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과 18년에 특정정치인에게 자금이체를 하셨더라고요.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혹시 그러면 다른 정치인에게도 이렇게 후원금이나 아니면 펀드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보니까 이용헌 특보에게로 세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을 입금하셨는데.

예.

이것은 한번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2015년 3월 30일에 50만 원 그다음에 5월 11일에 40만 원, 6월 1일에 10만 원,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오후에 꼭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광주복지재단에 앞으로 근무를 하실 분인데 봉사활동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나타난 봉사활동은 전혀 없는 거지요?

후보자님뿐만 아니고 배우자님을 비롯한, 후보자님과 배우자님을 비롯한 기부내역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기부금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짧게요.

담양 지역에 말씀하시지요?

그렇더라도, 그게 맞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부하신 내역이 담양에 있는 연탄기부 한 게 맞더라도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10년 전 아니면 5년 전에 그렇게 미리 하셨더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교통법규 위반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15건, 작년에는 20건, 나머지야 3건, 4건, 4건, 4건, 그래서 총합계 50건을 위반하셨어요. 물론 주정차위반도 있고 속도위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벌금을 200만 원 이상 내셨는데, 글쎄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광주복지재단의 수장이 되실 분이 일반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주의를 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50건이나 되는 것은, 그것도 14년부터 금년 3월 6일까지 50건입니다. 그것도 적발된 건수만 50건인데, 그렇다면 대부분 그냥 법규를 위반하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성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천, 아, 83년에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사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87년에 전남대 사학과에서 문학석사, 그리고 94년에 문학박사, 그리고 이천, 그리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석사를 받으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사학을 하신 분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을까요?

길게는 그렇고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일찍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셔서 그쪽 일을 하셨어야지, 호남대 사학과가 폐지된 후에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셨지요?

이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사학과가 폐지된 뒤에 사회복지학을 택한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쭉 자료를 보고, 혹시 사학과가 폐지가 돼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교수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를 좀 만만하게 보고 이쪽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혹시 사회복지에 관한 논문 쓰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는 신일섭 후보자가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미 전공을 사회복지로 바꾼, 바꾼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문은 쓰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 후보자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학이나 사회복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산업경영대학원장을 맡으셨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호남대학교 교원복무규정을 보니까요, 타 기관 겸임 금지조항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대표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인정을 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대학교 교수로 계속 계셨다면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2년 정년이 남으셨어요. 현재는 교수직을 그만두셨습니까?

휴직?

혹시 여기 복지재단 응모에서 떨어지면 다시 호남대로 가시려고 휴직하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복무규정이 있지요.

2002년부터 어린이집 대표를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 교수님이,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의, 공직자 대표가 그렇게,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세로 복지재단 수장으로 근무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복무규정, 학교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만든 규정인데 예외 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을 봐보면 학위를 아직 따지도 않았는데 교사로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학위를 받기 전에 자격증만 땄기 때문에 근무해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법률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도요?

그렇고요. 그러고 또 김학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서가, 논문은 거의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논문은 하나도 없지요,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저서 12개가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저서가 세계사회복지발달사, 생태보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영화로 이해하는 사회, 위기개입론, 다섯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됐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전문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어요. 김학실 위원님이 말할 때, 12년 하셨는데 경험은 많이 하셨어요. 전문가는 물론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론도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경험은 충분히 하셨는데, 그 경험이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됐습니다. 그러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점이 있는가요, 머 자랑할 것이?

좋습니다. 경험도 많이, 사회복지 경험도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혹시 광주광역시 복지예산이 전 예산중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우리 광역시, 우리 광주시가 전체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1조 9000억요. 그러면, 이래요, 복지예산 비중은 높은데 실제 체감도가 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을요.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란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3개년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처우개선 3개년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사회복지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 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광주복지재단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재단 산하 부설 복지정책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의 복지재단의 사례가 없는데 무슨 의미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면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광주만의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니, 현재 전국 복지재단에 연구소가 없어요. 처음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어떤 정책철학을 가지고 계획서에 넣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맞춤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주형 맞춤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무엇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예, 됐어요. 그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민개방형 시설활용으로 기존 주간개장만 실시하던 시설을 야간 및 휴일개장 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간에도, 휴일에도요. 주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용에 따른 규정들은 검토를 해 봤는가요?

