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쌀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안,제9항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제10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제13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안,제1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제18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안,제20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3항양동제1일반산업단지사업참여조건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전진선위원
예,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송요찬위원님이추천됐습니다.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
윤순옥위원
이혜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9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전진선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공정책에대한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공갈등예방과해결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의원님과소통협력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0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전진선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미취업청년등미취업자가창업을위하여공유재산을사용·수익하도록허가하는경우그사용대부료를50%까지감면하고,공유재산매각대금의분할납부대상을확대하여주민의불편사항을개선하고,공유재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과전진선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쌀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1호양평군쌀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윤순옥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양평군쌀가공산업의육성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재정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쌀이용을촉진하고,쌀가공산업과농업간의연계를강화하여쌀가공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쌀생산농가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
질의에앞서양평군쌀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1조준용에서이조례에정하지아니한사항중보조금에대해서는‘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를‘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른다로자구정정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농업경영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쌀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2호양평군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이혜원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따라청소년이청소년관련정책에대하여자유롭게의견을표현하고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의참여또는의견을수렴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평생교육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2019-23호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이혜원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센터운영및고용안정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취업을희망하는군민의사회참여와근로소득창출기회를제공함으로써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
이혜원의원
예,제14조1항3호의제11조...‘제14조’를‘제11조’로자구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4호양평군청년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황선호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등모든분야에서양평군청년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5호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황선호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19세이상,24세이하의청년에게예산의범위에서지역화폐로청년배당을지급하여청년들의복지를향상시키고,안정적인생활기반을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6호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조직개편으로인해부서가기획예산담당관으로이관되어인구정책위원회의당연직위원과관련된규정및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인구정책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게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7호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출산장려금지원대상자의범위를부모중1명만양평군에6개월이상거주하면출산장려금을받을수있도록확대하고,둘째아이부터넷째아이이상출산가정의출산장려금을상향하는것으로서출산·양육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출산·양육에소요되는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저출산문제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이조례개정에대한부분이시점이언제이죠? 검토시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그시점을얘기하시는거는어떤거...이...
이혜원위원
