽으로 부곡동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그 말고 다른 파트에서 볼 때, 경제적인 파트나 부곡동의 어떤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고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공서 시설이 주민자치센터 하나 정도만, 그것도 송정지구에 있고 거기는 도서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 시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왕래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착수일로부터 90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빨리 줄여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다음 2회 추경 때는 사업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59.2% 증가한 45억 5,928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한 1,286억 4,04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군포시 복지카드 적립기금 238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 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청 지하와 5층에 기록관 운영물품 구입 1억 410만원과 본청 중회의실과 토론방·휴게공간 설치공사비 5억 9,591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1억 9,450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으로 7,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억 1,446만원과 명예퇴직수당 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21억 6,37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7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 26억 7,080만원과 총 26억 6,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곡 청소년전용카페 집기구입비 6,618만원,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9,276만원, 평생학습도시 군포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3,500만원,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 37억 5,400만원 등 총 43억 8,9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1쪽부터 172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용역 정산잔액 3,398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집행잔액 144만원 등 총 5,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침입차단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 공통기반 유지관리비 724만원을 포함해서 총 6,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군포시 복지카드 적립금과 경기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 성립전예산 등 기정액 대비 7,838만 2,000원 증액된 1억 4,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청사 별관 개관에 따라 청사사무실 변경에 따른 공간조성 및 집기구입 등 기정액 대비 21억 6,371만 5,000원 증액된 869억 8,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사업비 1억 9,45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확인해 주시고 직원 한마당체육대회 사업비 3,1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6억 6,199만 1,000원 증액된 43억 2,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교육특구 조성 교육협력지원사업비 증가와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비 신규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3억 8,908만 9,000원 증액된 362억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도비사업인 마마서포터즈 사업비 700만원과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비 9,276만 2,000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고 도비보조 사업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용역비 등 집행잔액 세외수입 편성으로 5,997만 3,000원이 증액된 9,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24만원 증액된 54억 3,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자가통신망의 보안강화를 위해 편성한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에 대한 예산소요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1동, 재궁동, 오금동, 궁내동 4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시민 맞이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시민 맞이방.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기획재정국장님 사무실로 쓰던 것을 지금 국장님실 좀 줄여가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같이 국장님 저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빕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시는 손님들이 마땅히 계실 데가 없어서 그때 시민들 시장님 면담하러 오신다든지 아니면 약속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잠깐 시간될 때까지 좀 대기하는 장소로 꾸며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조그마합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다 집기만 넣으시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집기 넣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시민의 방 역할이네요, 시민의 방.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민의 방은 일반 민원성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는 좀 조용하지가 않고 약간 어수선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조용히 기다리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급속충전기 설치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스마트폰 급속충전기는 어디어디에 설치 예정이세요? 다섯 개소라고 했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민원실하고 저희가…… 본청 민원실하고 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민원실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지금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확대하실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보면서 확대 여부는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의용소방대 차량지원 하게 됐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봉사하는 분들인데 지원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이번 추경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2019년도에 시설비로 민원 해결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서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인터넷 건의사항에 5천,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에 5천,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에 5천, 직소민원 보수정비에 5천 그다음에 기타 민원 보수정비 1억 해서 한 3억이 잡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예산 집행하는 기준은 뭡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게 안 세웠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 3억 정도를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집행판단은 누가 합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못했던 주민민원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즉각즉각 시행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무슨 포괄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상치 못한 급한 민원들,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포괄적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우려해서 늘 지적하시는 거고, 이 사안은 급하게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한 예산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가 포괄사업비가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몇 번 지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포괄사업비가 맞구요. 그리고 우리 예산, 긴급민원 예산 그 3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추경에 세우지 아니해도 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좀 사용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의회에서 인정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 때 다시 한번 집행내역을 보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실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포괄사업비라 그래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진짜 긴급한 예산이면 집행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집행을 한 게 급한 게 있더라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충분히 인정되겠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집행한 것 말고 전에 2018년도, 2017년도 우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많더라구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경을 마무리 추경까지 한 네 번 정도 하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검토한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집행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는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말을 꺼내서 저도 덧붙인 거구요. 예산서 152쪽에 보면 기록관 시설비하고 중회의실하고 토론방 설치공사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사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경사유가 본예산 끝난 후에 발생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여성회관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각 부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남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도 고민할 시간이라든가 시민들도 어떤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옮겨가는 것까지는 기정사실로 돼 있지만 나머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다른 게 들어왔다 또 나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금년이 돼서야 그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거기 딱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뭘 할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본예산이 보통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심의를 한 12월 정도 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간담회나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의회 심의할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금 미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154쪽에 보면 부서대항 체육대회를 직원한마당 체육대회로 예산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바꿨는데, 제가 그 판례는 보지 않았지만 이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때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한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시는 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이희재위원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좀 누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만약에 시장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다른 이름으로 나가면 상품이나 경품 주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 시장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제가 판례를 안 찾아봐서 그렇지만 시장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군포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추경사유가 뭐 때문에 추경이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회에 직원이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새마을금고 담당직원으로 돼 있었는데 새마을금고 담당직원이 사실은 큰 할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원 한 명을 줄였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가 사무국장 문제로 계속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연천으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오고 그래서 지회장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보시겠다고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를 들고 들어와서 그런 기존에 쓰던 인력을 그대로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몇 가지 검토를 했더니 좀 해봐야 될 만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다시, 한 명 분을 다시 세우는 걸로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호봉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기존에 여기서 있다가 저쪽으로 가신 분보다. 그래서 그 차액 분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직원 한 명 뽑고 새로운 사무국장님의 호봉 때문에 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추경하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하는 금액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직원 뽑는 것은 우리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자체 기금이 또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전에도 아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부한 거죠? 위탁한 거예요, 대부한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가요?

이희재위원

네, 새마을회관에 위탁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탁을 하면서 그 전에 보니까 전대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 시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지금 영리행위 하는 업체가 1층에 들어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게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나 관변단체도 공간이 없어서 막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을 영리행위 하는 단체에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좀 보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잘했을 줄 알겠지만 앞으로는 위탁을 할 때도 시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년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공간이 필요한 데도 엄청 많고 우리 관변단체도 공간이 필요한 단체가 엄청 많은데 굳이 영리행위 하는 단체를 그렇게 대부계약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나머지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본관 회의실하고 중회의실 같은 것 리모델링하는 것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보면 본관 중회의실하고 토론방, 휴게공간 설치공사하고 공사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어떻게 견적서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시공사가 다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같은 곳에서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같은 곳에서 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본청 건물 칸막이가 전부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본관 중회의실 같은 경우에 4억이면 공사비가 평당 880만원꼴 되고, 본관 토론방 이것은 4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회의실로 쓸 건 인테리어를 잘하려고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견적을 받았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인테리어를 잘해도 통으로 쓰는 공간은 아무래도 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저거 할 때는 더 들어가는데 중회의실은 한 통으로 쓰려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통이라는 의미를 잘.......
경민

장경민위원

한 구역으로 그냥 칸을 막지 않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당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상세한 견적을 받은 것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구요. 저희가 이건 견적을 받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토막이나 건축 이런 데 전문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게 공사비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합당한 금액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좀 과다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견적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탁구장 확장공사 하시고 탁구대를 한 대 구입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320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송죽다목적체육관에 탁구대 설치를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혹시 한번 보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4대 구입을 하는데 한 대당 13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6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건의 표기가 한 대로 잘못 되어 있어서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160만원짜리 2대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도 320만원짜리 탁구대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160만원짜리 2대로 알면 되겠구요. 155페이지에 행복마을관리소 시설 개보수를 해요. 지난번에 오픈하면서 다 시설하지 않았나요? 여기 어디 다른 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같은 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다 안 됐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샤워실 개보수를, 여름 되면 좀,
복임

성복임위원

샤워실이 없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샤워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방짜유기전수관 시설물 청소인력이 한 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청소인력이 없나요? 시설물 청소하시는 분이. 거기 그 안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계시던데 여기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직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안에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이든 아니든 채용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그분은 용역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금년에 끝나서 현재는 없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청소하는 것 봤는데요. 여자분이 청소하고 계시던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안에 청소하시는 분 얘기하는 그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던데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갔더니 청소하고 계시더라구요, 여자분 한 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궁내동 4개 동 중에 재궁동, 오금동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여러 동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홍경호위원장

그런데 재궁동, 오금동만 참석수당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주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을 뽑나요? 아니면 정원이 있나요? 같이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중회의실, 토론방 공사 산출내역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이 올해로 만 24세 청년부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을 보니까 3,754명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원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시에서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일자리재단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재단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 외의 분들은 동 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구요.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경기도 3년 이내 거주 여부, 적합성을 검토해서 지역화폐 업체에다 통보를 하고 그 대상이 선정되면 그 대상자가 지역화폐 코나아이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월부터 예정이잖아요, 지역화폐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월부터 예정인데 아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지침을 아직 받지 않았구요. 계획상으로 4월부터 돼 있다고 해서 조만간에 통보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침이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분기마다 지급하고 금액하고 인원 정도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4분기가 지나고 2분기부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75만원 지원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중에 두 번을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나, 이런 지침도 내려온 게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구요. 올해는 소급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4분기에 두 번이 나가든지, 예를 들어 50만원이 나가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을 만약에 안 하면? 이 내용을 몰라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청주의라서 일단은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모르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대상을 찾아서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꼭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지, 시스템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구요. 필요하다면 대상자한테 또 통보를 할 수도 있구요.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건데 일단 신청은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한 것에 따라서 3년 이상 거주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분기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분기 지급시기에 타 시도에 전출을 갔다 다시 들어오면 아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일이 많으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네.......

