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3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표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향후 방안 논의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일과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난 11.15 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에 대한 정부조사 발표결과, 그리고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상원 지진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민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오늘 흥해하고 장량동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도 뼈저리게 또다시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많이 기다려왔는데 다행히 정부조사 결과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향후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사안이라든지 이것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여러 변호사들, 법조계와 많은 공감이 형성된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쪽을 보시면 지열발전소 현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간략하게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넥스지오 수행기관이 포항에 선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넥스지오에서 5개 후보지를 강릉, 석모도, 제주도, 울릉도, 포항 다섯 군데를 대상후보지로 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한 30여 명 가까이 된 자문위원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실사한 후에 가장 고득점을 받은 포항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입정과 생산정을 완료하였고 그런 과정에 63회라는 유발지진도 발생하였고 급기야 2017년도 9월에는 일부 파이프정이 파괴되어 보수하는 과정으로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개월 지나서 5.4라는 진도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그림 3D 입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쭉 내려오는 길은 주입정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구부러진 것은 생산정입니다. 원리가 주입정에서 찬물을 부어서 지반으로 흘러가서 다시 생산정으로 다시 오는 그 지열의 열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인데요. 현재 주입정에서 생산정으로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화강암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높은 고압의 파쇄를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이 사이에 또 단층이 있었습니다. 곡강단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은 단층에서 미소지진이 다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주입정에서 파이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3.8km 과정에서 단층을 만났습니다. 단층을 만나서 여기서 아마 그런 이유로 파이프가 파열된 걸로 조사가 되었고, 그 손상된 파이프를 따라서 물이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면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극압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른 미소지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다섯 차례나 고압으로 수리자극을 했습니다. 17년 4월 15일 날 보면 3.1이라는 지진이 생겼는데 이때도 도표와 같이 다섯 차례 넣으면서 많은 미소지진을 발생시켰고 특히나 4월 15일 날 보면 88.8MPa(메가파스칼)이라는 높은 주입압력을 넣어서 하게 됨으로써 이때 3.1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3.1의 지진이 발생해서 상당 기간 해외연구자도 와서 어떤 대책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했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고 계속 강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17년도 9월에 다시 84.6MPa라는 높은 압력을 넣어서 물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두 달 동안 물이 내려오면서 단층 따라, 화강암 따라 흘러가면서 이수[泥水]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수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열과 함께 상당의 응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층을, 임계응력이라 하는데 임계응력이라는 상당히 발달된 단층과 수리자극한 물이 지진을 발생하게 된 동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는 29.6MPa로 3.4의 지진이 발생해서 중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발지진과 촉발지진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부의 결론을 보면 단층 균열과 진흙 유출, 지열정의 다섯 차례 수리자극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63회라는 미소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리자극으로 인한 단층을 따라가면서 본진의 진원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력이 큰 단층에 도달해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 5.4가 촉발됐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학자들은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단 이때만, 이번 조사에 한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지열발전이라는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저희들은 촉발이든 유발이든 무조건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지진이다, 라는 결론을 하고 이건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지진과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음 4쪽으로는 산자부에서 당일 날 3시에 차관이 발표를 했는데 상용화 기술사업, 그러니까 지열발전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리고 엄정한 조사도 하겠다, 그리고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2,257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포항시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발표 내용이 너무나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원론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의회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토요일 3월 23일 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와 우리가 시민들을 결집해서 우리가 포항의 도시재건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고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우리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서 또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즉각 원상복구 폐쇄라든가 CO2까지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 정권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여기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정부에 대한 우리 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산자부에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정부협의 추진단을 또 구성해나가서 청와대나 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시간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책위원회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사 다 보셨죠?

바빠서 다는 못 보고, 워낙 많이 나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을 본부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요, 좀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할게요.

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좀 토론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이 65명 되어 있는데요. 다 연락하셨습니까, 3월 23일 날 한다고?

3월 23일?

기사 보니까 3월 23일에 하셨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회의를 3월 23일 하셨던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위원들 임종백 씨도 있고 김상민 의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연락은 다 하셨습니까?

