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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19-03-25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오늘은 박남진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 하신 후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남진 의원님!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방부의 중장기 국방개혁 방안에 따라 부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인구감소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인구유입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남은 재임기간 중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도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7억 이 넘는 예산 집행액에 비해 지역 상 경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향후 이러한 축제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번 트레킹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 이대로 가면 철원군이 초 고령 사회를 넘어 노인인구만 남아 자칫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울러 점점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수립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북미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 아쉬움이 크지만 여전히 철원의 미래는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협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평화지역발전과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도 드넓은 평야 못지않게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철원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우리군 산림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온난화와 가뭄 등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전면적인 개보수와 시설농업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방향과 농산물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완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농가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도 7.5km구간에 빙판을 비롯해서 부교와 발길 등 다양한 코스가 있어 일반적인 트레킹에 비해 체력소모가 심하고 한탄강의 결빙상태나 수위와 적설량에 따라 트레킹상황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결빙율로 익수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일부구간에만 배치된 관리 인력으로 인해 무리하게 얇은 얼음 위를 횡단하는 등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 수시로 연출되었으며, 응급의료 인력도 부족해 먼저 발생한 환자의 처치를 위한 공백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트레킹기간 중 지적된 비위생적인 조리와 부족한 취식공간, 비합리적인 가격 등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실상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편식 위주의 깔끔한 푸드 코트 운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도 중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구성만으로도 깨끗하고 건전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도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긴 코스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했던 위생시설과 일부 탐방객의 비 매너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청정철원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한 점, 분명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종합적인 평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의 보호소 현황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 드렸습니다.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은 3월 27일 제4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한탄강 얼음트레킹 개선방안은 김선례 의원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김선례 의원님 질문 답변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방안은 김갑수 의원님의 예정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3월 26일 3차 본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의 초 고령 사회대비 중장기적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중장기적 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전체 노인인구는 9,509명으로 전체인구의 20.67%로서 각종인프라가 잘 정비된 수도권으로 인구유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고령화지수 20%이상인 초 고령사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1은 보고전으로 참고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 부족, 외로움, 노인복지시설 부족 등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력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 현재 추진중인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양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시 발생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의료급여 부담금을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일반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확인, 가사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강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5에 의하면 노인의료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위기 발생시 119와 연계하여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독고노인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독고노인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강의 일수를 증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여가 복지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이용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복지 공공역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생활개선 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한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고 경로당별 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초 고령사회의 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마을 단위별 노인복지시설 분야, 프로그램 분야, 노인일자리 분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우리군 재정만으로는 노인복지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이 정부와 강원도의 계획과 함께 연동하면서 최대한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령사회 기본계획 4대 방향 중 노후소득보장,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을 위해 우리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로당별 급식도우미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신청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 안 오셨어요? 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2월 기준 4만 6,000대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어요. 아마 3월, 4월 더 빠져나갔으면 4만 6,000대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는 자꾸 주는 반면 우리 철원군에 상주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가는 인구들은 거의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 여기 표에도 보면 그나마도 군청소재지인 갈말읍이 가장 고령화 지수가 낮고 동송읍이 다음을 따르고 또 김화읍이 조금 낮은 거는 청양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기준이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 외에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5%가 넘었다는 것은 이런 지역은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지금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아마 그 면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물론 초 고령사회는 국가적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원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특히 농촌지역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 뿐이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20%에 넘는 노인인구 비율을 갖고 어쨌든 지금 기성 65세가 넘는 노인인구계층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복지 이런 배려,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에 뜻을 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에도 쭉 있지만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이 근 몇 년 동안 많이 늘어서 1,300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한 현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어떠한 앞으로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길거리청소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을 거 같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일자리 그 말하자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경제기반이나 여러 가지 철원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차원의 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병행되어 가야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금년도에 1,361명이 일단 1차적으로 노인일자리 기본 하루3시간씩 일을 하면서 건강치매예방도 있고 그래서 3시간씩 일하면서 좀 저보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 지금 370여명이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300여명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거진 80~90%가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300명의 일자리는 어떤 방향으로 창출 하실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대로 하루에 3시간씩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때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탁드린 게 있고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봄서부터 가을까지 되어 있는데 겨울 농한기에 우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프로그램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한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부분은 우리 경로당의 공간이 어르신들의 행복공간이에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공간이 갈등 없이 모든 어르신 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한 축이 그 식사를 매개로 한 어떤 그런 동아리, 말방 형태의 그런 형태라고 보면 중요한 일자리가 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고용재해 건강생활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내신거 보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각종 국가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물론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쪽에 보면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점인데 장기요양 기관수는 15년 비례해서 그 기관수가 줄어든 요인은 뭐에요? 이게 문을 닫는 요인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 보다는 요 순수한 사설, 복지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폐업한 사례도 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 닫는 경우도 있고, 주변 여러 가지 여건상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요즘시대가 집에서 간병을 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 철원군 어르신들이 요양기관을 예를 들어 타 기관에 포천이나, 의정부 이쪽으로 나가시는 현황 같은 건 파악한 것이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혹시라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철원군에서 이러한 요양시설들이 앞으로는 요양기관도 실버산업에 하나일수가 있어요. 그것이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습니다. 요양기관 원장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건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데 앞으로 정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의 요양기관에 어떤 적정한 유치, 내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 것 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타 지역에 나가서 이용하는 곳에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관내에 흡수할 수 있는 곳도 한번 저희가 기존 요양병원이나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 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때 그 간담회시 제가 과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던 중 우리 철원군에서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생하시면서 살다 노인인구가 노인회원이 되는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인데 우리 농협이나 이런데 에서도 한 3년 주기, 5년 주기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요. 그래서 도시근교에 병원을 이용하던지 해서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노동력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걸 통해서 심신이 망가지는 어떤 단계라고 보는 65세가 노인인구가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2~30년을 더 사셔야 하는데 많은 고통, 통증,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걸 같고 2~30년을 사셔야 되요. 그런 어르신들을 좀 종합적인 건강 체계를 갖춰서 뭔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어떤 건강관리 이런 체계를 한번 우리 군에서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연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대책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 부분만이 아닌 지금 말씀하셨던 건강 부분이라도 일자리 창출 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용역에 담아서 그거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반영을 비롯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는 어떤 그런 복지사업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연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비조합원들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농협하고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전체다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행정적 지원, 연계,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 2년 주기, 3년 주기에 건강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질 거 같다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서로 협조가 돼야 되겠죠. 농협이라고 철원군의 어떠한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잘 연계하면 우리 철원군 어르신들이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농협이나 축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원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좀 고가의 고질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종합계획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 도 한부분도 담아서 연계할 수가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하면서 용역에 담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16쪽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했는데 그 연구용역은 언제 착수할 계획이신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2,000내지 3,0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 할 테니까 적극적인 예산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노인돌봄서비스 14쪽에 보면 15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예상되는 어떤 지원현황을 보면 두 배 정도 인원도 늘었어요. 대상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죠? 그만큼 우리 노인 돌봄의 기능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에서도 어르신건강을 위해서 대상포진도 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강화하는 기능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여가활동 문화프로그램 굉장히 우리가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 마다 두세 가지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그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하는 정책들을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 같지 않게 요즘은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전에는 어르신 들이 요가 한다고 하거나 무얼 한다고 하면 접해보지 않던 건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는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할수록 좋을 거 같은데 물론 영농철에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프로그램들은 계절적으로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여가생활 활성화 프로그램은 확대가 되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좀 더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는요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경로당에 보면 한군데 각 리마다 한군데가 있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한군데가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같고 굉장히 불만을 하는 게 멀어진 곳에서 경로당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양쪽으로 분리를 시켜갖고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 생활권이 어떻게 약간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기존경로당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교통안전 사고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거는 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좀 부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 지금 한데도 있고 또 추진도 몇 군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먼저 경로당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대로변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경로당을 가셔야 되고 거리가 약 4km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시기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그 동네에다가 군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들을 하신데요. 하시는데 굉장히 모든 비용을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름 값에서부터 그냥 얼른 점심만 해 드시고 헤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해 같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몇 군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딘지?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드려주시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는 꼭 노력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60세이상 치매진단 받은 어르신들을 치료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14쪽에 보면 근데 요즘은 치매가 보니까 50대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제한 없이 치매진단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나이를 60세로 제한을 두지 말고 나이제한 없이…….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잘 답변 드리기에 좀…….
선례

김선례의원

나이 제한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대를 보면 치매환자가 50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응급안전알림이 있잖아요?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119소방서 하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말하자면 통신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독고노인 어르신 모두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같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예의주시 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좀 약간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하면 119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례

김선례의원

먼저 그 시스템 때문에 먼저 대마리에서 어르신한분이 돌아 가셨을 때 빨리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돼요 철원군에 한 250명 정도 되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일단 그런 거를 혜택을 받기 원하는 분은 저희도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읍면 통해서 와요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느 분인지 저희가 행정에서는 좀 한계는 있지만, 주위에서 많이 홍보를 해 같고 그런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저희 읍·면 노인일손돕기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군에 오면 언제든지 즉시 그런 시설을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선례

김선례의원

신청하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혹시 주위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건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는 제한이 되어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신청만 하면 된다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그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선 조례제정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우리군 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지원방안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요즘 고령자에 의한 그 말하자면 운전 중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갑작스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보면 은 그래서 어느 시군은 고령자 면허 반납율이 꽤 많이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자료파악이라던가 그런 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지역특성상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수단이라든지 그런 방법 좀 우리 군에서 모색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요 총 큰 틀로 다섯 가지 노인복지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 학대나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철원군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 학대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성폭력 학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런 학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폭력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인분만 아니고 청소년부터 여성…….

