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도 7.5km구간에 빙판을 비롯해서 부교와 발길 등 다양한 코스가 있어 일반적인 트레킹에 비해 체력소모가 심하고 한탄강의 결빙상태나 수위와 적설량에 따라 트레킹상황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결빙율로 익수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일부구간에만 배치된 관리 인력으로 인해 무리하게 얇은 얼음 위를 횡단하는 등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 수시로 연출되었으며, 응급의료 인력도 부족해 먼저 발생한 환자의 처치를 위한 공백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트레킹기간 중 지적된 비위생적인 조리와 부족한 취식공간, 비합리적인 가격 등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실상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편식 위주의 깔끔한 푸드 코트 운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도 중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구성만으로도 깨끗하고 건전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관광객에게도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긴 코스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했던 위생시설과 일부 탐방객의 비 매너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청정철원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한 점, 분명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종합적인 평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의 보호소 현황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 드렸습니다.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은 3월 27일 제4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한탄강 얼음트레킹 개선방안은 김선례 의원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김선례 의원님 질문 답변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방안은 김갑수 의원님의 예정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3월 26일 3차 본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의 초 고령 사회대비 중장기적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중장기적 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전체 노인인구는 9,509명으로 전체인구의 20.67%로서 각종인프라가 잘 정비된 수도권으로 인구유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고령화지수 20%이상인 초 고령사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1은 보고전으로 참고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 부족, 외로움, 노인복지시설 부족 등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력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 현재 추진중인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양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시 발생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의료급여 부담금을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일반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확인, 가사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강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5에 의하면 노인의료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위기 발생시 119와 연계하여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독고노인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독고노인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강의 일수를 증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여가 복지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이용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복지 공공역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생활개선 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한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고 경로당별 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초 고령사회의 진입도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마을 단위별 노인복지시설 분야, 프로그램 분야, 노인일자리 분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우리군 재정만으로는 노인복지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이 정부와 강원도의 계획과 함께 연동하면서 최대한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령사회 기본계획 4대 방향 중 노후소득보장,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을 위해 우리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로당별 급식도우미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신청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 안 오셨어요? 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는요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경로당에 보면 한군데 각 리마다 한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군데가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같고 굉장히 불만을 하는 게 멀어진 곳에서 경로당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양쪽으로 분리를 시켜갖고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 생활권이 어떻게 약간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기존경로당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교통안전 사고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거는 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좀 부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 지금 한데도 있고 또 추진도 몇 군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대로변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경로당을 가셔야 되고 거리가 약 4km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시기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그 동네에다가 군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들을 하신데요. 하시는데 굉장히 모든 비용을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름 값에서부터 그냥 얼른 점심만 해 드시고 헤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해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몇 군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딘지?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드려주시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60세이상 치매진단 받은 어르신들을 치료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14쪽에 보면 근데 요즘은 치매가 보니까 50대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제한 없이 치매진단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나이를 60세로 제한을 두지 말고 나이제한 없이…….

그거까지는 제가 좀 잘 답변 드리기에 좀…….

나이 제한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대를 보면 치매환자가 50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응급안전알림이 있잖아요?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119소방서 하고 저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말하자면 통신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독고노인 어르신 모두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같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예의주시 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좀 약간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하면 119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먼저 그 시스템 때문에 먼저 대마리에서 어르신한분이 돌아 가셨을 때 빨리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돼요 철원군에 한 250명 정도 되나요?

그런 거는 일단 그런 거를 혜택을 받기 원하는 분은 저희도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읍면 통해서 와요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느 분인지 저희가 행정에서는 좀 한계는 있지만, 주위에서 많이 홍보를 해 같고 그런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저희 읍·면 노인일손돕기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군에 오면 언제든지 즉시 그런 시설을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거예요?

예, 혹시 주위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한이 되어있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신청만 하면 된다는…….

네,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그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선 조례제정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우리군 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지원방안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요즘 고령자에 의한 그 말하자면 운전 중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갑작스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보면 은 그래서 어느 시군은 고령자 면허 반납율이 꽤 많이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자료파악이라던가 그런 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상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수단이라든지 그런 방법 좀 우리 군에서 모색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요 총 큰 틀로 다섯 가지 노인복지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 학대나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철원군은?