예,조례개정에대한,둘째아이부터넷째아이이상에대한출산장려금상향액규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검토하신시점이있어서개정에대한안을검토하셨을거로사료가됩니다. 그시점이궁금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부분은이제우리정동균군수님이공약사항으로얘기를했고요,그래서이제작년에검토를해서실질적으로조례를개정한...방침을받은거는2월1일날결재를맡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고나서지금새해방문하실때읍면다니시면서이부분보고하셨죠,군민들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군민들께보고할때어떻게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조례에보면저희가이제소급해서1월1일부터적용대상으로이렇게했습니다. 그리고또읍면을방문...소통마당에서방문하실때이런,이런점들을우리가인구정책에반영해서하겠다,이렇게설명을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하겠다가아니라하고있는것으로보고를하셔서거의대부분의이해하시는분들이이렇게변경이됐구나라고이해를하시더라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뭐실질적으로우리가이제조례가통과돼야지금뭐냐면이제출산장려금을지급을할수가있습니다. 이제지금이번임시회때통과되어야만이소급해서적용하는데이제군수님께서는이런부분들을좀강조한이런입장에서이렇게말씀하신걸로전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말씀하실때...지금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아직의회에서의결된상황이아닙니다. 그리고이제내용검토에대한부분도이부분에대해서의회랑상의하신바도없고요. 그부분이이제당연히진행되는것처럼군민들께먼저발표를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상당히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실무과장...향후에는그런사례가없도록이렇게잘보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또한지금둘째부터넷째까지상향조정하는이금액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편성이된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이제우리가전국적인지금출산장려금에대한부분들도다검토를,검토를했고요,그래서아,이정도면우리가그래도출산장려금에대한부분이좀가능하지않겠냐라는측면에서우리가그금액을조정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첫째에대한부분이더중요하지않느냐라는의견들도있습니다. 지금둘째부터상향조정에대한부분으로들어가있고,검토된상황으로알고있는데첫째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군민들의견들수렴이나이러한과정들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이제우리가지금둘째아이부터이렇게반영을검토를해서이렇게상정을했는데이제대부분들이첫째...물론그런얘기도있겠지만이제첫째아이들보다는둘째,셋째,넷째를좀뭐라그럴까,이출산장려금을,인센티브를줘서좀이렇게그나름대로의상향...출생아가많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하는측면에서저희가고려했고요,또그런부분들을양평군에서제가2013년부터검토를한자료를보면좀우리가둘째,셋째가좀많이,장려금을주면서많이출생했다고이렇게자료로검토가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출산을하지않는부부들이더좀많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이제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기위해서는첫째를낳아야둘째,셋째가...바라볼수있는부분인데정책에대한그검토사항이나이런부분들도조금의심스럽고요,이부분이결의안된상황에서지금먼저발표되고,기정사실화된부분에대해서도좀문제점이있다라고보여집니다. 답변은하지않으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양평...예,전진선위원입니다. 양평군에거주요건을6개월로단축을했는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본위원이지난해에각종업무협의를할때또업무질의를할때6개월도여기거주하면...아니,6개월이1년이었었는데1년조항을폐지하자,그러니까여기서거주를한것이1개월미만이라하더라도우리지역에서출생을하면지급을하자,좀더전향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이제의견을많이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6개월로굳이이렇게제한한이유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위원님께서지적한부분도있고,또이제그런부분들을우리가실무적으로검토를했습니다. 그것도다른,타시군도좀이렇게비교도했고요. 그런부분들이이게좀타당하다,또적극적으로우리가출산장려를해야되지않냐는측면에서저희가1년인데6개월로이번에조정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건,그건나와있으니까그런데왜꼭6개월이어야되느냐라는부분에대해서사유가있냐,이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사유가타시군에비교도좀했었습니다. 그래서6개월이적정하다라고저희실무에서판단해서6개월로조정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6개월조차도폐지를하면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지않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지금이제그부분들은어느정도의여기거주기간을좀주어야만이되지않겠냐,저는현재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제또6개월지금우리가조례를이제승인해주시면또그것도운영을하면서또그런문제점이나이런것들도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현재1년하던걸6개월로조정했으니까어느정도는완화를시켜줬고,또그6개월을운영해서또그런문제점있으면저희가다시보완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해에1년미만자가출생을한사례가몇건이됩니까,출생자중에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본자료가지금...
전진선위원
뒤에자료제출해주세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저희가파악을해서제출을...
전진선위원
아니,그정도도파악이안되고,1년을6개월로줄였다라는말이뭘보고선검토를했다는얘기입니까? 지금경과조항에서6개월...1년이안된경우에1년이지나면그출생아에대해서도지급을해왔잖아요,그동안에요. 다시말하면1년경...주소를둔지1년이안된부모가양평군에서출생을만약에3개월후에했다그러면7개월이지난후에...1년이지난후에는이제그아이에대해서지급을해왔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자료가충분히있을텐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지금이제그자료를하면2017년도에출생아는297명이에요,첫째.
전진선위원
아니,첫째가아니라...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주소를1년미만둬서혜택을보지못한사람이몇명이나되느냐를확인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6개월로줄였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6개월로줄이는과정에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6개월조항도폐지를해서여기부모를둔사람이...부모를둔사람이출생을할경우에는즉시지급을하자,그래야양평군이그동안에출산장려금을지급해와가지고혜택을많이줬다고했고,그결과가상당히좋다고하니까혜택을늘리자고이제이야기했던겁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제가자료를확인해보니까저희가1년미만의자를안준게2018년에6가정이고요,2019년에2가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죠. 그렇게몇개되지도않는데우리가굳이6개월이라는규정을둘이유가있냐라는이야기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좀저도판단을좀해봐야될문제인데저희는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당초는이제우리조례상에그1년을이제거주해야만주는조건인데이제이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도지적하시고,또여러가지또우리군에서도이야기를해서그러면최소한하면6개월만하자,지금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조례에담았는데우리가지금1년미만에서우리가지급안한거는또2018년도6가정,2019년도에지금제가자료에는2가구로지금확인이됩니다.
