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예년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절에 지난주 익산시의회 216회 개원으로 만나 뵙고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주요의제이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16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09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김태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있잖아요.
김태열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죠?
김태열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익산시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시는 거죠?
김태열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면 시행 전과 시행 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김태열의원
원래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위에서 정해져 있으나 우리 익산시에는 조례가 없이 집행하고 있음은 불법이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불법이에요?
김태열의원
그래서 조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회수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를 한다는 강의를 받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한 게 근거가 없었다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상위법에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걸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 우리시에 법률적으로 맞게끔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지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더 확대한다거나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데 뭐 법적으로 위배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김태열의원
우리 강의 받을 때에,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강의를 받는데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런, 뒤에 문제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말을 이해를 못하셨네요.
김태열의원
예?
김진규위원
말을 이해를 못하셨어. ‘위법은 아니다’그 말씀이잖아요.
김태열의원
아니, 위법이래요. 위법이랍니다.
강경숙 의원님이랑 같이 강의를 받았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운용함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 보는데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저희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예산이 2019년에 세워져 있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18년도에 22억 정도 확보를 했고 현재는 1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도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여기 지원에는 2019년도에 105대 정도를 해서 15억인데 그러면 기존예산이 이 정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나서 2차년도나 2020년에는 조금씩 확대하겠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크게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100대 정도는 매년 하고 있고 수요는 계속 있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5대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국가정책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전후가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해주시기에 그러면 국비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양보다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 건지……. 아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시길래 일단 그 수요정도가 궁금하고요. 전후에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있는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지금은 계속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전에는 완료를 해가지고 그 숫자에 엇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면 예를 들면 100대라고 내려 왔을 때에 익산에서는 100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거죠, 경향성으로?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비도 요구를 하지만 시비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안정적으로 보급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에 전후의 큰 차이는, 예를 들면 담당부서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향후계획을 저도 계속 여쭤봤었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고 그 장기적 계획 수립 하에 익산시가 어느 정도를 따라가느냐를 계속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장기적 계획 수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는 건가요, 조례가 세워지고 난 다음이?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조례가 세워지면 세부적인 것을 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진다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상위법에 의해서 했지만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위법성이 약간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더 상세하게 함으로써 이 계획이라든가 이걸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위법성이 뭔지 궁금한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우리가 지방비 세우고 뭐하고 시비할 때에 이게.
김태열의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지원을 상위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태열의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에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수요는 많지만 해마다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만 세우고 추경에 추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추가가 되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늘어나는 건 저희도 요청을 하고 만약에 거시기한다면 시비라도 조금 더 보태서, 제 생각 같으면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지자체에만 맡겼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과도기이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쭤보고 저도 궁금한 게 기존에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보면 본예산 세울 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경유차 없애는데 100대면 100대 이렇게 내려와서 그 한도 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해에는 200대, 500대도 없앨 수 있지만 100대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0대만 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추경 얘기를 하시길래 추경에 이렇게 또 세워서 올해부터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건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지금 신청이 많아지면 저희도 나름대로 하지만 또 도에서 지침이 거기에서 또 미세먼지나 전기자동차 관련돼가지고 또 조례를 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례가 아니라 기존에.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년에 비해서는 뭔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직 변화는 없지만 기존에는 본예산에 세워놓은 그만큼의 수요만 딱 했었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수요에 맞춰서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지금……. 도에서도 조례나 이 미세먼지 관련된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추가로 조사가 끝나면 요구를 하고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처음에 많이 해주려고 했다가 이 전기자동차가 예상 외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에 의해서 시에서 확보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걸 대비해서 했어야지, 시에서 많아지면 시 예산이라도 준다는 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보급하겠다고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국비 받는 것을 미리 좀 더 올 수 있게 해야지,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조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국적으로 1,500만 원 지원하나요? 금액이 동일한가요? 지원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차이나나요?
김태열의원
지금 국비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국비비율이 70%였고 도비가 9%였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1%였어요. 그런데 모든 국비의 지원은 처음 개시할 때에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국비는 다운시켜요. 그다음에 또 도비, 시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70%에서 67%로 다운되고 도비는 1% 증가해서 10%, 그다음에 시비가 2% 증가해서 23%, 2019년도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국비는 적어지고 도비, 시비는 조금씩 많아질 걸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것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 보면 200대씩 해서 했으면 말씀대로 하면 국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김태열의원
지금 이것도 하나의 추상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저기해서 사실상 대수를 200대 잡았는데 300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약간 적게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조례는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어떤 근거사항을 만드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전 오히려 집행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전기차 신청했다가 됐는데 실제 여러 가지 경제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취소하고 했는데 현재는 보니까 차종이 조금 작은 것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종이 조금 더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현재 전기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개발회사에서 그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시비가 이렇게 변화하는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서 처음 들어본 거라서.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시가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것들을 혹시 국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에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뭔가 이런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신청하는 과정 때에도 물론 이런 맥락을 알아서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자동차영업소에서 이 일을 대행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안내만 해놓고 쉽게 말하면 아쉬운 시민들이, 아니면 원하는 시민들이 신청하라, 이런 정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시는 미세먼지 문제도 심하고, 어제 뉴스 나온 것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아마 미세먼지 예산이 이번 추경 때에 어마어마하게 늘 것 같아요. 한 9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이 상당히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문제나 이런 게 중요한 문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전기차를 더 많이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국가적으로 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위원장님 만드신 조례가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 의미를 좀 가질 것 같아요.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는 것, 그래서 좀 만들어 놓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홍보하고 이게 더 잘 확산될 수 있게 그런 쪽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주셨으니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느 정도 소극적인 행정을 했지만 조례도 있고 그러면 저희도 국가에서도 방향이 정책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적극적으로 전파도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비부담을 조금 늘려서라도 더 많이 전파해야 된다고 하면 하여튼 이 전기자동차나 앞으로 수소차 이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국가적 흐름이니까요. 전라북도에서 수소차도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 일단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전기차나 수소차는 좀 우리시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경유차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런 일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중앙정부에도 익산은 더 어떻게 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든가 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저희 익산시 안에서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동
유재동의원
익산시가…….