이희재위원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세입예산에 보니까 물놀이장 입장료가 추경이 됐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입장료라는 게 우리 추정치인가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수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50만원 저희와 차이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는 2,65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저희한테 그 당시에 청년교육과에서 2,600으로 해서 50만원이 차이가 있어가지구요.

이희재위원

이게 예상금액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상금액인데 50만원을 꼭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시설공단 쪽에서 저희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랑 저희가,

이희재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에 차이가 안 맞았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거네. 담당 과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과됐지? 우리가 좀 거시기하네, 그렇죠? 우리 의회가. 본청에서도 좀 그렇죠? 아, 미스가 있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앞으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예상치고 추정치인데 굳이 5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우리도 잘못이 있고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 문화재단 출연금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추경사유가 뭐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수영장 세금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수영장 수입에서 9,0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는 그 9,000만원 부분을 출연금에서 더 지급을 했구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에서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서 이 부분도 아까 물놀이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과하고 우리 심의하는 게 좀,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조금 소통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예산팀도 마찬가지고. 예산팀도 이것 조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잘 챙겨 봤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사유가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쉼터에 야간지도자 배치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를 감액하고 국비에서 두 명 분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한 명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굳이 감액할 필요 없이 다 받으면 안 돼요, 도에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세 명으로 해서 한 명이 추가됐고 비용부분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내시가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우리도 여기 조정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앞에 보시면 국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163페이지에. 그리고 도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오른쪽 165쪽에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및 타시도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이 있는데 인가학교에는 당연히 우리 예산이 성립되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올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갖고 중학생은 저희가 25%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말고 타 시도에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이거나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됐어요. 도비로 해서 이번에 50% 부담비율이 내려와 갖고요.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인데 타 도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본인들 신청을 받구요. 신청 확인을,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입학할 수 있는 곳은 광역시로 제한되는 것 아니에요? 주소지가. 광역시를 벗어나서 입학할 수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학생들이 있구요. 중학생의 경우도 좀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이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중학생이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데 충청도의 중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이희재위원

이 말 아니에요? 이 예산이 타 시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비인가 학교는 빼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학생 입학생이 충청도에 있는 중학교에 갈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기도,

이희재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학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경기도로 제한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타 시에 입학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거의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 주소를 두는데 타 시도로 갈 수 있다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이희재위원

현황파악 안 됐으면, 여기 일곱 명이라고 적어놨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부담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일곱 명으로 일단 편성이 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 충청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도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희박한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궁내동에 살고 있는데 궁내동에 살고 있으면 중학교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1지망, 2지망 이렇게 정해놓고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지망으로 강남에 있는 중학교를 쓴다든가 충청도에 있는 중학교를 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구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

이희재위원

비인가 대안학교 말고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을 어떻게 쓰냐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대안학교 기준으로 하구요. 이 부분도 일단은 그런 사항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희재위원

이것 검토해가지고 자료 줘야 될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우리 궁내동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서울 강남에 있는 중학교를 지원할 수가 법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예산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6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평생학습도시를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정을 받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됐구요. 평생교육법이나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종합계획 같은 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세운 그런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체계적으로, 또 평생학습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적 용역이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이것 딱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잖아요. 하나죠? 청소년교육특구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청소년교육특구도 외관상 볼 때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데 평생학습도시고 청소년교육특구고 앞에 보면 복지과에서 우리 도시를 친아동도시로, 이런 게 막 지정되더라구요. 그러면 이중삼중사중으로 우리 시가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잘 되는 것 같지 않는데 계속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것 할 때도 현실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의무라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되어 있구요. 이번에 형식적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실태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봐서,

이희재위원

이게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청년배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준을 확인해 달라 그러는데 내가 설명서에 보니까 만 24세는 다 주는 것 같더라고. 만 24세만 주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만 24세 생일 지나고 1년 동안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만 24세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94년부터 95년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3,754명이라는 숫자가 데이터를 보고 뽑은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사 가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계속 3년 이내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건 요건인데 3년 이후에도 최근에 이사 가면 해당이 없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준은 그거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 IMF에서 지적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기금을 주로 조성하는데 그 조성된 기금이 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청년이라든가 실업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비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 혹시 보셨어요? 언론에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청년배당 해줘야죠. 그런데 도나 국가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당연히 이것은 집행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배당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 부분하고 별개로 IMF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경기 I-CAN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신버스차고지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복합문화체육센터와 I-CAN 플랫폼사업이랑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시설 배치에 있어서 다양한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함께 같이,

이희재위원

아, 2개를 동시에 한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민들이 경기 I-CAN에 대해서는 썩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구요. I-CAN 플랫폼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청년 자립 지원 그런 공간이니까 그 용도를 부각시켜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청년들이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월부터 교부금이 18억 내려왔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 내실 때는 청년소통 공간이랑 자립지원 공간이랑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계획을 냈구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욕구조사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청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에 대한 정확한 나이가 적용법별로 다른데요, 이우천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실 때는 19세부터 39세로 돼 있구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관련 그런 법에는 15세부터 29세,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청년취업 관련해서는 15세부터 34세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타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19세부터 39세로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에서 청년이라 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부터 시작해서 39세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19세이니까요.

이희재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주요 예산설명서에서 청년들이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 조성이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1인 창업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거기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취업이나 이런 것 활동공간으로 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4월부터 전반적인 사항이나 주변에 수범사례 같은 것도 검토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나 이런 공간도 있고 취업 알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간이 있는데 이 19세부터 39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그 공간에는 나이를 19세부터 39세 딱 이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타 시에서 청년공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경기 I-CAN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창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전에 한번 시흥 같은 데 공간이 있어서 벤치마킹 다녀온 걸로 알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지금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년활동공간요. 그리고 주변에는 공간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안양 같은 데도 좀 많구요. 저희가 지금 이게 2021년도 계획중인데 추진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번 읽어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활동공간을 이렇게. 어떻게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타 지자체,

이희재위원

아니, 시흥에. 시흥에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 갔었다면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저희 과로 넘어온 게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경기 I-CAN 플랫폼이란 것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이것 I-CAN 플랫폼을 하는 데가 있던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청년활동공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공모를 했는데 우리 군포시가 이 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지원금이 얼만데? 교부금이 얼만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60억.

이희재위원

60억?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60억을 저희가 수상해서, 우수상으로 수상을 해서 6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대단하네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좋지. 칭찬해줄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60억 확보하면 잘 운영을 해야,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구요. 다양하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이왕이면 우리 군포시민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경기 I-CAN 플랫폼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복합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 우리 군포시 전체는 아니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경기 I-CAN이 거기에서 복합시설하고 이것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지금 경기 I-CAN이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소통을 해서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설문조사도 할 거구요. 실태조사도 할 거고 다양하게,

이희재위원

하시면 의회에 와서 진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경기 I-CAN 플랫폼이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민들 품속에 녹아서 우리 시에서 괜찮은 시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막 와 닿지는 않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거기가 청년 소통 공간이랑 자립활동 공간인데요, 어떤 용도로 배치되는지 이런 것은 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19세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19세에서 26세까지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요즘. 대학을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니면, 그다음에 26세부터 32세까지는 거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에 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보다는 차라리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플랫폼 공간이, 지금 막 추상적이라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첫째 우리 시에 유익해야 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이 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유익한 공간이라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것은 좀 광범위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쭉 보니까 운영인력이 시스템 관리인력 한 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인력의 경우는 상주하는 인원은 아닌 것 같고 2만원씩 50학급, 3회 2명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시스템 운영인력은.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어떻게 근무하시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시스템 운영인력은 저희가 이 사업은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외부에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네.
복임