예, 예산은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광주여성재단,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토를 해볼 만하다?

정확한, 통합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은 없고요? 없으시고?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서, 주장을 했어요, 우리시 혁신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후보자님은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의하시고?

복지재단의 수장으로 오시면 어느 정도, 그 정도 기본 철학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본인의 생각. 물론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시의 어떤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지만, 그래도 수장으로서 어떤 철학은, 비전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는 게 옳지 않은가요?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 한두 가지 먼저 여쭤보고 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이 작년 말이었다, 그러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대학원 강의에서 후보자께서는 ‘내가 복지재단 대표로 간다’는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가 재단이나 건강타운에까지 퍼져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건강타운은 나와 계시는데 혹시, 들어도 들었다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건강타운 내부에서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니, 후보자께서 대학원교수 자격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배우자나 자제분이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좀, 저는 인식이 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통학차량 관련 정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간호사 미배치, 조리원 미달배치, 몇 명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데 미달했던 것, 통학차량 미신고, 차량정보공개 미실시, 이런 상당히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과징금 615만 원으로 대체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는 안 받고 과징금으로 대체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영업정지는 안 했어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신 거잖아요.

왜 모르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내용 모르십니까?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그걸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영업정지는 안 받으시고 과징금을, 대납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건이나 적발이 됐는데, 아주 머 다반사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영업정지 한 달을 과징금 615만 원으로 대체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위반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겁니다.

좀 심각성 있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아시지요?

거기 보시면 이해충돌방지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국회의원 몇 사람이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복지재단 대표가 되시면 이런 논란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특수 관계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우려는 되는데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다보면 온정주의에 쏠릴 수도 있고.

또 알아서 봐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호남대 휴직 제출하셨다고 그랬지요?

휴직사유가 뭔가요?

사유를 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직사유를 무엇으로 적으셨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그냥 ‘개인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휴직하면 급여는.

휴직서를 재차 정정해서 제출하셨습니까?

휴직하시면 급여는 안 나옵니까?

일체 혜택도 없고요?

그런데 호남대학교 정관을 봤는데 휴직사유가 11가지가 있거든요. 휴직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11가지 휴직 사유 중에서는?

휴직사유에 해당이 안 돼도 휴직은 가능하지요?

그러면 휴직사유는 왜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퇴직을 하고 임하시는 것이 더 맞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퇴직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요?

더 책임지는 자세로, 또 여기 청문회 준비하고 복지재단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 손에 떡을 다 쥐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다시 대학으로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명퇴를 신청했지, 퇴직 신청은 안 하셨죠?

명퇴만 신청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휴직을 하신 걸로.

퇴직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손에 떡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표현이 좀 과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에 사회복지2급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에서 하셨는데, 여기는 온라인과정이 아니고 직접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지요?

보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각 6시간씩 듣거나 토요일 날 한꺼번에 12시간을 듣거나.

저는 그런데 이 정말 궁금하고 의아한 것이, 아니 광주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가서 그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2년간 하실 필요가 있는가는 좀 의아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주로 토요일 날 강의는 들으러 가셨는가요?

쉬운 과정이 아닐 텐데요.

아, 예.

출석은 몇 %나 하셨는가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80% 이상은 하셨는가요?

예. 그 때 2급 자격을 취득하시고, 사회복지사들은 자율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협회, 여기 협회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협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안 내시다가 작년 12월 27일 날 딱 한 번 납부하셨는데 이번 복지재단대표의 뜻을 두고 납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연회비를 내면 투표권이 주어지더만요.

제자 선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투표는 하셨는가요, 이번에?