연락 다 했죠.

김 위원이 방금 연락 못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의원님은 명단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 있잖아요.

아, 거기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아니요, 잠깐만.

그건 의원님이 명단에 없고…

공숙희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명단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포항시 지진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따로 있고, 정부조사 안에 따로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오중기 위원장하고 허대만 위원장과 제가 두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범시민대책위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사를 인용하자면 특정세력을 위한 단합대회 정도로 기사가 아주 폄훼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책임이시고요. 저는 요구합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했다고 뭐라 그리 급합니까. 지진이 이미 났고 지진 난 사실이 없어지지도 않은데 뭐가 그리 급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급하게 짜십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지금 이 공동연구단 명단도 연구단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 촉발지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론화를 하셔서 피해주민부터 해서 각 단체 다 연락하셔서 일정 기간을 주시고 재구성하시길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재구성하시기를.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피해를 입었고 같이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왜 그런데 이런 범시민대책위원회조차도 밀실에서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많이 나는 거고요. 기사에는 오중기, 허대만 위원장이 참석 안 했다고 갑론을박 말이 많은데 이 단체의 면면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연락하셔서 일정기간 주시고 재구성을 하시고요. 그래야 원활하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11년 4월 26일 포항시랑 넥스지오랑 MOU를 체결하셨죠, 그렇죠?

예.

MOU를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지열발전소?

예, 했습니다.

저도 놓친 부분인데 그게 MOU 기간이 2015년 11월 30일까지더라고요.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 예.

MOU 체결기간이 2011년 4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포항시 책임이 없습니까?

이후에 책임이 없다, 라는 말씀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어떤 책임은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열발전을 개발하고 그런 직접적인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했다니까.

63회 미소지진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사실 요구했는데 못 받았는데 MOU 체결한 협약서 내용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할 수 있죠?

예, 있을 겁니다.

내용, 협약서하고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MOU만…

아니, 협약서 내용 없습니까? (장내 소란)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업무에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장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지진 안전매뉴얼 1.7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상용화 기술을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상용화 기술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6년 12월에 안전매뉴얼 2.5로 갑자기 완화를 시킨 거예요, 2.5로. 2.5만 정부, 정당에 딱 보고하고 그 외에는 보고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완화했어요. 그게 황교안 직무대행 때 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날. 그래서 제가 업무협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요. 박경열 위원님께서 소송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빨리 될 문제는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가 상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송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소송은 최후의 카드를 생각하고요. 급하게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 보시면 3월 20일 날 정부는 인정을 한다. 인정 했지 않습니까?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 추가 조치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방금 뭐라 그랬었습니까? 특별법 촉구하기 위해서 정부에 간다? 지금 장난 하십니까? 포항시에서, 잠깐 그 특별법 내용 가지고 계세요, 본부장님? 특별법 내용 갖고 계십니까?

아직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법 요구하려는 겁니까, 지금?

공숙희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감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특별법 아니, 우리한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특별법?

감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

여기는 피감사실이…

말씀 막지 마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특별법 요구하려고 올라 가신다는데 특별법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별법이라는 것은 발의가 되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냐고요. 발의된 내용이 있냐고요.

아직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요구를 하려고 갑니까, 내용도 없으면서?

특별법 제정을 우리가 제청하고 해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정재 의원께서 어제아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직 발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 가서 요구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조속히 특별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송보다는 특별법이 좀 수월하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특별법을 좀 개정해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항시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포항시가 이 행정에 책임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담보로 인·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공숙희 위원님.

2011년 11월 7일 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그러면 그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숙희 위원님.

잠깐만요, 정부에서…

질의하는 건 좋은데요. 공숙희 위원님,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잠깐, 소리는 낮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들었고…

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복구도 약속을 했습니다. 완전 폐쇄도 약속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속기된다고 메모 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저한테 주십니까, 과장님?

참조하시라고 주는 거죠.