강세용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 성폭력을 떠나서 자제들이 학대하거나 방임 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지금 초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점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학대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 중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같고 계신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철원군에서 추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이런 일이 터졌을 경우에는 위탁 처에 맡기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법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센터에 저희가 위임을 해서 같이 하는데요. 이런 분야도 저희가 노인복지 정책에 한 일원으로서 포함을 해서…….

강세용의원

포함을 하셔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포함을 해서…….

강세용의원

이게 성폭력은 그건! 지금 계속 중요한 게 자제들의 학대 그게 제일대두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혹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학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자제들의 학대로 되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새 노인에 대한 인권, 인식들이 개선이 되고 점점 고령화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에서 체크를 못하면요 어르신들이 그냥 집안에서 홀로 외로움을 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깐 행정부도 노인복지정책을 대놓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다 좋지 많은 소수의 인권이 탄압받는 것도 분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도 내년도에 추진하는 용역계획에 체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한 꼭지를 담아서 어떤 식으로 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 학대예방을 하는지, 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지, 철원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틀을 내년도 용역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정책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에 관련돼서 권역별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철원 노인복지대학 그 다음에 서면, 근남 노인복지대학이 있는데 이게 운영과정이 일 년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11개월 하고요! 그럼 1월 달 정도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월 정도는 결산도 봐야 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계획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이거 포함해서 뒷장에 있는 그 경로당을 찾아가는 순회프로그램도 63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찾아 가는 게 한 50%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120개가 되는 경우에…….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이러한 많은 부분을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는 1월 달에 한 달 쉬는 거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해져 있으시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거 때문에 약장사들을 찾아가요. 지역적으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와수리, 서면권역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군청에도 항의전화도 하고 가족들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나쁜 점을 보면 약 장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쁜 점을 보면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거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뺏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좋은 점으로 보면 그분들을 굉장히 자식보다 더 위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이나 우리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런 권역별 노인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장사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철원군, 군단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장사의 그 분들의 상술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노인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일 년내 면밀히 검토를…….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면 즐겁다고 그러십니다. 그분들이 거기가면 진짜 어디 가서든 못 받는, 그러한 자식들한테도 못 받는 효도와에 가까운 걸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닐지라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서면권역이 됐든 동송권역이 됐든 그 사실은 공실이 많이 생겨요. 대형 지하나 건물 2,3층에 차라리 그러면 저희가 1월 달에 한 달은 결산이나 예산준비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름에 7, 8월 한 달을 빼더라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런 데를 단기임대를 통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강사의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용적이나 질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거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2019년도에 현재 접수된 사항은 있나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3월말쯤 되면 저희가 4월초에는 마을별로 들어온 거 경로당 들어온 거를 마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 개보수 들어온 거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는 다 수령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선례 의원님이 말씀 하신 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그거 법령에 의해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치매진단 받은 분들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나오셔서 평화지역 발전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남북평화무드에 편승하여 기존에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2월 평화지역발전과를 신설하여 4계의 담당체제로 평화지역관련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의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철원연결, 경원선철도 복원 등 국토중앙 철원진입 남북교통망 연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통일양묘장 조성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 및 복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등 철원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 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민의 평화분위기 확산과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 등의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인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K-POP콘서트, DMZ자전거대회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평화지역에 걸맞은 시가지경관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철원평화지역 경관형성 마스터 플렌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휴게공간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테마 간판정비,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정비, 조형물 설치 등 활기찬 상권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대 포사격 등 군사시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 생활환경 개선, 피해지역 지원 관련 입법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평화지역발전과에서는“남북평화지역의 중심, 통일준비도시 철원”의 비전아래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평화지역으로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시가지 경관조성,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 군 관이 상생하고 지역에 활기가 넘치는 평화지역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우리 신설된 과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국가나 또 광역단체에 정해진 정책을 우리가 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막연 하달까!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 또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업무라고 보여 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방향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화통일까지는 아니래도 남북에 교류협력을 통한 철원의 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 몫을 찾아 올 것이냐 하는 그쪽에 대한 방향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평화무드에서 해야 할 어떤 그런 일들은 물론 여기 기술되어 있지만, 새로이 우리 철원에서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상당히 좀…….
남진

박남진의원

어려운 질문입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쯤은 철원군민이라면 한번쯤은 다들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 들이 상당히 고착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데서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거의 그런거 위주로 그런 사업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런 사업이다 그렇다면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교류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볼 때 이런 정치적, 경제적 부분을 제외한 교류분야라면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역사, 문화, 환경 이쪽 분야인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나왔지만, 태봉국 철원성을 발굴 복원함으로서 거기서 어떤 동력을 얻어서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접근방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중 태봉국 복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나 또 우리 철원군의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거예요? 정부의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부나 도?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1차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한 것을 보면 은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2018동계올림픽에 쏟았던 그런 열정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평화지역 쪽으로 돌려서 사실 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道)도 상당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은 사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체 경의선 그 다음에 금강산 관련해서 동해북부선,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사실 많이 우리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해서 많이 방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서쪽이나 동쪽보다는 조금 덜한 거 같다……. 앞으로 같이 어차피 제 생각에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쪽, 동쪽만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앙인 우리 철원도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지금 물론 고성이나 파주의 남북교류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고성은 금강산관광 파주는 개성공단의 어떤 그런 확실한 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은 뭔가 확실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평화산업단지 이것도 우리가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우린 남쪽에다 하는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개성이나 고성이 정착이 된 다음에 문제일거 같고 우리 태봉국도성에 대한 어떤 학술적 또 복원사업은 유례없는 사업일수가 있어요. 이게 화살머리고지가 철원에 상당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만이 가질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과에서도 그 쪽에 치중을 해서 우리가 올인 하는 것 도 하나의 전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정치적, 비경제적 그런 분야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제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거기 태봉국 철원성을 발굴함으로서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평화특구를 지정한다던지 해서 거기에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어떤 시설물들,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점차 파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구상을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바람직할 거 같고 지금 화살머리고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우리 태봉국 철원성을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추모기념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어떤 철원이 평화지역의 선두주자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정부의 어떤 관심의지도 중요하고 다행스럽게 그 안민석 위원장께서 철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런 정부나 정치권에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원도든 중앙이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건의하고 조르고 해서 국비도 따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철원의 평화지역 그 구분을 어필을 해서 철원이 철원하면 평화지역의 중심 이라는 걸 각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남북의 관계는 분명히 또 개선이 돼야 되고 평화무드로 발전해야 하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고 곧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아침에도 이탈리아 인가요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에 큰 어떤 경제협상이 이뤄진걸 기사에 난걸 좀 봤어요. 그런데 과거에 힘의 논리에 의한 어떤 그런 전쟁 그런걸 통해서 지배를 하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데올로기에 어떤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경제가 힘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통일을 통한 경제발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북이 경제에 어떤 문이 열렸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 어떠한 이익을 위한 계산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 소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계경제가 어떻게 보면 쭉 성장을 하다가 이제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새로운 시장들을 자꾸 만들어 갈려고 하는 가운데 이북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도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농업교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제안서를 내고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접경지역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부분들 선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들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추상적이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중에서 통일양모 그 부분은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키워놓은 나무를 북 철원이 됐든 일부지역에 한번 심어보자! 뭐 그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아마 강원도에서 제시를 한 거 같아요. 북한에 관리제시를 했는데 1차적으로 그때 북한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북한에 산림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철원에서 양묘를 해서 들어가야 될 거 같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우리 키워놓은 나무들 활용계획은 지금 전혀 없죠? 물론 산림과, 녹색성장과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육묘가? 근데 활용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8쪽에 보면 우리 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인노력! 이건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몇 십년동안 쭉 우리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내지는 군사시설이 있는 그 어떤 지역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관련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의회를 통과가 되면 그 막대한 예산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에서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한 7건의 지금 의안이 국회상임이 국방부 국방위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거의 끝날 때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건 19대 때도 그랬고 계속 발의만 했다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는 계속적으로 입법화를 위해서 서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해서 그렇게 나가겠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瑛�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좀 해주자 지금 저희 원칙은 그렇게 잡고 이번 추경부터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 철원군의 정서는 군사보호구역 또 군인들로부터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이 개발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논리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인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요. 이게 참 걱정스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조례도 이제 국회에 대한 조례도 마련이 되서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혜리 지역이라든지 훈련장 주변에 대한 배려가 사실 미흡한건 사실이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떠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몇 년 계획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피해대책위원회 구성된 그 마을이 지금현재 총11개 마을이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11개 마을들을 대상으로 포를 사격했을 때 나오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한 100데시벨 이상이 한 8개 마을이 되고 나머지 3개 마을 정도는 100데시벨이 약간 못 미치고,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0데시벨이란 상당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하되 일단은 그 피해 소음 좀 높은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그게 단기간에 2~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봐가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지자체에 열정 노력을 좀 보여야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군 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방안을 수립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군부대 활용계획서나 이런 것 들은 물론 우리 군수님 특별지시로 공모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담지 않으셨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거는 사실 군부대 전체적으로는 담아야 되는데 각 실과소별 소관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관업무를 따질 때 우리 평화지역발전과 에서는 군사시설 피해대책 부분만 포사격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 이 부분을 전담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은 우리 자치과 에서도 하고 하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네, 알았습니다. 요거는 군수님 질문 시에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을 내보면 우리 지역적특성, 평화지역중심, 평화지역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말씀이시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정치적 논리나 이념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반도기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죠? 편안하게 답하세요. 우리 남·북 단일팀때 응원기로 썼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 한반도기를 사실 남 북 단일팀때 많이 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근무를 나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봤던 거 같고…….
갑수

