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은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오늘부터약일주일동안가평군예산에대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하게되겠습니다.우리가가평군에서쓰여지는예산이이번에제대로잘쓰여지고있는지,또적재적소에잘쓰여지고있는지아니면은더보완해야될부분이있는지이런데에역점을두시고바른판단이나올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간단히인사말로갈음하겠습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5건을심사하며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3월15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5건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강민숙위원님을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강민숙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운영기간은오늘부터3월29일까지5일간이며오늘제1차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제반절차진행과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고부서별소관예산안을내일까지해당부서장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3월27일자체심사를한후3월29일오전10시에제3차회의를열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기타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은말씀해주십시오.없습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를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김광수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의안번호124호,2019년도제1회추가경정및,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예산안총괄,세입총괄표,다음장의세출총괄표.6쪽에5억이상증감주요내역,7쪽에2019년본예산심사시삭감된사업중추경요구사업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먼저총괄분야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3,931억7백만원보다558억7,200만원이증가된4,489억7,900만원으로기정대비14.21%p증가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기정액3,776억4천만원대비534억8,300만원이증가된4,311억2,400만원으로14.16%p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기정액154억6,600만원대비23억8,800만원증가한178억5,500만원으로15.45%p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먼저일반회계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4,311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자체수입은16.29%인702억2,100만원으로지방세는536억7천만원,세외수입은165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의존수입은75.59%인3,259억3백만원으로지방교부세1,454억원,조정교부금등607억5,900만원,보조금1,197억1,4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8.12%인350억원입니다.세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기타특별회계는기정대비23억8,800만원이증가한178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기정대비변동없이5억9백만원,보조금은2억3,100만원이감소한125억5,7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6억2천만원이증가한47억8,700만원으로편성요규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먼저일반회계기능별분석에서는일반공공행정분야는28억6,200만원이증가한446억3,100만원이며문화및건강분야는105억4,400만원이증가한366억3,7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11억9,700만원이증가한1,249억4,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46억2,500만원이증가한230억7백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27억5,2800만원이증가한428억6,100만원등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성질별분석으로는경상이전비는73억1천만원이증가한1,748억1,200만원,자본지출은378억7,900만원이증가한1,315억1,9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전체35건에4,363억9백만원으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117억6,500만원이증가한346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종합의견에일반회계세입은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은기정대비10억원증가한536억7천만원으로이는지방소득세증가분10억원이반영된것이며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1억1천만원이감소한111억9,400만원으로주요감소원인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수입은4천만원이증가하였으나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이1억5천만원이감소한영향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대비1억1,600만원이증가한53억5,6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개발부담금2천만원,과태료1,300만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및이자반납에따른그외수입8,300만원이증가된것이반영된것입니다.지방교부세에서는기정대비274억4,300만원이증가한1,454억2,900만원으로편성되었는데주요증가원인은보통교부세273억8,100만원,특별교부세가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3,500만원,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2,700만원이반영된것입니다.조정교부금은기정대비36억8,600만원이증가한607억5,900만원으로2018년12월26일특별조정교부금36억8,600만원이내시되어현리소로2-37호선,현리소로2-56호선개설공사에각각5억원씩.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3-41호선개설공사3억5천만원,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신축23억3,600만원이반영하여편성된것입니다.보조금은기정대비63억4,800만원이증가한1,187억1,4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국고보조금에서19억2,500만원이증가,시도보조금에서44억2,300만원이증가된것입니다.이번추경예산세입의경우기정예산액대비558억7,200만원이증가하였지만자체수입은불과10억5백만원이증가되어전체세외수입액의16.2%에해당합니다. 다음장일반회계세출입니다.일반세출예산의경우대부분자본지출인시설비에집중편성하였는바이는신속집행이불가했던건설사업비,건설사업시설비에대하여추경에반영한사항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군도8호선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건립,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등관광및체육시설,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시설예산등에중점을두고편성된것이며우리군세입전체예산중의존재원이75.38%를차지하고있는실정으로한정된예산을가지고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각종사업관련예산편성시군재정여건및사업의타당성을잘검토하였는지,특정지역및분야에편중된예산은없는지,본예산심사시삭감한사업에대하여사업의타당성및효율성에대해충분히고민하여추가로편성요구하였는지,기타업무보고시지적된사항등이예산에잘반영되었는지에대해서면밀하게심사하여야할것이며국·도비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세입규모가늘어나고상대적으로이에따른군비부담금증가로재정운영의어려움이예상됨에따라군재정여건을감안하여신규사업은최소화하고일반운영비,여비등기본경비는동결하는등재정안정에힘써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기타특별회계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대비2억2백만원이증가한11억8,4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및청평양수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편성,지역환경개선을위한복장리공동주차장신축공사에8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2억8,200만원이증가한3억6,100만원으로주정차단속기간제근로자의공무직전환에따른인건비9천만원,가평역및청평역여름철불법유상운송행위단속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2,600만원,가평읍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추가분1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질개설특별회계는19억원이증가한145억5,900만원으로국고보조금경상및일반회계전입금편성을위하여추경을요구한것입니다.그외다른기타특별회계는예산편성변동내역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네.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1페이지좀봐주세요.맨마지막에보면이번추경세입의경우기정예산액대비이렇게쭉나와가지고자체세입은불과10억5백만원이증가되고전체세입액이16.29%라고이렇게나와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이상현위원
16.29%가어떤근가로나온것입니까,이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전체세입예산중에서세입은기존,아,자체수입하고의존수입으로나눠지는데요,그중에자체수입이16.29%에해당한다는내용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자체수입이얼마예요?전체세입액이.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707억30만원상당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10억5백이증가되면말이안되잖아요.16.29%라는게난이거퍼센티지가어디서나왔는지모르겠어요.16.29%라는게이게어디서나온퍼센티지예요,이게?
배영식위원장
본예산대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거를비교했을때그렇다는얘기지요.
이상현위원
무슨말씀이시지요?
배영식위원장
본예산이있고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을대비했을때그렇다는거아니에요?
이상현위원
자체수입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게.예산이아니고자체수입은불과10억5백만원이증가되고전체세입액의16.29%로.그런데내가보니까,본위원이이거지금보니까3페이지에봐가지고여기에보면세입총괄표일반회계있지않습니까?비교증감해가지고53억4천이있지요?이거에대한퍼센티지입니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아니요,총일반회계세외수입이431억,아,4,312억2,430…….