김진규위원
특정지역에.
재동
유재동의원
예, 익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원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익산시가 재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원대병원에서.
김진규위원
자체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발생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김진규위원
혹시 그럴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외부에 거주하시다가 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거주하게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재동
유재동의원
그것은 별개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본 거라서.
김진규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환경정책 기본 조례 본내용을 세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항이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삽입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 있잖아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을 정하는 게 이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조항이 삽입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동
유재동의원
이 기본 조례안에 보면 행정적 보통 조사라든가 이런 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정지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내용에 보면 치료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다른 데에 마땅히 저거하기보다는 여기에다 넣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다 개정조례안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랬을 때에 시 승인이 없으면 의료기관은 면제를 할 수 없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시장인가 보죠?
재동
유재동의원
공신력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권한인 건지도 약간 제가…….
재동
유재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가 장점마을이에요. 장점마을에 이렇게 집단 암 발생이 됐다, 이걸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정을 해줘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거 그냥 개인이 이렇단다,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게 얘기된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이 잠깐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지원이 그냥 아무 동네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환경유해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마을이라든가 몇 개의 5개 마을인가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우리기관인 원대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20% 의료보험 부담하는 것을 자기들이 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 하면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서비스로 해주는 것도 못하는,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쉽게 얘기해서 원대에서나 의료계에서는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료 의료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어떤 환경피해가 있다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걸 시장이 인정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해줘야만 원대나 다른 병원에서도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삽입이 되면 아무래도 해당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환경보건법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이걸 의료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건 없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보면 지금 의료법에 그게 명시돼 있어요. 의료법에서 보면 제27조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보면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는데 1항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 그 항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 항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항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장점마을 그분들이 내는 돈을 원대병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해도 여기 1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입법이나 그런 건 아니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례로서 시장이 승인을 해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에서 지금 장점마을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법안 같아요. 참 좋은 법안인데 지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 원대병원에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도 장점마을이 됐든 다른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어서 우리 병원도 이걸 할 테니까 주민들 오면 면제해 주고 할인해 줄 테니까 시장 당신 이것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좋은 뜻이니까 좋은 쪽으로만 하면 좋겠지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우리시에서 그건 재량으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좋은 뜻이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또 이걸 악용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사실은 병원 잘 아는 데 가면 몇 천 원이니까 또 안 받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 문구가 승인을 시장이 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걱정스럽네요. 예,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거주지에 계시는 분들은 피해주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겨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병원의 지정이 여러 곳에 돼버리면 공공의 목적에 반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썽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고 뭐하고 하면 이미 조사는 다 행정에서 끝나거든요.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이렇게 전입이나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고 한데 될 수 있는 일은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둬야 된다는 얘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라도 개인카드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또 농촌지역으로 이주는 그렇게 활성화시키자고 하면서 인근은 어느 지역까지 묶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사시려고 하는 분이 왜 나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느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세세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피해주민들 섹터를 정하거나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 우리도 그런 좋은 일 하겠다는 그 명분으로 해서 이런 걸 지정을 요구를 했을 때에 과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파트보다도 보건소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강경숙·김태열·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겨 당초 진행예정이던 의사일정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구의원
유재구 의원입니다. 움츠리고 추웠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봄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30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통 속에 생활하시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비롯한 강경숙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 7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얻어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거죠?
유재구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유재구의원
93개 지자체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자체가 있는 거고 그 지자체들의 조례도 최근에 많이 발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유재구의원
그렇죠. 작년에 다 만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렇군요.
유재구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꼭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상위법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혹시 환경 뭐, 그런 건 혹시……. 만약에 이 조례의 상위법 어떤 관련된 근거 같은 건 어떤 법이라고, 환경보전법 이런 건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특별법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법령이 3월 22일에 제정 공포가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 3월 22일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서?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서 있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특별법은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는 모르시죠? 그냥 궁금해서.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것도 아마 최근일 것 같고, 상위법이 조금 궁금했고요. 국가나 도 전체차원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신규제정이 19년도 2월 13일에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구먼요.