성복임위원

측정을 할 때 아이들 신체발달사항이나 흡연사항 이런 걸 측정할 때 가서, 그 측정 인력입니다. 현장에서,
이건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 설치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스템 설치는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시스템을 학교에다,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시스템 관리인력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저희가 2개교에 한 25학급이면 한 천이삼백 명 학생들이 되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신체측정 사항이나 어떤 흡연사항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앱을 통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랑 공유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 운동처방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시켜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도 업체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관리인력과 운영인력은 다 업체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하는 거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시스템은 학교에 구축하는 거라는 거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2개교에 4,400만원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쭉 있는데 흡연측정기 뭐 이렇게, 체성분 분석기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더 적합하지 않았냐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흡연과 관련된 항목들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적합하긴 하는데 저희가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구요.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측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저희가 1개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해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기부터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게 효율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개 초등학교로 잡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 학교로 다 이것 확대하실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 학교 확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지금 일단은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해서 시범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은 학교가 제안을 했어요, 시가 하려고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인근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제안해 주신 부분도 있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학부모님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학교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개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딱 어느 학교라고 하긴 그렇고 주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니까 1개교당 한 3,100만원 정도? 아니, 3,100만원이 더 드네요, 9,200이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600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600요.
복임

성복임위원

한 학교당 4,6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고, 이 예산을 지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매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구축비는 일단은,
복임

성복임위원

빠지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2년차부터는 포함이 안 되구요. 2차 연도부터는 한 2,5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500 정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500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 처음에 구축할 때는 한 4,600 정도 들고 그다음에는 2,500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지향을 두고 간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시키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확대시켜 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냐. 이 예산 대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초등학교만 해도 26개교인데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공고를 하면 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 중의 학교를 심사해서 2개교를 선정해서 가게 될 거고 뭐 2~3년은 그냥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2개교를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2~3년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한다면 모집을 하고 확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두 학교만 계속 가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현재는 2년 정도 좀 운영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초등학교 전교로 확대시키기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그러면 시범으로만 하다가 끝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는 것이, 물론 이것처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덜 체계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장비로 학생들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이 사업이 학교에서 주도,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그렇고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이 사업도 2개교만 하는 거라면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못 한다면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생들이 2개교에 보면 한 천이삼백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력을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 학교만 하다가 끝내면 이 학교들만 선택된 학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학교로 확대하자니 예산이 너무 과도한 사업이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거구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우신버스 차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용역이 3,300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 3,828만원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라왔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부분을 조정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경비 부분에서 요율이 120%였는데 80%로 조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80%여도 가능했던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요율이 바뀌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요율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120%로 올렸던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때 용역과제심의회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금액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그런 지적이 없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3,800에 의회에서도 통과시키면 그냥 업체는 이 예산을 받아갔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나중에 계약할 때,
복임

성복임위원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냥 주면 받을 것 아니에요? 업체는. 업체가 “요율 바뀌었으니까 반납할래요” 이런 업체는 없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련법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릴 때 이게 요율이 다 제각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용역들은 같이 수행해서 단가를 떨어트리는 문제, 그다음에 요율이 제각각인 문제는 요율을 통일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3,800이었던 용역이 지금 3,300으로 조정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단가를 산정할 때 실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보면 무슨 기준 된 단가, 막 이렇게 해서 오니까 위원들은 사실 그렇게 심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요율이 조정이 됐다고 하면, 120%인데 80%로 조정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에서 이것을 검증을 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과에서 이런 용역을 올리실 때는 이런 요율이 어떻게 변동이 된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 벌써 이 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 써서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I-CAN 플랫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60억 받아왔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칭찬 좀 해 드립니다.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166쪽 경기 I-CAN 플랫폼하고 우신버스차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본예산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용역비가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고 여기 I-CAN 플랫폼 3,300 올라왔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어떤 걸 좀 부탁드리고 싶냐면 이왕이면 그 땅에, 물론 정책공모에서 받아왔지만 그 건물 한 장소에 그냥 용역을 두 과에서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나눠서 짓다 보면 공간의 활용성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활용도가 좀 약하니까 한 건물로 크게 지어서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과별로 한번 잘 소통하셔 가지고 용역 양쪽에 실시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또 하나는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여론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별로 공청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경기 I-CAN 플랫폼과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필요성을 잘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이왕이면 더 좋은 그런 장소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니까 부탁드리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꼭 그렇게 시민 여론조사와 동별 공청회를 실시해 주십사 하는 것 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이 늘, 청소년과가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바뀌었는데 학교의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화장실, 수돗물 이 네 가지 정도는 새로 신축하는 학교는 무조건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 주시고 또 학교장 선생님이 바뀌셨더라도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꼭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서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왕이면 몇 쪽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몇 쪽 중간쯤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7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주행차량용 CCTV폐기물이라고 매각수입이 있는데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지구에 기존에 주행차량용 CCTV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쪽에 교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폴대, 이런 철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을,

이희재위원

폴대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CCTV가 아니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CCTV도 다 같이 바꿨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그것 만들 때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것 폴대하고 CCTV 만들 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보통 폴대 하나하고 함체하고 설치하는 데는 한 2,200 내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다 되고 나면 외관만 남고 그것은 고철로 남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희재위원

고철로 파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재활용한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견적서 받아가지구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받아가지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두 개 견적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이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정가격이 얼마였는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건 뭐 너무나 적기 때문에요, 예정가격이 그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닌데. 어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도 예정가격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얼마인데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중량은 500킬로 나왔구요, 0.5톤 정도 나왔구요. 단가는 260원으로 해서 13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군데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두 군데라면서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받기는 두 군데 받았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높은 데 이렇게 했습니다. 단가가 높은 데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매각하는 방법이 잘 됐나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78조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1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 할 때 반드시 계약대상자나 제삼자로부터 예정가격을 받아가지고, 그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견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희재위원

예정가격을 받는 거지, 견적이 예정가격.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받아가지고 처분한다는데 그 처분대로 잘 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잘 지켰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료 한번 보자구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절차대로 잘 이행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혹시 그것을 인식 못 할까봐 제가 샘플로 하나 물어봤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천몇백만원짜리 불용품을, 완제품을 불용품으로 만들면서 단가가 13만원밖에 안 되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예정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예정가격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고철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근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고철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하여튼 한번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세입예산서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원래 얼마였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원래 2억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2억?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거의 한 85% 정도 집행을 했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올해도 예산 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출부분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6,000만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600만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도 산하기관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과목을 좀 경정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5,600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과목경정을 요청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8년도에는 2억을 했는데 2019년도 5,600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5개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구요. 금년에는 2개 과제만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2개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제에 따라서 다르구나,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건. 우리 빅데이터 작년에 2억 주고 5개 팩트를 분석했다면서요?
네.

이희재위원

어떻게 적용을 해요? 적용.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적용요?

이희재위원

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적용은 지금 금년의 정책에 반영할, 저희가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고 작년 말,

이희재위원

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에.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일부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은 교통과 같으면 교통과의 BIT, 그러니까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도입할 때 설치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금년에 반영,

이희재위원

5개 파트가 어떤어떤 파트인데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하고 교통 부분하고 관광축제 부분, 그다음에 상권 부분 이렇게,

이희재위원

상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은 두 개는 뭘로 바꿨는데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할 것은 도시재생하고 청년정책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시재생하고 청년정책을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이희재위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냐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데이터요?

이희재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직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 분석을 하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재생은 어떤 트렌드로 가는 게 좋겠다, 이 정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은 어떤 트렌드로 가면 좋겠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청년은 정책,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냐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KT 데이터를 활용했구요. 그다음에 매출분야 쪽에서는 BC카드를 분석을 했고 또 민원 쪽에서는 우리 시에 지금 새올전자시스템이라든지 군포시에 바란다, 그다음에 발전제언 등등 해서, 그다음에 종합관찰제까지 전체를 다 전수를 1년 반 분 전부를 다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상권 분석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권 분석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상권요?

이희재위원

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상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카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게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돼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이 되냐고. 우리 이번에 예산에 반영돼 있냐고.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가 좀 있으면 예산 심의할 건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줬을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같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를 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 정책에 반영됐겠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반영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2017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2017년도에는 축제 관련만 하나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나만 했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만약에 반영만 제대로 된다면 굉장히 유익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번에 도시재생하고 청년정책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구요.

이희재위원

그걸 보고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방향은 정해지지 않고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5개 분야에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하고 청년정책 이 두 가지를 신청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협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궁금하네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기존에 시흥시 같은 데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작년에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벤치마킹하고 있겠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빅데이터가 분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적용이 좀 잘 돼가지고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보면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조달청에다 일부 분석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입니다.