알고 있어요. 속기석 보고 있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협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피해 입은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신속한 복구 두 가지 약속 했습니다. 영구 폐쇄도 약속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포항시와 지속적으로 추가 조치가 무엇이든지 협의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이 급하고, 이 대책이 급하게 가는 것보다도 포항시에서 추가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대책 마련이 최우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우선. 포항시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추가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꼼꼼하게 시간을 갖고 짜셔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소송이 필요하면 또 법률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신속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복구도 되어야 하는데 포항시가 제발 중심을 잡고 먼저 뭐가 필요한지를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는…

공숙희 위원님 질의 마셨습니까?

예.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님, 회의는 좀 회의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보고 자리이지 5분 발언이거나 시정질의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회의가 끝이 없어요. 이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하시고 오늘은 보고사항으로만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민성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를 들었으니까 또 집행부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보충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감출 것 없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MOU를 했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 편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허가로 생각하고 특별한 의구심 없이 그냥 해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가 조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구성건에 대해 어떻게 하십니까?

재구성은 저희들이 앞서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고 박경열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다채롭게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물론 공고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의결하니까 그 부분에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지요. 시하고 컨트롤 합니까?

아닙니다.

시는 협조하고 고문으로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시도 사실은 범대위에 직접 관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고, 시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 해 줘야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 회의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니 그에 대한 사전대응방향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느냐, 준비된 게 있느냐, 있다고 하셔서 발표하기 수요일 전에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뚜렷하게 뭔가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맞죠?

그때는 저희들이…

없었고 다 준비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 자연이냐, 촉발이냐, 유발이냐, 또 자연에 가까운 증상이냐, 그런 단계별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겠냐…

단계별 대응을 수립해 놓으신 게 이게 유발이든, 촉발이든 결과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판결이 났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을 거기에 다 위임하시는 게 대응입니까?

……

그게 대응입니까?

아니, 대응이 이게 시민…

지금 하시는 방향이 며칠 간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 날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되었는데 어떤 인적자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포항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 들어온 거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대책은 뭡니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먼저 특별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우선이면 왜 그런 문제들은 그전에, 사전에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사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발표도 안 난…

본부장님.

예.

저희가 이런 위원회 하는 거는 집행부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흘러왔다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 소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겠느냐, 이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표 외에 시에서 하는 대응방향이나 방안을 보면 명확한 것들은 아무 것도 없고 도대체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조차 없습니다. 단 하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본부장님, 오늘 흥해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장량동 설명회 오셨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느끼셨죠?

예.

지금 원인 규명이나 누가 잘못됐고, 잘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거는 소송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들은 또 전무합니다. 그냥 단순히 특별법 제정되어야 하고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별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 주민들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게 이렇게 발표 났을 때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소송의 방향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다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오늘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더라고요. 실질적인 보상으로 어디까지 충족을 시킬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안 넣으면 사실 이게 관철하기가, 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소 다는 충족 못하지만 해소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1번이고. 또 하나는 현재 각종 전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나 여러 곳에 수임료를 받아 얼마 줄 테니까 얼마 한다, 막 이렇게 금액까지 나중에 1,500만 원 주니, 안 주니, 이런 혼란을 일으키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답을 내려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말씀 답변 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시민들이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내가 소외될 것 같고 나는 그런 혜택에서 빠질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검토가 되고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제안을 해드려야 된다. 그조차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시고 준비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하시고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방문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진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시의회에서는. 그럼 이게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아까 박경열 위원님이랑 공숙희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지역구 의원을 배제시키는 거는 당 차원을 떠나서 가장 흥해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구성을 했다.

예, 공감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연대에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흥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단체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졸속행정으로 해서 급하게 이게 이루어졌던 거야. 포항시는 기다렸다, 발표해서 막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시의회 여기에 지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권력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포항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이 앞서 말씀…

본부장님,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 줘도 저는 들어가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아닌 전체의 큰 타이틀에서 보면 조금 더 발표를 너무 빨리 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10만 원의 돈을 준다고 자꾸 이렇게 오늘도 전화 한 10통 가까이 받았는데 10만 원 돈을 주면 몇 천만 원 받아주겠다고 한다고. 이런 것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하지 않게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안전한 도시 포항이 아니고 안전하게 뭔가 문자를 보내서 동요되지 않고 시민들을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앞으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은 소송을 빨리 재개해서 법적으로 수사로 가야만 책임자 문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만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두 번 다시 어떠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조민성 위원님 질의는 잘 들으셨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처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도 참석하셨죠?