영숙
윤영숙위원
국가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2월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든 지자체든 최근에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9조에 보면 유재구 의원님한테 물어보는데 저감 지원사업에 보면 3호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유재구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태열 의원님이 전기차에 관한 지원 조례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되도 그건 상관이 없나요? 약간 정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기차 구매 보조지원이 이 항목에만 들어갔어도 될 것 같은데, 별도조례가 조금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국장님, 과장님.
유재구의원
전기차량 지급 지원에서도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영숙
윤영숙위원
별도조례가 있으니까요.
유재구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이건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재구의원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죠. 보통은 미세먼지 저감에 들어가 있는데.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이 내용은 여기 조례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항목만 넣고 세부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 전에 김태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14조에 13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에 4개 국장님이 들어가신다고 돼 있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이 4개 국장님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유재구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합리적인 거예요?
유재구의원
예,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고 또 시행령을 보니까 담당국장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안전환경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국장님들도 이렇게……. 국장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돼가지고 1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해당되다보니까 관련부서 국장님들도 당연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걸로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시에서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5월에 도에서 이걸 따로 만들 것 같아서 그때 가서 하자는 식의 검토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게 제정되는 것하고 5월에 제정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저희가 3월 22일자로 도 조례가 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다만 우리가 포함된 사항이 자동차 운행제한 대당 차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이번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음 회기 때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정하는 것에 무슨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다 개정하면 된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우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의원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으셨고 이 지원 조례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피해를 입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공감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 조례를 했을 때에 재정적인 막대한 예산이 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구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우리 동산동 지역만큼은 환경집단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예산은 반영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5조 보면 건강검진비, 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그다음에 6조에 향상을 위한 사업, 환경개선과 관련된 증진사업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이것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유재구의원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삼성동 주민협의체 폐촉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해도 굉장히 가구수가 적은데도 드는 예산들이 몇 억은 되거든요. 그런데 동산동을 예로 든다고 치면 이건 뭐……. 그런데 동산동 주민이 몇 분이시죠?
유재구의원
4만.
영숙
윤영숙위원
4만?
유재구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기존에 우리 시설을 설치할 때에 황등도 그랬지만 동산동도 그랬고 삼성동도 그랬고 사실은 설치 당시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씩 가지고 가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그 돈을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감시원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감시원을 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조례에 보면 이렇게 무슨 사업이랄지 주민 건강검진비랄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시원 정도의 사업이랄지 예산이라면 좀 긍정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동산동에 시설이 많기는 해요. 그렇죠?
유재구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악취배출시설이나 이런 게 많은데, 보면 거의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그 설치 당시에 그 지역에 몇 십억의 지원금이 사실 들어간 게 맞지 않습니까. 동산동도 좀 가져가셨죠?
유재구의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야적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맨 처음에 취지는 부송동보다 먼저 야적을 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약속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을 뿐더러 엊그제도 제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야적장에다가 지금 쓰레기를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쓰레기장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들어와서는 또 안 되는데 그런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야적장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맨 처음부터 요구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소각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준다는 것을 전혀 반영치 않고 계속 쓰레기만 반입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자꾸 되니까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집단시설이 돼 있는 곳은 다른 동이 아니고 우리 동산동밖에 없어요. 음식물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공단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아마 피해지역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건 아마 누구나 동의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송동에도 쓰레기소각장 말고 매립장이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지역으로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부송동 주민들도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환영하실 수도 있는데 행정동으로 해가지고 아마 삼성동이 다 해당이 되고 하다보면 이게 이 범위에 대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폐촉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명확히 반경 300m로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과 같은 조례가 타 지역에 있는 사례가 있나요?
유재구의원
예,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느 정도 도시나…….
유재구의원
지금 제가 체크해 본 경우로는 여섯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인제군, 신안군, 홍천군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여기는 하수도고, 그러니까 하수도 말고 여기 지금.