엊그저께 했었는데. 아, 3년 이상 내야 되는가요?

소급해서 3년분을 내도 되죠? 안 됩니까? 매년 3년간 이렇게 내야 됩니까?

그러면 1년 낸 것은 그 제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큰 의미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내셨다가 작년 12월 27일 날 갑자기 내셨길래 이것도 오비이락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협회비는 납부하실, 하실 거죠? 어차피 복지재단대표이사로 가셨으니까요.

우리 시장님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공기관장 3대 자격요건 아시죠?

어떤 건지?

아니, 도덕성은 안 들어갑니다.

업무전문성과 리더십과 방향성이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은 기반이, 밑바탕이 깔려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문성이나 리더십, 리더십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영능력이나 조직관리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방향성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의 철학과 가치관을 머로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거기하고 일치하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그니까 방향성이라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딱 집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치관, 철학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용섭 시장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단어로 하면 ‘혁신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구도 취임하시자마자 만들었어요. 굉장히 혁신과 소통에 방점을 찍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혁신과 소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과 소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도 방향성이 맞으니까 이용섭 시장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오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그 혁신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는 거죠.

예,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어차피 복지재단이 광주복지에 큰 틀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이끌어 가는 그런 기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광주복지를 어떻게 혁신을, 적게는 재단이나 우리 센터가 될 수 있겠고 크게는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적게는 복지재단으로 크게는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이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굉장히 시급하죠. 그리고 복지사들이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사 처우개선문제,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들이 지금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우 관련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현장에 계신 복지사들 처우하고 우리 재단이나 센터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게 뭐냐, 왜, 아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복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혹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혁신의 과제로 두 가지인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사 처우개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안 정도는 여기서 발표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것은 시장캠프에서 나온 자료고. 본인 스스로 복지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복지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견해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니까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년이면 내년에는 몇 %, 내후년에는 몇 %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이 이런 자리에서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장 큰 불만이 왜 복지재단이나 우리 건강타운하고의 그 괴리감, 격차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해소 방법에 대한 정도는 우리 복지재단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오늘 발표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일반 기관 내에서도 격차는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맞추시,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지금부터 연구하시겠다는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좀 더 연구해서 그건 발표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사각지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복지사각지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각지대가 여러 복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나는 사각지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그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착오나 잘못된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또 사각지대를 복지 분야별로, 복지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사각지대를 어느 분야라고 보시냐고요.

그렇죠.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복지사 처우개선은 재정이 먼저라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관심과 행정적 어떤 절차나 그런 우리 복지재단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이 재원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데, 대표로 임명이 되시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지금 그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직무수행계획서 실천방안 추진전략 중에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복지정책연구에서 보자면 4차 산업의 문제점으로 양극화 심화, 대량실업,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 기계의 인간지배라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입니다. 이런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복지공동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회복지4.0시대의 과제들을 어떻게 광주복지에 접목시키고 또한 양 타운에 실행하실 것인지, 또 사회복지정책연구를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의 광주복지재단 3개년 주요목표와 전략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으로 전체인구에 약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22.9%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노인·아동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사실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적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광주복지재단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은 2018년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를 보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요, 또 효령노인복지타운 이게 평균등급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참담하게도 상당히 등급이 아주 최하위등급들을 맞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이사장후보로서 그런 정도의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양 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조직운영이라든가 또 인적자원관리이라든가 지역사회관계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혹시나 업무를 파악해보셨던가요?

아니, 이사장님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평가와 결과를 보셨다면 그런 복안을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 재정·조직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머 ‘D’등급이고요 인적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C’등급이고 지역사회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C’등급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사장이 되시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오늘 그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의 노인인구현황이 어느 정도 도 되는지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2018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광주가 지금 65세 이상 해서 지금 말씀 하신 비율로 보면 거의 근사치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한 12.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노인인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프로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회원 말고 광주 전체를 말씀하시라고.