전진선위원
본조례의목적에맞지않는형식적인지금업무를하고있다라고판단이되는겁니다. 지금이조례를우리양평군에서출생을장려하고,출생한가정에대해서좀더많은혜택을주겠다라는만약에그런입법취지가있다면좀더전향적으로생각을해서...본위원이지난해6개월내내이부분에대해서는요구를해왔습니다. 그런데지금6개월로수정을해가지고들어올때저희위원들하고어떤협의없이6개월로다가발의를하셨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것이문제가있다는겁니다. 하면은협의를해서왜6개월이됐는지아니면본위원이그런...아까말씀드렸지만그런취지로인해서좀더전향적으로우리조례를개정을해서양평군에출생아를늘려보자라는그런강한의지를가지고질의를하고,의견제시를했는데그부분이지금반영되지않고지금담당관께서답변하실때그통계자료하고봤을때잘매치가되지않잖아요. 몇명되지도않는,혜택을주지도않는그런사람들의...그런과정이잖아요. 그래서제가,본위원이질의할때또정책제안을할때도그거주요건을두지않고바로,여기서출생을하면바로지급을하는걸로하자라는제안을했던건데거기에대해서명확한답변이없었고,지금발의를했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그부분하고요,그다음에...예,그부분에대해서뭐자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예,말씀하세요.
전진선위원
있으면말씀하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말씀...예.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비용추계도마찬가지입니다. 뭐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께서질의를하시고했지만첫째아에대한...첫째아가기존에300명지금있고,둘째아가200명,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전체중에서절반이,600명을본다면절반이첫째아입니다. 첫째아에대해서좀더전향적으로한번우리양평군이만약에제안을하면출생이많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금년도지금출생아와작년도출생아를비교했을때지금작년보다금년이지금줄고있잖아요,출생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다고한다면좀더...기왕에우리가수당을주려고한다그런다면좀전향적으로생각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담당관께서답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저희가지금이야기하시는6개월그것도조항을빼고,태어나면줘야된다는이제그런부분들도뭐공감을합니다. 저희가이제이조례를검토할때물론여러가지주민들의의견도듣고또여러...합니다. 그래서우선이거를할당시에,저희가그렇게할때우선타시군도좀쭉그자료를뽑고그랬습니다. 그리고또실질적으로우리가6개월저기라도여기서,양평에서살면결국은다지급을하게됩니다. 이제물론아까충족요건이안돼서지금말하면우리6가정,그다음에2가정을못줬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은왜못줬냐면다른데로갔어요,실질적으로. 여기서사시면그대로받을텐데...이제그런부분이고요,또왜그러면그첫째아이를많이안올리고그랬느냐,이부분도일부다른시군에서도좀더주는부분도있어요. 그런데저희는이제우선경기도전체적으로좀한번검토를했고,그래서대부분들이현재우리가지급하고있는그런수준으로줬기때문에그러면,그럼둘째아이는얼마정도냐,또셋째아이는얼마냐,이것도저희가분석을인근시군도해봤습니다. 그래서지금가평같은경우는저희하고비슷합니다. 지금가평은2000만원씩을주고있고요,여주는이제넷째아이는1000만원을주고있고,이런부분들을사실참고했다고말씀을드립니다. 물론여러가지이제이런부분들이이견도있겠지만우선그런부분들을우리가조례에담아서가고,또이걸시행하면서또일부또그런여론들,의견들을들어서또그렇게가자는그런취지에서지금이렇게조례에이렇게담았다말씀을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답변하시는데타시군조례를검토,비교했다라는말씀을누차하십니다. 이,적어도이조례는,이본조례는양평군이최초로시행을해서,최초로시행을해가지고그동안에성과가있었다라고전임군수가여러차례말한바가있어요. 그런데그걸자꾸뭐타시군은이랬고,타시군...이런이야기를하면안됩니다,이조례만큼은. 우리가앞장서고,지금선도해나가는그런,그런조례중의하나입니다,이게. 그런데그걸뭐타시군이이렇다,그런말씀으로여기서지금조례를하는것은아니고,우리양평군의인구정책상이것이과연어떻게필요하냐를분명히판단하셔야지그거뭐타시도,타시군지금안하는데도많습니다. 