김갑수의원

응원할 때도 상대방 서로 썼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래서 국기 가지고 어떤 무얼 논하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갑수

김갑수의원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자구요. 우리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공동, 단일 이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고 평화지역조성에 모든 역량 타 접경지역 타 시군과 뭔가 차별화 된 우리 철원의 홍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한반도기 같은 부분은 우리가 남 북 단일팀 계속 써왔습니다. 이념사상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접경지역에 차별화 우리 철원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괜찮으신 제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화살고지 관련해서 유해 발굴작업도 하고…….
갑수

김갑수의원

공동으로 하는 거죠 공동으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공동으로 그래서 지금 할 때에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나서 어떤 저번에 말씀드렸단 GP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임선회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행사 때에는 상당히 괜찮을 거 같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적어도 도로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도로변!
갑수

김갑수의원

예를 들어 전차가 어렵다가 하면 태양 초소에서 화살머리 가는 길 그런 부분, 점차 해보고 타 시군하고 차별화가 된다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렇잖아요. 우리 남 북 단일팀 했고 공동발굴 하는데 명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분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검토해 보시구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좀 가능하다면 좀 접경지역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선점해야 됩니다. 그게 한반도를 떠나 어떤 게 있더라도 선점을 해야지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지 않길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철원군에선 선제적 대응이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과!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강세용의원

되게 포괄적이시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포괄적이죠.

강세용의원

그렇죠? 2019년도 2월 달에 기사난 내용 중에요 강화군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국비 2,537억 확보 혹시 보셨나요. 기사? 이런 기사 있거든요 접경지역에 소속된 거 강화군인데 국비를 2,537억 확보를 했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있어서 강화군은 혜택을 본거 같거든요. 혹시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그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강세용의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강세용의원

제가 보니 강화군이 2011년부터 준비를 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사내용을 보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접경지역이 종합개발계획이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강세용의원

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작년까지 10조 8,000억인가! 그렇게 아니 2조 8,000억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조 4,000억에서 총 13조 2,000억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데 글쎄요 저희 그전에는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각 접경지역 시 군별로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200억 이면 200억 그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갔고 그런 형태를 띠어 왔는데…….

강세용의원

그럼 철원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1,000억은 사실은 저희가 200억 이거든요. 보통 매년 하는 게…….

강세용의원

이 분들은 나눠서 1,000억 이라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1,000억 이라는 말은 그건 조금 상당히 의외에…….

강세용의원

강화하고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에 강화군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안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 철원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철원군이 이렇게 평화지역발전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 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200억도 한도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 대응을 하셔가지고 강화군이 어떻게 보면 잭팟 터트린 거거든요. 강화군 입장에서는 2,300억 정도가 확보가 됐다는 거는 그렇다면 저희 철원군도 어떻게 보면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 군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런 흐름을 좀 이끌어 오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은 저번에 3월초에 기사가 난건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경원선 남쪽구간 복원연계해서 남 북 문화체험관을 지어 주겠다. 그 다음에 통일을 여는 길 강화에서 고성사이 456km에 대해서 우리 철원공간이 70km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것도 연천, 포천, 철원에서 611억 이런 식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합쳤을 때 아마 그 총액으로 그렇게 나왔을 거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강세용의원

제 말씀은 이렇게 이슈화 되는 군 들이 생기잖아요. 쉽게 지자체 가운데 그렇다면 철원군도 이렇게 이슈화될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답변서 18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부분에 있는 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2019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 불가사업이 있어요. 36개의 완료사업이 있고, 이사업 계획서에 보면 그리고 추진불가 사업이 67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계속추진사업이 62개가 있어요. 추진불가 67개 사업에 철원군이 4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이 추진불가로 자료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건 제가 미처 자료를 보진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불가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은 소유산 지뢰지대 이야기 공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내륙천연가스운송기기 조성사업 이것을 안 하는 사유 같습니다. 다른 사업 대체와 평화여건 등 남북관계에 연계 등 민 관 투자중심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뜻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산업통산부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첨단신소재 부품단지조성 불가가 되고 이건 민간투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고 통일부에서 하는 궁예도성 복원은 남 북간 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돌린다는 차원에서 불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궁예도성은 어떤 이유든 간에 복원이 불가해요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근데 여기 답변서에는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이 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차후에 남 북 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대체되는 거를 계산해서 복원으로 판단하셔서 넣으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외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왔다니까 저도 보질 못했지만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그런 거 보다는 사실 남 북 관계 그다음에 남 북 교류사업이 하여튼 법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결정되면 다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완료된 사업보다 2배가 넘어요. 67건이 추진불가 사업이 행안부에서 판단한 거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철원군도 제일먼저 남 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이 태봉국철원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와보시는 여기 철원에 왔다면 반드시 거기 거쳐서 가는 코스가 거기거든요. 태봉국 철원성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의원

다행이 이게 뭐 행안부 자료에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남 북간 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다시 돌려갈 수도 있는 궁예도성이…….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67개 불가사업 중에 철원군에 4개가 있는 것들도 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첨단 신소재 이것도 평화산단에 연결된 거 같고요. 내륙천연가스 러시아 다 10여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과연 이런 것 들을 봤을 때 실현가능한 것이 어디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역경제에 얼 만큼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발도 있고요, 군 장병한마음페스티벌도 있고요, 케이팝콘서트도 있고요,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평화지역경관조성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와 닿는 부분들이 과연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네.
종문