이상현위원
그게아니고내가보니까3페이지에세입총괄표가있지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이상현위원
저기일반회계에서보면53억4천이지않습니까?이게증가한것중에서세입이증가한것의10억5백만원이이게퍼센티지가보면그거의한16.29%정도가해당이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거기에서뭐냐하면일반회계에서비교증감해서10억5백이증가됐기때문에이거를좀수입원을확보해야된다.이얘기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그런의미입니다.이거는증감액을표시한게아니라구성비를표시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비교증감되는거에대해서증감구성비를얘기한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구성비를표시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지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예산안총괄,사업예산총괄표,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총괄분야입니다.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69억6천만원이증가한237억6,500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84억3백만원,영업외수익이1억6,200만원,유보자금이64억9백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87억8,9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69억6천만원이증가한237억3,5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6,800…….6억8,500만원,유형자산취득은35억3,5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7억1,200만원,예비비20억2,600만원이각각증가하였고영업외비용,특별손실,비유동부채상환은변동이없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6,900만원이감소하여85억6,5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21억8,500만원이증가한98억6,400만원으로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70억2,900만원이증가한151억9,900만원으로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47억7,400만원증가한139억1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2개사업에341억5,100만원이며이중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은변동없이50억2,400만원입니다.종합의견입니다.급수취약지역에대한상수도보급및노후주택지방상수도수용가의수도관개량사업등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주민의삶의질향상및주민불편의최소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므로,사료되며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예산안총괄,사업예산총괄,자본예산총괄표는,아,총괄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쪽의검토결과입니다.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43억8,500만원증가한303억7백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변동없이56억5,500만원,영업외수익은73억7,900만원,순세계잉여금은40억9,2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은130억8천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43억8,500만원증가한303억7백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6억4,2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7억1,200만원,기타자본적지출3억8,100만원각각증가하였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12억3백만원증가한130억3,4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26억4,200만원증가한156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자본수입…….자본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31억8,200만원증가한172억7,300만원으로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17억4,300만원증가한146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1개사업에1,656억5,900만원으로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액기정대비7억1,200만원이증가한114억5,800만원입니다.금해추가경정예산은노후하수관로정비및훼손,파손된하수처리구역관로시설유지·관리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여하수도시설의계획적설치와유지·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기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이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회의의결을받도록돼있습니다. 주요내용은주민지원기금당초사업이3,640만원을9,940만원으로변경을요청하였는데증액사유는상색리마을회관옹벽설치및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사업6,300만원이추가지출되는사항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의생활수준향상도모를위해상색리지역에주민지원기금6,300만원을추가지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관리계획안은설악면신천리156-1번지일원에총부지면적7,070㎡중2,800㎡를철근콘크리트조로지하1층,지상3층의설악면행정복지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5억원입니다.현설악면행정복지센터는1989년신축후2019년5월에30년이도래되는건물로벽체의균열,방수층파괴,내진보강필요등건물노후가상당히진행되어안전및유지·보수를위한사업비가지속적으로소요되고있고청사면적이협소하여주민들의다양한욕구충족을위한프로그램운영시행정공간이부족한실정이며또한면사무소의지리적여건이지방도86번도로쪽에인접한관계로진출입이불편하고특히출입구쪽은위험요소로존재하고있습니다.따라서설악주민들의행정수요충족및복지서비스향상,건물노후화에대한지속적인유지보수비절감,진출입로용이,주차장공간확보등다각적인측면에서사업추진이필요할것이나사업비재원이자체군비로만구성되어있어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군의경우의존재원확보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아울러2018년12월24일2019년도부터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따라2019년3월7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여원안의결을받고향후지방재정투자심사예정등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소관예산안을해당부서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보고부서는자치행정과,회계과,행복돌봄과,문화체육과,관광과,건설과,환경과가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본예산7백만원보다4백만원증가한1,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본예산181억7,400만원보다3억5,600만원증가한185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87쪽,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본예산64억1,500만원보다2억7,700만원증가한66억9,200만원으로써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8천만원으로민간단체활동지원4,800만원,군민의날행사3,200만원입니다.그리고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에3,200만원으로능률적인행정운영2천만원,전문행정인육성에6백만원을감액하고후생복지시책지원에5백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건전한노사관계구축2,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억3,500만원으로행정정보화기반확충에1억3,500만원이며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2,200만원으로정보통신망운영4,400만원그리고정보통신망기반확충에2,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에9백만원으로근무환경개선에6백만원,기록관운영에3백만원이며대일항쟁기보상단위사업은도비변경내시로1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안90쪽,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예산은2019년본예산6억7,700만원보다7,500만원증가한7억5,200만원으로써교류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7,500만원입니다.이어서공명선거관리정책사업예산은선거범죄신고포상금으로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자치행정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자치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90쪽을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미보병44단참전용사초청이있거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여기에한7,500여만원정도들어가는거같은데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몇분이나초청을하시는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계산한거는35명에서4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미44단이저희하고어떤인연이있는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미44단은한국전쟁,6·25한국전쟁때가평종합고,지금그당시에는가이사고등학교였는데지금가평종합고등학교로교명이변경이됐는데카이저고등학교를2달러를모금을해가지고,전장병이2달러모금을해가지고서가평고등학교를건립해주고지금현재까지도매년방문하셔서장학금을지급해주고있는저희하고좀특별한관계가있는사단입니다.
이상현위원
우리저기가이사고등학교를지은학교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미보병,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7,500만원가지고35명정도라고그러면은한분이한3백만원정도밖에,3백만원도안돼요,한2백만원정도인데그거가지고초청행사가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저희는이제참전용사위주로다가이제지급하고요,다초청행사주는게다지급은하지는않고참전용사위주로지급을하고그관계자들은자부담으로하는걸로다지금계획을그렇게짜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몇분이나오실것같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는한참전용사까지하면은한30명정도는지금먼저미보병사단왔을때그정도는예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러면예산이…….아니,초청을하는건좋은데이게보면1인당한250만원이면왕복비행기티켓값도안나올것같은데그거초청하고나서너무결례가아닙니까?그냥돈조금주고서초청을하게되면은내가봤을때는예산이너무적은거아니에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지금운영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예산을좀쉽게얘기해서저희가좀빡빡하게좀짰어요.빡빡하게짰는데만약에늘려주신다면은저희쪽에서는행사운영하고준비하는데좀많은보탬이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늘려주는건아니고요.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늘릴권한이없잖아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90페이지에보면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에보면은이게여기가평에거주하시는분도계시는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한분이계십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한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그한분에대한어떠한지원을해드리는건지좀사업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생활보조비로다월30만원씩지급을하고있어요.한분에대해서.
강민숙위원
그거하나만지금예산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기정액보다는120만원을지금낮춰서지급하는거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뭐그30만원을맞추기위해서이렇게가는것입니까?아니면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도비,이제이건전액도비사업인데요.도비보조내시가이제30만원을지급하라고내려왔어요.그래가지고30만원씩만.
강민숙위원
그래서그금액으로맞추다보니까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최기호위원입니다.89페이지중간에보면은요,노후전산장비교체.2백대로올라갔네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어떤내용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게저희가이제2013년도하고14년도에대량,그때프로그램이변경이되면서대량교체를했어요.그래서내구연한이5년이다보니까는지금수요가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420대정도가되더라고요.교체대상이.그래서본예산에한200대편성을하고요,조기집행때문에.그래서지금추경때또200대편성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2013년도,14년도에좀프로그램변경이되면서대량교체를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이됐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프로그램이이렇게변경이되면은바꿔야되나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기존PC가그거를읽지를못해가지고사용을할수가없는그런상태가됐었나봐요.
최기호위원
고장나서교체하는게아니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일단주원인은프로그램교체로다가이렇게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게지금몇개년도에걸쳐서이게전부다교체작업을하는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14년도하고,2014년도에이제대량교체된거를주로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거를조사를해봤더니437대더라고요.
이상현위원
그리고내년에는또그러면2015년도것,2015년도것도내년에교체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제수량은그렇게많지는않겠지요.2013년도하고14년도에대량교체를했으니까.내구연한이5년이니까요.
이상현위원
지금우리전체공직에계신분들은몇분이지요?9백여분아니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공무직까지하면은그정도되지요.
이상현위원
그렇게된다고그러면은지금올해400대교체하게되면내년,후년에또계속교체…….내구연한이5년이라하면5년이되면무조건교체를해야되는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요,상태를봐서저희가무조건교체는안해주고요,상태를봐가지고교체를해주고내년도에도한150대정도는매년그렇게보셔야될것같아요.
이상현위원
그런데프로그램이어떤게변경이,소프트웨어만좀업그레이드하면되는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13년,14년도에윈도우XP에서윈도우7로다가이제업그레이드되면서요,PC가그거를대상이그당시에한437대를교체를했더라고요.
이상현위원
지금윈도우10으로바뀌니까지금그런다는얘기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윈도우10으로…….일단그당시에13년,14년도에…….
이상현위원
윈도우XP에서윈도우7으로바뀌었다가지금또10으로바뀌니까지금그거를지금하는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렇게호환이안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글쎄요,호환정도까지는제가그거는…….
이상현위원
이거는과장님,제가봤을때는내구연한이무조건5년이라고그래서쓸만한거,우리가여기서그렇다고뭐그래픽을하는거고뭐그러는게아니지않습니까?일반행정업무를보는데이거는좀자세히좀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88페이지맨상단을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태료납부1,500만원이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떤내용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작년도2월에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전국236개시군을다고발한상황인데요,저희같은경우도해당이되는게안전관리자를미선임하고공원관리자를미선임하고분기별안전교육을미실시해가지고노동부강원지청에서이제과태료부과대상이됐어요,저희가.저희만이아니라이제전국이되겠지요.그래서그걸보니까는1,300만원이과태료부과대상이돼서요,좀납부를해야될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올해부터는지금안전관리자도선임을하고공원관리자도선임을해서하여튼간안한거기때문에납부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올해는똑같은경우는발생을하지않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지금교육을,먼저지금2월에분기별로다안전교육을실시를했고요,이번에또안전관리자또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87페이지맨하단에보면요,인사행정운영에관한공공운영비가1,500만원이새롭게이제책정이됐는데이거는무슨내용인지좀간단히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인성검사검정료요?
배영식위원장
맨밑에.아니요,87페이지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과태료,납부.그건과태료납부.