유재구의원
완주도 있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완주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와 관련한 것은 하수도과에서 의견 낸 게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매립장 하여튼 지금 2조 정의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원하면 좋은 건데 이게 지원하게 됐을 때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라서 신중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지원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은 있지만 이게 상위법으로 적용을 해놓고 있어도 그게 아주 많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특히 또 지금 개별가구에도 다 지원을 하도록 해놔서 그러면 그 동네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유재구의원
위원님, 지금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에 대한 하수처리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밀집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서 의견제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수도과는 그렇고 지금 만약에 이대로 하면 적용되는 데가 우리 조례대로 하면 삼성동하고 동산동 그리고 행정에서 우려하는 대로 또 소규모 여러 시설이 있는 하수도법이나 폐촉법에 해당이 된다는 지역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행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시기는 했는데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지금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변지역에 대한 5조라든가 14조에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촉법을 적용을 하면 폐촉법에는 분명히 구역제한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동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동 같은 경우도 행정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과에도 지적했던 마을하수도가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거기도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읍면동에 있는 스물 몇 개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구로서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하여튼 가져올 그 이후에 예산과 이런 부분이 많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입법예고 하면 의견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는 게 다반수인데 일단 이건 여러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만큼 이해관계라든가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부제한구역을 하는 문제는 일단 이해하기로는 지금 춘포면 일대에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 또 실제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뭐 그런 지금 그 부분을 이 전부제한지역에 춘포면 일대에 그 5개 리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어떤 사유 때문에 전부제한지역으로 넣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읍면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신설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 현재의 개정 전 전부제한지역으로는 어떤 것이 제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걸 넣으시는 건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현재는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축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왕지평야 그 부분이 춘포 5개 지역인 덕실리라든가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이 부분은 그 범위를 벗어나다보니까. 우리 소하고 젖소에 대해서 300m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또 벗어납니다. 그리고 축사 악취민원 문제는 지금 주변으로부터 엄청나게 저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한을 해가지고 악취로부터 좀 자유롭게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 춘포면 일대 이 5개 리는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약간 집단축사 단지화되기 쉬운 지역이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조성하는 것은 동산동 지역 악취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신 거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여기에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고 신청이 현재 들어온 곳은 몇 곳 정도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소송이 지금 우리 환경파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 쪽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해가지고 일부 소송하고 또 손해배상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곳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신청이 들어온 곳은 지금 소송진행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핑계를 대고 지금 진행을 않고 축사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어떠어떤 면적이나 신청 들어온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소송이 어떤 내용의 소송이 있고 신청은 지금 몇 건 정도 어떤 면적으로 어느 주소지에 들어왔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현황은 저희가 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소, 젖소를 500m 이내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위법령이나 환경부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좀 과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어떤 거예요? 물론 500m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500m로 돼 있는 이분들의 주장대로 하면 500m가 과하고 500m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는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황등의 경우에는 군산은 500m로 돼 있는데 우리시는 300m라 군산의 업자가 우리 황등에 예를 들면 축사를 지으려다가 이게 되게 문제가 된 경우를 뉴스를 봐서 알고만 있는데 이런 지금 조례의 사항은 어떤지 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조례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시군 지자체에 다 있지만 우리 익산이 지금 300m의 범위가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닙니다.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런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더 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너무 강하게 하고 거리제한을 두고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으로 쏠림현상이 축사에 대해서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제가 미리 좀 더 세세히 조사를 해서 봤으면 좋은데 그런 자료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을 건데, 혹시 14개 시군의 상황이 정확히 있나요? 지금 14개 시군의 상황이 300m, 500m가 어떻게 돼 있는지라도 잠깐 그 부분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혹시 현황이 있으면.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저희가 이 논의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복사해서 주시면,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신 내용에는 우리시만 500m로 되어있고 다른 시군은 대개 다 300m로 돼 있다는 식의 주장이 있으셔서 저도 그걸 미리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한우협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 중에서 이게 지금 이분들의 지금 사료가격 상승부터 해가지고 실제 이 농·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 규제가 강하다는 거고 또 실제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축산업이 뭔가 익산의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이런 이분들이 나름의 고충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허가축사.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적법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적법화 관련된 것이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신고, 무허가 해가지고 실제 원래의 상위법대로만 하면 그냥 무허가이거나 미신고한 시설들을 적법화하라고만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시가 지금 마을에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100m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그 무허가축사를 아니면 미신고시설 축사도 포함될 수 있겠고 아니면 그러지 않은 축사조차도 2배의 면적으로 확장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우리 조례로 두셨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번에 두는데 그 조례를 그와 같이 상위법에 관계없이 그런 100m 정도나 일정정도 반경을 두어서 축사를 넓혀나가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타 지자체의 조례들이 있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건 특별시인 세종시 한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초단체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축사를 뭔가 지금 한우축사나 이 축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상당한 특혜를 드리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혜도 주지만 주민들한테 편리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고.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에 세종시 하나 있는 조례를 우리가 그러면 이 상위법대로 그냥 미신고시설이나 적법화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9월까지인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그분들은 기존에 하던 축사를 하시던 분들이 미신고시설이나 적법화대상이 되는 게 전체 몇 개에서 몇 개 정도가 되시나요, 대략?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농가수로는 지금 876농가가 되는데 우리 적법화 해가지고 지금 소하고 젖소 신청한 건 362농가가 되는구먼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362농가가 현재대로 하면 불법으로 달아낸 거든 아까 법에 신고하지 않고 넓혀놓은 축사든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 100분의 80 동의를 받으면 이전해서 2배까지, 900㎡ 이내에서 확장하도록 어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전국에 세종시밖에 없는 그 조례를 이 축산인분들에게 어찌 보면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대책을 만드신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런 조례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규제만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쪽 업으로 하는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점을 찾고 하다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혜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축사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8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강제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안건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시 악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감을 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정확하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쉽게 말하면 현재 미신고했거나 무허가이거나 이런 축산인 분도 혹시 마을 안에 있거나 할 때에 100m 이내의 지역으로 가서 2배 이상 면적으로, 그러니까 900㎡ 이내에서 2배까지의 면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신고, 무허가 아니더라도 마을 밖으로 나가고자 하면 또 그분도 2배의 면적까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마을 내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악취와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경감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세종시밖에 없는 조례지만 우리도 예외규정을 둬서 이 한우축사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옮길 때에 100분의 80의 동의가 있어야지.