한종문의원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많이 지원하고 강화도에선 몇 천억이 들어가고 철원군에 몇 조가 들어왔다고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가? 그건 가장 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들은 주민들에게까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또 가시적성과를 줄 수 있는걸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정말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원만의 것 저는 그냥 1등하는 철원이 아니라,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온리 원(only one)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원에서 하는 화살머리고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철원에서 하는 평화산단사업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시작점이고 우리 평화발전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원선에서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경원선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중단하는 것에 관련돼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경원선은 2015년 8월 5일 날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이유는 남 북관계의 경세에 핵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리고 그건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그렇게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오는 전철관계 때문에 3월 30일까지만 기차가 다닙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4월 1일부터는 그냥 동두천까지만 기차가 오는 거예요. 전철이! 그 후에 2년 동안 연천까지 오는 전철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부터는 그럼 연천에서 백마고지 역까지 통근기차 그걸 CDC기차라고 하더라고요 CDC기차, 그 열차가 안다닌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사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련부서 건설과, 안전도시과 하고 철도시설공단 이런데 하고 합동회의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운행을 안 하니까 동두천역에서 백마고지 역까지 셔틀버스 3대를 투입을 해서 그 열차시간하고 똑같게 운행을 하고, 성수기 때에는 버스를 3대를 추가를 더 해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마고지 역에서 철원까지 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관련 안전도시과에서 아마 시내버스를 맞춰 가지고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계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기서 저는 또 이런 것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화살머리고지, 궁예도성 해갔고 철원이 선제적으로 남북협력관계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혹시 그런 기차 같은 것 이 안다니면서 또 잊혀져가게 되게 되지 않을까 경원선이 또 운행이 중단되면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닐까 기차가 다행이 2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더 좋은데 또, 화살머리고지를 통한 지역방문객도 늘어날 텐데 그것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동안 경원선 복원이 사실은 실시설계도 완료됐고 토지보상도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재착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착수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산림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녹생성장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산림사업을 철원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강원도 산림면적 1,371,643ha의 5%인 63,944ha이며, 소유자별로 국유림 26,295ha, 공유림 2,192ha, 사유림 35,455ha가 분포되어 있으며,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산림분야 3대 재해인 산불, 산사태, 병해충은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산불 및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사업 등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여 군민들이 산림재해에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산림조합과 통일양묘장을 조성, 양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양묘 및 연간 50만 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남·북 산림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결정되어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가 비슷한 철원군에서 남·북 산림협력센터 건립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산림·산촌 조성 및 임도시설 확충을 통해 국제 트레킹 대회 유치를 산림레포츠산업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런 산악레포츠 대회와 마을을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경리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인 두루웰 숲속문화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언론, 블로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두루웰 숲속문화촌을 강원·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육성하여 철원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는 국민들의 여가·휴양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참참참 숲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철원군민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공간 확충 등 철원군 가로수 특성화를 위한 이팝나무 명품 가로수길 확충과 이색적인 화단조성을 통해 철원군의 이미지를 대폭 개선 할 계획입니다.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원을 고용, 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한 순찰, 수목정비와 시설물 보수를 시행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철원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나물 약초류 등 임산물을 이용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여 철원군민의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림과 산림소득사업, 산림재해예방, 산림휴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통한 신 산림소득 철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철원군 산림조합에서 추진 중인 곶감에 대한 유통활성화 및 지역참여방안, 두 번째, 휴양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세 번째, 농업과 산림의 연계방안, 네 번째,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순식제 방안, 다섯 번째, 군유를 이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방안, 여섯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확대방안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녹색성장과가 산림에 그 부분을 농업부분 속에 담겨져 있기도 했고, 환경 쪽에 같이 한식구가 되기도 했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단일과로서의 이제 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산림전문직으로서 또 이렇게 독자적인 녹색성장과의 초대과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철원의 산림에 대한 분포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산림재해에 대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는 부분에 우리가 태양광시설들을 산림에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안전보호,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같고 계신가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최근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3년 동안 산림의 74ha가 산림에서 벗어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은 게 얼마 전에도 내대리 쪽에서 부실복구를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도 앞으로 복구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적극대체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공법을 이용한 복구비를 추가예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런 제도적인 것은 누가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제가 온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협의해주는 업무가 농업정책과, 지금 바뀌었죠? 기반조성계에서하는 개간업무,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관련 그런 업무 분야가 확실치 않다. 우리가 협의는 해주는데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가? 나름대로 관계법령을 따져봐서 업무는 넘어갈 건 넘어가고 저희가 사후관리 할 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태양광이 농지에도 설치가 되고 또 임야 뭐 다양하게 설치가 되잖아요? 특히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또 안전 문제에 대한 보강 이런 거는 과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귀 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에서 임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국제트레킹 대회 레포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어떤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임도가 철원군에서 44km가 되고요. 산림청에서 38km, 저희가 올해도 청양리 부분에 임도를 1.4km를 또 신설하고 있습니다. 연결까지는 1.7km가 남았는데 이게 완벽하게 구비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임도작업하고 임도보수사업 이런 걸 올해보다 세배정도를 추가 반영토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완료되고 안전이 보장된다 하면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도 많이 하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임도가 예를 들어서 30km가 됐든 얼마가 됐든 안전한 어떤 시설이 갖춰지면 그런 임도산악마라톤 이런 것도 하나 한번 구상을 하셔도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임도를 걸어보신 분들은 저도 많이는 못 갔지만 한두 번 일부구간을 다녀보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그런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철원에 말 산업이 아직은 미미 하지만, 그런 말을 활용한 어떤 트레킹 또 대기업에 그 어떠한 팀들이 있어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승마 그런 팀이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한 팀들을 유치해서 열흘, 보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하여간 축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한번 돌아보던가! 여건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21쪽에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지경리 에다가 지금 한 200억 정도의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철원에 일거리창출이나 또 광광객유입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아직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두루웰 숲속문화촌은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활성화를 했든 각종 언론 블로그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등 적극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금관계, 숙박료 관계 이런 것 도 작년에 보니까 1차 견학도 같다오고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목재문화 체험장을 우리가 개장을 했잖아요. 개장을 해서 일부 상당한 기간은 무료개방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목재 체험장이 사실 활용을 하면서 큰 성과가 없고 또 에코어드벤처도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나 체험객들이 많지 않고 이제 우리가 숲속문화촌을 개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지금 일부 펜션업자들은 지금 펜션을 매각하겠다고 내 논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하고 충돌되지 않는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실무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게 또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좀 묶어서 어떠한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은 서 있지 않은 거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충족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 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개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와서 체험하고, 묶고 가고, 또 때로는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먹거리 문제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우리농산물 또는 축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된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보고 드린바 없지만 목재 체험장 안에 예를 들어 숯가마라든가 찜질방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 하면 지역주민들 하고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를 삼겹살 구이를 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숯체험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또 즐길 거리가 될 수 있고, 그 온천 같은 건 혹시 개발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온천까진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하여간 필요성은…….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온천 같은 경우엔 웬만한 지역에 파면 적합한 온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온천이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찜질형태의 그런 숙박체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참참참 숲레저단지조성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추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업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추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추가사업으로?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연계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 할아버지, 삼대가 이렇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염소가 됐든, 토끼가 됐든, 작은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것 들을 한번 일정한 부분에 키운다고 하면 그렇고 그런 것 들을 좀 체험하고 갈수 있는 존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거는 공간을 확보해서 몇 마리라도 시범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 들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같이 그래서 이게 개인이 사업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인거에요. 이게 아마 200억 사업이면 일자리 수십 명은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수익이 엄청나게 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미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하고 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참참참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이건 대한민국 수도권에 없는 명소가 되고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우리가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나물, 약초류 등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나물 같은 경우 또 민원조성 이걸 얘기 하셨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에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군 유림이 한 1,500ha있는데 청양리 주변에 군 유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을되면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봄에는 산나물 채취하러 오고 가을에는 능이채취 하는 외부인이 무척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구역을 청양1리라든가 4리에 마을협약을 한다하면 일정구역을 감시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임산물 채취와 관련한 법이 있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지역사람들이 때로는 용돈벌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들 들어서 양양에 송이를 채취하는 기간에 그 지역 일부지역을 어떠한 단체에다가 마을에다가 임대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협의가 잘 이뤄진다고 하면 일정구역에 저희가 군 유림을 임대 아님 마을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후관리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것은 국유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군 유림을 저는 강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진

박남진의원

국유림, 군유림?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사유림은 사유재산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산은 자기가 보호 해야죠.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지금 사유림에도 막 무단으로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하는데 그럼 국유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능이나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나물 이런 걸 채취하는 시기에 입산금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입산은 남의 산에 불법 들어가서 나물을 채취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군 유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리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연계해서 희망을 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을에 능이버섯 철이 되면 사실 외지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채취를 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철원군의 자원이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이것이 무차별적인 남획을 통해서 자원이 소멸되고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되요. 그런데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철원군민들이 얼마나 소득으로 만들어 내느냐도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안 마을 사람들이 채취도 했을 거고 아니면 철원군민들이 이웃마을에 가서도 채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단속반을 편성하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밀원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유림도 그렇고 사유림도 그렇고 민원을 조성하는 어떤 사업 있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제에서 조림해 가지고 일부 꽃은 피는데 양봉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내 산에 나무를 심는다면 기피현상은 있는 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라든가 하면은 저희가 밀원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로수도 한번 해볼 계획이 있고 제방 뚝 이런데도 마을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양봉농가 어떻게 보면 양봉이 축산에 들어가지만, 이건 산림 쪽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밀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은 아카시아 나무만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필개나무 같은 경우에도 밀원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정지역에 우리가 철원에 맞는 그런 허깨나무 같은걸 심어서 밀원을 조성하면 또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밀원을 조성하는 그런 산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그 밀원수를 조성하지 않겠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지금 조림 같은 경우는 10%자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 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만약에 개인이 개인 산에 밀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정한 어떤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그 자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현재까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개인산지에 밀원을 조성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 있으면 우리 개인도 밀원조성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요. 그래서 우리 양봉에 산업도 키워가고 또 그것이 우리 소득이 되고 그런 1석 2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에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지금 우리가 그 동안 많이 해왔던 게 대표적인 게 표고버섯인데요.
남진