어르신들 학대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성폭력 학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런 학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폭력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인분만 아니고 청소년부터 여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 성폭력을 떠나서 자제들이 학대하거나 방임 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지금 초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점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학대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 중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같고 계신가요?

저희가 철원군에서 추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터졌을 경우에는 위탁 처에 맡기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법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센터에 저희가 위임을 해서 같이 하는데요. 이런 분야도 저희가 노인복지 정책에 한 일원으로서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하셔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네, 포함을 해서…….

이게 성폭력은 그건! 지금 계속 중요한 게 자제들의 학대 그게 제일대두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혹시!

글쎄 거기까지는 학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자제들의 학대로 되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새 노인에 대한 인권, 인식들이 개선이 되고 점점 고령화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에서 체크를 못하면요 어르신들이 그냥 집안에서 홀로 외로움을 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깐 행정부도 노인복지정책을 대놓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다 좋지 많은 소수의 인권이 탄압받는 것도 분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부분도 내년도에 추진하는 용역계획에 체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한 꼭지를 담아서 어떤 식으로 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 학대예방을 하는지, 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지, 철원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틀을 내년도 용역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정책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에 관련돼서 권역별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철원 노인복지대학 그 다음에 서면, 근남 노인복지대학이 있는데 이게 운영과정이 일 년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한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하고요! 그럼 1월 달 정도는…….

1개월 정도는 결산도 봐야 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계획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포함해서 뒷장에 있는 그 경로당을 찾아가는 순회프로그램도 63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찾아 가는 게 한 50%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120개가 되는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이러한 많은 부분을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는 1월 달에 한 달 쉬는 거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해져 있으시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거 때문에 약장사들을 찾아가요. 지역적으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와수리, 서면권역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군청에도 항의전화도 하고 가족들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나쁜 점을 보면 약 장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쁜 점을 보면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거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뺏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좋은 점으로 보면 그분들을 굉장히 자식보다 더 위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이나 우리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런 권역별 노인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장사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철원군, 군단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장사의 그 분들의 상술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노인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일 년내 면밀히 검토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면 즐겁다고 그러십니다. 그분들이 거기가면 진짜 어디 가서든 못 받는, 그러한 자식들한테도 못 받는 효도와에 가까운 걸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닐지라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서면권역이 됐든 동송권역이 됐든 그 사실은 공실이 많이 생겨요. 대형 지하나 건물 2,3층에 차라리 그러면 저희가 1월 달에 한 달은 결산이나 예산준비 때문에 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름에 7, 8월 한 달을 빼더라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런 데를 단기임대를 통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의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용적이나 질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현재 접수된 사항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3월말쯤 되면 저희가 4월초에는 마을별로 들어온 거 경로당 들어온 거를 마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 개보수 들어온 거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는 다 수령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선례 의원님이 말씀 하신 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그거 법령에 의해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치매진단 받은 분들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나오셔서 평화지역 발전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남북평화무드에 편승하여 기존에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2월 평화지역발전과를 신설하여 4계의 담당체제로 평화지역관련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의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철원연결, 경원선철도 복원 등 국토중앙 철원진입 남북교통망 연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통일양묘장 조성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 및 복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등 철원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 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민의 평화분위기 확산과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 등의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인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K-POP콘서트, DMZ자전거대회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평화지역에 걸맞은 시가지경관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철원평화지역 경관형성 마스터 플렌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휴게공간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테마 간판정비,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정비, 조형물 설치 등 활기찬 상권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군부대 포사격 등 군사시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 생활환경 개선, 피해지역 지원 관련 입법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평화지역발전과에서는“남북평화지역의 중심, 통일준비도시 철원”의 비전아래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평화지역으로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시가지 경관조성,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 군 관이 상생하고 지역에 활기가 넘치는 평화지역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을 내보면 우리 지역적특성, 평화지역중심, 평화지역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치적 논리나 이념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반도기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죠? 편안하게 답하세요. 우리 남·북 단일팀때 응원기로 썼고…….

예, 그 한반도기를 사실 남 북 단일팀때 많이 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근무를 나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봤던 거 같고…….