예, 의장님, 지진대책특별위원장님…

아니, 처음에 사전에. 그거는 나중에 참석한 거고 그건 시 자체에서 나온 거고…

예, 하실 때 의장님하고, 저희가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 만나서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범시민대책본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라, 하지마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 배상신 위원도 주문하셨습니다만 명확하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빨리 메시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고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식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 단체들도 따로 모아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에는 전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아셨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회가 패싱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 세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특정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65명으로 발족식을 하셨는데 이 발족식을…

67명.

6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5명 발족식을 하셨는데 이 날 그러면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다음 주에 범대위에서, 4월 2일 날이 다음 주입니까? 4월 2일 날 시민궐기대회를 2시에 육거리에서 중앙상가 쪽으로 궐기대회를 하자,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지역주민설명회 흥해하고 장량동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으로 가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가셨습니까?

지열발전소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서류로 남기기가 참. 사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소송한다, 안 한다, 이 말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시민은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목소리를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난 유발지진이고 앞으로 공동지역대책위원회가 있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 특별법도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소통을 해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셨다 했는데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말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때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시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게 소송이라고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민원콜센터에도 보면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소송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때 특히 장량동 가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소송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이나 소송 관계를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 어쨌든 우리가 전국에 모든 변호사들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어떤 소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돈벌이로, 이익 창출을 위해 하는 것 같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집단 일괄소송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등등으로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 법률지원단이 있으니까 등등의 예시를 들면서 조금만. 공소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이라는 것을 고지시키고 좀 천천히,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소송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미 그 지진 직후에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행정적인 착오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1차 때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예, 그렇죠.

2차 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들이 소송 제기를 안 했을 때 피해를 볼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범대책본부, 서울에서 있잖아요, 10만 원 주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재산적 피해보다는 1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거라고 파악을 하셨으면 행정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서 검토 중이니까 기다려보라, 이런 말 말고.

그래서 오늘 아까처럼 반복이 되는데 그건 법률지원단하고 의논해서, 워낙 경우의 수가, 함수가 많습니다, 이게. 정답이 사실 없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의회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대 구성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건 제가 결정을, 범대위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공동대표라든가 참여자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역별로 설명회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피해가 많은 흥해하고 장량동만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특위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장량동, 흥해…

계획 잡을 계획입니까?

저희 업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있는데,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실은 요구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시장님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맞추어서 했고, 만약에 지역에 필요 하다면, 어떤 단체가 있으면 제가 언제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예.

지금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가서 활동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본부장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2주 동안 집에 3, 4시 이전에 잘 못 갔습니다. 지금 전화만 해도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김민정 위원과 똑같은 연장선인데…

오늘도 여기 힘들게…

시의 구체적인 안으로 그 업무를 분장하시라고요, 청장님한테. 구체적인 안만 나오면 청장님 가셔도 되잖아요, 본부장님 업무를 분장해서.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장께서 일부 동은 주민 접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 시민들이 시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혼란 없이 차분하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게 소송 관련이고. 조민성 위원님 말씀처럼 문자가 오늘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르는 의무부담이 시의 행정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리 되어야 차분한 대응이나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검토조차 없이 우리는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찌되었든 범대책기구가 꾸려졌고, 본부장님 그 자리 배석하셨어요, 혹시 출범할 때?

예, 있었습니다.

그날 그러면 출범하고 논의된 최종 결과가 어떤 겁니까, 최종 결과는? 의결된 내용이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구성을 여러 각도로 확대하자, 그게 논의가 되었고 또 하나는 명칭에 대한 구조, 조직, 그런 관계, 특별법을 촉구하자, 특별법 촉구에 관한…

예?