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00분의 80 동의를 두는 이유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마을에 있는 걸 옮기도록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분들도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100분의 80의 동의를 받아서 옮기게 하시는 이유가 왜…….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보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는 인근주민 동의로 해서 조례특례의 범위로 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세종시가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분의 80을 정한 이유는 기존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계속 생겨서. 그런데 저희가 100분의 80을 둔 이유는 마을 바람길이나 동네입구 아니면 3농가, 4농가가 같이 2배 정도로 저희가 900㎡로 묶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겠지만 합쳐서 들어가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100m로 지정해줬지만 동네에서 그런 길을 안 막아주면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전체 100분의 80의 동의를 얻으면 자기 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네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책을 펴는 이유가 축산업을 전체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생업이잖아요.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를 양보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를 지금 더 주라고 저희한테 압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제일 걱정되는 하나가 조례를 보면서 아까 전국에 없는 조례를 우리도 그런 예외규정을 둬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저런 마을 밖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건데 마을 밖으로 옮기는데 2배까지 더 증축이 가능하게 오히려 혜택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100m 넘어서 어느 지역에 짓는데 거기에 그러면 축사가 집단화 돼 버릴 우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을 100m 옆 지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줬더니 지금은 50마리 키우던 분이 100마리 키우는 쪽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니까 대단한 큰 특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라도 우리가 해서 뭔가 마을 밖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그게 마을 밖에서 또 집단화 돼가지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인근 마을들에 줄 소지가 혹시 없냐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 축사가 허가가 90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배로 주는 이유는 대부분 저희가 소 한 마리 키우는데 10~15㎡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환경부나 농림부 권고안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전체 익산시 한우농가가 876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9마리 키우는 농가가 315농가, 10~19마리가 146농가 그다음에 20~30이 91농가 그다음에 30~40이 75농가, 40~49가 52농가, 나머지 50~99가 117농가 그다음에 100~199가 61농가, 200~299가 11농가, 300~399가 3농가 그다음에 400~499가 3농가 그다음에 500두 이상이 2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 저희가 20두 정도까지는 2배로 간다고 해도 거의 40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900㎡까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축사가 대형화될 우려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362농가가 지금 적법화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중간규모에 든 분들이 아마 새로 찾아서 나갈 거라고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다보면 지금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농가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노인양반들이 그동안 자기 생계를 위해서 키운 건데 적법화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62농가 중에 크게는 많으면 100농가 이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익산시 전체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도 투자비용 대비 나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축사를 그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비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동네하고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그 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마을 100m 이상의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옮길 때에 100m 이상이면 무조건 다른 마을로는 못 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m 이상으로 가되 제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왕궁면에 어디 A마을에서 한우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100m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100m 밖에 지점이 또 옆에 마을에서는 또 100m 내로 될 수도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게 법정리 경계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경계가 어떻게, 마을 리로?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리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00m 밖으로 가되 리 내에서만 찾아야 된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개념을 마을로만 묶으려고 했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이 크게 법적인 제동력이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더 그렇게 묶어주면 아마 나갈 농가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는 축산정책 같이 간다면 이 정도를 해줘도 일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정리로 묶은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그러면 리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에서 또 그분들이 모여서 집단화 될 소지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두시는 거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나름대로 그분들에게도 좀 활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토론회보다는 우선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을 좀 더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토론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몇 번 더 질의응답 해서 토론회로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를 해준다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규제완화의 목적이 먼저인지,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먼저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시내에 살다보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1㎞, 2㎞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민이거든요, 이 한우 키우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걸 떠나서 그러면 기존에 300m로 했을 때에 적법하니까 지금 허가서류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와 우리시와 문제가 되니까 소송이 걸리고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하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적법하니까 서류를 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갔는데 지금 소송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은 이것 시에서 자꾸 안 해 주려고만 하는 것 아니냐……. 이게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몇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시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 그리고 지금 인허가서류를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류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한우협회 자정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농가가 한 876농가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닭, 오리, 돼지까지 합치면 농가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미생물 지원사업 같은 게 있어요. 교육을 받고 미생물을 악취제거를 위해서 무료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우농가만 876농가이고 전체 축산농가를 다 하면 몇 천 농가가 될 텐데 이 미생물을 받아가는 농가는 280농가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 정도의 가축 키우시는 분들의 자정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것만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 양쪽부분, 우리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우리 농가들 의견 내주시는 분들도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서로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한우협회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자꾸 대립만 하지 말고 서로 이걸 해 줄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았나. 이것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충분히 3월 8일하고 3월 11일에 한우농가협회하고 두 번을 만났어요. 따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춘포지역 묶는 것하고 300~500m로 늘리는 부분은 승인을 하겠다. 자기는 집행부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무허가 축사를 조례특례로 묶어서 마을 밖으로 이전시켜주는 것 가지고는 저희도, 그분들은 당초에 그것가지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100분의 80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에 따르도록 거기에 주민 전체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보한 게 전체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마을 살다보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80까지 낮춰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동네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자기들이 충분히 동네주민들을 설득하고 자기축사를 따로 지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아니고는 축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이런 조례를 인근주민 동의를 얻는 그런 조례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세종시에서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도 100분의 80이랄지.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런 100분의 80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주민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게 절차상 가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둔 거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규제완화가 목적인지.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같이, 왜냐하면.