이희재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입찰해가지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예산이 나와 있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목이 바뀐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경기도에서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의 산하기관 중에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당초에는 경기도하고 군포시하고 협약을 맺고,

이희재위원

분담금만 했는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분담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기관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위탁 주면서 예산도 줄었다는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76쪽 밑에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 사유가 뭐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CCTV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최종 준공을 했는데요. 작년 11월달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실은 도입을 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통신 쪽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됐으면 완료되기 전에 이런 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훨씬 유익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추경에 와서 좀 의아해서 질문했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 알고 계시니까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해 주기를,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 주행차량용CCTV 폐기물 매각수입 처리자료 요청하신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홍경호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행차량용CCTV 폐기물 매각수입 처리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가 증가한 1,729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가 증가한 2,853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가 증가한 26억 1,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3.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비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가 증가한 187억 1,200만원으로 주몽·가야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비 3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가 증가한 751억 6,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 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가 증가한 1,156억 1,9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4억 2,000만원 감액 계상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8억 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가 증가한 864억 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족센터 건립비 5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6%가 증가한 1,125억 6,2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비 100억원과 아동수당급여 10억 9,300만원 증액 계상과 아이수당 지원비 8억 4,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가 증가한 60억 1,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산본동 조선백자요지 종합정비계획사업비 5,6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전입금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가 증가한 289억 400만원으로 경기관광축제사업비 1억 8,300만원과 송죽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가 증가한 2억 6,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5.7%가 증가한 35억 900만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어린이도서관 및 독서진흥팀 이관예산 1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2%가 증가한 3억 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다문화서가만들기 신규사업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가 감소한 39억 4,400만원이며 산본·당동·대야·부곡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기정액 대비 9,103만원 증액된 26억 1,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5,856만원 증액된 187억 1,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억 5,544만원과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비 5,000만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기정액 대비 5억 421만 8,000원 증액된 751억 6,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130만 5,000원 증액된 1,156억 1,9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간배치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4억 2,063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가족센터 건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0억원 반영 등 기정액 대비 70억 5,427만 8,000원 증액된 864억 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억 6,106만 1,000원 증액된 1,125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가족센터 건립비 1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군포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4,400만원 등 용역 타당성을 심의하여 주시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추진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본동 조선백자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경기관광축제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억 8,992만 8,000원 증액된 60억 1,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175만 2,000원 증액된 289억 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시청현관 리모델링사업비 8,72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방향을 확인하여 주시고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비 2,939만 6,000원과 G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비 2,7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98만 9,000원 증액된 2억 6,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64만 5,000원 증액된 35억 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밥상머리북카페 시설정비사업비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어린이도서관 조직이 중앙도서관 직제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일부 산본도서관과 조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6만 7,000원 증액된 3억 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22만 5,000원 감액된 39억 4,4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도서관에 다문화서가만들기 사업비 500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복지문화국장께서 176쪽 맨 위에 31억 5,600만원 증감에 187억 1,200만원이라고 하여야 되는데 1,800억이라고 표현해서 속기록에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님이 확인하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몽복지관 예산이 30억 이렇게 됐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몽하고 매화하고, 또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가야는 했고 나머지 2개를 하는 건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왜 동시에 안 하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동시에 하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할까봐 저희가,

이희재위원

지금 이렇게 2개 하면 불편 안 한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불편은 한데도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 공사 끝나고 가야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복지관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할 때 이용하는 수요자분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다만 위치를 장소를 바꾸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공사하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공사장에서 다른 데로 임대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서 다른 데에서 운영을 전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안전하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할게요.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 한번 하라 그러는데 집행내역은 어때요, 실제로?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3·1만세운동은 군포시 같은 경우는 1919년 3월 31일날 만세운동을 군포역 앞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3월 30일날 행사를 계획 중에 있구요. 도비 4,755만원은 금년 2월달에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구요. 그것 가지고는 기념공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정책감사실하고 같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4,755만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념공연을 할 계획에 있구요.

이희재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예산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이 4,755만원이구요. 주로 사용하는 게 한얼국악예술단이라든지 김은희 무용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군포 윈드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저희 관련 공연팀들을 저희가 초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4,755만원이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수막을 수도 없이 붙여놨더라구요. 그건 무슨,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수막은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25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걸로 했다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 예산이구요.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붙이면 어떻게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성립전예산은 4,755만원 기념공연으로 다 꽉 찼다면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245만원 기념 홍보비 현수막 붙이는 건 별도잖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먼저 집행하면 어떻게? 성립전 예산도 아닌데. 이것도 외상으로 한 건 아니고 마음대로 전용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실적으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이희재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재난안전과에서 그늘막의 커버를 미리 그냥 사고 그러더라고. 들으셨죠? 그때 내가 지적한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엄청 유능하시고 샤프하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긴박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시간이 없다 그래도 그래 하는 건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지. 이런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겠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45만원으로 현수막을 몇 개, 245만원어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2개씩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22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현수막이 사실은 광고물법에 의하면 안 되잖아요, 게시대가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공익성이 우선할 때는 건축과에서 그냥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붙이는 현수막은 너무 잘 보이게 위치에 상관없이 붙인 것 같더라고. 그것을 따라서 다른 단체도 현수막을 따라 걸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붙였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위법이라 그럴 수도 없잖아. 앞으로 현수막 게시할 때는 아무리 알릴 목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가려서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서 현수막 보면 그냥 과장님은 2개씩 붙였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길이 붙어 있는 데만 다녀서 그런지. 그렇지만 붙이는 것도 정도껏 붙여야 되는데 선거할 때는 알리는 게 그것만 목적이라서 선거할 때 막 잘 보이는 곳 찾아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이더라고. 이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거시적으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이건 미시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20.3%가 증가했어요, 추경이 본예산 대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상식에 좀 안 맞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로 따져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만 30억 늘어나가지고,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이 보통 9월이나 10월에 마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12월에 우리한테 심의 받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그때도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짜로 추경에 다 올려서 본예산 대비 20.3% 증가했다는 건 조금 일반인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보통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본예산 이후에 발생된 사건에 한해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지만 기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부 할 수 있지만 본예산 대비 20.3%가 증가하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본예산 할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추경을 할 때는 조금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조금 생각해 주시고 집행하시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는 사실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기타 질문할 건 없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거의 복지국에서는 선임 과장님이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선임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은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선임 과장님이잖아. 어쨌든 과장님이 잘 리드하셔서 국장님하고 잘 화합해가지고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매화랑 주몽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한 위치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주몽은 지역아동센터를 11단지에 군포시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시민교회로 이전을 하구요. 그다음에 매화복지관은 산본2동에 정다우리라고 있습니다. 정다우리라고 복지시설센터가 있는데, 복지시설기관.
우천

이우천위원

정다우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10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면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월세라든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정다우리 같은 경우는 월 40만원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다우리가 월 40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월 4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시민교회는 월 50만원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디 책정이 되어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자체 운영비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운영비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증금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매화 같은 경우는 학교로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안 된 이유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학교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임대료를 또 요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방향을 턴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됐나 모르겠는데 보훈회관 1층에 원래는 매화지역아동센터가 이전해서 거기서, 첫 계획은 그러셨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임대 사업주가 나가지 않아서 학교로 알아보신 것이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프로그램 일부는 보훈회관 3층에 한두 개 교실은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훈회관 3층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기간 동안만 잠깐 이용을 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훈회관 1층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층은 식당에서 아직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송 준비 중이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기간이 끝난 거죠? 거기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계약기간이 작년 9월에 끝났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명도소송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나 합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77쪽에요, 과장님.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하잖아요. 주관 부서인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정책감사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둘이 하고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쪽에서 주로 해서 하는 거죠? 군포문화원 같은 경우는 관계가 안 돼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3·1운동 군포역사면 이런 것들이 문화원 쪽에서 다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고증을 해서, 그래야 더 정확한 것 아니겠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군포시 만세운동 기록은요,

이길호위원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와 있구요, 독립기념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리극 재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문화원에는 그런 자료 없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문화원에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원래 그런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원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원에는 만세운동 관련자료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3월 1일인가 뉴스를 봤는데 가평군이 이걸 했어요. 3·1만세운동 재현을 했어요. 지난번에 정책감사실장한테 얘기해서 그쪽 했던 것을 확인해 보고 참고할 건하고, 물론 우리 군포시만의 독특한 행사를 해야 되겠죠. 거기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 했더라구요. 뉴스 나온 것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일본 홋카이도 평화대사협의회 의장이라고 좀 양심적인 일본인 단체 분도 초청을 해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반성하고, 이런 인사도 초청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구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도 준비해가지고 일본 순사들 그런 것도 재현해 내고 그랬단 말이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말하고 일본 경찰, 헌병 이런 분들 다,

이길호위원

물론 거기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참조하시면 아마 행사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거리극 진행하면서 타 시군의 잘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본 양심적인 그런 분들도 해서 어떻게 섭외 안 됐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본 분들은 섭외가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해가지고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관내에 일본인 계신 분들이라도 출연시키셔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준비단계에서는 일본 분들 초청하는 부분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일본 좀 반성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알차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문화원은 관계없구요. 예총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문화원이 그런 기능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혹여라도 확인해 보신 거예요? 자료 같은 게 아예 없어요, 문화원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문화원에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또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역사 자료들이 문화원에 다 보관되어 있어서 자체 고증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나할게요. 주요 사업예산설명서 77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산출근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77쪽에 산출근거에 보면 기계공사가 있죠? 저번 때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기계공사가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계공사가 보면 저희가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분류를 할 때 잘못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민

장경민위원

그때도 보면 기계공사 중에서 매화복지관은 시스템에어컨을 재사용을 해갖고, 그럼 재사용을 하면 매화복지관이 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면적이나 증축 직통계단 신설하는 거나 이런 건 비슷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데도 여기에 이렇게, 이것 견적을 받으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공사가 차이가 많이 나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건축공사는 똑같잖아, 지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분류할 때 그 부분이 업체마다 다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견적 받은 것 견적서가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견적서는 없구요. 설계,
경민

장경민위원

산출근거 자세하게 나온 것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내역 좀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산출근거 자료 매화복지관하고 주몽복지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재 169명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아니, 동별로 몇 분씩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보통 열다섯 분에서 이십 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게 정해져 있느냐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럼 인원이 열 명 할 수도 있고 100명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규정은 없습니다. 40명 이하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몇 명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40명.