특별법을 촉구하자, 건의를 촉구하자, 그런 세 가지 안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단에 맡기겠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세부적인 구성도 위원장단에 맡기고…

위원장이라면 어떤 이야기예요?

공동위원장.

이 중요한 사항을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은 전체로 하고

준비사항인지, 어쨌든 대책기구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공동대표성을 가지려면 중요해요. 출범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날 논의된 것은 출범을 기구가 구성이 된 것이고 명칭을 확정했고 내용적으로 특별법을 건의해간다. 일종의 방향성만 결정을 하네요?

예.

그러면 궐기대회나 이런 부분은…

그것도 날짜를…

정했어요, 그날?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 3월 28일 날 하기로 했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3월 28일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다, 해서 다시 공동대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잡은 것이 4월 1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책기구의 최소한의, 우리가 법인이 아니잖아요. 지금현재 임의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규칙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이 따라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그에 대한 규칙이나 세부적인 스스로 책임을 가져야죠. 그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자꾸 결집을 해야지만 특별법이든, 전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시의 대응이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어쨌든 출범된 기구가 규칙이나 세부적인 활동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은 없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배석을 하셨다고 하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결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규칙성은 가지고 가야지 이게 말씀하신 소송으로 따지면 3, 4, 5, 6년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최소한 운영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오늘 회의, 오늘 회의라고 했잖아요. 오늘 회의는 어떤 회의 아닙니까?

오늘 회의는 공동대표하고 법률지원단장하고 행정지원회 사무국장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간담회네요?

간담회죠.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은 방금이야기하신 법적소송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못이행하면 책임이 따르거든요. 소송을 권장했다가 패소되면 또 큰일 납니다.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발언하신 것 보면 결국은 시장께서 범대책기구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조정이 아니고 공동대표께서 법률자문하고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환경에 처해있으니까 공동대표한테 특히 소송관련은 사실 행정이 하기 어려우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이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모든 자문위원이 같이 공동위원장들 하고 간담회가 성사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시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시장과 공동위원장과 법률지원단간의 간담회인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한 기구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시장께서 법률기구와 간담회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혼란스러워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회자문을 거치셨다는데 그 국회자문은 뭐예요? 제출하십시오. 설마 이 중요한 것을 구두자문을 거쳤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 믿고 그것을 제출해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어제 밤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워낙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자문을 하셨어요. 국회에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아니, 제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꾸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알아보니까 법률제도는 이렇고 민사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설명 드렸지 마치 제가 판정을 짓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한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밤새 고민이 많습니다.

국회자문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설명회가 됐든 행정이 나설 때는 원칙 속에서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재까지는 조사결과를 지켜봤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시의 대응체계 행정중심은 컨트롤타워는 지진대책국과 다르게 이 부분은 환동해발전본부가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과가 됩니까? 그 정리가 됐어요?

미래전략산업과가 왜 하느냐하면 지열발전소, 사실 산자부에서 하니 저희들이 에너지정책팀이 있어서 계속 관리하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저도 미래전략산업과가 저희 산하 밑에 조직으로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죠.

시민들이 어디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미래전략산업과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아니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응은 미래전략산업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부조사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것.

행정적 컨트롤타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이해하면 되죠?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자부 장관께서 포항을 오셨잖아요. 거기서 시에서 건의하거나 최소한 그게 있습니까?

제가 못 갔습니다. 장량동 가는 바람에 못 갔는데 아마 지열발전소 갔다가 대피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장량으로 갔다가 공동위원장 소송관련 때문에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회의 갔다가 바로 온 겁니다.

미래전략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산자부장관이 오셨는데 어쨌든 설명회도 중요한데 부서에는 한 분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갔죠. 부시장님도 가셨고 산자부 실장하고 과장하고 TF팀도 있고 네다섯 분하고 점심식사하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이 어려워하는 부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뭐다는 것을

현장방문하시기전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왔다 갔습니까?

예.