박남진의원

표고죠! 예.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근데 아시지만 수입산에 밀려가지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지금은 다시 우리 국내산 표고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품종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법인이 됐든 또 작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이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런 것 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산림에 대한 자원이 우리도 너무 풍부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직 그것을 구슬도 좀 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지경리에 있는 그 부분도 잘 껴야 되고 또 산림자원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에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방안을 좀 녹색성장과에서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해내고 나가셔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추가 질문하실 의원……. 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 산림소득 철원, 산림소득 사업, 산림재해예방, 산림휴양사업 확대추진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는 두루웰 숲속문화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루웰 숲속문화촌을 강원경기북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 포함된데 중에 대표적인 산림휴양문화시설 육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거론된 강원도, 경기북부, 수도권, 우리랑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이 몇 개나 되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경기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강원도에 29개가 있는 걸로…….
갑수

김갑수의원

강원도에 만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수도권하고 경기북부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면 적어도 경기북부나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네요? 다른 주변에 차별화 된 우리 숲속문화촌과 유사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스마트분석 같은 경우는 좀 하셨습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도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온천개발도 한부분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산림을 이용해서 야생동물들을 사육해 보는 방법도 좀 한번…….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우리 산림 휴양시설이 그들하고 저희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없는 게 저희가 있다든가 그런 신규로 확대 간다! 이런 부분보다 처음부터 저희 의회에서 이 숲속문화촌우려 의원님들이 우려 많이 했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개장시점도 왔으니까 적어도 타 시군에 있는 게 분석이 되지 않았나!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거는 서면에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그리고 철원군민들 소득향상 이게 구두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어도 어느 시설엔 모모해서 얼마고 좀 통계나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해볼게요. 답변서 20쪽에 보시면 중간에 남 북 산림협력센터 건립을 유치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자체가 굵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이게 결정된 사업 아닌가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지금 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고성군 하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강세용의원

그럼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다 별도 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파주하고는 산림청에서 하고 고성은 저희하고 강원도에서 경합을 해서…….

강세용의원

고성과 철원에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그러셨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4월 2일 날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고성하고 저희하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산림청에서 하는 거랑 내용은 다 똑같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세용의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거랑?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게 두 개가 설립 가능한 겁니까. 지금?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산림청에선 파주에다가 확정을 지었고요.

강세용의원

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강원도는 고성하고 저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월 2일 날 윤곽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예산지원 나오는 것은 똑같이 하고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선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가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보니까 고성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통일양묘장이지만, 그쪽은 평화양묘장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군데에 싸움이니까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꼭 센터가 건립되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걸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림자원화 복원사업 일수도 있어요. 우리 산양을 우리가 보호하고 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던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생태계복원 차원에서 우리 철원에서 좀 한번 프로젝트, 그중에 하나를 제안을 해 볼게요. 우리 국민들하고 서민들, 농민들하고 농촌에서의 어떤 문화중 하나가 겨울이면은 사냥을 그전에 해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접하기가 쉬운 게 산토끼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철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산토끼에 어떤 분포가 거의 멸종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원군 산림복원 차원에서, 자원복원 차원에서 만약에 산토끼복원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저도 토끼를 본지가 제가 청양리 에스커브 정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4년 전인가 한 마리 새끼를 봤어요. 그 외에는 본 기억이 없는데 일각에서는 고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잡아먹어서 그렇다 하는데 방사 갖고는 어려울 거 같고 일정규모의 산속에다가 울타리를 친다던가!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거 같고 그런데 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매 같은 것도 와서 침범해서 잡아가는 것도 가끔 텔레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뇨 우리가 인제 국가에서 하는 보호종일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그런 짐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하고 수천 년 어떻게 보면 또 살아왔던 그런 짐승인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복원도 하고 그것이 개체가 많이 늘면 그것을 또 하나의 우리 철원의 요리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산토끼 요리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웰빙 음식이 될 수 있고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산림청 아니면 분명히 관리 하는 데가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변화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필요성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8개소, 양수장 74개소, 취입보 42개소, 용·배수로 750㎞이고, 경지정리 구역농로 534㎞, 불규칙농로 150㎞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는 83%, 배수로는 29% 구조물화가 완료되었고, 기계화경작로는 80%가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그 취지와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나 철원군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 편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열악한 농업현실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농업의 환경개선 필요성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원예시설하우스 농업은 2002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 중 토마토, 파프리카 품목이 74%이상 재배되고 있으며, 원예농산물 전체 재배면적이 460ha에 2018년 원예농산물 출하액이 540억 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에 따른 최근 병해충발생, 경영비증가, 시장경쟁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 여건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국비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31농가에 138억 5,000만 원을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330농가에 10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설하우스 노후비닐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시설농업 환경 개선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경쟁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질문에 요지는 기후변화대응 작목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하우스를 우리가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하절기 기온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위가 또 있었고 그에 따른 우리가 시설이 완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작물피해를 엄청나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광시설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다겹보온 커튼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겹보온 커튼하고 차광시설에 대한 그 관심도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에 대한 대응 예산정책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작년에 무더위가 많이 와가지고 시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에도 시범사업 10개 농가에 한 3억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작물부서에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가지고 금년부터 시범사업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비사업으로도 7,7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온도저감 시키는 예산을 올해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농가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가들이 농작물수확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그 작년에 농가별 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농가는 전혀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어떤 농가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농산물을 생산을 했어요. 그 소득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양액을 한 농가들도 있고 또 그중에서도 차광시설을 잘해서 온도조절을 그나마 한 농가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것을 주문 드리는 건데 지금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폭염은 상시 오는 걸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작년과 같은 날씨가 하절기에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이 그런 기후변화 대응 시설만 갖춘다고 하면 남쪽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회가 올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시설보완이 꼭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다겹차광시설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한 16개소에 한 6억 5천 가지고 하는데요. 차광스크린 이란 게 있어요. 차광스크린이 비닐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투과율도 한 55%이상 되고 보온율도 45%되가지고 올해는 차광스크린을 중점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또 다겹차광막에 대한 그 온도에 변화를 빨리 좀 데이터화해서 그것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도 분명히 많잖아요? 과가 또 매쳐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들이 사실 과가 매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 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려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데이터화를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팜시범사업도 한 올해 10개 농가 시범 농가를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센터에 관제시설 그 10개 농가에서 이뤄지는 거를 저희 센터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데이터화를 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농가에서 최대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시설농업이 최대한 피해도 적게 보고 타 시군에 외지에 나가서도 우리 파프리카 하고 토마토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가 몇 농가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가 한 420ha에 1,502농가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1,500농가잡고 지금 보면 그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이게 431농가 330농가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농가가 많죠? 양쪽에?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예.
갑수

김갑수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1,500농가입니다. 이 보조나 이런 부분이 쏠림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약액재배,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렛 적어도 이 정도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운반레인, 무인방제, 자동개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지금은 현대화시설이나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안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적어도 1,500농가에 골고루 본인이 희망하면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암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이행완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행하지 못한 농가현황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농가 513호중 완료 214호, 현재진행농가가 231호로 전체 445호가 완료 및 추진 중으로 86.7%에 해당됩니다. 미 진행 34호와 입지제한 등 적법화 불가농가가 34호가 있습니다. 당초 무허가 적법화 기간이 ‘18년 3월 24일 이었으나, 적법화에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하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1년간 연장 조치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1호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 조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법화 불가농가는 입지제한 농가로 축사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 진행 농가는 소규모 또는 고령화 농가로서 사육 중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내 설계사와 설계 작업 촉구를 독려하고, 농가에 적법화를 위한 처리시설을 마련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절차를 진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적법화 이행율 제고를 위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적법화 이행을 위한 안내문 배포 및 농가추진 촉구와 설계사무실의 설계 작업 등 행정서류 제출 신속진행, 농가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기간연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적법화 이행율 제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개월이 아니고 이제 98일 남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무슨 게 98일 남았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날짜로 98일이요.
남진