3년 전에도 모 후보자께서 여기 오셔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었던 부분이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광주가 행복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분들도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섭 시장님께서 공공기관 혁신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앞으로 혁신 1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도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로 보면 노랑호루라기제도라고 그래서 광주형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는 범위 내까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알겠고요. 지금 우리 보면 중년 남성들의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외롭고 힘들어서 원룸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사시다가 스스로, 병마에 시달리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혹시나 이런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당사자들, 고독사에 놓여있는 중년남성 외에 또 노인 분들, 고독사위험군의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완어린이집 아내 분을 포함해서 딸, 아들이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다른 친인척 채용은 없었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오전에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장녀가 학교 다니면서 수완어린이집 야간반에 근무했다는 것은 상식선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뭐합니까?

아니, 광주복지재단이 애초에 왜 설립되었습니까?

아니요. 설명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부설 정책연구소를 만들면 광주복지재단은 무엇을 합니까?

후보자님, 그러면 광주복지재단, 자, 이런 문제의식, 비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15년 광주복지재단이 창립되고 나서, 설립되고 나서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복지재단대표이사인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본부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의식,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 자, 그것이 어디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설 정책연구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정관을 읽어보셨습니까?

정관에 부설 정책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광주복지재단은 4개의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위탁기관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광주복지재단에 위탁한 기관입니다. 4개의 기관은. 그래서 복지재단이 광주시로부터 수탁한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어를 계속 잘못 사용하셔서. 그러면 4개의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비정상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로서 아직은 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광주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복지정책연구소 부설로 만들겠다고 하는 지점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요. 두 번째, 광주복지의 현주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복지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는 위기, 위기라면 위기 기회라면 기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인이 복지예산이 높은데 비해 체감도는 낮은 이유가 복지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원인분석을 하신다는 거지요.

원인분석이 매우 편협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오히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께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라고 하면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가 전문성이 높다,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문성이 높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사 그가 복지현장에 있지, 복지현장에 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논문을 쓰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현장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상황판단과 사실에 기초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기는 무엇인지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을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드리는 질의인데,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처음 정관에서 설립하면서 광주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지·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들은 3년에 한 번씩 복지부 평가를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어느 유형의 시설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작년부터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도전해서 일을 해볼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 1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월·2월·3월 3개월 동안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으신 건데, 지금 매우 안타깝게도 후보자께서는 현장에 대한 파악 광주복지재단과 광주복지 명확한 개념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앞으로 드리는 질의에는 그 지점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가 제출하신 경력을 통해서 전문성과 리더십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완생태어린이집 대표이사를 올해 1월에 사임하셨다고 하시지만 십몇 년 동안 대표이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장으로, 법인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이사장으로 직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보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남달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보육의 공공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법인어린이집 이사장을 십몇 년 하셨지만, 아무리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그 뒤에 그래도 지금 또 다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건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을 몇 년 동안 하셨고, 자문위원장을 몇 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노인복지에서 요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세대의 비율이 총, 전체 노인 인구의 몇 프로정도 되는지 파악 하고 계십니까? 요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비율. 정확한 수치는 모를 수 있습니다. 대략 몇 프로인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을 5년 하셨고 자문위원장을 몇 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노인, 그러면 노인복지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까? 요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과 자문위원장을 10여년 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산하 수탁기관으로 양 타운, 노인건강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의 현재 상황이 어디에 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짧게 몇 줄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양 타운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이 매우 적은 문제를 지적하시니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계셔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시간이 저한테 없어서. 경력증명서에 원아시아클럽 광주지회장을 2010년부터 맡아서 현재까지 맡고 있다고 제출하셨는데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원아시아클럽 광주지회가 출범했다는 것과 2012년도에 초청강의 한 번 한 것 말고는 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호남대학교 보직교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는 보직교수보다도 이 계획안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경력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실제 보직교수를 맡는 과정에서 추진사업이나 성과 아니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아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현재의 복지재단의 위기를, 광주복지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것인지, 광주복지가 가진 기회와 장점을 삼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와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나마 제가 알고 있는 이용헌 그 분을 제가 의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장남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확인하신 내용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2월까지 자녀분이 근무하셨지요, 어린이집에?