배영식위원장
마찬가지인가요,이게?미안합니다.이해를좀잘못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조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 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회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기정예산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행정운영경비등3개의정책사업이며기정액622억9,500만원에서22억7,500만원이증가한646억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97쪽입니다.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0억3,100만원보다1억5,500만원이증가한21억8,600만원입니다.증가요인은산림과특수차1대신규구입에5천만원,냉낭반기구입설치에4천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97쪽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29억4,600만원보다7억3,500만원이증가한136억8,4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공유재산보수·보강공사에1억6,500만원,행정기록관리모델링공사에1억5천만원등입니다.다음은99쪽행정운영경비회계과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472억6백만원보다13억8,500만원이증가한485억9,1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공무직근로자신규44명의인건비13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회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회계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97쪽을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하단에보면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다른데는좀깎였어요?타부서는.그런데여기는추경에올라온이유가뭡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군수·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말씀하시는거죠?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거를저희가총괄부서이다보니까타부서별로다가감안을시키고감안된부분은회계과로재료비성격의예산을우리시책업무추진비로다가집행하려고그렇게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상현위원
무슨말이에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실과소별로있는시책업무추진비를우리총괄부서인회계과로다감안된부분을저희한테예산을반영한부분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타부서에서백만원씩줄인게전부다이쪽으로올라온겁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줄인거를우리회계과로다가총괄부서로다가일괄편성한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앞으로모든업무추진비는회계과에서다,그럼타부서에있는업무추진비는없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그부분에서도그집행이곤란하고타부서에서하는거,그런부분은재료비성격은저희가합니다.그렇게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99페이지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공유재산매입이있네요,5억1,100!거기에보면!공유재산관리에서.맞습니까?99페이지하단에서.공유재산매입이있습니다.6,100만원이증가됐어요?이게뭐어떤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공유재산매입이지금5억1,100이잡혀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배영식위원장
상면농협땅아니에요?4억5천?
이상현위원
그거는본예산에들어가는데.
배영식위원장
본예산에들어가고또추가로들어간거아니에요?
이상현위원
그거랑딱맞아떨어지네,4억5천하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지금군우리건물이있는데지체장애인가평군지회의부지면적입니다.그게토지가지분으로되어있는걸그러니까1,106㎡에있는게저희가지분이66인걸마저추가매입하는그런부분입니다.건물은우리공유재산이고저기토지가아닌부분을저희가매입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100평을더사는데.5억1,100이에요?100평을사는데5억1,100이에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렇게됩니다.
이상현위원
평당5백만원이에요?50만원인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상면거하고이장애인부지6,100만원합쳐서그렇게된겁니다.
이상현위원
이거과장님!추후에서면보고좀해주십시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그상단에요.같은페이지북면행정복지센터철거비용으로4천만원잡으신것같은데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언제쯤철거계획이신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철거면지금북면행정복지센터가개소가끝나고요.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끝나고요.행정절차를이행한후에금년도하반기쯤에는철거를시작하려고합니다.
강민숙위원
북면하고는다협의가끝난사항인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99페이지중간에보면요.임시주차장복구비용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고요.흡연부스설치.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위원
흡연부스설치그거하고임시주차장복구.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임시주차장은지금현재위치가행복주택앞에우리공무원들임시주차장을개인거,그러니까김만종문화원장님거를저희가임대를해서쓰고있는데요.우리가행복주택이다준공이되고6월말에더이상개인이우리가평군에임대를안주신,못주신다고해가지고저희가이제복구하는비용입니다,그건.그러니까그게한190평정도됩니다,면적은.
최기호위원
190평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190평이요.
최기호위원
그런데복구비용이걷어내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네.원상태로다시.
최기호위원
좋은흙으로깔아주는그런비용이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다음에흡연부스는저희가기존에2개를검토를했는데지금군청후문쪽에가지금직원들이흡연자들이그냥밖에서지금피우다보니까흡연을하다보니까어떤공간이없어갖고뒤쪽에다정식으로흡연부스를하나만들어갖고흡연자를위해서편의제공을하려고합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97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공용차량졸음운전자방지장치이거하지않았습니까?이거추가로하는겁니까?공용차량졸음운전방지장치.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본예산에안세워져가지고요.
이상현위원
본예산에안됐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금년도본예산에저희가반영하려고하다가그게예산이확보가안돼갖고추경에저희특수,우리회계과특수시책업무추진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이게추가로더설치하는게아니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본예산에반영이안돼서여기추경에올렸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97페이지중간에그차량소형승용차,다목적승용차,특수차그거에대해서세부적인얘기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산림과임차현황이있었는데그거를2018년도12월3일날의회에서의원님들이산림과에서임차하고있는차량에대해서임차가좋은지구입이좋은지우리회계과하고협의를하라는그런얘기가있어갖고저희가협의한결과특수차를구입해서운영하는걸로이렇게하는바람에추경에예산반영하게되었고요.그다음에이제또산림과에생활권덩굴제거차량코란도5인승을같이포함해서반영을요구를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최기호위원님!이해가되셨습니까?
최기호위원
소형차?
배영식위원장
특수차1대,5인승승용차한대이런말씀?
최기호위원
다목적.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다목적승용차는저희회계과에서운영.
최기호위원
그러니까3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3대입니다.그다음에냉난방비를필요한부서에요구해서올렸습니다.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및의원임시잠깐간담회를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1시반까지?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시죠? 1시반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행복돌봄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4억6,100만원증가한622억7,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09억2,400만원이증가한97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4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5백만원이증가한2억1,800만원,보조금은기정액대비14억5,600만원이증가한620억5,4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485억5,100만원,도비보조금은135억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49쪽세출예산안입니다.신규사업및자체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마을회관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8억원보다7억4,200만원이증가한15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150쪽!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공무수당등의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써3억1,600만원,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건물철거사업은1억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수행기관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은34억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52쪽에경로당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경로당의냉방기설치지원사업으로2,200만원,노인일자리수행기관및종사자지원사업은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5백만원,경로당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4억6천만원보다1억6,900만원이증가한6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53쪽노인복지관신축사업은사무실및주방설치등시설비와자산취득비로6억원을요구하였고,가평군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은관리사무실신축등에8억5천만원,154쪽!조종면개곡리공설묘지분묘이전사업은조종면에4억,개곡리에5억으로총9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57쪽입니다.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기정액2,200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어린이집중한석봉어린이집신축사업에기정액5억5천만원보다23억3,600만원이증가한28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58쪽입니다.어린이집통학차량유아보호형장구지원사업은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2,700만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10억5,500만원,162쪽에어린이놀이체험건립사업은기정액5억6,900만원보다12억이증가한17억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165쪽여성회관리모델링사업은신규자체사업으로써3억5천만원,출산축하금DB구축사업은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설악면다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에실시설계비부족으로기정액1억원보다6천만원을증액한1억6천만원을,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구입사업은신규자체사업으로3,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사업은신규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1억7천만원,168쪽에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오수관리설치사업으로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장애인사회활동참여지원사업은기정액4,900만원보다1,600만원이증가한6,500만원을,170쪽에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금관리사업은신규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7,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171쪽에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사업은신규국비사업으로써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행복돌봄과의사업은노인·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사업으로써요구금액이전액편성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특별히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행복돌봄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152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149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마을회관소규모개보수가있어가지고1억8,900을,1억9천정도를추경을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뒤에보면152페이지에도보면또소규모,경로당소규모개보수가한1억1천만원되어있습니다.통상보면지금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거의같이있죠?떨어져있는데가많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떨어져있는데가한40개소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경로당보수비는그40개를위한따로예산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같이사용을하기도하는데요.주로마을회관에많이편성을하고저희가사업비를편성하다가좀부족한부분은저희가재원을…….
이상현위원
지금이거전부다요구받으셔가지고이렇게자료를해가지고산출하신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
이상현위원
그런데여기에예비비가얼마나편성되어있습니까?마을회관소규모개보수에?본위원이지금파악하니까한8,700만원편성되어있는데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예비비가8,700정도됩니다,기존에요구하신거외에.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저기에는또얼마나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경로당은6,500정도.
이상현위원
6,500정도.그게꼭필요한예산입니까?다받아가지고하셨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참특성이있는게저희가마을회관경로당같은경우는본예산에편성을했는데도그본예산편성이작년8월부터9월이때되다보니까요.이후에도사실본예산보다도지금추경을많이저희가요구를한사항이잖아요.이렇듯이지나고나더라도또불요불급하게필요한그런사업들이있어서저희가그예비비쪽에편성은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현위원
예비비는통상몇프로나오는겁니까?주먹구구식입니까?아니면공식에의해서예비비를편성하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실수요를예측하기는좀어려운데요.통상적으로한그래서2억내외로보통은편성을합니다.
이상현위원
일단확빼놓고보자그런식이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은확보가되어야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54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맨위에보면가평군공설묘지재개발사업8억5천을요구를하셨습니다.이게근거가어떻게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이건저희가그…….저기지난번주례회때잠깐설명을드렸었는데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에대한부분이빠져있어가지고요.관리사무소신축하는비용과.
이상현위원
관리사무소비용이얼마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관리사무소비용이4억5천.
