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집행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건 때문에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도 당초에 많은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 이러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유지 취득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지만 참 이런 것을 예견해서, 예를 들면 5억이라는 지가가 필요한 것이 개발하기 전에는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본의원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말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본의원 역시 그동안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취득재산 재산목록을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안 되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천원 선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유림 매입하는 것은 이미 개발행위가 되어서 지가가 4배 이상 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원 정도면 될 것이 3만원대로 지금 평방미터당. 그러니 평당 가격으로 치면 이미 10만원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작 이런 것이 예견하기는 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4배 이상의 돈으로 국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듯이 1차적으로 이 부지 매입을, 2차적으로 어떤 부지 매입을,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이나 철거예산도 삭감하고 하면서 본의원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물 가격도 있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철거하지 말고 건물 채 한번 내놔보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견이 반영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삭감을 하는 것은 그만큼 현 문화관에 자리가 요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행정은 ‘일단 뜯어놓고 잘 해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 행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오늘 군수님 보충설명이나 세무회계과장님의 진보된 말씀은 상당히 결정하기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반인 것 같아요. 철거를 해서 매각해서 정말 군수님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아니면 그런 어떤 목적 없이 정확하게 랜드마크가 뭐다 라는 것 없이 할 경우에 또 위험이 따르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렇다면 군수님 의지대로 잘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도지역하고 근린생활시설 바뀌는 거 하고 같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용도지역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관리지역이 상향으로 조정이 되니까 민원요지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내용 중에는 31건 의견 중에 1건 미반영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떤 거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참고책자가 안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난감했는데 나중에 참고책자를 보내주셔서 유형별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구요. 대부분의 계획관리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주민요구가 클텐데 지금 변경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48.3%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커트가 되겠지요?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정형화된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잣대가 있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계획관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도 주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개발여지를 주민들에게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원일몰제가 내년 6월30일까지 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져봤더니 17,308평이 해제되는데 해제되면 그 확보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보면 1명당 어느 정도의 공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법적 사항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1명 당 6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0만 인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100% 군비잖아요. 그렇죠?

난개발도 우려되지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보다보니까 횡성도시지역 근린공원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지금 주차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꽤 크게 해놨는데 사실은 공원에 주차장은 허가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물론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인 건축이 100% 다 허가가 돼서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불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시간이 오래 돼서, 보니까 85년도인가 이때 지정이 됐던데, 또 종교시설에서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보니 지금 개발은 안 해주고 미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시는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린공원, 둔내 도시지역을 보니까 사유지는 해제를 하고 국유지는 존치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결정도를 보니까 길이 사실은 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길이 도시계획상으로만 있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이 나 있는데 변경을 하면서 국유지만 존치를 시키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지도상에 지금.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갑자기 길이 없으면 어디로 다녀야 되나? 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교우유급식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횡성 또한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에 육박하고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채 200명이 되지 않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55번째로 높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 역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의 추진,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산후관리비를 100만원 지원 하는 등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만6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 관내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상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학생들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유상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학교우유급식을 권장하고 있는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유에 포함된 영양소는 성장기 아이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 횡성군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해서 유치원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 우유급식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생에 대하여 무상우유급식을 할 경우 추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 1,685명 중 740명에 대해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 우유급식을 할 경우 추가 인원이 945명, 급식일수가 평균 200일 내외, 평균 우유급식단가를 450원이라고 할 때, 1년에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8,505만원입니다. 채 1억이 되지 않는 예산으로 945명의 초등학생이 1년간 무상우유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8,505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기 신체발달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소가 제공되어 건강해 진다면,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이 장차 우리 횡성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시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하여 우유 공급업체를 우리군 관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경남 고성군의 경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급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우유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횡성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만 횡성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다른 예산사업 대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우유급식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