박남진의원

적법화 기간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9월까지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를 9십 며칠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98일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98일 남았는데 그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이건 어차피 더 추가로 연장조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 또 그렇게 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고…….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이거 성과 없으면 과장님 공로연수 못 가셔요. 다 하실 때 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부득이 하게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농가들이 축사를 아직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계획도 못 세우는 농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있고 또 우량농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있는 그런 부득이하게 또 인허가를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들이 또 있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되겠지 하는 농가들이 좀 아직도 있고 그리고 뒤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잠자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좀 많아요.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냥 받아만 놓고 계약만 해놓고 어떤 진행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농가들은 위탁을 했는데 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어도 설계사무실에 가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설계사무실에 총 가 있는 게 162건 정도가 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철원군에는 사실 경리정리 지역 빼놓으면 축사가 갈 곳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지확보에서 농가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빨리 정리가 돼서 어떤 농가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적법화를 이행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환경과 에서도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전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금 인허가관계가 제동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농가들이 기존에 축사를 폐쇄하고 새로운 장소에 예를 들어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조례나 어떤 전 규정에 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이건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원봉사과나 아니면 환경과하고 서로 3개과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협의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들이 100% 적법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남은기간 98일 남은기간 동안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제 뭐 5~6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9월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과장님 다른데 가지도 못하고 축산과에서 정말 평생 축산인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무리 합시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과 김선례 의원님이 공통으로 질문하신 한탄강 얼음트레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문경훈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김선례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개선방안과 얼음트레킹 축제와 연관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는 얼어붙은 협곡의 강 위를 걷는 전국 유일의 콘텐츠로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프로그램 확대노력으로 올해 방문객 25만 명이라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명실상부 전국제일의 겨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탄강의 깊고 험한 협곡의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안전관리와, 구간별 위생시설 설치 미흡 등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안전관리 운영미흡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트레킹 코스 안전을 위하여 총 9개의 안전관리 초소와 초소당 3명의 안전관리요원 그리고 초소간 7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방문객 수요에 비하여 부족했던 사항은, 향후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강화와 인력확충을 통하여 보다 안정된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 코스 내 위생시설은 총 19개소의 화장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한탄강의 험한 협곡 여건상 화장실 설치 및 분변 회수가 가능한 지점이 한계가 있어, 구간별 균등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구간별 화장실 균등 설치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우선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의 비위생적인 조리와 비합리적인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토음식점은 승일교 하단에 조성한 주 행사장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하수 정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한탄강의 여건상 향토음식점의 하수배출을 금지하고 일회용 용기사용 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향토음식점 면적협소와 운영미숙으로 위생적 조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향후 위생교육 강화와 음식점 확대설치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은 철원군축제위원회에서 관내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메뉴와 가격조정 등의 협의 후에 향토음식점을 운영하여 토속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비 매너 행위에 따른 청정환경 이미지 훼손에 관하여는 대외 홍보 시 한탄강 얼음트레킹의 금지행위 홍보강화와 구간별 현수막게시, 안전관리요원 증원 및 확대배치로 구간별 취사 가능구역 운영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하여 청정이미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얼음트레킹에 맞는 얼음길 확대개통과 셔틀버스 증차 운영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간별 물막이 공사를 통해 얼음길 추가확보, 셔틀버스 유료화를 통해 셔틀버스 확대운영 등 지속적인 보완으로 축제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의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7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 25만 명을 기준으로 9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전참가자 접수 유료화와 제3회 똥바람 알통구보대회 참가자 참가비를 대상으로 참가비 일부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하여 관내 소비를 유도하였으며, 주행사장의 봅슬레이 등 유료체험 시설을 운영하여 6백만 원의 수익과 향토음식점 점주의 신고액 기준 총 8천만 원의 매출성과 등 축제 유료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점진적인 축제의 유료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한탄강 얼음트레킹을 중심으로 안보관광 및 두루미 탐조관광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로 철원의 겨울철 지역상경기에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은 한겨울 한탄강 협곡의 얼음 위를 걷는 전국 유일의 차별화된 컨텐츠로 2018년과 2019년을 기점으로 겨울철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더욱 진보된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시간이 좀 빡빡하네요? 그 29쪽에 우리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객 25만여 명 98억에 경제적 유발효과 이렇게 분석된 걸로 먼저 우리 축제 중간평가용역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되짚어 보면 그르친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거나 스포츠 마케팅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지자체나 국가도 마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다슬기축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다슬기 축제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3사단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적용하고 하면서 철원군에 있는 펜션이 거의 다 찰 정도에요. 거의 며칠 동안이라도 펜션을 얻지 못하는……. 철원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얼음트레킹에는 펜션이 그러한 부족현상이 있었느냐? 우리 지역에 김화지역이나 이런데 점검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슬기 축제때 음식점이 그래도 우리 김화, 갈말 일부지역은 식당들이 예약이 넘쳐나는 상황인겁니다.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이 그건 분석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트레킹축제는 과연 음식점들이 얼마나 매출이 있었느냐 라고 또 점검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러한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 트레킹축제의 특성상 수도권에서 또 산악, 산행을 즐기는 어떤 그런 팀 들이 주로 올수도 있고 또 가족형태의 방문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 보니 버스를 이용해서 하루 돌아보고 우리 축제 메인무대에서 일부 좀 쉬었다가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온 음식, 싸가지고 온 음식, 어떤 차량은 관광차는 심지어 가마솥까지 걸었던 거 우리과장님은 들으셨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지금 철원군에 큰 축제를 한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라고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에 대한 개인적 생각 또 그런 것 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향후에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철원펜션이나 음식점 또 우리농산물 판매 뭐 이런 거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슬기축제와의 비교는 축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슬기 축제 같은 경우는 야간프로그램이 있고 또 체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한탄강트레킹은 주간에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저녁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격이 이거는 하루 와서 내려갔다가 끝나는데 그 이튿날 또 프로그램을 하기도 체류해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연계라고 그래서 철새관광하고 지금 안보관광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펜션에서 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펜션업계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은 트레킹을 이용하면서 한탄강 주변에 있는 펜션업체들이 자기네 화장실을 사용해서 불편하다 뭐 이런 걸해서 저희가 펜션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 도 펜션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홍보해서 뭔가 계속 잘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내쫓으면 되겠냐! 물론 저희가 화장실을 많이 확보 못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준건 사실이에요. 한데 한탄강주변에서 그분들이 한탄강으로 인해서 관광객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의 관계개선에서 저희가 다툼이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음식점 같은 경우는 고석정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정말 쓰러질 정도로 자기네가 힘들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왔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신철원이나 동송이나 김화지역에 있는 쪽으로는 그분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신철원에 있는 대형식당들하고 동송에 있는 대형식당들은 그나마 그래도 예약을 받아서 중식에서 영업을 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숙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특히 보셨지만 관광버스로 오고 관광객 층이 거의 단순합니다. 트레킹을 위한 산악회 한탄강에서 놀고자 하는 가족 이런 정도의 저희가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올해처럼 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리라고는 저희도 상상 했지만, 이정도 라고는 안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고 앞으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축제가 너무 지역경제로 가다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일단 성공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역 상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프로그램과 연계관광을 해서 자고가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용역사나 축제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그 올해 홍보마케팅 전략은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뒀어요. 그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방문객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25만 명 앞으로 내년에 50만 명이 온들 올 같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유발효과는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오신 분들이 철원에 대한 이미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잘 보고 가서 오대쌀 이라도 한포 더 사먹겠지요. 그건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고 우선 철원군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에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것이 유료화를 주문을 했고 근데 그것도 올해 만 원씩 받는 그런 사전접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연 사전 접수한 것이 30,000명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30,000명?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전접수는 그렇게 많이 안했고요 3,000명 정도 그렇게…….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50만 명이 오는 거 보다 20만 명이 오더래도 알뜰한 우리 철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잘 잡아서 물론 우리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민감해요. 우리 군민들이 요금 받는다고 하면 저항부터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항이 아닌 서로 감동적인 방향으로 좀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 원에 요금을 받는 오천 원을 받든 다시 그것이 그분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되돌림이 있고, 그것이 다시 또 우리 철원경제를 순환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의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또 있어요. 현수교 라던지 우리 또 주상절리길 이런 것 들이 같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명소가 될 수 있어요. 또, 겨울축제가 정말 아마 외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정도의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이 명실상부하게 지역경제하고 꼭 맞물리는 그러한 운영이 나와야 되겠다!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만 주문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다른 거 이런 저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그럼 다음으로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박남진 의원님하고 똑같이 같은 질문이 나갈 거 같아서 염려스러운데요. 저는 참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비를 우리가 만 원씩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만 원에 대한 게 나간 선물이 너무 많았던 거 같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더 주고 싶죠! 저희는…….
선례