이상현위원
4억5천이죠.그러면나머지4억원정도가수목장하고잔디장으로하는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그게이제4억원정도들어가는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8억5천에는저게들어가있는거죠?관리사무소비용까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관리사무소도설치하는그건축비용이들어가는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밑에보면조종면대곡리공설분묘이전이있습니다.9억원예산편성을하셨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9억원이면다끝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다끝나지는않고요.저희가조종면의경우에는4억이면분묘이전이가능한데개곡리공설묘지같은경우는12억정도가들어가는데이번에그묘지이전에관한사업만먼저편성요구를했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나머지또들어가야되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내년이후에아마도추가로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그때추가적으로보고를받을때이에무연고가있고유연고가있고단가가틀리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렇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유연고에대한이조사를지금조종면은일제조사를하고있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장을해가는비용하고그다음에우리가처리하는비용하고또틀리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조사를할때유연고냐무연고냐를조사를할때그거를같이시행을했으면예산이훨씬더절감이되겠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건무슨얘기인지아십니까,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난번에말씀하신것처럼.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이중적으로돈이들어간다.왜냐하면예산을짤때만약에유연고같으면이장을할건지아니면우리한테처리를해줄건지하면단가자체도틀려지고우리가제를한번지나고나서하면되는데일을그런식으로하고있다,예산이.펑펑그냥일편한대로하고계획적으로하지않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기때문에그런일들이발생한다는것을본위원이꼭지적을하고넘어가야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153페이지보면요.경로당급식재료비지원해서151만2천원이추가됐는데이게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미등록경로당이상당히어렵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쌀만지원을할게아니라전기세라도이렇게지원을해서다른경로당하고형평성에좀맞게이렇게지원을하는게맞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제말씀하신것처럼위원님!여기는쌀이양곡값이상승을해가지고이번에양곡비에대한것만일단추가로편성을한거고요.지난번에지적을하셨어가지고저희가올해부터경로당의운영비를차등해서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차등할때미등록경로당이있는마을에는최대한금액을더지원을해서그걸좀나누어쓸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렇게같이줘버리면그등록된경로당에서돈을나눠주면좋은데그렇게하면거기에서나눠주지않을거아닙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그렇게하도록저희가노인회에도전부얘기를했고그렇게해서하는걸로해서저희가전배분을했거든요,이번에.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153페이지에요.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지원2천만원지금이거어디에있는카네이션하우스를말씀하시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이거는가평금대리랑요.북면에백둔리에있는카네이션하우스2개소를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금대리에있는카네이션하우스가운영이되고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운영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위치가정확하게어디에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금대리비룡대경로당안에있는.
강민숙위원
그런데제가금대리한번그때나갔는데문이잠겨있더라고요.그래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비룡대경로당이요?아니면마을에본마을회관에같이되어있는경로당?
강민숙위원
제가거기가카네이션신규회관인줄알고찾아갔었는데문이잠겨있어서그래서지금여기가어딘지.이게그러면일반적으로연1회이렇게지원되는금액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이거운영비를1천만원씩.
강민숙위원
연1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6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맨위에올라와보면설악면다문화복지회관건립이있어요.1억에서6천만원증액을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이게실시설계비를1억을본예산에편성을해서회계를하는데요.그게좀부족해가지고6천만원정도를추가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설계를하다보니까좀부족해가지고요.
이상현위원
설계를하다보니까부족?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설계비부분…….
이상현위원
설계비가1억6천만원이나나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1억6천정도!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66페이지하단에보면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이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자녀언어발달지원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방문지도사가가직접방문을해가지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우리나라한국어교육이라든지이런교육을실시해주는사업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게언어사발달하는분이몇분이나계시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러니까서비스를받는다문화자녀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아이가르치는선생님들을?
만희
연만희위원
가르치는교사!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교사선생님들은총6분정도되시고요.네,네!다니시면서!
만희
연만희위원
여섯분이서가평군을담당하시는겁니까,그럼?이거다문화가족언어발달!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49페이지를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보면마일2리마을회관재건축이3억예산이잡혀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153페이지에보면청평노인복지관신축이2억4,500이잡혀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몇페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상현위원
153페이지에보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청평노인복지회관신축이요?
이상현위원
신축2억4천.이게재건축하고그신축을하는데재건축이어떻게예산이더들어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마일2리마을회관재건축은요.저희가이제조례에2억6천내외에서건축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고20%를물가상승률에따라서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그폐기물처리비용까지전부포함한게3억이고요.153쪽에노인복지관신축의시설비및부대비는호명체육문화센터내에청평면.그노인복지관을이미이제건축물에대한거는지어있는데저희가거기2층에그안에세부적인그뭐랄까설비.설비비가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실제로노인복지관그래서신축에대한비용은총6억인데요.그안에큰건물한층만이호명체육문화센터를지을때한층만그냥건물로해놓은거고그안에강당이라든지뭐주방이라든지식당이라든지그런걸나누는그하는사업비를2억4천을세운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본위원한테제출한게노인복지관시설비총괄목록에서주방하고주방설비는시설비로들어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나머지는자산물품취득비로3억5,500을한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저희가.
이상현위원
그럼마일리에서이게폐기물처리하는데얼마나들어가는건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그동안해보니까폐기물처리가한2천정도들어가고있고요.나머지2억8천이건축비로들어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통상지금마을회관하나건축하는데얼마나들어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저희가3억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건뭐완전히짓는거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새로싹짓는거죠.이게건축용어가보니까.
이상현위원
그럼리모델링하는게아니고그냥아예새로짓는거네?다때려부수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그걸재건축이라고표현하더라고요.
이상현위원
본위원도건축에대한거는잘모르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마일2리마을회관재건축은이게신축아닙니까,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신축이랑재건축을좀혼용했었는데정확히알아보니까신축은아예없는부지에새로만드는걸신축이라고하고.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게아예없는부지에짓는거란말입니다,이게.마일2리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마일2리가…….
배영식위원장
(위원장석에서)있는걸,그러니까있는걸다시…….
최정용위원
있는장소에다짓는게아니고있는거놔두고그바로뒤에다짓기때문에이거는신축으로봐줘야지.이거는이게앞에있는건물은이제없앨거지마는뒤에다새로짓는거니까신축이맞죠,이게.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그러니까재건축이맞죠.
최정용위원
아니,아니야.부지번지수가달라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네.어쨌든그거를부수는비용까지저희가다지원을하는걸로.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마을회관이니까.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153페이지보면삼회2리경로당보일러교체해갖고1,470만원이올라왔는데요.이게무슨보일러인데이게이렇게비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그맨위에요?보일러교체…….저희가지금세부적인것까지파악을미처못했습니다.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보통보면이게보일러가2,300이렇게가는데이게금액이상당히커가지고한번여쭤보는건데이것좀한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아니,이항목을저도지금미처발견을못했는데그러면경로당소규모개보수에들어가야되는거지이걸따로항목을빼는이유가뭡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예전에보니까이걸통상묶어서해버리니까너무금액이크다고생각을하셨는지사실본예산이예산이삭감됐거든요.그래서저희가1천만원이상되는사업은전부별도로이렇게세워서놓고요.1천만원이하로되는사업은소규모…….
이상현위원
결국은쪼개기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런데어쨌든1천만원이상되는거는사업비가너무크다보니까.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한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16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장애인과관련된내용중에이제삭감되고조금변동된내용이있어요.그래서삭감된내용부분에대해서는왜삭감을하셨는지좀잠깐설명하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거주지원시설운영지원삭감된거말씀하시는건가요?
배영식위원장
복지시설운영지원관계쭉보면삭감된부분이몇천만원짜리가쭉있네요.중간정도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그거는국도비내시가변경됨에따라서.
배영식위원장
거기에서국도비가변경됐기때문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전체적인운영을하는데는지장이없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크게없을것으로보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몇천만원이줄어들고또도비,군비,국비가다줄어드는데이상은없다,지원을하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럼뭐다른부분으로지원을해주나요?그럼당초에어떻게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보통보면변경을하려면저희한테수요조사를하거든요.그동안예산을썼던거라든지해서추이를조사를해서저희한테요구를하는데그러니까인원이라든지그런거에맞춰서저희가남을것같으면미리삭감요청을하기도하고요.그렇게이게변동이되는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당초예측수요보다좀감액요인이생겼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잠깐만!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167페이지에보면지금운영지원으로해가지고지금한2300만원삭감을했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밑에보면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지원해가지고1,700만원올렸어요.그거운영지원에들어가는거아닙니까?이런부분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LED교체사업같은경우는저기뭐지!기능보강사업인거죠,건축이라든지그런거에대한것과운영비는약간별도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예산을.