부시장이 배웅하셨고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대책위 구성하실 때 관여를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셨잖아요, 구성단계에서. 포항시에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한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대책위구성 다시 오픈해서 개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시고요. 피해자가 빠졌지 않습니까. 대책위와 별개로 포항시로 가야 합니다. 포항시가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대책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의해에 보고하시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포항시에서도 사법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이런 것 요구하십니까? 보상만이 왕도가 아닙니다. 보상 복구도 당연하지만 사업진행이 제대로가 됐는지 적법한지 책임자처벌 반드시 해야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이지만 산업은행에서 애당초 반대했습니다.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거든요. 대통령이시지만 어찌 보면 개인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법수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런 것은 포항시에서 별도로 안 하십니까?

포항시에서 안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범시민대책위에서 그 문제까지도 의논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산자부에서 조사 중에 있고 감사원 청구가 됐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도 책임자 관계도 충분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원감사는 작년에 포항시민들께서 하신 것 알죠? 작년 11월 달에 포항시민들께서 국민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성명서 채택했지 않습니까?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사법수사 시의회에서 채택해서 총리실에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도 사법수사 요청할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대책위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구회의 안건 안 올라왔습니까? 사법수사,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그런 내용 안 올라왔습니까?

공숙희 위원님 사법수사가 뭐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조사하자 회의안건 안 올라왔습니까?

의결사항의 안건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요구 안하셨다는 거죠?

예.

신속한 보상과 별개로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마루타식으로 바보로 아시면 안 됩니다. 포항시에서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대책위와 별개로. 시민들 안전을 이렇게 했는데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입니까?

예.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기구가 지원대책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규명도 가능하면 시장이 자문위원이시니까 통해서 그런 부분도 의견이 전달되어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에 기구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도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데 행정차원에서 검토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재난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부분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위원회를 설치하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사례를 검토해보십시오. 조례를 스스로 제정하면 되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쨌든 시장도 자문위원 성격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권한이라는 책임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권한밖에 그런 질의들이 많았는 것 같고 고생한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이 자리가 많이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민들을 위한다고 이해하십시오. 서운하시더라도. 특위 기능에 대해서 정부발표 이전에는 특위역할이 인재라는 부분에 맞추는데 나름 노력해왔습니다. 발표난 이후에는 특위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고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 재조사와 재수사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본부장 잡아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특위가 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업무가 끝난 6시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했고 오늘 놓치면 특위가 타이밍을 놓친다는 그런 개념에서 했는 부분이고 집행부도 거기에 응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여러 위원들이 의문스러워 하는 것은 소송관련 문제입니다. 오늘 아쉬운 부분들은 소송관련 문제 하나만이라도 궁금해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책임에 대한 부분 물은 것은 특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의문이 들고요. 소송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 3년이라는 시간이 생겼고 고지된 부분이 3월 20일자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신중하게 하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완성은 그냥 앙고 없는 찐빵이다 싶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연재해 풍수해로 받았던 소파, 반파, 전파에 대한 보상기준을 넘은 인재에 대한 부분들 배상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는 넓게 지가하락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종교단체, 제조업이 엄청난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통과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뜻하는 바에 접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완성은 지금 여야라는 부분, 당리당략에 대한 부분들이 초기기 때문에 서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충돌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야 되고, 양대 국회의원이 계시고 그분들의 뜻을 모아야 되고 시장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특별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정치적으로 풀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국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이 또한 정치권이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국민들 상대로 우리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마움을 표하고 지진을 이겨내는데 전국에서 도와줬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칼바람이기면서 와서 수만 명이 도와줬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원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도와라하는 것보다 재해를 이겨내는데 당신들 때문에 고마웠다 이것을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면 국민적 공감에도 도움이 되지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의회가 할 수 있는 내용 특위가 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숙제거든요. 물론 집행부를 따지고 질책하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특위 내에서 이것을 시민들이 피해복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도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 우리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진특위에서 벗어난 일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찾아봤는데 지열 말고 한 개 더 있거든요.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CO2가 쉽게 말하면 탄소쓰레기장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있다는 게 지하에 암반을 뚫어서 똑같이 구멍을 내서 뚫어놨기 때문에 이 또한 지진에 굉장히 위험에 있어요. 반드시 이번에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