응원할 때도 상대방 서로 썼고…….

예, 그래서 국기 가지고 어떤 무얼 논하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자구요. 우리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단일 이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고 평화지역조성에 모든 역량 타 접경지역 타 시군과 뭔가 차별화 된 우리 철원의 홍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한반도기 같은 부분은 우리가 남 북 단일팀 계속 써왔습니다. 이념사상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접경지역에 차별화 우리 철원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으신 제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화살고지 관련해서 유해 발굴작업도 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그래서 지금 할 때에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나서 어떤 저번에 말씀드렸단 GP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임선회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행사 때에는 상당히 괜찮을 거 같고요.

적어도 도로변…….

도로변!

예를 들어 전차가 어렵다가 하면 태양 초소에서 화살머리 가는 길 그런 부분, 점차 해보고 타 시군하고 차별화가 된다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남 북 단일팀 했고 공동발굴 하는데 명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분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구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좀 가능하다면 좀 접경지역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선점해야 됩니다. 그게 한반도를 떠나 어떤 게 있더라도 선점을 해야지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철원군에선 선제적 대응이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과!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네.

되게 포괄적이시잖아요?

포괄적이죠.

그렇죠? 2019년도 2월 달에 기사난 내용 중에요 강화군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국비 2,537억 확보 혹시 보셨나요. 기사? 이런 기사 있거든요 접경지역에 소속된 거 강화군인데 국비를 2,537억 확보를 했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있어서 강화군은 혜택을 본거 같거든요. 혹시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그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죠?

네.

제가 보니 강화군이 2011년부터 준비를 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사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접경지역이 종합개발계획이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까지 10조 8,000억인가! 그렇게 아니 2조 8,000억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조 4,000억에서 총 13조 2,000억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는데 글쎄요 저희 그전에는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각 접경지역 시 군별로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200억 이면 200억 그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갔고 그런 형태를 띠어 왔는데…….

그럼 철원이…….

1,000억은 사실은 저희가 200억 이거든요. 보통 매년 하는 게…….

이 분들은 나눠서 1,000억 이라고…….

네, 1,000억 이라는 말은 그건 조금 상당히 의외에…….

강화하고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에 강화군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안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 철원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철원군이 이렇게 평화지역발전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 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200억도 한도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 대응을 하셔가지고 강화군이 어떻게 보면 잭팟 터트린 거거든요. 강화군 입장에서는 2,300억 정도가 확보가 됐다는 거는 그렇다면 저희 철원군도 어떻게 보면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 군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런 흐름을 좀 이끌어 오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은 저번에 3월초에 기사가 난건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경원선 남쪽구간 복원연계해서 남 북 문화체험관을 지어 주겠다. 그 다음에 통일을 여는 길 강화에서 고성사이 456km에 대해서 우리 철원공간이 70km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것도 연천, 포천, 철원에서 611억 이런 식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합쳤을 때 아마 그 총액으로 그렇게 나왔을 거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제 말씀은 이렇게 이슈화 되는 군 들이 생기잖아요. 쉽게 지자체 가운데 그렇다면 철원군도 이렇게 이슈화될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답변서 18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부분에 있는 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2019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 불가사업이 있어요. 36개의 완료사업이 있고, 이사업 계획서에 보면 그리고 추진불가 사업이 67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계속추진사업이 62개가 있어요. 추진불가 67개 사업에 철원군이 4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이 추진불가로 자료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미처 자료를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불가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은 소유산 지뢰지대 이야기 공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내륙천연가스운송기기 조성사업 이것을 안 하는 사유 같습니다. 다른 사업 대체와 평화여건 등 남북관계에 연계 등 민 관 투자중심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뜻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산업통산부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첨단신소재 부품단지조성 불가가 되고 이건 민간투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고 통일부에서 하는 궁예도성 복원은 남 북간 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돌린다는 차원에서 불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궁예도성은 어떤 이유든 간에 복원이 불가해요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근데 여기 답변서에는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이 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차후에 남 북 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대체되는 거를 계산해서 복원으로 판단하셔서 넣으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외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왔다니까 저도 보질 못했지만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그런 거 보다는 사실 남 북 관계 그다음에 남 북 교류사업이 하여튼 법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결정되면 다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완료된 사업보다 2배가 넘어요. 67건이 추진불가 사업이 행안부에서 판단한 거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철원군도 제일먼저 남 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봉국철원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와보시는 여기 철원에 왔다면 반드시 거기 거쳐서 가는 코스가 거기거든요. 태봉국 철원성이거든요.