이상현위원
그래서따로올린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50억1백만원보다5백만원이증가한50억6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77억6,700만원보다77억5,700만원이증가한255억2,400만원입니다.다음은189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등국가보조금은당초보다2백만원이감소한33억4,600만원이며,도비보조금은당초보다8백만원이증가한3억7,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19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57억5,800만원보다7억2,600만원이증가한64억8,400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에서사회단체운영지원8,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1백만원,문화과업조사사업2,400만원을각각감액요구하였고,문화도시조성사업5억원으로본예산대비변동은없으며,가평군문화거리발굴축제에서가평군문화도시조성및문화거리축제발굴로구기명만변경하였으며,뮤직빌리지운영6억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194쪽에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본예산1억1천만원보다3백만원이증가한1억1,300만원으로써축제개최및지원단위사업중지역축제개발및운영3백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같은쪽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109억2,200만원보다69억5,400만원증가한178억7,600만원으로써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중생활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3,200만원을감액하여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5,500만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7,700만원으로각각세부사업을분리하였습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중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25억원증액하였고,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중공공체육시설정비6억6천만원을증액하였고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13억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체육육성단위사업중체육지원관리에1백만원,군민체육활성화1억3백만원,장애인체육활성화4,50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였습니다.2020년경기도민체육대회유치단위사업중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18억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198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7억2,800만원보다7,004만원증가한8억2백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중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5천만원을증액하였고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2,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이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3페이지에보면코리아환타지해가지고8,542만6천원이있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코리아판타지카네기홀연주참여하는건데요.초청을받아서가평군소년소녀합창단이가서공연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여기에이제숙박비하고일부비용을부담하는사항으로총1억2,784만2천원이소요되는데군비8,500만원,자부담4,200만원을부담해서군비부분을예산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인원이몇명이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회원은21명이고요.인솔자까지해갖고28명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21명이면거의2백만원씩자부담이가지고가네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2백만원씩내갖고다간다고말씀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이게다간다고해서예산을이렇게요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4페이지뮤직빌리지부분을좀참조해주시고요.거기보면대형LED설치가있네요,3억2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견적을어디에서받으신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거견적은…….견적은제가그거까지는지금모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뒤에팀장님있으면자료주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주식회사아람이라는회사한테견적을받은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전에그다음에,그러면그건질문을조금이따하겠습니다.그다음에음자리표설치1억1천은어디에서한겁니까?아라이라고있죠?아라이ENG거기에서받았죠?맞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과장님공부좀하셨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공부좀했습니다.그런데…….
이상현위원
아라이하고아람하고는어떤회사입니까?상관이없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라이회사는서울시에있는거고요.아람회사는전혀상관이없는.
이상현위원
아람에대해서왜여쭤보느냐하면그뮤직빌리지위탁받는데가아람엔터테인먼트!알고계십니까?알고계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부분까지는.
이상현위원
아람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이게모르겠습니다.뭐의원들이눈먼의원들만있는것도아니고그위탁받은회사에서대형LED,LED를이렇게한다는것도조금은좀모양이우스운것같고.이거짜고치는고스톱이아니냐,속된말로!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냉철하게,남들이보면이게위탁받은회사에서시설보강하고시설부대비하는데그회사가가가지고한다는거는좀주민들이그렇게군민들이쉽게납득을할수있는것같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것좀제고를부탁을드리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제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배영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뮤직빌리지어차피꺼낸김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레지던스집기비품구입을하는게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얼마,1억6천예산을올리셨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다그렇게필요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판단한거로는이부분만큼은꼭필요하다라고판단되는게레지던스쪽에서는…….
이상현위원
제가그혹시과장님!물품구입목록갖고계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하다못해일반사다리32만2천원짜리도사달라고올렸고요.뭐위탁하는회사에서도대체뭐하는겁니까?이건뭐운영비에서사도되는거아닙니까?이러다보면뭐별별거를다사달라고예산에반영을하는결과를초래하지않느냐하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세탁기를보면한대가1,690만원짜리.여기는뭐가그렇게있는예산을좀절약해가지고써야되는데다고급입니까?지금피아노하나우리가2억짜리를예산을2억짜리를통과시켜주고나서뼈에사무치게후회를하고있는데여기는뮤직빌리지는우리가평군예산이얼마나된다고무조건다최고급입니까?건조기하나1천만원,세탁기하나1,690만원,1600만원,그다음에뭐야!퍼시스해가지고객석용해가지고의자도또1,370만원,이거는뭐100개니까그렇다고치고.또의자운반구또190만원,그다음에전동사다리도또8백만원을사요.일반사다리도32만2천원짜리도사달라고그러고.그다음에전동사다리도또8백만원짜리가필요하다는거야.그냥이거는못사가지고그냥예산에다전부다갖다끼워넣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공부를하셨다고그러니까한번얘기를좀우리과장님이얘기를한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가는부분도있는데요.일단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집행할때는좀더면밀히검토를좀한번해보겠습니다.작은금액에대해서는그뮤직빌리지위탁금액에서추진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꼭필요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이번에꼭필요하니까지원해주는쪽으로.
이상현위원
아니,우리가위탁을줬지않습니까?그렇죠?수탁하는회사에서다른회사에서는위탁금을받고다른쪽에서는시설보강한다고돈을타가고.이게말이됩니까?그리고그다음에이렇게보면우리문화체육과도여기에일조를한다라고나는지금보는게음자리표1억1천짜리는저기뭐야어디야.어디야,견적서오는데그회사가있어요.그런데3억2천짜리는견적서에회사가없는거야,아무리찾아봐도.그래서제가옛날에위탁계약서를아람엔터테인먼트하고한거를분명히알고있기때문에제가이거를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이런일은진짜있어서는안되는거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시정토록할게요.
이상현위원
이거속된얘기로해가지고짜고치는고스톱이지이게무슨이런예산을이렇게올립니까?좀우리과장님!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려운자리에가셨는데우리군민들을위해서라도철두철미한감독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과장님!이제오신지가얼마안돼가지고또업무숙지하시는기간중인것같은데요.이게뭐사실화두가가평군에서제일되는게뮤직빌리지입니다.그래서현재공식적으로들어간비용만해도409억원,또위탁비용만해도수십억원에지금또1년도안됐지만벌써예산이수억원이이렇게올라오다보니까저희가그민심의대변이라고이렇게이해를해주세요.이렇게감정을가지고하는건아니니까.그래서뭐예산이승인이되든안되든그뮤직빌리지에대한운영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기왕에얘기가나왔으니까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뭐중복되는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사실뮤직빌리지지금주민들사이에벌써개관한지얼마안됐는데헐고다시지어야된다는얘기가나오고있는거알고계십니까?시설비언제까지달라고하십니까?이번에1차추경에서끝나는겁니까?다음에혹시또2차추경때시설비에서또올라올거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제판단에는이제추가로는.
강민숙위원
없을것같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양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1차에서끝나는거확실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양을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물품구입목록다시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이금액은본위원도인정할수없는금액이거든요,사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청소기나건조기,미니냉장고같은경우에누가우리가평군민들이금액보면놀라서기절하실겁니다.다시한번이거목록에대한구입품목,가격좀잘체크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제가직접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하실까요?
「네」하는위원있음
강민숙위원
아니,뭘그렇게많이하셨다고쉬어요.
네,시작에앞서잠깐위원님들께한가지건의를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저희가실시하고있는예산심의는말그대로예산심의지저희가뭐업무보고나감사는아닙니다.그래서의문사항에대한질의만하시고예산편성관계는추후에이제결정을해도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유념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조두영입니다. 관광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를,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36억3백만원보다4억8,500만원이증가한40억8,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89억2,100만원보다29억7,500만원이증가한118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203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국고보조금1억2,600만원신규편성,기금2억6천만원증액,도비보조금9,800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07쪽의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관광과세출예산은관광기반확충및관리,도시개발,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으로총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2019년도본예산89억2,100만원보다29억7,500만원증가한118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먼저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본예산64억9,700만원보다26억6,600만원증가한91억6,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11쪽의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본예산2억7,900만원보다3억9백만원증가한5억8,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관광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관광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7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라섬남도이동동선개선사업3억5천올리셨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지금문턱없는사업공모하셨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관광지문턱없는사업10억신청을해놨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거어떻게될것같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잘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잘될것같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우리군부담이3억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7대3이니까.
이상현위원
3억이고도에서나오는게7억이고.그렇게되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게되면은그거는어떤용도로쓰실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거기용도의일원,자라섬일원공사개선사업도포함이되고요,당연히.그사업의취지가관광약자,소외계층에대한어떠한개선사업으로추진되기때문에이사업이자체로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적으로.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그결과가언제나오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다음주정도에잠정적인결정을내리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공모사업을하게되면자라섬전체를손보는것입니까?10억이나오게되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거기전체적인사업뭐생각하기에따라좀다를수가있는데요,약자를위한시설을좀강조를해가지고시설을보강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약자들의이동이편한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약자들이이용할편의시설화장실이라든가그런쪽으로추진을,벤치,뭐휴식공간그런쪽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지금보고받기로는도로포장,환경친화적도로포장에6억1천만원.그다음에안내실설치해가지고수유실포함해가지고1억4천.그다음에보안조명설치가1억8천,벤치및파고라설치가7천만원해가지고10억정도로넣었거든요?그정도가되면은이제앞으로자라섬은뭐시설투자할게더없다라고봅니까,아니면은어떻게계속지속적으로가야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자라섬에투자는향후거시적으로보면일반적인,자치단체의일반적인투자보다는민간사업체,민간자본을유치해서협업을해서상생협약을해서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더자라섬에대해서.