홍경호위원장

40명 이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 40명 이하라고 나와 있는 데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조례나 매뉴얼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동 협의체 운영 조례에 나와 있답니다.

홍경호위원장

조례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40명 이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본위원이 왜 그걸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금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 현황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 인원수가 40명 이하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인원이 일정치가 않고 시민의 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구요. 그리고 회의는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연 2회로 처음에 되어 있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2회 했었는데요, 지금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월 1회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상에 지금 회의수당이 4회 또는 6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회의개최에 따른 예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는 6회까지 하구요. 그다음에 적게 하는 데는 4회까지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을 어떤 일정하게, 물론 40명 이하로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구요. 회의도 2018년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제일 적게 한 데는 4회 정도 했지만 많이 한 데는 7회 했어요. 그러면 이것 주무부서가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문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수당이 내려가는 문제라면 시 행정에서 조례 및 매뉴얼에 맞춰서 정확하게 오더를 줘야지, 이것 뭐 일반 어떤 개인 시민단체들 회의 개최하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그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7개 동은 6회 예산이 보상됐구요. 4개 동은 4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회 편성된 4개 동에 대해서 6회 편성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6회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수라든가 회의개최 수를 정확하게 주무부서에서 동으로 공문을 해서 드려서 활성화 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중구난방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리고 장경민 위원께서 요청하신 주몽·매화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니까 세출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내시로 일어난 거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거의 다 우리가 요청해서 일어나는 거죠? 국도비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저희가 요청을 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국가사업은 그렇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우리가 숫자라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늘 예년에 했던 것에 비교를 해서 국도비 내시로 돈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수급자에게는 10%만 받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 본인들에게 받고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농림부 쪽으로 쌀을 파는 데다 돈을 줬었는데 이 업무가 농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10%, 20% 그대로 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전해 주던 그 금액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그 예산이 국가예산이 농식품부로 넘어갔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업무는 아니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업무는 우리 업무죠.

이희재위원

업무인데 예산집행을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현황파악은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기초수급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수급자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

아, 신청을 하는 사람의 범위 내에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잖아. 아니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안 하신 분들을 찾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급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보니까 그분들 사이에도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100% 다 신청한다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00%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독려해가지고 100%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국비로 받는 건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여하튼 앞으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독려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센세이션한 게 좀 부족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독려해가지고 해 주는 게, 찾아가서 복지를 해 주는 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게 있었는데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하여튼 그것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조인된 것 같은데, 내시 사업 중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이렇게 추경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 정도 되는 돈들, 3,000원 되는 돈,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추경이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내시가 4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요와 금액에 변동이 없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씩 바꿔서 준다든지 아마 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을 하면서 각 시군으로 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3,000원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3,000원 줄이려고 하다가 인쇄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건의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범위 내에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것은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다 갖는 애로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숫자, 물론 착오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단위가 1,000원인데 3,000원을 경정한다는 게, 1만 2,000원을 경정하고 6,000원 하고 이게 참, 이런 것들은 조금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쭉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없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다 단위단위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 뭐 노인 쪽에, 생활보장 쪽에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 일일이 저희가 이 부분을 건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이건 건의해가지고 예산 이것 명세서 만들고 이것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한 번쯤은 건의해서 최소한 허용범위 같은 것을 주는 제도를 만들라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도개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국가에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들어주고,

이희재위원

이것 지금 3,000원 조정하려고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노력, 자료 검토하고 예산편성서 만들고 결재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절차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3,000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추경이 됐는데 뭐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건가요? 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희재위원

우리 데이터를 정리해 주면 자기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금액이 오른다든지 인상요인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근무한 단위로 이렇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소소하게 계속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요구를 안 해도,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총액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국비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희재위원

하기는 하는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그게 가내시 됐다가 다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정초등학교 뒤쪽으로 거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희재위원

센터장은 누가 임명을 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시설이구요. 그것은 지정받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아, 그 센터장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여를,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천주교.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금 천주교가 하는데 여기하고는 다른 데죠? 우리 여기 노인복지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늘푸른,

이희재위원

복지관, 늘푸른하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늘푸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수봉노인대학 운영물품 지원이 188쪽에 있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추경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봉노인대학이 지금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봉노인대학이 지금까지 물품을 지원해준 적이 없고 본인들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구해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늘푸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더 못 쓰게 되는 물건들도 좀 많이, 간신히 간신히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게 수봉노인대학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갑자기, 여기가 한 지 오래 됐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끝나고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줄 저기가 없었는데 가보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부설 수봉노인대학입니다.

이희재위원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운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여기는 좀 보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왕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도 외관상 보면 좀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더라고, 다양하게. 그래서 수봉노인대학 오시는 분들은 어느 계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91쪽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간배치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타워 짓고 있는 거기에 할 것에 공간배치라든가 다양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을 용역해서 받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설계발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야 훨씬 더 효율적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우리 장애인복지연합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건물에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 이 용역 속에 그런 것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체는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구요. 장애인단체 그것은 좀,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운동시설 같은 걸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분들, 그리고 발달재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기자도 많이 있다고, 예전에 계속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발주는 언제 할 계획인지 안 나왔죠?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희재위원

그것도 용역,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끝나면 바로 해서 지역경제과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먼저 마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용역기간이 좀 빨라야 되겠네요? 이것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 40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설계에 반영될 때 나오는 것,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는 것 알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가지고 군포시민이 복지에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추경이 여기 보니까 1,000원 감액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196쪽에 보면 한국어 교육 운영 해가지고 1,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한국어 교육 운영 이 부분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것 뭐 우리가 근무하고 종이로 페이퍼 만들고 보고하고 이런 비용이 1,000원 이상 들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은 2만 9,000원, 1만 5,000원 이런 것들은 진짜 허용범위를 둬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참 쓸데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허용범위를 좀 둬가지고 단위를 1,000원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1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10만원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198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 용역은 당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성복임 위원님이나 성평등 연구모임 결과가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래도 더 나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은 성평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양성평등이야 위원이라든가 뭐 할 때 다 여성을 상당부분 할당량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찌 보면 남자들이 열등한 지휘에 있을 때도 많이 있는데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을 만약에 만든다면 최종 목표는 어떤 거예요? 성복임 위원님이 뭐라 그러든가요? 최종 목표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성차별 없고 안전한 사회로,

이희재위원

지금도 성차별이 없는데. 성복임 위원님이 주장하는 남성이 평등한 최종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 목표치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15년 후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남성·여성을 가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남성·여성이 아니구요. 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되구요. 또 남성이 그렇게 우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남자들이 열등하죠.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선발하면 남자들이 거의 못 들어오잖아요, 열등해가지고. 거의 여성분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남성 평등을 하면 남자 쿼터제를 줘가지고 남성,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성평등이 필요합니다.

이희재위원

아, 성복임 위원님이 남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이희재위원

어쨌든 지금도 여성분들이 열등한 지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진짜로 남자·여자 평등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군포시는 그래도 양성이 평등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럴 때 거의 8대 2, 7대 3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의 비율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우월하잖아요. 이랬을 때 남자의 지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이 여기 용역에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임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이희재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건데 남자들이 열등할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시험 치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번 용역을 하면서 계획에 그 부분을, 위원님 건의사항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성이 열등한 부분은 조금 지휘를 올려주고 남성이 열등한 부분은 또 남성의 지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용역 계획할 때 그 부분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남자분 일곱 분, 여성분이 두 분인데 여성분들 목소리가 훨씬 더 커져요, 우리보다. 좀 뭐라 그러나 남성평등이 숫자에도 안 맞지만 파워부분에서도 남자들이 좀 열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가지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남성의 열등한 지휘를 좀 올려주고 여성의 열등한 부분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보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족센터 건립예산이 엄청 많더라구요. 우리 예산도 5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하게 된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에 12월 17일에 여성가족부 생활SOC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12월달에 결정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구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내용을 쭉 보니까 책마을에 있던 그 파트가 대부분 이리로 옮겨올 것 같더라고,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책마을에 있는 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요. 이 가족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장난감놀이터, 카페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희재위원