철원
박철원위원장
같이 민원해결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묶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이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보급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의지만 가지면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다 주고 하는데도 연간 200톤 해가지고 270여 농가를 지원하는데도 이분들이 대부분 비협조적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귀찮은 거거든요, 본인들한테는. 지금까지 계속 했어도 뭐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축산악취가지고 크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이 문제가지고 축산악취가지고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양계나 돈사는 무창형 축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소는 무창형 축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소는 밀폐형 축사로 가면 소가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서 폐사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그런데 단지 우리는 일정하게 주거하고 축사하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악취민원은 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악취민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일관된 행정을 보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례대로 하려면 조례대로 계속 해버리든지 아니면 융통성을 주려고 그랬으면 융통성을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 어떤지 적법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조례가 있고 여기 가축조례도 조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가축조례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조례대로만 하려고 지금, 조례가 되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잡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조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동네주민들에게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에 주민들에게 상의를 하겠다 하고 각서까지 써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어. 그래서 이게 대체 뭔 일이냐고 했더니 담당직원들은 조례상으로, 법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저희 과 아닌데요. 저희 문제 아닌데요.’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또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일관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참 이것 보면……. 우리 과장님, 바람길 얘기했었죠? 동네 바람길이 막혀서 이걸 이렇게 100분의 80을 얻어야 된다. 한 마디만 더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이 있어요. 민간공원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바람길이 막히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람길이 뭔지도 몰라요. 우선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왜 여기에다 붙일 때는 바람길을 붙이고 거기에서는 바람길을 또 안 된다는…….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좀 일관된 행정을 보여주세요. 지금 계속 조례나 뭐나 보면 담당과의 입장에서만 보고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유재동위원
100분의 80하고 100분의 70이 된다든가 그러면 뭐가 혹시 틀리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왜냐하면 조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양쪽 의견이 팽팽할 때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분들은 전체를 다 없애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예 주민들 동의 얻는 걸 없애줘라?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자료만 요청할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공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라도 찾아도 보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차후에라도 이게 지금 무허가 미신고축사 적법화하고 대단히 관련된 문제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저도 이 조례 막 고민하다보니까 지금 그 연관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조례에만 담겨 있지 않을 뿐이지 그게 다 연관된 건데 그런 자료제공이 전혀 안 되니까……. 아까 한우농가가 870여 농가인데 그 중에 360여 농가가 대상이고 그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다 지금 그동안 잘못됐던 거 무허가나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다 지금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100분의 80이라는 규정을 둬서 100m 넘어서라도 2배까지 지을 수 있게 어찌 보면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전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무허가 미신고축사가 현재 정확히 어떤 현황이 있고 이분들이 실제 아까 2019년 9월까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무허가 미신고축사여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현황들이 아까 말씀으로 쭉 주셨는데 그런 자료를 차후에라도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희가 알고 있어야 축산인협회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다든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료제공이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하여튼 차후에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혹시 오늘 아까 춘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춘포면 그 부분하고 500m 부분은 일단 오늘 심의를 해서 좀 마무리하고 100분의 80이나 그 부분은 워낙 지금 축산협회나 이런 분들이 이견이 많으니까 아직 9월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를 차후에 해도 혹시 되는 상황이면……. 지금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급한 건 500m하고 춘포면, 이 부분인 거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도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꼭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음 회기에 올라와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보완요청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은 5월에 해주셔도 여기 춘포지역하고 거리제한 500m는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나눈다는 것은…….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나머지 마을 안에서 이전하는 부분 해가지고 동의 받는 부분만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점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이렇게 하면 더 큰 민원이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싫다고 나간 민원이 더 큰 민원을 또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분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지, 뭐 다르게 동의 받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축산농가를 저희가 다 그냥 도태시킬 수 없는 행정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저희가 큰 입장에서 한 것이지 악취나 이런 내용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2017호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철도정책포럼 다 읽어보시고 논의 해보셨죠? 특별하게 여쭤보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계장님이 충분히 미리 오셔서 설명도 많이 따로 하시고 해서 대략 내용은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 있는 전체 위원회 통틀어서 정책포럼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최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회하고는 달리 실제 관련전문가들이나 우리가 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정책포럼을 별도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구성에 있어서, 구성 3항에 보면 쭉 이렇게 어떤 분들로 구성한다고 쭉 돼 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에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익산시 철도와 관련해서 이런 걸 하시고자 하는데 이게 전국에 이렇게 철도포럼이라든가 철도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타 도시 현황이 어떻게 몇 개나, 유사한 포럼이나 위원회를 하는 도시들이 있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위원회나 이런 걸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포럼을 하는 우리시의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원래 이게 철도 관련된 것을 하다보니까 위원회로 하면 우리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력풀에 대해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우리지역을 내가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폐하라고 해가지고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근한 예로 식품클러스터도 2021년에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포럼 같은 걸 한다면 그 위원회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느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안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설득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먼저 쭉 파악을 해봤으면 좋았겠 지만 그러지는 못했는데 혹시 타 도시에 철도정책포럼이든 철도정책위원회든 운영되고 있는 도시현황이 있다면 한번……. 뭐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광명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전국에 안산시 하나.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광명시요.