배영식위원장
네,하세요.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수상클럽하우스시설개선사업1억을또이번에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때과장님이안계셔가지고현근식팀장이주례회때업무보고를받을때이걸가지고원천적으로되겠느냐,아니면지붕을씌우는방법이있든지여러가지로방안을강구를하는데이걸만약에예산을세워주게되면은이걸가지고하고나서좀있다가또지붕을씌우면은그예산이,그런데그때지붕씌운다고그럴때저희가현지확인들어갔을때얘기하기로는하중때문에,중량때문에그게떠있는거라힘들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그게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제가이제그거에대한검토를한세가지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첫째는이제옥상에다가지붕씌우는방법이고그부분은주변환경과어울리지않기때문에주변환경을훼손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지향하고있고그리고타르라고해서방수처리로페인트칠을하는기법이있는데그거는시공을해도2년,3년있으면다시재시공을해야한다고그러더라고요.저희집도마찬가지고요,옛날에해봤더니.그런데그세번째는강판슬레이트를밑에깔아가지고옥상에다가구배를줘가지고배수로를설치해서하는방법이하나있는데그방법으로하면첫번째,두번째문제점을다개선할수있을거라고저희가판단하는데1억원정도예산을편성해줄테니그러면그강판슬레이트공법으로해서방수를하면하중문제도해결되고…….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게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거저희가판단해서한1억정도.
이상현위원
아,그게지금가장저거하다고생각하는게1억예산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수상클럽하우스앞에물놀이도할수가없지요?퇴적이돼가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퇴적이…….
이상현위원
물고기,이거오리물고기도못탄다고그러는데퇴적이너무심하게돼가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수위가좀낮아져가지고마리나시설이나물놀이시설은좀불가합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수상클럽하우스를이전할수는없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아마2000…….그수상클럽하우스자체가원래하천위에다가하천점유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인데요,2008년도에저희가캠핑카라반을대여를하면서그때위원회사무실용도로이제그때당시에3개를유치하면서점용허가를내줬기때문에아마그거를다른데설치한다면의정부,아,저기원주국토관리청에서아마승인이어려울거라고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도거기가보셔서알겠지만그자리에그게있음으로써자라섬의경관이아주못쓸정도로이렇게제가볼때는그런데거기에들어가서보면은너무오염돼있는거보셨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에계속투자를안할것같으면은이자리를옮기든가그렇지않으면은투자를안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게있어서좀혜택이와야하는데올사람이그걸보고안올것같아요,자라섬을.제가봤을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런데이제…….
최정용위원
거기에준설도못한다면서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런데이제자라섬의수상클럽하우스는어떤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의미도있겠지만그거보다더상징적인의미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자라섬은하천부지에속하기때문에고정시설물은별도설치를못합니다.그나마형식적구조를갖춘건축물은자라섬에그거하나밖에없거든요?그래서그거를조금우리가일부분내구연수나아니면시설비를좀투자를해가지고임대를준다든가또임대들어오려고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임대를와서자기네가리모델링해가지고쓰겠다는사람들도여럿있고요.그런방법으로하면활용가치가높아지지않을까.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금요구하신1억의예산은지금누수에관한최소한의비용을요구하신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다면지금이건물을제대로이용을하려고추가적인보수비용이또들것입니다.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부분적으로큰돈은아니어도.
강민숙위원
지금현상태는지금영업을하고있지않고있잖아요.어쨌든소송때문에지금운영을하지않고있는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소극적인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나중에혹시이게재판이끝나고다른분이다시또들어온다고할때지금이상태로다시저희가뭐위탁을줄수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거기에대한리모델링이라든지뭐또한보수비용이추가로들어가야될상황인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거는저희가이제임대를줄때임대조건에이제이상태에서우리가임대를주겠다.임대료를하향시키고와서리모델링을하고…….조건계약상의문제일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만기본적인거는해서이제이렇게갈거아닙니까?그래서과장님이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진짜아주심각한문제점이된시설에대해서는보수를해줘야지요.지금뭐옥상에누수가되고있는상황이나뭐그런거요.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이1억원은최소한의비용이지만그건물을이용할수있게끔만드는그비용이어느정도더들어가는지그자료를제가말씀드린적이있는것같아서그자료를좀주시면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자라섬수상클럽하우스시설개선사업으로해서방침결정을받아놓은게있기는있는데요.
강민숙위원
그자료는따로좀이렇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207페이지에보면요,이화원매표소인건비있어요.2016년,17년도에는인원이몇명이됐었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2010…….아,작년2017년?
최정용위원
16년,17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때도매표소기간제근로자는3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먼저현팀장님이보고할때보면이금액이상당히올라갔어요.그래서왜물어봤더니보고를해주신다고그래서할줄알았는데아직안와가지고.이게인원이늘어서그런건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요,늘지않았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왜갑자기거기에저번에보고할때보면은내가그자료를안갖고왔는데금액이상당히늘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2019년도인건비가늘었다고요?
최정용위원
네.그래서그거를물어봤더니뭐다시보고한다고그랬는데아직…….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인건비늘은거는최저인건비상승률도있고요,여러가지복합적인…….
최정용위원
아니요,그정도가아니더라고요,그때봤을때.그래서이제과장님이아시나하고여쭤보는건데그것좀다시확인좀하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2016년도에는저게안들어갔을것같은데,생활임금적용이.
최정용위원
아니요,그러니까그게왜그렇게…….
배영식위원장
주례회보고자료에있을거예요.
최정용위원
네,그거를다시보시고좀확인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213페이지요.목동초등학교지금비어있잖아요?거기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리모델링사업거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목동초등학교리모델링사업이라고지금나와있는데요,그거는이제농촌재능나눔지자체활동지원사업이라고저희가작년공모사업으로해서3천만원을확보선정이돼서2,500만원선정이돼가지고지원되는사업입니다.이건무슨사업이냐하면이제북면주민자치위원회그리고민들레교육협동조합그리고이곡리노인회당연계를해가지고구폐교,그러니까목동초등학교를리모델링해가지고주민들의소통의장소또어떤주민들의플랫폼그리고주민들의축제의장으로이렇게활용을하려고리모델링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운영비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운영비는저희가지원이안되고요.
최기호위원
아,자체에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리고임대료도그것도이제주민자치회에서자체적으로.리모델링비용이나그부분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그리고또어차피또하나만.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농촌유학지원이무엇입니까?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것도이거는뭐공모사업이아니라한2년,3년전부터추진을했다고하는사업인데요.초등·중등학생들의농촌유학그리고고등학생들의대안학교형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이거는주체가가평민들레교육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고요.재작년,작년현황을봤더니연7명에서5명정도가이학교를졸업을해가지고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뭐대안학교니까요,올해는5명이있고요,평상시에는목동초등학교,중학교를다니고밤에활동을하는것입니다.가외활동으로.토요일,일요일가외활동으로.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목동초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는데요.거기지금목동초건물자체가꽤넓지않습니까?그게전체리모델링하는비용입니까?이거2,380만원이?재료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체가아니고요,지금제가알기로는식당부분리모델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식당한곳만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식당,화장실.
강민숙위원
식당하고화장실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전체적으로그건물자체가좀약간흉물스럽거든요.다른거는다손대지않고그러면식당하고화장실만리모델링한다?전체적으로다지금제가누수현상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식당건물과화장실부분만일단리모델링을하고요.신청이들어온거는일단식당건물과화장실.
강민숙위원
그러면주민자치에서이용하겠다고하는그규모가식당하고화장실만쓰겠다는부분이용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체를이용을하는데그부분에서아주취약한부분에대해서좀리모델링을하고요.그리고또이곡2리노인회에서거기주변에폐교마당에무궁화동산같은거를설치를한다고합니다.그비용까지다포함이돼가지고.
강민숙위원
아니요,저는예산비용이너무적게잡힌것같아서요.그게전체이렇게리모델링하기에는너무터무니없는비용이아닌가싶어서.지금전체적으로다누수가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데2,380만원을가지고그건물전체를뭐리모델링하는건줄알고저는그랬는데식당하고화장실만하신다고하니까의아해서요.다른건물도누수는똑같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그두곳만리모델링계획이잡혔는지.그래서저는그분들이그곳만이용을한다는건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다시확인해보고소요예산세부내역에주방하고화장실만나와있거든요?거기에한1천만원들고무궁화공원조성이3백만원.