이거안하는데가많고,또일부시군에서는,뭐인천시같은경우도이조례가개정되고나니까,발의되고나니까어떤이야기가나오냐면이거출산장려금줘가지고인구가느는것이정책적으로검증이안됐다,이거그냥포퓰리즘이다,이렇게이야기하는사람들이많아요. 그정도로그런여러가지정책적인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양평군에서는기간을단축시키고,출생기간을단축시키고,또출생장려금을대폭늘려서또우리이혜원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지난2월달에군수께서모든읍면다니면서이것을강조를많이하셨잖아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여기서이렇게질의를하는거고,방향을꼭그렇게밖에할수없었느냐,이런부분을묻는겁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가,지금이야기하시는부분을제가공감못하는게아니고,이제우리가자료를만들고,그렇게,이렇게하다보면타시군도참고를할수있지않습니까? 이제그런측면에서제가답변을드린걸로이렇게이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하여간이런부분들은이제저희가실무적으로도검토를해보고또운영을하다보니까이제지금,지금이안이가는게가장바람직하고,또이게이제되면또다시운영을해보면또문제점이나오면또그때이렇게해야되는데저희는이당시에는,이거검토할때도6개월을둔거는먼저이제우리위원님께서지적해서왜1년을두냐,저도이제들었습니다. 그때는그실무과장이아니었는데그래서아,이런문제는저도검토해보니까이제6개월이라는거는좀,좀최소를둬야되겠다라고한게뭐냐면이제여기서출산을하고,또다른데로옮겨가는그런문제들을좀...있을수도없지않아있다라는겁니다,사례도있고요. 그래서그런문제,그다음에이제지금이제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하는것도금액의문제가...많이주고하면좋겠죠. 그런데이제이것도어느적정선이되어야되지않냐라는그런차원에서또이게우리생각보다는다른시군은어떻게하느냐,이걸참고해서만들어졌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물론우리나름대로의그게맞다는게아니고,이조례를개정할때는그런여러가지의참고자료가필요하지않겠냐라는생각에서우리가,제가답변을드린걸로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인구...출산장려금을지급하는시군과지급하지않는시군을비교했을때출생아수를한번검토비교해보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저희가아직분석은못했고요,솔직하게. 그런데지금이출산장려금을줘서지금출생아가급속도로많이늘었다고는저는판단하지않습니다. 왜냐면은저희가이제인구가잘알다시피작년통계청에서발표한게있습니다. 뭐냐면지금저희가합계출산율이0.98로떨어졌습니다. 그건뭐냐면그만큼우리가인구가빨리준다는겁니다. 지금이출산장려금을주는것은어떤부분에서아,인구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강조도하고,이제이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출산장려금을줘서획기적으로많이늘었다고는저는...사실은그런부분은아닙니다. 우리가,저희가비교를해도그렇게많이낳지를않고그렇습니다. 단,그래도,그나마우리가,양평군이인구에대한정책들을그렇게하나하나이렇게따져...다져가면서한다는그런측면도있습니다. 또실제로우리양평군이작년하고올해하고비교를해보면저희가20...지금현재까지25명이줄고,1월달에하고2월달을비교...45명이줄었습니다. 그러니까이때까지는우리가인구가계속늘어왔다고로만생각했는데실질적으로는꺾였습니다. 한번도매년...그10년사이에는그런적이없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숫자가물론외국인도거기에포함이된숫자지만은이제이런부분들이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출산장려금은그런그부분들을한축이다...생각을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는위원님답변에는획기적으로출생아가계속늘어난다고는보진않는데일부우리가분석한거는조금씩타시군보다는좀많이출생하고있다라고그거는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위원장님,김분자정책팀장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책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김분자인구정책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의그...뭐랄까,성과가있다,없다를떠나서적어도기존에지방정부때부터꾸준히이렇게추진해온이인구...출산장려금이나름대로지역어쨌든출산효과를거양했다고판단하십니까,아니면...좀더이정책을업그레이드해야될필요성을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팀장