다행이 이게 뭐 행안부 자료에요.

네.

남 북간 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다시 돌려갈 수도 있는 궁예도성이…….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67개 불가사업 중에 철원군에 4개가 있는 것들도 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첨단 신소재 이것도 평화산단에 연결된 거 같고요. 내륙천연가스 러시아 다 10여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과연 이런 것 들을 봤을 때 실현가능한 것이 어디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역경제에 얼 만큼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발도 있고요, 군 장병한마음페스티벌도 있고요, 케이팝콘서트도 있고요,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평화지역경관조성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와 닿는 부분들이 과연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많이 지원하고 강화도에선 몇 천억이 들어가고 철원군에 몇 조가 들어왔다고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가? 그건 가장 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들은 주민들에게까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또 가시적성과를 줄 수 있는걸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정말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원만의 것 저는 그냥 1등하는 철원이 아니라,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온리 원(only one)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원에서 하는 화살머리고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철원에서 하는 평화산단사업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시작점이고 우리 평화발전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원선에서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원선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중단하는 것에 관련돼서…….

경원선은 2015년 8월 5일 날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이유는 남 북관계의 경세에 핵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건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그렇게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오는 전철관계 때문에 3월 30일까지만 기차가 다닙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4월 1일부터는 그냥 동두천까지만 기차가 오는 거예요. 전철이! 그 후에 2년 동안 연천까지 오는 전철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부터는 그럼 연천에서 백마고지 역까지 통근기차 그걸 CDC기차라고 하더라고요 CDC기차, 그 열차가 안다닌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사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련부서 건설과, 안전도시과 하고 철도시설공단 이런데 하고 합동회의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운행을 안 하니까 동두천역에서 백마고지 역까지 셔틀버스 3대를 투입을 해서 그 열차시간하고 똑같게 운행을 하고, 성수기 때에는 버스를 3대를 추가를 더 해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마고지 역에서 철원까지 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관련 안전도시과에서 아마 시내버스를 맞춰 가지고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기서 저는 또 이런 것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화살머리고지, 궁예도성 해갔고 철원이 선제적으로 남북협력관계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혹시 그런 기차 같은 것 이 안다니면서 또 잊혀져가게 되게 되지 않을까 경원선이 또 운행이 중단되면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닐까 기차가 다행이 2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더 좋은데 또, 화살머리고지를 통한 지역방문객도 늘어날 텐데 그것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동안 경원선 복원이 사실은 실시설계도 완료됐고 토지보상도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재착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착수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산림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생성장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산림사업을 철원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강원도 산림면적 1,371,643ha의 5%인 63,944ha이며, 소유자별로 국유림 26,295ha, 공유림 2,192ha, 사유림 35,455ha가 분포되어 있으며,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산림분야 3대 재해인 산불, 산사태, 병해충은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해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산불 및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사업 등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여 군민들이 산림재해에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산림조합과 통일양묘장을 조성, 양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양묘 및 연간 50만 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남·북 산림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결정되어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가 비슷한 철원군에서 남·북 산림협력센터 건립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산림·산촌 조성 및 임도시설 확충을 통해 국제 트레킹 대회 유치를 산림레포츠산업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런 산악레포츠 대회와 마을을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경리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인 두루웰 숲속문화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언론, 블로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두루웰 숲속문화촌을 강원·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육성하여 철원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는 국민들의 여가·휴양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참참참 숲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철원군민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공간 확충 등 철원군 가로수 특성화를 위한 이팝나무 명품 가로수길 확충과 이색적인 화단조성을 통해 철원군의 이미지를 대폭 개선 할 계획입니다.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원을 고용, 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한 순찰, 수목정비와 시설물 보수를 시행하여 공원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철원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나물 약초류 등 임산물을 이용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여 철원군민의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림과 산림소득사업, 산림재해예방, 산림휴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통한 신 산림소득 철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철원군 산림조합에서 추진 중인 곶감에 대한 유통활성화 및 지역참여방안, 두 번째, 휴양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세 번째, 농업과 산림의 연계방안, 네 번째,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순식제 방안, 다섯 번째, 군유를 이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방안, 여섯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확대방안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 산림소득 철원, 산림소득 사업, 산림재해예방, 산림휴양사업 확대추진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는 두루웰 숲속문화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루웰 숲속문화촌을 강원경기북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 포함된데 중에 대표적인 산림휴양문화시설 육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거론된 강원도, 경기북부, 수도권, 우리랑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이 몇 개나 되죠?