예.

그렇지요. 12월 31일에 1150여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것은 퇴직금입니까?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장녀에게.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확인 드리고요. 장녀 분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곳이 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지요?

장녀 분이 혹시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박사까지?

석사는 수료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전에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해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시간연장반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직무수행계획서에 시민개방형 시설 활용으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주간 개장뿐만 아니고 야간·휴일 개장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안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근무할 직원들은 적정선에서 있는지, 또 직원을 더 뽑으실 건지, 야간에 근무하면 반드시 직원이 더 필요하잖습니까? 그리고 안전문제를 고려하신 건지, 또 건물이 충분히, 건물활용도에 대한 복안은 있는 건지, 시설 사용 규정은 살펴본 건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직원을 뽑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현 직원으로, 그냥 야간에도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곳도 야간이나 휴일 개방문제로 상당한. 직원들이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민개방형시설을 활용하겠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휴일·주말 하겠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은 상당히 즉흥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직원을 뽑을 것인지, 예산은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꼭 근무하시는 직원들과 함께 잘,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란 위원님께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안에 복지재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다, 짚으셨고, 시간이 없어서 공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그 문제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분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은 지금 말씀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 대표님이 입성하시면 3년간 신 대표님이 운영하실 건데, 지금도 분리, 분리는 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런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안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사회서비스원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무수행계획서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혹시 향후 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입장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배우자 분의 내역을 쭉 보니까 보험거래내역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보험금을 타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타신 건. 그런데 2015년 2월 4일에 1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00만원을 입금하고 한 달 후에 1억 84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에 1000만 원을 넣고 3월 17일에 1억 840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한번 좀 확인하셔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시는가요? 제가 3년 전에 환경복지위원회를 하고 3년 후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 5개 기관에 계신 분들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3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3년 전에는 양 타운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공채보다는 특채로 많이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전공도 안 하셨고 관련 자격증도 없고 종사자도 아니신 분들이 대거 많이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 후에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격증 취득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료, 어려운 질의 아니니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자격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100% 다 가지고 계신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설직에도 계시고 스포츠 쪽에도 계시고 그렇다는 변명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무직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한 1년만 사람이 노력하면 사회복지사 2급 정도는 바로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다고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을 알고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지.

지금 양 타운의 본부장 문제가 공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적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본부장 두 분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 타운의 본부장. 어떤 분이 본부장으로 와야 적임자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기준에 의하면 뒤에 사무처장님 계시고 우리 후보자님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두 분은 사회복지전문가이시긴 한데 현장경험 측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복지재단 대표가 되시면 시장한테 소신 있게 그 부분 건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소신 있게 시장에게 그 부분을 직을 걸고 건의하실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 어떤, 현장경험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직을 걸고 시장한테 반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녹음도 되고 있고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려 가지고,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까지 같이 그냥 여기서 해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하고 상당히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정말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 사회복지계에 정말 공적비를 세울 정도로 찬사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그것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해가지고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공무원 수준에 임금이 도달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단일임금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차별을 해소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단일임금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일임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문가 두 분 듣고 계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단일임금제 그것은 노동조합이나 전국적인 노총 측면에서는 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단일임금제 도입은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역별, 시설별, 기관별 지원, 국비냐 지방비냐 지원별 임금체계를 단일화 하자는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7단계, 종합복지관은 5단계, 지역자활센터는 3단계, 공동생활가정은 1단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계별로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일한 단계로 맞추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한 5단계 정도로 단일화시키자, 그래야 사회복지 종사하는 기관이나 시설이나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게 단일한 임금체제가 된다, 그 뜻이거든요. 저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한 임금체계가 되면 그 임금체계를 공무원임금 수준에 비교해서 거기에 맞추자는 것이 단일임금체계 기준이거든요. 기본이고.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현장에서 각 분야별 종사자들 사이에 뭔가 합일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단일임금체계가 나오겠지요. 현장 대 현장의 어떤 일정한 임금체계가 단일안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과 행정, 광주시가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행정하고의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단일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첫 발이 딛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지금 후보자님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발등의 불인데 사회복지 총괄 태스크포스를 담당하시는 후보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이게 괴리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정책기능을 그쪽에 전념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복지재단에서 정책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쭉 좀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중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책 관련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장하고 재단하고의 괴리감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것, 필요한 것, 그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건데, 여기서 대학하고 복지재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료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서울시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단일임금제 작업을요.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광주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야겠지요.”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 하나는 내가 3년 동안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예. 그런 어떤, 여기서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복지전문매거진을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홍보물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책자로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온라인으로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발행하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광주복지공감플러스라는 단체아시지요?