형택
임형택위원
광명시 하나가 있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 광명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차후에라도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찌 보면 전국에 광명시밖에 없는 걸 우리도 하는 거니까 철도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공감은 다 하니까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최근에 시가 유라시아철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시도 노력을 하고 민간기구들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물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시나 시장님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좀 맞춰서 포럼이 때로는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유라시아철도라는 것에 주제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우려가 돼요. 이게 어떤 단체장의 목적에 따라서 너무 한 주제 쪽으로 이게 좀 편향돼서 포럼이 운영되면 이게 포럼이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도정책 전반에 익산이 철도도시로서 유라시아철도 거점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좀……. 그런 취지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건 너무 한 주제로 편중돼서 거의 그냥 단체장의 목적에 의한 그냥 별도로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포럼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꼭 좀 균형감각 있게 위원도 구성하시고 그렇게 포럼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철도나 막 너무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은 유라시아철도를 목표로 해서 이 포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라도 남북관계가 잘되고 하면 그것도 검토대상이지만 우선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정책하는 데 철도정책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희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라시아 시발점 이걸 위한 포럼이 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SNS에 모 단체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거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또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국승원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003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1만 원, 시에서 1만 원 해놓은 것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만든 조례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게 아무 것도 못 받은 사람한테 가는 거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똑같이 기존에.
경숙
강경숙위원
현재 아무 것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가는 거?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유재동·김수연·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앞서 인사드렸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우선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굉장히, 사실 국가적으로도 우리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데 궁금한 것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기념조형물이 익산역에 설치되어 있죠?
재동
유재동의원
예, 평화의 소녀상.
오임선위원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코레일하고 시하고 협조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재동
유재동의원
소유를 시에다 넘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는 시하고 코레일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민간단체가 하고 있죠.
오임선위원
민간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시 담당자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레일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유재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행정지원과로 넘어와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코레일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그것도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그것까지는…….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오임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거죠?
재동
유재동의원
민간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행정지원과로 넘겨지기는 했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추진했던 대책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행정지원과와 별도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임선위원
그 관리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재동
유재동의원
주위 청소하고 그다음에 조화 꽂아놓고 이런 것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4조에 보면 피해자 기념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범위에서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재동
유재동의원
그렇기도 하고요. 피해자 기념사업은 상관없이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사항을 후세에 계속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정하는 거죠. 뭐 그거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전북도 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재동
유재동의원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오임선위원
그러면 전국에는 몇 군데인지.
재동
유재동의원
전국에는 광역시는 5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로는 거제시, 창원시 3개 정도 있고.
오임선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민간에서라든지 이렇게 1~2회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나서 지역적으로라든지 이런 우리시에서 좀 더 보조적으로 지원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에 조례가 개정됐으면 조금 더 뒷받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 시에서도 전혀 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공감하고 이런 취지의 행사나 기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면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2~3년 정도라도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해왔으니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동
유재동의원
저도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자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민간단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저는 이런 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올해에는 기념사업을 그냥 할 계획이래요. 8월 14일날 광복절 전날 할 건데 저는 이게 민간에만 맡겨둘 건 아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조례가 굳이 민간한테 다 떠넘기고 다 맡기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그 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동
유재동의원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두 명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뒤에 7개, 지금 주로 광역시가 있어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광역시도 있고 생존자가 계시는 데에서 조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없는데, 광역시 같은 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고 거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 지금 예산이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졌어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살아계신 곳은 많고.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몇 가지 삭제하는 부분도 있어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7조랄지. 그렇죠, 의원님?
재동
유재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데는 그대로 삭제하셔도 되는가 싶어서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7조는 삭제해도 괜찮겠다고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좀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2항이 좀 추가됩니다. 정의에 ‘기념조형물이란 익산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이게 좀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3조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좀 추가됩니다.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것은 그렇고, 보면 7조하고.
재동
유재동의원
7조만 삭제되고요. 그다음에 6조 2항에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이 ‘수시로’로 바뀌고.
경숙
강경숙위원
이것은 우리가 더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간담회에서 얘기해야 할 문제이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재동
유재동의원
예, 간담회 중에 나온 것들.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의견 모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여기 조형물이 행정지원과로 넘어와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이제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죄송한 얘기인데 조례가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좀 알아야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유재동 의원님, 민간단체에서 올해 8월 14일날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문화행사 이런 거죠?
재동
유재동의원
예, 기념사업행사.
철원
박철원위원장
역전에서 하거나 뭐 그런 거나 되겠네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예술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나요, 안 하나요?