흐트러져 있는 것을 좀 하고 새로운 것도 추구하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보면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가족센터 건립하는 데 해 주시면, 또 이 가족센터가 전국에 몇 개 안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선도 주자로 한번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부지 매입은 2016년도에 매입했다 그랬는데 이걸로 매입한 건 아닌가 보네요, 이게 작년도에 결정했다 그랬으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당동2지구 제일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공공청사 용지로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거기 4단지 옆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구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삼성마을 2단지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있구요. 거기가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빈자리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5쪽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동친화도시가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금방 뒤져보니까 여러 군데서 아동친화도시를 이미 만들은 데도 있고 막 추진하려는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전국에 68개 지자체, 인증을 받은 데가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전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가 37개,

이희재위원

많이 있더라고. 숫자는 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 31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아동들의 권리나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 이런 것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아동보육팀으로 있던 것을 아동팀 따로, 보육지원팀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먼저 했었구요.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 군포시가 아동들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반이 마련됐으면 해서 올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도 이걸 보니까 이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인증을 받고 그 요건에 맞추어가지고 적어도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아동친화도시로 만드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려면 계획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좀 의아했지만 좋은 일을 한다니까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연회비가 예산이 500만원이 있고 용역연구비가 4,400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방정부협의체 연회비는 연구용역이 나오고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갈 때 회비를 내고 참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회비를 미리 내야 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 협회에 가입을 해서 해야지만 자기네가 컨설팅부터 준비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다 지원받고 거기에서 정한 기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체라는 데가 아동친화도시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협의체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 아까 얘기하는 31개인가 거기에서 일단 거기를 가입하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거기 가입한 데는 전국에 37개가 있구요. 그다음에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는 31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를 가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순서가 그렇구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연회비 따로 연구용역비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절차를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코치를 많이 해 주더라, 그러면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일 처음에 받을 때는 협회에 가입도 해야 되고 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2 내지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친화도시가 아니구요. 그 기반부터 다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증을 신청을 해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삼사 개월 걸리구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도 4년을 인증을 해 주지만 2년마다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생명권이라든가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최대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만 인증을 해주더라고, 보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자세히 잘 알고 계셔갖고,

이희재위원

아니, 위원님들 다 알아요. 신문에 다 나가지고 다 아는데 이렇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인증해 주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 그러면 준비기간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는 도시로 가면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거할 때 슬로건을 낸 게 엄마가 좋아하는 도시, 엄마 같은 도시를 제가 표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엄마가 표방하는 도시고 엄마가 살기 좋은 도시고, 진짜 그러면 도시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셔가지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협약도 잘 하시고 앞으로 진행도 철저히 하시고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만사를 제치고 도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의 손에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달려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196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1,300만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 1,300만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되어서 오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 지원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 12월 18일날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 편성해서 수정한 것이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관련해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98페이지에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용역이 보니까 5개월 하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개월 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에 군포에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력·성평등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례들, 이런 통계자료들이 있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같이 어떤, 왜 지난번에 우리 성평등한 군포만들기 회의체계에 오셨던 각 기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보니까 각 기관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군포에서 활동하면서 축적된 이런 자료와 노하우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경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연구용역할 때, 직접 5개월 동안 얼마만큼을 조사하겠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기본계획 용역 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이 모셔서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업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기업환경개선 1,000만원 국·도·시비로 되어 있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201페이지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새일센터가 4월 8일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에 군포시 새일센터를 지정을 받았고 지금 여성가족팀장이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건데요, 기업환경개선 이 부분은 새일센터가 되면서 2019년에 새로 신규 되는 사업이구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여성에게 현장 적응력을 높이 해 주면서 1개 사업장에 경력 단절되었던 여성이 취업을 할 때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 등록을 하고 나서 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기업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설을 개선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업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이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 1개 사업당 70%까지, 사업비 전체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현재로서는 한 2개나 3개 업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개나 3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선착순이네요.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업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에서 이 회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체 연회비 예산을 올리셨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운영규약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동의 받으셨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동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동의 안 받고 예산부터 올리시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예산을 할 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보니까 협약을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추경 다음에 회기 있을 때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 삭감하고 동의 받고 올리셔야 되는 게 맞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잘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절차를 정확히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 협약이 그냥 맺어지면 되는 것 이렇게만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동의 받고 가입한 뒤에 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이 5,000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제일 처음에 가는 어린이들이 입학을 할 때 준비금으로 가방도 해야 되고 원비 이런 것 하는 비용으로 시에서 시비 100%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사통망하고 보육시스템으로 추출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월까지 받아보니까 273명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더 추가로 지금 양육수당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스템 하고 있는 75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5,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 예측을 잘못 하셨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게 데이터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생애최초로 입학을 할 아동이, 어린이집에 갈 아동이 얼마만큼 될지를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호응이 좋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니까 벌써 5,000만원, 3,000 세웠는데 5,000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못 미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보통 몇 살 되면 어린이집을 간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주민등록 자료나 이런 것을 갖고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은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 신청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냥 0세아 애들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0세아 태어나는 애들만 어린이집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양육수당을 타는 애들도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화·주몽 어린이집 휴원 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400이 증액된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증액된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부득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휴원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매화 같은 경우는 그만 두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본인 선생들이 어려우시니까 경제사정이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고 원장의 재량 하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출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다른 데 취직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임

성복임위원

이 인건비는 평상시에 근무할 때 100%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00% 아니고 70%만 지원을 하구요. 인건비 지급을 하는 기준이 우리 지자체 잘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02쪽에 가족센터요, 과장님. 물론 이게 군포시 전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위치하는 데가 삼성마을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용역을 언제 할 생각이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들어가나요? 기본계획수립용역 가족센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도에도 투자심사계획 먼저 번에 가서 설명을 했구요. 도에서 투자심사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 편성되는 게 확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법적 근거가 건강가정 기본법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대여점 등 가족 및 육아관련 시설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책자 설명서 보면 층별 주요 시설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97쪽에 설명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가족관련 시설은 다 보면 장난감대여점도 필요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필요하고 이런데 층별로 안배를 하거나 면적 이런 부분에서, 또 교육장도 필요하고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다 보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런 기능들이 층별로 위치나 면적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런 여지는 없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지금 있는 것만도 포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작은도서관도 물론 필요한데요, 저희 가족센터의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이길호위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길호위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기본 기능 저기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려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 봐서는 아이들 놀이터나 이런 데는 책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치할 때 다 함께 돌봄센터 들어왔고 책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서관까지의 개념은 안 된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도서관을 하려면 공간을 따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이길호위원

이것은 지금 건축가능 연면적이 4,880제곱미터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예산한도 내에서 건축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상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건축법상 돼 있는 그 용적률을 다 계산을 한 최대치로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럼 추가 증축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이길호위원

잠깐만, 팀장님 뭐 얘기하시네요. 더 증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기본 여기에 원칙이나 이런 가능한 것이 있지만 그 위치하는 지역 분들, 그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불만도 있고 다른 쪽을 희망하는 분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가능치는 않더라도 절차상 그쪽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4,880평방미터는 용적률, 건폐율 최대치로 잡은 면적입니다. 증축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설명회하고 공청회까지요?

이길호위원

아니, 뭐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 실제, 여기가 들어오는 것들 주민들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를 듣고 좀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 그런 이해를 시켜줘야, 그냥 소문으로 떠돌게 여론이 형성돼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과정,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공청회니 뭐 커다란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 그분들 여론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모아놓고 이것의 기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 동의안 할 때 성복임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 다 같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까지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전체 가족센터 건립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세심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복임 위원은 저하고 같은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아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그다음에 우리 진행하는 데 우리가 순조롭게 할 수가 있어요. 늘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작업들 그런 게 필요하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대화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이길호위원

이해시키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단하게 확인만 좀 드릴게요. 205쪽에 지금 아동친화도시, 이게 연회비를 유니세프에 직접 내는 비용인가요? 500만원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협약을 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0만원이 매년 연회비를 내는 거죠? 연회비라고 하는 것 보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게 2018년도에, 그 전에는 한 번만 냈었는데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매년 내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체라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만든 게 아니고 유니세프에서 만든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절차와 이렇게 연회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예전에 사실 문제도 있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자체가 단체로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언론보도도 사실은 작년에도 나왔었고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냥 비영리 단체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나와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름은 유엔, 유니세프 막 이렇게 마크를 달고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정부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연회비를 내면서 인증을 받는 게 맞는 단체인지 좀 면밀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보니까 각 지자체가 아동친화 도시다 뭐 이렇게 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연회비를 계속 내서 인증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면들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추진, 일단 업무협약 체결, 500만원을 내야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매년 500만원씩의 연회비를 내야 되는 거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규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아동친화 도시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연회비는 내고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규약 안에 제가 보니까 거기 12조에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 1~2년 정도는 기본 소요되는 거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2년은 소요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돼서 그러면 인증 신청하고 심의하면 대부분 선정이 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신청한 단체를 보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자체들이 거의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좀 더 확실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면 업무협약 체결해서 연회비를 받고 이렇게 인증해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면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애첫입학금에 대해서 주몽·매화복지관의 아이들 90명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는 생애첫입학금이 아닐 텐데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애들은 어차피 어린이집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들어 올 때 생애첫입학금 이 부분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히 증액하는 이유가 단지 리모델링 관계로 아이들이 지금 분산이 돼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그대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새로 오는 아이들은 목적이 생애최초 입학지원금인데 여기 7세가 와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조금 이게 시에서 리모델링 관계로 아이들이 분산돼서 다시 온다 해도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6개월 이상 거기도 또 휴원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요. 매화하고 주몽 아이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90명이면 9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생애첫입학금 아이들이 1년 이상 군포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가 12개월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군포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아동으로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1년 이상은 군포시에 거주를 했어야 되는 아동, 그냥 신학기 돼서 바로 오는 것보다는 1년 이상 주소를 둔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부모들의 직장관계로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주민등록상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와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 옮겨지지 않아서 1년이 안 채워져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러한 아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린이집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아동들 그 준비하는 거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세하게 다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소를 그래도 1년 이상은 군포시에 두고 있었어야만 그래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알렸어야 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인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지금 군포1동 어린이집만 하고 있었는데요, 오금동 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했구요. 시간제는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시간에 해야 되구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또 시설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신청 받은 곳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미지원 시설도 지정을 해 주나요? 혹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아직 신청하는 데가 없었구요. 우리가 국공립에 거의, 이게 사업의 이득을 따진다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볼 때 국공립에 거의 우리가 하라고 해야 될 이런 상황이어서,