경기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강원도에 29개가 있는 걸로…….

강원도에 만요?

네.

수도권하고 경기북부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그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기북부나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네요? 다른 주변에 차별화 된 우리 숲속문화촌과 유사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스마트분석 같은 경우는 좀 하셨습니까?

저도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온천개발도 한부분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산림을 이용해서 야생동물들을 사육해 보는 방법도 좀 한번…….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우리 산림 휴양시설이 그들하고 저희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없는 게 저희가 있다든가 그런 신규로 확대 간다! 이런 부분보다 처음부터 저희 의회에서 이 숲속문화촌우려 의원님들이 우려 많이 했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개장시점도 왔으니까 적어도 타 시군에 있는 게 분석이 되지 않았나!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서면에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원군민들 소득향상 이게 구두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어도 어느 시설엔 모모해서 얼마고 좀 통계나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사실 확인 좀 해볼게요. 답변서 20쪽에 보시면 중간에 남 북 산림협력센터 건립을 유치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자체가 굵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이게 결정된 사업 아닌가요?

지금 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고성군 하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럼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다 별도 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파주하고는 산림청에서 하고 고성은 저희하고 강원도에서 경합을 해서…….

고성과 철원에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그러셨죠?

4월 2일 날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고성하고 저희하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하는 거랑 내용은 다 똑같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거랑?

네.

그게 두 개가 설립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산림청에선 파주에다가 확정을 지었고요.

네.

강원도는 고성하고 저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월 2일 날 윤곽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지원 나오는 것은 똑같이 하고요?

그거 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선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가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고성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통일양묘장이지만, 그쪽은 평화양묘장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군데에 싸움이니까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꼭 센터가 건립되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가 몇 농가죠?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가 한 420ha에 1,502농가입니다.

예, 1,500농가잡고 지금 보면 그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이게 431농가 330농가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농가가 많죠? 양쪽에?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1,500농가입니다. 이 보조나 이런 부분이 쏠림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약액재배,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렛 적어도 이 정도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운반레인, 무인방제, 자동개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죠?

지금은 현대화시설이나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안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적어도 1,500농가에 골고루 본인이 희망하면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이행완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행하지 못한 농가현황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농가 513호중 완료 214호, 현재진행농가가 231호로 전체 445호가 완료 및 추진 중으로 86.7%에 해당됩니다. 미 진행 34호와 입지제한 등 적법화 불가농가가 34호가 있습니다. 당초 무허가 적법화 기간이 ‘18년 3월 24일 이었으나, 적법화에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하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1년간 연장 조치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1호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 조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법화 불가농가는 입지제한 농가로 축사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 진행 농가는 소규모 또는 고령화 농가로서 사육 중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내 설계사와 설계 작업 촉구를 독려하고, 농가에 적법화를 위한 처리시설을 마련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절차를 진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적법화 이행율 제고를 위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적법화 이행을 위한 안내문 배포 및 농가추진 촉구와 설계사무실의 설계 작업 등 행정서류 제출 신속진행, 농가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기간연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적법화 이행율 제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박남진 의원님하고 똑같이 같은 질문이 나갈 거 같아서 염려스러운데요. 저는 참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비를 우리가 만 원씩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만 원에 대한 게 나간 선물이 너무 많았던 거 같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니 더 주고 싶죠! 저희는…….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참가비 만 원을 받고 준 게 5,000원 짜리 상품권 나갔죠? 또, 떡국이 2,500원 나갔고요? 그 다음 워머가 나갔고, 그 다음 또 장갑 나가고, 아이젠이 나갔습니다. 그게 다 하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그 분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 철원군 홍보를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저희가 힘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참가비 5,000원 냈으니까! 너네 5,000원 가져가라 이러면 저희 관광 쪽에서 볼 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참가자들에게 철원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선물이라고,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격에 대한 단점은 아니라 더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참가비는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3,000명 정도 접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더 이상 늘키지 않고 3,000명 준하는…….