재동
유재동의원
안 합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지원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획이 여태까지 그럼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뚜렷하게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행사를 보면 거기에서 민간단체들이 나가서 노래를 한다거나 또 악기를 다루거나 하면 그 단체에 또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동
유재동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재동
유재동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아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위안부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음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때도 한번 보고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게 국·도비.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매칭해서 하는 거고, 2개소를 하고 개소당 인건비가 3,900만 원이면 지금 위탁기간은 5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고 나면 선정을 해서 5월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운영은 5월부터 못하는 거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반년 치 인건비 정도 되겠네요, 운영비가? 그렇죠? 거의 3,900만 원이 올해 2019년 6개월 치 인건비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이게 9개월 치 인건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9년으로 세웠는데 이월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못쓰면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가 늦게 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원래는 빨리 시행이 돼서 9개월 치로 잡았는데 6개월만 시행을 하면 3개월 분 인건비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반납해야죠.
영숙
윤영숙위원
불용이 된다는 거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위탁기간,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5년으로 하셨네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5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 너무 긴 기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다시 이렇게 재위탁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꼭 5년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나……. 3년 정도면 2~3년 뒤에 다시 전체적인 재점검을 받거나 이런 데이터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재위탁을 하는 것이 기관도 좋고 그런 혜택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리모델링하면 5년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 기필코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그런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5년?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법상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최장 5년으로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민간에게 위탁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임선위원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또 공모를 해야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민간단체가 있지 않나요? 예상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지금 면적이 60㎡, 20평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추려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바로 질문한 내용인데 저희가 할 때는 저번에 다 5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5년 하면 굉장히 길어요. 길다 보면 저희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 이내면 3년쯤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잖아요. 지금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나서 또 그분들도 재위탁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5년까지 하면 5년 할 것 없이 한 3년 정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하잖아요. 꼭 5년만 딱 규정짓지 말고 3년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5년으로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번에 이 사업이 원래 작년에 예산이 서서 원래 공고를 했다가 이에 적격인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아마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바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타 도시도 다 이렇게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가요? 아니면 이게 우리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법상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동복지법 제44조 2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지금 운영하는 시군을 보니까 22개소 중에서 민간위탁이 15개소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현재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타 시군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지자체가 22개는 아니고 몇 개 지자체가 되고 그 중에 전국이 현재 22개소가.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데가…….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 직영도 있어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거기는 1개소 하는 거고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개소 민간은……. 그러시면 조례 하고 나서 아까 그 전체 현재 지금 전국의 현황 있잖아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운영현황하고 위탁이나 직영현황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도시도 아까 말씀하신 3년, 5년 다 다르게……. 저도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최근에 우리시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는 거의 다 5년으로 바꾸는 추세인가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아니,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을 포함한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3년인데 순수 사무만 할 때에는 5년으로 조례에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사무만 할 때에는 5년까지 할 수 있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이건 사무만 하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근간에 5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비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뭐고 리모델링비는 또 뭐예요? 리모델링은 민간위탁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자기들이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설치비 내에서 리모델링비가 들어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자기들 리모델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이 예산에서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지원하는 예산에는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여기 지원예산은 5,000만 원 설치비인데 5,000만 원이 넘을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년을 하는 이유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5년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그쪽에서 하는 건지.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여기 이 국비랑 이 돈에서 그냥 하는 거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년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인건비 같은 게 적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우리 지역아동센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이것은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냥 시설이나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거의 동일한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차이라는 거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정 아이라든지 또 저소득 자녀 아이들이 해당이 되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나?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오임선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오임선위원
소득과 관련 있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나?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소득과 상관없이.
오임선위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무료로? 지역아동센터처럼 똑같이 그냥 무료로 혜택을 받는 건가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그런데 이용료는 약간 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 이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라는 내용도 없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네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예 무료인데 여기는 무료일 수도 있고 간식비라든지 어느 정도 지불을 할 수도 있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아까 5년과 3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도에 바뀌었어요. 무조건 5년으로 하는 걸로 돼 있구먼요. 여기 지금 민간위탁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바뀌어서 5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임형택·강경숙·김진규·김수연·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의원발의,3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여기 계신 일곱 분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3인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조례안의 내용 및 지원 취지를 잘 아시는 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조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여덟 분 의원님이 다 해주신 거라 뭐 또 다른 질의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한명란보건소장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기존에 이게 지원되고 있던 것에 대한 조례니까 별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한명란보건소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으로 다 참여한 거라 반대의견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참에 저희가 산전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많은데 산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이 사업내용이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그때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좋다고 말을 했는데 조례가 마련이 안 돼서 뒤늦게 하는 거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같이 했지만 임형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비밀누설의 금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이 이 조항이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아마 지원을 받아서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정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 한의과하고 산부인과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거지만 또 종사자들, 산부인과나 민간종사자들이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어서 조례에 이런 걸 포함을 시켜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의료의 어떤 행위의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공유돼서는 안 되는 그런 개인 신상의 비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비적 차원에서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같이 발의는 하셨지만, 없으시죠?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위원회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마을에서의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로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주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 등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