강민숙위원
네,거기서혹시올라온자료있으면세부사항을좀올려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09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화원이적자가많이나지요?그렇지요?이화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적자가그래가지고이번에1억5,500,1억5,600만원을좀운영관리하는데보조를해달라고지금추경에올리셨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위에보면은이화원운영관리비용원가정산용역을이번에주시려고그러네요?2천만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결과가나오고나서지원을해줘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어떻게되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거를같이편성,용역이나대행비를같이예산편성하는데요.그용역,원가정산용역이그기간이오래걸리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거가바로용역을해서발주를해서결과가나오면바로이제시정된금액으로하반기에지원을하려는것입니다.그런계획에의해서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게그렇게따지시면은과장님말씀대로라고그러면은더나올지덜나올지도모른다는얘기네요,그렇지요?물론경기도감사에서지적을받아가지고이거를뭐집행을하려고그러는거는이해가가는데여기에보면은용역을주고나서기다리고나서그결과를보고서예산을집행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이제…….
이상현위원
서로가동시에이행을꼭해야되느냐라는것이지요.여태까지지금보면은2015년,16년,17년해가지고지금거기가누적으로난게5억3천정도가났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1년에한1억5천.뭐많게는1억9,800,1억8천.그래서1억5,600을지원해주시는것같은데어차피계속누적났던건데용역을보고주시는게맞지않습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런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위원님말씀에도일부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화원은2010년도서부터2015년도까지는우리문화가꾸기사업에서운영을했습니다.그부분은1억5,500만원의배인3억2천만원으로운영되다가2015년도에이제다시재계약을,심은산한테새로운계약을하려고이제똑같은3억2천이라는금액을신청을하면서그때당시위원님들이좀과하다,금액이.그래서반만세워주고나머지는운영하려고들어온사람이어떠한사업성을발효를해서수익을창출하는게맞지않느냐,전체적인효율적인측면에서.그래서그분야에삭감된부분이기때문에그3억2천은지금그때당시에2010년도에3억2천이거든요,사실은.그렇기때문에이거보다는더많이나오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러한차원에서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원가정산용역이언제나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번에바로예산을세워주시면은요,한달이내로보통나갑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212페이지에보면요,농촌축제지원해서잣향기푸른마을2천만원이있습니다.이게무슨축제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초롱이둥지마을하고잣향기푸른마을2개가있는데요,초롱이둥지마을의축제는전통혼례식,혼례식으로축제가운영되는,그거10월에요.그리고잣향기푸른마을은대보름축제이미개최된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대보름축제인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데이게일부지급이안됐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성립전예산승인해가지고요,다지급했습니다.
최정용위원
100%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지금또마을에서는50%밖에안나왔다고그러던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이게편성되면바로또.그게이제국비가내려오는거기때문에국비에대해서우리가성립전예산승인만하고군비는편성되면바로.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축제를하실때미리주민들한테설명을해줘야하는데이사람들은돈달라는사람이너무많은거야,지금.한달이넘다보니까.그래서이런거는미리미리해서이거어차피얘기할거니까한달뒤에나옵니다,이렇게미리설명을하면은받으러도안오는데이게뭐거지떼마냥전부와서달라고그러는데이거는미리설명을해주셔야돼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제도에서도보조내시가좀늦게내려온거는사실이지만그거는중요하지않고사실주민들한테미리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드렸어야되는데드리지못한부분에대해서추후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게끔제가…….
최정용위원
아니,제가먼저번에이제과장님이말씀하셔가지고거의다내려왔을거다,이랬는데보니까어저께이제통화를했는데아직도50%가안나왔다고얘기를하기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국비가성립전예산승인해가지고됐고요.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211페이지에보면요,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이라고해서1억7,150만원이있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사업은무슨사업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공모사업인데요,기존에있는저희131개야영장에서9개업체,10개업체가신청했는데9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뭐냐하면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개정이됐어요.어떻게개정이됐느냐하면요새이제화재가많이나니까글램핑시설자체를방염시설100%된것.그리고글램핑과글램핑사이이격거리를최소한3m이상으로증축해야된다는그런규칙이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부합될수있도록시설을개선하는의미에서국·도비에서이런공모사업을했는데요,저희는10개업체가선정이,신청을했는데9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9개업체에이게골고루분산해서지급이되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지금읍·면별로봤더니읍·면별로골고루선정이됐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신청한업체만되는거고다른업체는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신청업체.저희가이걸하기전에충분한홍보를했거든요.협회에다가도하고개인적으로도문자도보내드리고공문도보내드리고.거기서10개업체가신청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이사업에자부담이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자부담30%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자부담30%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국비30%,군비30%,자부담30%.
강민숙위원
이게혹시추후에도또올해이렇게다하지못했을거아니에요.이제신청을.그러면추후에연몇개업체씩?이렇게10개업체씩,9개업체씩내년에도후년에도계속지속되는계속사업이라는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단일성이런사업이아니라연속적으로.
강민숙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인택입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본예산대비변동사항없으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본예산128억6,500만원보다57억8,800만원이증가한18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225쪽,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9년본예산21억8천만원보다16억3,700만원이증가한38억1,700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건설행정지원세부사업에총액변동없이일반운영비1백만원증액,업무추진비1백만원감액,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16억3,7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10개소2억8,700만원,비법정도로공사3개소13억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은225쪽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본예산96억1,500만원보다40억5천만원이증가한136억6,5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에9억6천만원으로도로정비2개소에9억6천만원,군도개설단위사업에10억원으로군도8호선수리재확·포장공사10억원,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20억4천만원으로농어촌도로경반리부대후문확·포장공사1억5천만원,농어촌도로대보1리에서마일2리간확·포장공사8억9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대보1리에서마일2리간농어촌도로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5천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세출예산은226쪽주민편익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본예산9억6,400만원보다1억원이증가한10억6,4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1억원으로가로·보안등관리1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지방도기정시설정비세부사업재료비통계목예산도비1억2천만원을재료비통계목4천만원,시설비통계목8천만원으로분할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21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의세입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규모는2019년본예산9억8,200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한11억8,4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및본예산2억1천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하여4억1,2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28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세출예산안입니다.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9년본예산9억8,200만원보다2억2백만원이증가한11억8,400만원으로써발전소주변지역지원단위사업에2억2백만원으로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3개소7,5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2개소4,7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1개소8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부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건설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25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뮤직빌리지개선공사토지매입이철도부지지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네,철도부지입니다.
이상현위원
몇평이나되는것입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지금7,490㎡정도입니다.그러니까…….
이상현위원
한2,400정도?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2,300,400평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거의협의가된것입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네,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는다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주차장때문에매입을하는것입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실질적으로뮤직빌리지로자전거도로하고보도를거기다가만들려고합니다.
이상현위원
지금그러면이게지금10억가지고토지를매입하는데는지금우리뮤직빌리지안에포함이안돼있습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네,그부지가아니고요,기존철도부지입니다.철도부지가보통한30m,넓게는40m.
이상현위원
그위치가어디입니까?옛날에철교있는데거기입니까?지나가는,이렇게시내에서지나가는철교다리있었지않습니까?거기.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그초입에선힐아파트.선힐아파트쪽에보면은올라타는데가…….
배영식위원장
고가도로밑에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고가도로밑에거기서부터…….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게연결이됩니까?뮤직빌리지하고.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거기서부터뮤직빌리지로진입하는그도로를만드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를사게되면뮤직빌리지땅하고합쳐집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연결이됩니다.
이상현위원
합쳐집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연결이되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연결이라고하면어떤의미지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그러니까지금뮤직빌리지자체도여기가…….
이상현위원
뮤직빌리지부지가더넓어지는거냐,이렇게지금본위원은질의하는거고요.연결이되면땅이떨어져있습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연결이되는거고요.떨어지는거는아니고요.지금나머지철도구간을뮤직빌리지부터,뮤직빌리지경계에서부터기존철도구간.
배영식위원장
기존도로하고4차선이확장되는거예요,쉽게말하면?합쳐져서?별도예요,또도로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그거는아닙니다.별도의자전거하고보행로만그쪽으로지금구성을하는거고요.