저희 계획은 전액 지금 전체를 유료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를 유료화하는데 그 유료화하면서 10,000원 씩 받으면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 15,000원에 해당하는 거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품권은 아니고요 기념품을…….

상품권이 아니고 기념품을 더 많이 주고 싶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하세요?

수건이나 워머 같은데 에는 저희가 철원군 마크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에서나 이런 관광객이 오면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핸드폰 고리라든지 뭐 이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저희가 그런 관광기념품들을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볼펜에 대해서 가치를 따진다면 저희는 그걸 가져가서 두 번만 봐도 저희는 이 가치를 더 줬다고 하거든요! 경제적 효과를 보나 관광홍보 효과를 보면 그런 뜻으로 그 기념품을 이해해 주셔야지 돈에 대해서 이게 얼마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쉽지 않고 또 허접한 상품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주니만 못하고 가다가 버리고 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겨울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주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에 맞게 5,000원 주는데 5,000짜리 상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뭘 사겠어요? 아무것도 살게 없습니다. 5,000원짜리를 겨우 볼펜이나 이런 건데 가다가 버리고 가요. 저희가 그거 볼 때는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쪽은 저희가 경제적인 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만치 퍼주기 식 관광상품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저희가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이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품이 될 만한 거를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워머는 아닌데 장갑 같은 경우는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안 쓰는 분들도 많고 장갑은 그게 조금 좀 저거 하니까 본인들의 장갑을 사용을 하지 그 장갑을 안 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버리고 가지고 갈수 있는 유용한 걸 줄려니까! 기념품다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0원 짜리로 뭘 해줄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해서 아주 유용하고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장갑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부교의 위험성 들으셨죠?

네.

부교가 우리가 처음에는 부교설치 했을 때는 물이 좀 있었어요. 있다가 우리가 행사 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부교가 그거를 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교가 보면은 물이 빠지면 은 한쪽은 기울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교가 기울어지면 은 그 옆에 줄이라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은 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관광객이 아닌 저도 가면서 그런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이라는 그 특성상 굉장히 물이 급류잖아요? 급하게 내려가는데 물속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도 그런 게 수정이 안된 상태로 끝날 때까지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번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 번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십쇼? 하고 얘기 했는데도 그런 게 전혀 수정이 된 부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전요원이라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요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단 한군데 송대소를 예를 들어도 송대소에서 위에서 해설사들이나 그 안전요원들이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은 위가 아니고 아래 얼음이거든요! 그런데 얼음위에는 별로 안전요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요 아래가 위험하니까! 내려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청을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근무설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안내려간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도 올해는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많이 지금 보면 은 그 안내원들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제대로 배치가 안된 점 그건 인정 하시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제일 위험했던 부분이 그 다리에서 송대소까지 오는 거리가 제일 많이 위험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낙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부교가 없었습니다. 바윗돌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갔고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쪽도 어떻게 부교를 같다가 설치를 하던지 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걱정 되는 게 안전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와서 안전점검도 받았고 경찰서, 소방서 같이하고 했는데 얼은 다음에는 부교증설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얼음을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2m정도 폭을 넓혀서 하는 안을 짜서 예산도 더 증액하고 그러기도 했고, 특히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요원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올해는 직원들이 전 직원이 나가 했는데도 부족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송대소 입구도 거기서 통제를 안 하면 너무 무분별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산림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근무자들도 그걸 막느냐고 한 줄로 내려가게 하느냐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거기 빠지는 순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강조 했고 또 중간 중간에도 얼음 부교를 뚫고 나가서 노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 주상절리 쪽은 괜찮았고 거기는 통제요원이 있었지만, 그 밖은 저희가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치고 음식을 해먹고 가서 통제해도 안돼요. 왜 그러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어서 저희 안전요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안전요원인 세르파하고, 우리직원 외에는 지질공원 해설사 그 분들이 하셨는데 도저히 통제 자체가 어려웠고 줄 끊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 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안전한 트레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토 음식점에 대해서 그 음식점에 메뉴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축제 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4시면 음식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못했던 부분은 관광객증가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다 같고 특히 실과소, 관련단체 저희가 다 받았어요. 문제점하고 발전방향,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15개 문제점을 중복된 거까지 정리 하면 15개 문제점이 다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냥 있던 게 아니라 실과소에 근무자들 하면서 문제점 또는 관련 세르파 뭐 이런 해설사 이분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잘 짜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올해 거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년에 준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부분은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쓰지, 버리지도 못하지, 용기도 설거지도 안 되지, 이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서서 먹는데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 자체도 대응을 잘 못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 쪽에다가 음식점을 할 수 있게 그 자리에다가 계속 하실 건가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다 하면 올 장마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실 거 같으면 그쪽에도 수도는 좀 끌어 놔야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 같은 게 어떤 관광객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얼굴이 뜨거웠는데 개울에서 물을 떠다가 오뎅을 끓이더래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뇨 그분이 그걸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 같고…….