신금자위원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정규적으로 등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시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도 보육이 기존 아이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인지, 이 아이들만 따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 따로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정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시간제 보육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혹시. 예를 들어 2시간 맡겼을 때 부모가 2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원에다 내고 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 보육료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부모가 부담하는 건 1,000원이구요, 나머지는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부모 부담률이 1,000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시간당 1,000원.

신금자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해주는 것은요?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 보고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 수급중인 아동 중에서 6~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걸로 시간당 4,000원을 해서 정부지원이 3,000원이고 본인 부담이 1,000원이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월 8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시간제 보육 아동들이 혹시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더 지정을 해야 되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신금자위원

군포1동 어린이집에 몇 명을 시간제 보육을 받고 있어요? 한 달 평균적으로 보실 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한 달 했을 때 다섯 명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포1동 어린이집은 월 다섯 명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이것을 교실 따로 마련해야 되고 교사까지 해야 되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국공립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관심 속에 202쪽에 가정센터 건립, 국비 55억 확보하셨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아무튼 관계자와 우리 주무부서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총 예산이 166억이 소요되고 또 시 예산이 8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 2층, 지상 4층에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려고 용역 실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아무튼 용역할 때 아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가족센터 건립은 공청회나 또 전체 여론조사나 하기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많은 관심 속에 그래도 직능단체를 통해서 그쪽에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하면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구요. 205쪽에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이렇게 용역과 지방정부협의체에 연회비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한번 용역실시가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아서 4년간 유효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인증을 유니세프에서 받으면 인증 패는 받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려면 예산은 매년 수반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려면 협의체에 연회비는 필요합니다, 매년.

홍경호위원장

그렇죠. 연회비는 매년 낸다고 아까 설명 들었구요. 아무튼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이 이렇게 바로 서려면 사실 아동친화도시와 교육도시가 겸비해서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잘 용역 실시할 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용역 기본계획 할 때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마지막으로 209쪽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군포시에 어린이집이 263개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통학차량 있는 게 90대가 있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러면 유아용 안전시트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봉고차 안에 어떤 안전벨트를 해서 시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차량은 우리가 90대 조사를 했지만 이 시트가 저희가 안전벨트,

홍경호위원장

의자는 보니까 1,224개인데 현재 있는 차량의 의자에 유아용 안전시트를 거기다 설치를 해 준다는 뜻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되거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해주고요. 지금은 그래도 거의 다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카시트로 거의 그런, 여기 이렇게만 매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아이들 몸이 의자에 착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자면 12인승 차량이 있다고 보면 그 12인승 의자에다 유아용 시트를 다 이렇게 장착을 해준다는 것이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하시면.

홍경호위원장

이 예산은 본 위원장이 알아 듣겠구요. 다른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겠지만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는, 예를 들어 태권도나 합기도나 또 다른 유아들이 타고 다니는 노란 차들에도 정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내시되는 사업들은 다른 과, 이 과는 아니지만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른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혹시 다른 과에도 연계해서 회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13쪽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이 추경이 됐는데 댄스스포츠교실하고 송죽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추경된 사유는 뭐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송죽체육관하고 댄스스포츠교실이 세입예산이 없었는데 세입예산이 추경이 됐는데 추경사유가 뭐냐구요. 세입예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1인당 1만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입으로 잡았구요. 송죽다목적체육관 사용료는 7월 1일날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1체육관 사용료 기준으로 그 사용료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추정한 거라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214쪽에 세출예산 나와 있는데 전수교육관 운영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수교육관 우리가 위탁하는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아직 위탁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직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예상되는 인력 같은 건 다 채용을 하셨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예술교육사를 5월 중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교육사는 한 명 채용하구요. 또 시설관리 한 명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에 충분히 전화요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행료부터 시작해서 다 예산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임의로 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을 확보해놓는 예비적 또는 포괄사업비 같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저희가 통과되더라도 알뜰하게 잘 활용하실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채용강사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때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편성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후에 5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추가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분은 역할이 뭔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수교육관 체험프로그램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 없이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해가지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교육사가 채용이 되면 프로그램별로,

이희재위원

아, 프로그램별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이희재위원

뭐 기간제 이런 것은 아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앞에 전수교육관 운영하는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렇게 고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이희재위원

강사는 프로그램마다 돌아가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사 현관 리모델링 216쪽에 나와 있는 것,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난 군포 100년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전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현관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100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지난 역사 100년을 보고 앞으로 미래 100년을 전시하겠다,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 미래 100년의 청사진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거쳐서 각 해당 홍보기획과나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해외연수 가서 보니까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모형을 축소해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것은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미래의 어떤 우리가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군포의 미래 100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군포의 미래 100년이 과연 어떤 건지, 지금 100인위원회에서 미래 100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내가 질의는 못 했지만 과거 지나간 100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미래의 100년 청사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못 봤어요. 그럼 과연 우리 군포시의 미래의 100년은 어떤 모습이에요? 청사진 보여준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련,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존에 새로운 군포 100년 계획서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100년 후의 군포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정책감사실에서 질의를 못 했지만 미래의 100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있거나 우리 군포의 미래 100년은 적어도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보여준다면서요. 이 포션은 5대 5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과거 100년하고 미래 100년하고 이렇게 5대 5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로 보여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쪽에는 과거 100년, 또 한쪽에는 미래 100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적어도 미래 100년이 우리가 어떤 건지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미래 100년이 어떤 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가 관련부서가 홍보기획과하고 정책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을 담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도시재생계획안이 나왔더라구요.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와 있고 2030계획도 도에서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30계획하고 이것하고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적어도 도시재생하고는 관계돼가지고 여기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처럼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미래의 우리 군포 10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진짜 일본처럼 따라가서 굉장히 낙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동경 주위에 있는 신도시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정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줄라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정도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미처 세부적인 준비사항은, 아직 밑그림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이것 아니라도 의회에서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의회도 어떻든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미래의 100년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안이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오게 되면 간담회 시에 위원들에게 보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00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더라구요. 내가 그때 질의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프로그램이 여섯, 일곱 개 전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대부분 과거의 100년을 보여주는데 상당수 할애하고 미래의 100년을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미래의 100년 후에는 첨단이라든가 우리가 진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가 꽉 찬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청사진.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현관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16쪽 하단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해가지고 추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대관료 지원은 주로 공익활동을 할 때 대관료 우리가 받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문 예술법인이나 단체에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쪽에서 대관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무료로 공연할 수 있도록 대관해 준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금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금년 말에 끝나면 해당사항 없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철쭉홀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수리홀 말고 철쭉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철쭉홀만,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체육회에 집기 구입이라든가 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추경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217쪽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군포체육회에서 법정부담금 4대 보험료랑 퇴직적립금을 체육회 경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국민체육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육회가 사무실을 이층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집기 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집기는 추가적으로 여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노후돼가지고 이렇다면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노후되어서 그런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증원되어서 구입하는,

이희재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실을 상주해서 쓰는 급여 받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주해서 체육회 사무실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한 분이 있고 과장 한 분이 있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다섯 명,

이희재위원

그분도 급여를 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분들도 급여를 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다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한테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주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새로 구입한 건 아니고, 직원이 늘어나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 교체해 준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

이희재위원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2대씩 직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 인턴사원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집기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라요, 위원님.