이상현위원
이거저기자료좀한번.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도면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 2019년환경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3억3,600만원보다4,900만원이증가한23억8,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06억7,300만원보다30억4천만원증가한137억1,300만원입니다. 첫번째24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15억7,200만원과보조금8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수질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총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106억7,300만원보다30억4천만원증가한137억1,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53쪽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3억4,500만원보다5,400만원증가한3억9,900만원으로써환경관리단위사업에환경및사회단체지원1억8,600만원,팔당수계정화활동지원2천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3,300만원,그린스타트네트워크활동지원6,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254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4억1,700만원보다5백만원증가한4억2,200만원으로써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유해야생동물피해조사시스템도입으로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3억5천만원보다5천만원증가한4억원으로써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공중화장실관리2억1,100만원을,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수질관련배출사업장관리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5쪽,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8억7,300만원보다1억3천만원증가한10억3백만원으로써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대기및악취관리에1억9백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2억9,400만원,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에8,900만원,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및컨설팅지원에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256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81억9,200만원보다28억1백만원증가한109억9,3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42억1,300만원,청소관리에4억1,200만원,재활용정거장사업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257쪽입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10억2,5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13억6,3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34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50쪽이되겠습니다.2019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26억5,900만원보다19억원증가한145억5,9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보조금118억4,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26억1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59쪽입니다.2019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26억5,900만원보다19억원증가한145억5,9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은주민지원사업지원에36억3,900만원,주민지원사업자체지원사업에8,300만원,예비비20억6,800만원,우수주민지원사업지원에7억3,500만원,내부거래지출에67억6,200만원,보전지출2억4,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54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상판리거접사격장환경오염조사용역이있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원래군부대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거접사격장이군부대사격장인데우리가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군부대사격장인데요,그게이제안쪽하고바깥쪽하고해서토양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오염부분에대해서조사요청이왔습니다,대책위원회에서.그래서저희가이번에이제용역을실시해서조사하려고합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원래군부대에서사격을해가지고토지를오염시켰으면은거기서원래부담하는게원칙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기에이제준필부담이있다고그래가지고요,저희가이제용역을하기로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거접사격장이토양만합니까,이거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TNT하고RDX라고폭발물주요성분까지들어가있는게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토양부분하고같이하는데요.그것도이제주민들이요구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아,그것까지같이한다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래서향후에저희가이제대책위하고군부대하고이렇게진행이될때저희가용역을해서어떤참고자료로활용하려고지금용역을하려고그러는것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조사를하실때그주민이원하는지역있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렇게계획잡으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다른데를하면주민이거기아니다,다른데다이렇게얘기를하면은이게하나마나가되니까주민이원하는지역을하셔가지고민원이없게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255페이지에라돈측정기를6개구입하는데요,이게읍·면별로이렇게하기위한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읍·면별로1대씩하는것입니다.
강민숙위원
이거뭐그러면운영은읍·면에서알아서이렇게대여하는건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읍·면에저희가이제하면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대진침대그라돈사건이거든요.그래서주민분들께서상당히불안한부분이있어서그것도요구하는주민들이있으십니다.그래서읍·면별로1대씩저희가구매를해가지고요청을하면은저희가이제이렇게측정을하려고합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라돈측정기같은경우는환경과장님이아주선진적인행정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감사드리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256페이지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10억이올랐어요.이거왜올랐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위원님들전체우리가위탁금액이한49억원정도됩니다.그런데금액이워낙좀재정부담이많다보니까단계적으로지금끊어가는부분입니다.그래서조기집행하는부분도있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앞으로도9억이남았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49억원정도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거는이제2차추경에올라오는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재정부담이너무커서단계적으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해도됩니까?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257페이지에보면은생활폐기물MBT위탁운영이있거든요?거기고정비하고변동비가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고정비는위탁업체가벽산엔지니어링에서하는데요,인건비를얘기하는것입니다.그다음에변동비는운영하면서들어가는시설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위탁이총저희가얼마입니까,위탁비용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32억7백만원입니다.
이상현위원
32억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것도나중에또추경에올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것도똑같이그부분이재정부담이너무커서그렇게단계적으로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254페이지중간하단에공중화장실관리청소용역이세워져있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환경과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이얼마나됩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118개소입니다.
최기호위원
111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118개소입니다.118개소인데요,이번에저희가이제추경에좀예산을요청드린부분은설악면쪽에이제3개소가좀늘어났습니다,관리의필요성이있는게.그리고현리터미널부분은이제당초에9개월을저희가용역을하려고그랬던건데그게워낙또많은분들이이용하다보니까12월,12개월로좀3개월정도늘려서용역을더하려고이렇게예산을요구를드렸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가평군에있는화장실은다환경과에서관리하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이제군에서설치한부분을말씀드리고요.개인이한부분은이제개인이별도로관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장터에있는화장실은누가관리하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장터에있는부분은아마거기지금관리부서에서.
최기호위원
경제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쪽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건또별도로관리하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거는이제장터하시면서아마별도로필요성이있어서그렇게지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56페이지맨하단에보면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이있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개선은어떤식으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가평읍사무소대기실을얘기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저희이제군비가아니라중앙에서특별교부세가내려왔어요,선정이돼가지고.그래서그금액을갖다가이번에추경에반영을하는것입니다.그래서대상지는가평읍사무소환경미화원대기실이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일부만그러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먼저이제최고좀취약하다고그래가지고특별교부세를이제신청을올렸었는데거기서선정이돼서이거는전액국비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점차적으로이제6개읍·면을다하실의향이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54페이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해야생동물피해조사시스템구입5백만원이게무엇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위원님,저희가현재는피해신청이들어오면은직원이나가서그피해면적을줄자로다가이제재고해서이제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습니다.이거는이제태블릿PC형태로돼있는데GPS로다가이제송신을받아가지고이피해면적을그대로들고서이렇게직원이현장확인을하면은정확하게그면적이나,피해면적이나그런게산정이되는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레이저줄자입니까,그러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요.태블릿PC로해서GPS송신받아가지고면적산출하는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GPS받으려고그러면점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줄자만안갖고다니지어디에점을찍어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요,이시스템이예를들어서밭에이제피해를봤다.담당자하고그주민이피해된부분을갖다가이렇게…….
이상현위원
위성사진을가지고면적을계산한다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시스템을돌리고피해면적을그대로확인해서이렇게돌면은자동적으로나오게끔하는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드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드론하고상관없습니다.
이상현위원
드론올린다고그러더니왜안올렸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그거는이제기금사업으로다가농기센터에서구매하는게있고요.
이상현위원
아,그래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이거는지금드론하고는연관되지않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드론하고연관이없고태블릿PC가지고면적계산을한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리고향후에만약에환경과에서추가로필요성이있다면은드론도아마좀나중에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시기가지나간것같은데.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60페이지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민지원사업있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20억6,800이예비비로잡혀있어요.이거뭐권역별로나가는그것입니까?마을주민사업아닙니까?아니면,20억6,800예비비로잡혀있거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이제군자체적으로다가추진하는부분이나그사업이있을때이제그예산으로다가변경해서쓸예산입니다.그리고이제…….
이상현위원
그게무슨말이에요?어떤내용으로나가는거예요?그거뭐어떤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나간다고그냥무조건그냥갖고있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주민지원사업에똑같은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예비비가이걸가지고있을때는어떤그래도대략적인앞으로나갈거를예상을하니까예비비로담고있는거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리고이거는이예비비같은부분은이제전체예산의어느정도퍼센티지를갖고있게끔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이게이제주민지원사업에서특별히추가로다가투입할예산이있다면은여기서이제…….
이상현위원
예비비를갖고있어야된다는게얼마나갖고있어야되는거예요?퍼센티지가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아마한3%인가4%정도로돼있던것으로…….
이상현위원
아니,지금예산액이총145억인데여기에보면은20%,20억같으면은내가봤을때는퍼센티지가안맞지요.이건너무많이갖고있는것이지요.한15%되는것같은데?예비비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그래도변동이뭐그게조금많다고그래도요,변동이있을경우에는여기서이제예비비해서…….
이상현위원
이거세부내역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세부내역은이제집행잔액이또있습니다.반납할금액이.기금사업이기때문에집행잔액도들어가있고요,이자액도들어간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제추가로다가갑자기생기는주민지원사업필요성이있을때그렇게해서변동적으로쓸예산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추경에서보면서예비비가배보다배꼽이큰경우가발생한거아닙니까?그렇지요?맞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기금사업은이런식으로다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거나중에담당팀장님이어느분이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우리수질총량관리팀…….
이상현위원
나중에개별적으로좀본위원을공부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261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의맨마지막에보면은요,반납분이17년,11년,18년이렇게구분이돼있는데왜당해연도에안하고이거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위원장님,이월되는부분이있고그래가지고요,그렇게해서이월돼서사업이끝나서이제잔액반납하는부분이있고그래서.
배영식위원장
그러면2017년도에는왜이렇게돈을많이반납을2억2천만원이나.지원주민사업을하라고그랬는데왜안하신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저희환경과에서만주민지원사업이들어가는게아니라하수기초시설이나그런부분까지다포함이되기때문에그사업끝나고나서집행잔액부분까지다들어가는금액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어느부서가됐든지간에뭐계획을세웠다가이제이렇게많은금액이남으니까저는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이거는좀더좀세밀하게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이렇게많은금액이반납되는거는옳지않은것같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장석조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계세요.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하여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월2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