그분이 고발을 하셨어야지 왜 의원님한테 말씀……. 그거는 절대 저희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 가져갔고요 철원군 에다가…….

과장님! 그럼 누군지 내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네, 알려 주십시오?

그거를 보고서 진짜 어떻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정말 큰 고민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네, 절대 없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화장실은 부족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 그럼요.

예, 그거는 다음에 더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가는 곳곳에 쓰레기가 너무 쌓여있어 갔고 해설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너무 창피했었다고 매일매일 그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아서 너무 창피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철원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데 정말 깨끗한 게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잘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화천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꼭 쓰레기 줍고 하는 걸 꼭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그런 거 말고 어르신들을 기용을 해 같고 어르신들이 어느 부분은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이 철원처럼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거기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서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우리도 남이 하는 것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화천에 갔다가 음식점에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물건 값도 비싸지 않게 적절하게 잘 매겨져 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거긴 다 같다 오셨겠죠! 같다 오셔서 보셨으니까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것도 꼭 젊은 분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기용을 해서라도 쓰레기는 제때제때 치울 수 있게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의료 그 사고 나시는 분들 적절하게 빨리빨리 치료가 안됐죠?

네.

그 부분도 내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분들한테 얼른 응급처치가 갈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차장이 협곡이다 보니까 금방 대응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하고 저희가 그날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화천이랑 이런 데랑 완전 상황이 틀린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저희가 치우는 것도 정말 다 지고 올라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엔 더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여기 보면 은 가족형태로 올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뭔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Y진지를 이용을 해 같고 Y진지에다가 먼저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 해주면 Y진지에다 멋있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식전행사가 있고 개막식이 있습니다. 식전행사 끝나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일부는 한탄강 협곡을 걷지를 못하고 한여울길을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제 좀 행사내용을 바꾸는 게 굳이 식전행사 없이 개막식을 몇 시에 한다든지, 좀 오신 관광객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식전행사하고 한 번에 출발합니다.

네.

당연히 안전사고 나죠! 시설보완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행사내용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저희도 그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영상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대처하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몇 시에 개막식이다! 그러면 한탄강 트레킹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걷던지 개막식 끝나고 가던 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릴 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죠?

아닙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겨울축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타 시·군도! 그런데 우리 철원군만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축제를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축제장에서 하는데 저희는 한탄강에서 빚어낸 자연미술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탄강위에 인프라만 잘 구축을 하면 사계절 관광지로 갈수 있다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왔다 가신 분들은! 특히 국가지질공원 이지만 세계지질공원으로 갔을 때는 외국인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트레킹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생명존중에 대한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흔히들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살생 축제든지! 그 어떤 인간의 반인륜적인 표현도 쓰면서 아주 이제 고기를 잡아서 피를 보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안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만은 정말 유일무이한 축제입니다. 이게 정말 말씀처럼 한탄강 비경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홍보 할 때도 어떠한 친환경 그리고 생태학적인 거 이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평화시대에 무르맞는 축제인거 같거든요. 내년에 홍보하실 때 이런 걸 부각 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제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먼저 요번에 성공적인 부분은 홍보마케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번에 용역보고서에도 봤지만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또 TV방송노출이 TV방송에 나왔던 분들이 아주 적기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몇 가지만 좀 질문 해 볼게요? 지금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전접수가 저희 몇 명이나 되었나요. 사전접수?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 당일 접수는요?