김선례의원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참가비 만 원을 받고 준 게 5,000원 짜리 상품권 나갔죠? 또, 떡국이 2,500원 나갔고요? 그 다음 워머가 나갔고, 그 다음 또 장갑 나가고, 아이젠이 나갔습니다. 그게 다 하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 철원군 홍보를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저희가 힘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참가비 5,000원 냈으니까! 너네 5,000원 가져가라 이러면 저희 관광 쪽에서 볼 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참가자들에게 철원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선물이라고,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격에 대한 단점은 아니라 더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럼 참가비는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3,000명 정도 접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더 이상 늘키지 않고 3,000명 준하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전액 지금 전체를 유료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전체를 유료화하는데 그 유료화하면서 10,000원 씩 받으면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 15,000원에 해당하는 거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상품권은 아니고요 기념품을…….
선례

김선례의원

상품권이 아니고 기념품을 더 많이 주고 싶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수건이나 워머 같은데 에는 저희가 철원군 마크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에서나 이런 관광객이 오면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핸드폰 고리라든지 뭐 이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저희가 그런 관광기념품들을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볼펜에 대해서 가치를 따진다면 저희는 그걸 가져가서 두 번만 봐도 저희는 이 가치를 더 줬다고 하거든요! 경제적 효과를 보나 관광홍보 효과를 보면 그런 뜻으로 그 기념품을 이해해 주셔야지 돈에 대해서 이게 얼마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쉽지 않고 또 허접한 상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주니만 못하고 가다가 버리고 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겨울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주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에 맞게 5,000원 주는데 5,000짜리 상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뭘 사겠어요? 아무것도 살게 없습니다. 5,000원짜리를 겨우 볼펜이나 이런 건데 가다가 버리고 가요. 저희가 그거 볼 때는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쪽은 저희가 경제적인 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만치 퍼주기 식 관광상품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저희가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이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기념품이 될 만한 거를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워머는 아닌데 장갑 같은 경우는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안 쓰는 분들도 많고 장갑은 그게 조금 좀 저거 하니까 본인들의 장갑을 사용을 하지 그 장갑을 안 끼더라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버리고 가지고 갈수 있는 유용한 걸 줄려니까! 기념품다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0원 짜리로 뭘 해줄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해서 아주 유용하고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워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장갑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부교의 위험성 들으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부교가 우리가 처음에는 부교설치 했을 때는 물이 좀 있었어요. 있다가 우리가 행사 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부교가 그거를 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교가 보면은 물이 빠지면 은 한쪽은 기울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교가 기울어지면 은 그 옆에 줄이라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은 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관광객이 아닌 저도 가면서 그런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이라는 그 특성상 굉장히 물이 급류잖아요? 급하게 내려가는데 물속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도 그런 게 수정이 안된 상태로 끝날 때까지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번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 번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십쇼? 하고 얘기 했는데도 그런 게 전혀 수정이 된 부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전요원이라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요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단 한군데 송대소를 예를 들어도 송대소에서 위에서 해설사들이나 그 안전요원들이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은 위가 아니고 아래 얼음이거든요! 그런데 얼음위에는 별로 안전요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요 아래가 위험하니까! 내려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근무설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안내려간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도 올해는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많이 지금 보면 은 그 안내원들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제대로 배치가 안된 점 그건 인정 하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제일 위험했던 부분이 그 다리에서 송대소까지 오는 거리가 제일 많이 위험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낙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부교가 없었습니다. 바윗돌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갔고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쪽도 어떻게 부교를 같다가 설치를 하던지 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가장 걱정 되는 게 안전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와서 안전점검도 받았고 경찰서, 소방서 같이하고 했는데 얼은 다음에는 부교증설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얼음을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2m정도 폭을 넓혀서 하는 안을 짜서 예산도 더 증액하고 그러기도 했고, 특히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요원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올해는 직원들이 전 직원이 나가 했는데도 부족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송대소 입구도 거기서 통제를 안 하면 너무 무분별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산림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근무자들도 그걸 막느냐고 한 줄로 내려가게 하느냐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거기 빠지는 순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강조 했고 또 중간 중간에도 얼음 부교를 뚫고 나가서 노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선례

김선례의원

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쪽 주상절리 쪽은 괜찮았고 거기는 통제요원이 있었지만, 그 밖은 저희가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치고 음식을 해먹고 가서 통제해도 안돼요. 왜 그러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어서 저희 안전요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안전요원인 세르파하고, 우리직원 외에는 지질공원 해설사 그 분들이 하셨는데 도저히 통제 자체가 어려웠고 줄 끊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 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안전한 트레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리고 향토 음식점에 대해서 그 음식점에 메뉴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축제 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4시면 음식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못했던 부분은 관광객증가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다 같고 특히 실과소, 관련단체 저희가 다 받았어요. 문제점하고 발전방향,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15개 문제점을 중복된 거까지 정리 하면 15개 문제점이 다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냥 있던 게 아니라 실과소에 근무자들 하면서 문제점 또는 관련 세르파 뭐 이런 해설사 이분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잘 짜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올해 거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년에 준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부분은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쓰지, 버리지도 못하지, 용기도 설거지도 안 되지, 이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서서 먹는데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 자체도 대응을 잘 못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계속 그 쪽에다가 음식점을 할 수 있게 그 자리에다가 계속 하실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다 하면 올 장마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계속 하실 거 같으면 그쪽에도 수도는 좀 끌어 놔야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 같은 게 어떤 관광객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얼굴이 뜨거웠는데 개울에서 물을 떠다가 오뎅을 끓이더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선례

김선례의원

아뇨 그분이 그걸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 같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이 고발을 하셨어야지 왜 의원님한테 말씀……. 그거는 절대 저희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 가져갔고요 철원군 에다가…….
선례

김선례의원

과장님! 그럼 누군지 내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려 주십시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를 보고서 진짜 어떻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정말 큰 고민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절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절대 없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화장실은 부족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그럼요.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거는 다음에 더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가는 곳곳에 쓰레기가 너무 쌓여있어 갔고 해설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너무 창피했었다고 매일매일 그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아서 너무 창피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철원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데 정말 깨끗한 게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잘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화천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꼭 쓰레기 줍고 하는 걸 꼭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그런 거 말고 어르신들을 기용을 해 같고 어르신들이 어느 부분은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이 철원처럼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거기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서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우리도 남이 하는 것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화천에 갔다가 음식점에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물건 값도 비싸지 않게 적절하게 잘 매겨져 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거긴 다 같다 오셨겠죠! 같다 오셔서 보셨으니까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것도 꼭 젊은 분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기용을 해서라도 쓰레기는 제때제때 치울 수 있게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리고 응급의료 그 사고 나시는 분들 적절하게 빨리빨리 치료가 안됐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 부분도 내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분들한테 얼른 응급처치가 갈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차장이 협곡이다 보니까 금방 대응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하고 저희가 그날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화천이랑 이런 데랑 완전 상황이 틀린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저희가 치우는 것도 정말 다 지고 올라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엔 더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여기 보면 은 가족형태로 올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뭔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Y진지를 이용을 해 같고 Y진지에다가 먼저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 해주면 Y진지에다 멋있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식전행사가 있고 개막식이 있습니다. 식전행사 끝나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부는 한탄강 협곡을 걷지를 못하고 한여울길을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제 좀 행사내용을 바꾸는 게 굳이 식전행사 없이 개막식을 몇 시에 한다든지, 좀 오신 관광객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식전행사하고 한 번에 출발합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당연히 안전사고 나죠! 시설보완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행사내용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저희도 그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영상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대처하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그러면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몇 시에 개막식이다! 그러면 한탄강 트레킹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걷던지 개막식 끝나고 가던 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릴 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세용의원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겨울축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의원

타 시·군도! 그런데 우리 철원군만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축제를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축제장에서 하는데 저희는 한탄강에서 빚어낸 자연미술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탄강위에 인프라만 잘 구축을 하면 사계절 관광지로 갈수 있다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왔다 가신 분들은! 특히 국가지질공원 이지만 세계지질공원으로 갔을 때는 외국인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트레킹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강세용의원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생명존중에 대한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흔히들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살생 축제든지! 그 어떤 인간의 반인륜적인 표현도 쓰면서 아주 이제 고기를 잡아서 피를 보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안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만은 정말 유일무이한 축제입니다. 이게 정말 말씀처럼 한탄강 비경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홍보 할 때도 어떠한 친환경 그리고 생태학적인 거 이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이게 또 평화시대에 무르맞는 축제인거 같거든요. 내년에 홍보하실 때 이런 걸 부각 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제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먼저 요번에 성공적인 부분은 홍보마케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번에 용역보고서에도 봤지만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또 TV방송노출이 TV방송에 나왔던 분들이 아주 적기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몇 가지만 좀 질문 해 볼게요? 지금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러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사전접수가 저희 몇 명이나 되었나요. 사전접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3,000명입니다. 3,000명!
종문