예,인구정책팀장김분자입니다. 저희가이정책을하면서출생아수가눈에보이게올라가야되는데요,이거는뭐국가적으로나저희도마찬가지로지금계속출생아수는감소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저희는...저희가,지금인구그추이를저희가분석을얼마전에도했었는데젊은인구들이지금계속밖으로지금전출을가고있는상태예요. 그래서...그리고우리군은좀특이한게다자녀출산율이좀높기때문에그래서정책을이런출생아출산장려금으로인해서출생아수가뭐늘었다,줄었다,실패했다,뭐성공했다라고단정은,얘기는할수없습니다만아이를정말낳고싶어하는가정에그런양육에경제적지원을통해서사회적으로그런임신,출산을정말할수있는그런환경조성과기반을만들어주는데그의의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이정책이뭐하다가또폐기를하거나또후퇴를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이것이아까방금성과가있다,없다를떠나서적어도사회적인책임,저출산에대한사회적인책임을우리가지자체에서담당하지않을수없고,두번째는적어도가장고통스럽고힘든게,저출산원인이...경제적인부담감을조금이라도줄여드리는데아마이의미가있다고판단합니다. 다만,지금현재이정책,지금인구정책팀장님께한번불러내서이렇게질의를드리는것은저출산,이런게정책보다도실효성있는또다른...지금현재결혼...출산율이2014년에비해서2019년,딱5년,정확히양평군5년만에6명에서지금5명으로줄었습니다. 그런데5년만에딱결혼을하는사람이1000명분의...어쨌든6명에서,1000명에6명이었는데1년에,2014년...2019년에1000명에5명입니다. 그러면양평군에결혼하는숫자가그만큼...5년만에25%준거아니에요,예를들자면퍼센티지따지면. 그래서그결혼을좀더장려하는정책도좀고려해야될것같고요,제,본인생각에는. 두번째는체계적으로236개국가중에서가장출산정책이성공했다고하는프랑스정책들을양평에좀도입을했으면합니다. 무슨말이냐면지금전부다이단발,언발오줌누기식의이런정책으로서는꾸준히아까말한대로사회적인책임이라든가전반적인경제적인부담을조금경감시키는역할밖에못하고,지금프랑스에서도신생아수당...신생아수당을한번검토를한번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부탁이고,또하나,18세까지적어도가족수당개념,지금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영유아수당또가족보조금,주택수당,이런것들을다가족수당개념으로서좀아까이부분의출산...늘리는액수의뭐적정한선에...그래서그런것들을도입해야만이지금현재이시너지,지금2000만원또얼마씩올리는거에대한더상승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 제가압축하겠습니다. 신생아수당과가족수당에대한지급검토를한번해주시고,그리고정동균군수님의공약사항을봤더니공립산후조리원추진에대한부분들이있었던데그부분의추진여부에대해서만지금하고...검토하고있는가한번그말씀해주시고끝내주십시오. 공립산후조리원추진을검토하고있는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그부분은이제저희업무의소관이아니고,보건소에서지금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뭐이렇게다음기회가있으면보건소에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답변중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에서좀확인을하겠습니다. 지금첫째아증가에대한부분에대한비용추계도있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팀장
예,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첫째아에대한부분을금액을,비용추계를조금상...증가를한다고하면현재시점에지금검토중인이정책안과좀비교사항이있을때어떤내용에대한장단이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지금첫째아이...