당일 접수는 저희 분석을 안 해봤는데…….

사전접수가 3,000명이면 대개 그 관광버스 보다는 개인자가용 쪽이 가깝잖아요?

네.

데이터에도 10명에서 15명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다음에는 내년에 사전접수3,000명이면 이분들을 거점을 잡아서 예를 들면 신철원, 동송, 김화 그쪽으로 사접접수 할 때 넘버링을 해서 3,000명이면 1,000명은 동송 쪽으로 1,000명은 갈말 권으로 집결지를 그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셔틀을 이용해서 오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전접수하면 현장에서 접수 하는 데로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면 그쪽과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고, 3,000명이 당일 날 사전접수가 오는 거니까 교통의 어떤 번잡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버스로 38%가 왔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 물론 관광버스 이용객들은 아니지만 54%가 철원군과 연계한 관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면 저희가 이걸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행상품화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박2일짜리로 겨울에 트레킹 와서 하고 한탄강호텔에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수를 3만 원짜리를 하면 식비주고, 스파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두루미 거기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내지 화살머리고지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품화를 하는데 이거를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행사랑 공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만 원짜리로 여행사 얼마주고 우리는 이런 거만 하겠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그 이익을 쉐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품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기 보면 유료체험시설이 600만 원 수입이 생겼고 향토음식점이 1,000만 원 생겼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답변에? 그러면 이게 1월 19일부터 27일간 9일간 데이터 입니까? 아니면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데이터 인가요?

9일 축제기간에…….

축제기간에만! 그럼 나머지 20일 정도는 영업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그죠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25만 명에 관한 부분도 9일간의 기간과 또 한 달간의 기간과 다 합친 거잖아요?

아닙니다. 9일간 축제기간만…….

9일간에만?

합치면 더 많죠!

추후에 그래서 내년에 50만…….

그죠 50만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것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공한 축제는 아니지만, 성공하는 축제로 가고 있는 단계인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통구보는 좀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볼륨을 키우든 참가인원을 키우든 상금을 늘려서라도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파일러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TV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처럼 한번 좀 더 특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트레킹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상품권은 지금 저희가 투어페스코리아랑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고 지금 우리가 일반 광광객 들에게 곧 판매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그만 답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보호수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내대리에 보면 은 보호수가 2종 있잖아요?

네.

그 2종에 먼저 의장님이랑 다 같이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곳에다 만국기를 막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저렇게 우리보호수 인데 저렇게 막 훼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에 이거를 같다가 질문을 하려고 질문서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철원군에는 그 보호수가 몇 종없어요.

네.

지금 현재로 4종밖에 없잖아요? 4종 있고 앞으로 6종은 다시 신청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4종중에 내대리에 있는 게 2종이 있어요. 그런데 2종에 보호수가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대받고 있는 보호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를 질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보호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앞으로 보호수에 대해서 토양, 개량, 시비, 죽은 고사지를 잘 관리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으며, 또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만국기가 달리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대리 같은 경우는 보호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아요. 그 굉장히 비좁고 해서 보호막을 쳐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안사 같은 경우는 그 절 관내에서도 그 나무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대리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원에는 예전에 여건상 오래된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보면 은 소나무도 또 근남에 있잖아요. 육단리에 그 소나무도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보호를 한다는 소나무가 별로 보호를 못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속깊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무가 있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갔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철원군에서 보호 한다는 그런 홍보도 같이 겸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호는 보통 몇 년이 돼야지 보호수로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수종별로 각기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소나무는 200년 이상, 느티나무는 300년 이상 각기 수종마다 다릅니다.

근데 소나무가 200년이 안되었어도 우리가 좀 미리 보호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하여간 간판을 설치한다던가 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안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보강할 문제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원에서 보면 오래된 나무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나무들 보호 좀 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