한종문의원

3,000명! 당일 접수는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당일 접수는 저희 분석을 안 해봤는데…….
종문

한종문의원

사전접수가 3,000명이면 대개 그 관광버스 보다는 개인자가용 쪽이 가깝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데이터에도 10명에서 15명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다음에는 내년에 사전접수3,000명이면 이분들을 거점을 잡아서 예를 들면 신철원, 동송, 김화 그쪽으로 사접접수 할 때 넘버링을 해서 3,000명이면 1,000명은 동송 쪽으로 1,000명은 갈말 권으로 집결지를 그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셔틀을 이용해서 오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전접수하면 현장에서 접수 하는 데로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면 그쪽과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고, 3,000명이 당일 날 사전접수가 오는 거니까 교통의 어떤 번잡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버스로 38%가 왔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 물론 관광버스 이용객들은 아니지만 54%가 철원군과 연계한 관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면 저희가 이걸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행상품화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박2일짜리로 겨울에 트레킹 와서 하고 한탄강호텔에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수를 3만 원짜리를 하면 식비주고, 스파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두루미 거기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내지 화살머리고지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품화를 하는데 이거를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행사랑 공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만 원짜리로 여행사 얼마주고 우리는 이런 거만 하겠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그 이익을 쉐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품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기 보면 유료체험시설이 600만 원 수입이 생겼고 향토음식점이 1,000만 원 생겼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답변에? 그러면 이게 1월 19일부터 27일간 9일간 데이터 입니까? 아니면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데이터 인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9일 축제기간에…….
종문

한종문의원

축제기간에만! 그럼 나머지 20일 정도는 영업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죠 안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 했어요. 네, 그러면 25만 명에 관한 부분도 9일간의 기간과 또 한 달간의 기간과 다 합친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9일간 축제기간만…….
종문

한종문의원

9일간에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합치면 더 많죠!
종문

한종문의원

추후에 그래서 내년에 50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죠 50만 얘기 하는 거죠.
종문

한종문의원

네, 그럼 그런 것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공한 축제는 아니지만, 성공하는 축제로 가고 있는 단계인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통구보는 좀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좀 볼륨을 키우든 참가인원을 키우든 상금을 늘려서라도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파일러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TV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처럼 한번 좀 더 특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트레킹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상품권은 지금 저희가 투어페스코리아랑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고 지금 우리가 일반 광광객 들에게 곧 판매 들어갈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과장님! 그만 답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승일교 하단 그 얼음광장 넓은 데에서 한솔레포츠 인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한솔레포츠에서 그…….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한솔레포츠가 아니고요. 그 래프팅협회에서…….
남진

박남진의원

래프팅협회에서 거기는 그 한솔레포츠라고 기구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장비들만 거기거구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 기구들만 한솔레포츠를 쓴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트레킹협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래프팅협회…….
남진

박남진의원

아 래프팅협회 거기서 운영한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축제기간 중 오시는 분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방안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체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협약 이런 거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못 했고요. 거기도 밑에 얼음벽을 뿌렸잖아요? 그 사람 자비로 다 했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 벽 쪽으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벽 위쪽으로 얼음 얼린 거 그건 그 자기네가 자비로 다 했고요. 계획을 나중에 저희가 들어서 한 거는 송어도 거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얼어서 못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얼음체험을 할 수 있게…….
남진

박남진의원

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산정호수 같은데 가면 트랙터에다 보트 끌고 다니는 이러는 것도 그쪽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장소가 적어서 아까 김선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체험프로그램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해 한번 해봤더니 괜찮은 거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확대운영 할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사업자들이 어떠한 법적인 그 자격이 갖추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판매행위 이런 것 들을 조금은 구간구간 어떤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그것이 너무 막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그런 것이 시스템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럼 올해는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하겠다는 의향이나 이런 걸 준적은 없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뇨,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까지 안전관리보험 다 적용시켜서 거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 보험이나 그런 거를 다 들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뇨, 그건 안 들었는데 그 지역까지 저희가 축제장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썰매를 타고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단 말이에요. 요금을 그쪽에서 받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걸 명확하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내년에는 잘 하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보호수 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철원군 보호수 현황 및 관리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4그루의 보호수를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전문 나무병원의 진단을 통해 수세회복을 위한 수간주사, 시비, 병해충 방제와 훼손된 부위에 대한 외과수술 등을 통해 자연적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의 협조를 받아 철원군 관내의 수목 중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종을 조사, 갈말읍을 포함한 4개 읍·면, 4개 수종의 총 6그루의 노거수를 발굴하였으며, 보호수 지정·관리지침에 따른 수종별 수령, 수고, 흉고직경, 나무유례 등을 조사하여 도에 지정신청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정 대상 목을 지속발굴하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전문지식 배양을 통해 철원군 보호수 지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보호수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내대리에 보면 은 보호수가 2종 있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 2종에 먼저 의장님이랑 다 같이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곳에다 만국기를 막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저렇게 우리보호수 인데 저렇게 막 훼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에 이거를 같다가 질문을 하려고 질문서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철원군에는 그 보호수가 몇 종없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지금 현재로 4종밖에 없잖아요? 4종 있고 앞으로 6종은 다시 신청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4종중에 내대리에 있는 게 2종이 있어요. 그런데 2종에 보호수가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대받고 있는 보호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를 질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보호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앞으로 보호수에 대해서 토양, 개량, 시비, 죽은 고사지를 잘 관리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으며, 또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만국기가 달리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내대리 같은 경우는 보호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아요. 그 굉장히 비좁고 해서 보호막을 쳐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안사 같은 경우는 그 절 관내에서도 그 나무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대리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원에는 예전에 여건상 오래된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보면 은 소나무도 또 근남에 있잖아요. 육단리에 그 소나무도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보호를 한다는 소나무가 별로 보호를 못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속깊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무가 있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갔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철원군에서 보호 한다는 그런 홍보도 같이 겸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 보호는 보통 몇 년이 돼야지 보호수로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수종별로 각기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소나무는 200년 이상, 느티나무는 300년 이상 각기 수종마다 다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소나무가 200년이 안되었어도 우리가 좀 미리 보호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하여간 간판을 설치한다던가 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안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보강할 문제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철원에서 보면 오래된 나무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나무들 보호 좀 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의원

예, 같은 질문이죠! 전에 제가 간담회 때인가 언제인가 한번 주문을 드린 적 있고 지금 여기 사진에 자료에 보면 수양버들 군탄리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군탄1리에 있는 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4거리에 있는 거…….
남진

박남진의원

사실 수양버들은 땅에까지 내려와야 운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커트하듯이 싹둑 잘라버리다 보니까 수양버들 본연에 자태가 조금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쉽고 다듬는 것도 좀 전문적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그냥 밑에 까지 늘어졌다고 해서 그냥 쳐버리기 식으로 했어요.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갈말읍 오리나무는 정말 이게 외관상 엄청 좋은 나무에요. 그 오리나무는 이게 아마 100년이라고 추정했는데 100년도 훨씬 더됐다고 봐야 되요. 그런 나무들 또 여기 김화읍에 김덕조 전 과장네 집에 거는 빠졌어요. 그게 2그루에요 양쪽으로 그것도 마찬가지 100년 이상 된 소나무로 서에 가치가 있고 이게 보면 우리 철원은 안타깝게도 원래 마을의 수호목은 이제 정자나무 이런 걸로 해서 옛날엔 전쟁 전엔 다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철원은 그런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다 그냥 없어지고 그랬다고 보여 지는데 있는 나무라도 표지석도 정말 예쁘게 하고 그 나무의 어떠한 전래, 의미 이런 것 도 한번 담아서 표지석에 좀 담아주고, 또 향후 나무의 관리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되고, 또 더불어서 더 주변에 있는 마을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더 발굴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 산행을 하면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군락으로 이뤄진 데가 있어요. 소나무 또는 단풍나무 이런 것 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체계도 좀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산로에 뿌리가 많이 그냥 들어나서 죽는데도 있어요. 정말 그런 나무는 몇 억을 줘도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죽은 데가 있어요. 복주산 경우에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죽은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걸 잘 우리가 등산로에 있는 나무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