어떤 단체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지현장에 계시는 분들 약 300~400명 정도가 주축이 돼가지고 구성된 단체입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주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 후보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어떠한 논문도 찾을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복지 관련 행적을 찾을 수 없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 염려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나 소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전반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전문성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역사회에서 복지관련 행적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계에서는 행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 보면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다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광주복지재단의 양 타운 빛고을·효령의 위탁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오전에도 있었고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광주복지재단의 고유역할, 방향설정, 복지현장의 정책적 지원 등 광주복지의 새로운 생태계조성 및 기능수행과 더불어 양 타운의 역할과 기능 확립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실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은 감사보고서와 광주복지재단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특정감사결과 처분서에는 겸직행위 금지규정 위반, 인사운영 부적정, 직장상사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등 특히 직원들의 인사규정 위반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성명서에서 보듯 노사갈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노사안정과 협치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자료를,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장녀 학교 다니면서 수완어린이집 야간반에 근무했다는 것을,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나서 조금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수완생태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169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43명, 2017년도에 116명, 2018년도에 84명, 2019년도 61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08명, 약 64%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후보자님은 그때만 해도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면 과연, 경영능력 앞으로 복지재단의 리더십을 갖고 있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계자, 광주시의 복지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건 후보자님과 지금까지 소통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복지관계자와 소통을 어떻게 하시고 혹시나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학문적으로는 현장실무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경험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종사자들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대로 설정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광주광역시의 고독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혹시 광주광역시 고독사와 관련해서 현황,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광주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나와 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주 미흡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갖고 나오셨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은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은 어떻게 해서 고독사의 위험군에 놓여있는 분들을 해소시킬 것인지, 예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아직 후보자님이 안 갖고 계셔서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그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금을 정산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고액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2014년 7월부터 7000만 원, 4500만 원, 그다음에 6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이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출금이 됐고요.

배우자 분께서, 배우자 분 통장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게, 2018년 12월 17일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3억 원이 계좌신규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을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은 모르시겠지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의 정관, 운영규칙, 내규 다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말한 4개의 수탁기관 시설의 위·수탁협약서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어떤 것의 문제의식이 정확히 있었는지, 그냥 읽으신 건지를.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혁신안 읽어보셨냐고 여쭙고 여러 가지 운영내규 확인했냐고 질의 드린 이유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역할과 자세·태도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공사공단에 대해 민선7기에 들어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혁신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누구보다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들이 그런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복지의 공공성 확장 이런 용어는 사용하고 계시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답변을 듣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재단은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는 다릅니다. 정책연구기능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라 함이 현장에 오래 있었다고 높은 게 아니고 연구논문 많이 썼다고 높은 게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커버하는, 현장의 경험이 없다면 현장의 경험치를 능가하는 무언가를 보여줬어야 했고, 연구논문이 빈약하다면 그것을 능가하는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했는데 오늘 후보자의 답변은 사회서비스원이, 왜 문재인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복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단 한 번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뭐냐고 질의 드렸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물론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3법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의 기준처럼 보육의 어린이집부터 시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설의 운영규정을 공정, 그러니까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시설을 확충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 광주시가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국가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겠다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문제의식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면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광주복지의 총 설계자의 총괄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분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듣고자 했는데, 넘기겠습니다. 현재 광주사회복지시설 유형을 광주복지, 자, 복지라고 하면 복지의 영역을 대략 어떤 복지, 어떤 복지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지 말고 그냥 분야별로 분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치매는, 예, 치매를 다른 분류로 포함할 수 있다 치고요.