이희재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G-스포츠클럽 육성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도비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교육청하고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2,700만원인데 도비는 여기 책정되어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도비 2,700은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본예산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2,700만원 우리 시비만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도비가 경기도교육청에 내려왔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은 별도,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보니까 교육청이 1대 1 매칭사업이더라구요. 보통은 매칭사업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집행을 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좀 특이하네. 보통 우리가 매칭하면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우리가 집행하라 그러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50% 지원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데요?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내역이 어떤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엘리트선수 육성 차원에서 리듬체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리듬체조 그러면 5,4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쓰는데요, 그분들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코치인건비, 시설사용료, 운영비, 대회출전비로 집행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 통틀어서 인건비, 대관료, 대회 참가 같은 것. 제가 G-스포츠클럽이라 그래가지고 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경기도형 운동부라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어떤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것 보면서 의아한 게 리듬체조선수가 과연 전문적으로, 만약에 축구하는 사람이면 그냥 취미로 했다가 선순환 구조라는 게 자기 체질에 맞으면 엘리트로 전화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업량을 보니까 리듬체조선수를 대상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첫째, 왜 하필 리듬체조를 이렇게 선택했는지, 둘째는 리듬체조가 G-스포츠클럽의 어떤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 건지 두 가지가 의문이 가더라구요. 한번 과장님 생각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관내에 리듬체조 하는 학생들이 일곱 명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학생들이 주니어 국가대표나 상비군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군포시의 명예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리듬체조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G-스포츠클럽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나 목적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을 운동선수로, 운동하는 사람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이 생활스포츠를 하다가 생활체육에서 전문가 엘리트선수로 바꾸고, 엘리트선수를 공부하는데, 이것은 공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스포츠클럽이 거의 생체선수가 엘리트로 가는 게 G-스포츠클럽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 같은데, 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리듬체조가. 아니, 이미 리듬체조는 지금 엘리트잖아. 국가대표도 하려 고려고 엘리트인데 G-스포츠클럽하고 취지는 잘 안 맞잖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이 리듬체조에 재능 있는 선수는 많이 군포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습공간이나 기타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종목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G-스포츠클럽의 만든 취지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 예산을 거의 다 엘리트선수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G-스포츠클럽을 만든 취지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어떤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G-스포츠클럽의 의도인데 외국처럼 운동선수도 일정하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엘리트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것 같더라구요. G-스포츠클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따라 가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1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것.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요?

이희재위원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건 어떤 시설비 같은 것 그런 게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 하나일 건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자본적 사업비 삭감내역이 테니스장 이동화장실 설치나 공중개방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송죽다목적체육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내역은 어떤 건가요? 아예 신설이 됐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송죽이 7월 1일부터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설이 어떤 것,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이나 체육관 집기류나 바닥 보호매트,

이희재위원

그것은 추경에 되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아예 송죽체육관을 만들 때부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업자 선정하고 집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구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다, 자본적 위탁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하는 것은 이것 받아가지고 집행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림책박물관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정책세미나를 처음 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난 1월에 그림책작가, 전문가, 시민 모임 한 20여명으로 박물관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 그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 중에 그림책 콘텐츠 공간배치라든가 논의할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책세미나 예산은 1회 하는데 240만원이 집행된다고, 한 네 번 정도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 저희가 박물관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저희 그림책박물관이 희소성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 되어서 향후 전시 기회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 사항은 ‘한국그림책의 뿌리를 찾아서’를 테마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자료 수집도 하고 향후 전시기획 자료로도 활용할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4회 한다고 표시돼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240만원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24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토론자하고 사회자, 기타 운영비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토론자, 사회자 이것 수당을 주는 거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전부 240만원이 수당 비용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는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보통 1급 기준으로 해서 박사 대학교수는 1시간 25만원, 이것 다 세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 기준에서 인건비 정도 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우리 군포시에서 역할이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막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서 보니까 양도 엄청나게 많네요. 어쨌든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더라고, 옛날부터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힘내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이것은 처음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정주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연하는 시, 서울부터,
복임

성복임위원

수원까지 가는 노선에 있는 시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재연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는 뭘 해요? 그 옷을 입고 행차를 재연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정조대왕 맞이 퍼포먼스도 하고 공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어느 단체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시가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보통 돈은 1,000만원 지원하고 시가 2,500을 대응해서 다 그렇게 하나요, 전체적으로? 시 예산 부담은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다 도·시비 매칭해서 시행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쭉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 채용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있는데 왜 채용하냐” 했더니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가 11월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안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방침이 바뀐 거죠, 직영으로. 그리고 12월 본예산에 위탁예산이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직영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전수교육관의 예산을 삭감했던 거죠.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전자들을 다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시가 방침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삭감된 예산이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시청현관 리모델링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밥상머리북카페가 4월 중에 시청별관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우측 공간은 군포 변천과정, 군포역사를 구성으로 리모델링을 하구요. 좌측 유아프로그램은 새로운 군포100년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좌우를 다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도서관에도 뭔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는 좌측에 유아프로그램실 철거비용하고 이전비용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저것 철거비용을 거기서 세운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서 철거하면 여기서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철거와 시설이 동시에 되면 안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동시에 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 당시에 독서진흥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철거비용은 별도로 해서 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철거하고 설치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하는 데에다 철거하라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2,200 그렇게 그 정도 드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시청별관 설치비용이 대다수 비용으로 아마 책정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와 철거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철거하고 설치 업자가 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그 사안이 시청별관 설치비용까지 포함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북카페 시설정비로 2,200이 올라온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철거예산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설치비용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다 하신다면서요. 오른쪽, 왼쪽을 다 하실 거라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좌측에 있는 유아프로그램실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측공간도 여기서 하시고 좌측도 리모델링 여기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리모델링은 우측·좌측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책 설치하고 유아와 관련된 이런 건 중앙도서관이 한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청 별관에다 설치하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저쪽에 이사 가는 그쪽에 예산이라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구체적으로 철거비용인지 설치비용까지 포함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그쪽 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올린 것은 철거비용을 포함했다, 안 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포함 안 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게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오른쪽·왼쪽을 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청별관이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서 여기에 유아프로그램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유아프로그램 별도 예산 그걸 꼭 시기를 맞춰야 되나요? 잠시 그것 없으면 안 되나요? 몇 년도 없이 다 했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철거비용 2,200이 설치비용까지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서관에서 올라온 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청현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 과에서 이것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설치 리모델링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철거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예산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냐, 철거하고 설치하는 예산까지 여기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분리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 예산은 설치예산만 있으면 오른쪽철거는 누가 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오른쪽은 골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그대로 쓸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그대로 쓰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하신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시민체육광장 1억 400은 왜 예산이 증액됐어요? 21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그리고 그 사업비를 경상적 사업비에서 잘못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경상적 위탁사업에 1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억 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 밑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삭감하고 여기다 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송죽다목적체육관 제가 토요일날 가봤는데 거의 공사가 다 됐더라구요.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탁구, 배구, 배드민턴, 또 뭐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농구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네 종류만 들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면 3층과 4층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4층만 설치하는 거예요, 옥상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옥상층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옥상층만 설치하는 것이고 3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옥상층만 한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처음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옆에 주택가와 가깝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왼쪽 부분이 거의 주차장 끝에 닿아서 만들어졌잖아요. 왼쪽·오른쪽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옥상층 밑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다목적체육관이,
복임

성복임위원

다목적체육관인데 다목적체육관 중에 사면이잖아요. 거기가 4개 면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변 쪽은 도로니까 소음 상관없고 또 도로까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두현사우나 쪽 방향도 약간 상가 쪽이니까 덜한데 양쪽이 주택과 딱 붙어 있잖아요. 작은 길을 사이에 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 발생 소지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너무 주택과 가깝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방음의 문제, 그다음에 배치의 문제, 소음이 그래도 적게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주택가 쪽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말씀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설치가 되고 있냐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에 반영되어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설치해 놓고 나서 이후에 민원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충분히 행감 때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당히 크더라구요, 가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청년정책과에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I-CAN 플랫폼 용역실시 예산이 올라왔고 문화체육과에는 우신버스자리 복합문화센터 용역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양쪽에 따로따로 용역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 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군포시민들이 관심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목말랐기 때문에 기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과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이왕이면 건물 하나로 지어서 나눠서 쓰면 더 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건물 자체도 또 모양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또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시민 여론조사나 각 동별 직능단체 이런 데 공청회를 꼭 좀 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시설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밥상머리북카페 정비예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시청 현관 입구에 보면 밥상머리북카페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설을 철거하고 지금 구 여성회관, 시청 별관 자리 1층 공간으로 이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철거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설치비용이 또 2,200만원이니까 이게 사실은 철거하는 비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비용이 많지 않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설치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설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철거하면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비용이다? 별관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쯤 이게 설치를 하실 예정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월중에,
복임

성복임위원

4월중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조치를 할 계획이구요. 북카페는 당분간 존치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장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226쪽에, 우리 여비가 조금 상향이 됐어요. 인원이 변경된 건가요? 하단에 국내여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 중앙도서관 하나의 팀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224쪽 전기요금도 4,000이 증액됐어요. 이게 2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전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이관된 겁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