유아는 보육에 해당하겠지요. 그 외의 아동복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돌봄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청소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매매 피해자, 각종 폭력피해자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학자적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기반해서 광주복지를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없으십니다. 현장의 경험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 경험도 없으십니다. 사회복지학과, 수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라면 다양한, 그 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 광주시부터 5개구 95개동 지역사회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등의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광주사회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거고 과정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한 것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이사장이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의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조금 전 저의 질의를 통해서 그냥 직함을 가지고 계셨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자문위원장을 통해서 노인세대의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쏟아져 나오는 노인, 돌봄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세대,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인복지 전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만 계속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1분 5초, 4초밖에 안 남았군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 일각에서는 이미 작년 선거 끝난 이후에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는 설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무시하더라도, 이용섭 시장 캠프에 있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공공기관과 다릅니다. 광주복지재단은 비상시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관계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복지가 그 동안 쌓아온 잠재적 장점, 성장가능성, 기회,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돌파할 건지에 대한 대표이사의 굉장한 헌신과 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어떤 간절함으로 광주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성 강화가 급선무라고 하는데 공공성이 약화되어서, 공공성이 높지 않아서 드러나는 현장의 문제가 어떤 게 있다는 거지요?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답변하셨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제가 한 몇 십초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주복지재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광주복지재단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비상시국을 복지건강국과 함께 현장의,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이 현재를 타개해 갈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대답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과거의 경력에서 부족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3개월 넘게 광주복지현장을,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하셨다면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겉도는, 아주 미사여구가 강한 겉도는 말씀은 하시지만 현장을 속속들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복지를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치를 볼 수가 없어서 매우 아쉬운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건데, 아까 노동이사제 말씀 하시면서 ‘100명 이하라 불가하다.’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100명 이하여도 이사회 의결로 의결을 거치면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100명 이하도 가능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서북권 노인건강타운 설립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용역이 끝났다고요?

중간보고, 중간보고까지만. 본인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신 건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일단 후보자님의 생각은 ‘부정적이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입장이 난처하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견해를. 후보자님도 부정적인 입장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린이집에 하면 근무일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무현황, 그것만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는 다들 양 타운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나 거기 가보셨다면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을 걸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운동하는 시설의 바닥에 상당히,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우레탄 같은 걸로 시설을 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만요, 그날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상당히 그 뭐랄까요? 좀 냄새가 상당히 화학적인 물질의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설치할 때 충분히, 거기 자체적으로도 무슨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협의를 통해서 할 때도, 물품을 어떤 것으로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광주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가서 보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후보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애인들께서 근무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도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다면 앞으로 광주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여하튼 보호작업장에 있는 직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 있는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장애인들이 좀 더 자립의 꿈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호작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이 약간 중증장애인들로, 더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좀 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회와 함께 일하는, 취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 후보자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 이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으면, 잘 모르면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가서 장애인복지관 대관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대관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아닌 단체는 1회에 관해서 3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를 했는데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사용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게 사용료를 안 받았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금액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44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62만 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화이트진로 서포터즈 11월 17일 날 70명이 이용을 했는데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지침에는 제가 읽어봤더니 보통 1회에 비장애인은 30만 원, 장애인단체는 50%를 감액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시렵니까? 이사 후보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작업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 작업장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들의 처우나 이런 인건비도 앞으로, 아주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거기 체육관의 시설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후보님은 잘 모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