이혜원위원
첫째아를비용증...예,비용증가를하게되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일단은그예산부분이많이증액이될거로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넷째아이부터는2000만원이...10명을낳아도2000만원주신다고정책을하셨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이게현실성이있다고보십니까? 지금출산장려정책이기때문에지금아까말씀하셨지만다자녀에대한출산에대한강조정책에대한부분으로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여러위원들이말씀해주신것처럼일단은지금뭐다팀장님도얘기하셨지만젊은층들은지금밖으로자꾸이주하고있습니다. 어떤환경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가있는데출산장려정책이라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양평군에젊은층들이계속적으로거주하고,살면서아이들을낳고,안전하게그아이들을양육하는데있어서에대한그런정책이라고보는데그런전반적인부분들이검토가돼서이정책에대한개정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일단의심스럽고요,그리고전반적으로지금이내용자체가그냥금액을,아이들을출산했을때금액을좀증가시켜준다,이부분이어떠한타당성이있는건지,지금답변으로는충분히이해가좀되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리고타시군에대한검토는충분히있어야되겠지만그검토는양평군에맞는정책을펼치기위한검토라고보여지거든요. 그렇게보면지금이부분이지금현실성있는것인지또한지금뭐여러가지검토사항에있어서출산장려에대한충분한검토를통해서이루어진건지이런것들이조금의심스러운데그부분에대해답변을좀해주시죠. 예,담당관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실질적으로지금이출산...아까도말씀,제가말씀드렸지만이출산장려금을줘서그렇게획기적으로지금출생아를...아이를많이낳는다고그렇게아까보지않는다고답변을드렸고요,이런부분들이우리양평에서,젊은친구들이여기서살고,뭐이렇게아이낳기좋은곳을만든다면출산장려금하나갖고는되지를않습니다. 저희가,지금우리부서는전체적인이제인구정책에대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면그출생...양육정책에대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인구정책에대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들이,많은사업들이지금각전개가되고있습니다. 단,이제이런것들이어떻게연계가되느냐라는부분들도지금지적하셨는데이것도하나의,일부분의역할이아니냐,이런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아이를낳아서또아이가여기서커갖고양육하고,그다음에또학교문제,이런전제적인이시스템이잘돌아가야진짜로아이를낳고여기서,양평에서한다고저는기본적으로생각을합니다. 또한거기다가플러스가뭐냐면또우리양평에그런인구가...낳는것보다는또유입이또들어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가데이터를분석해본결과젊은층은이렇게좀빠져나가는형태고,또나이가드신,쉽게얘기해서한60세넘으신분들이많이들어오는그런구조를하다보니까지금인구,노인인구도23.5%까지이제가있고,이제초고령사회도갔다,이런전체적인인구정책이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출산장려금은한부분일것이다,저는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게어떻게영향을미치는부분들은뭐전체적으로분석을해야되겠지만저는그것도하나의좀강조하는부분이다,지금또넷째,다섯,여섯,열째를낳아도2000만원준다는이거는어떤부분에서는넷째아이부터2000만원을지급한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을이제강조를하다보니까열째아이도2000만원을준다는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아,우리양평군에서도이출산장려금은이제이렇게지급을하고있구나,또우리그렇게양평군에서그런출산장려하고인구...애들이가는양육정책을잘하려고하고,또그렇게하고있다라는그러한강조하는걸로생각을좀해주셨으면...되겠습니다. 그래서답변을그렇게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인구정책이있어야그안에또출산장려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검토된상황에서그러면양평군에출산장려는어떤형태에대한정책이펼쳐져야겠구나라는부분들이검토가된상태에서이부분이...일부개정을하실거아닙니까? 그런데그개정을하는과정에서지금지원대상에대한부분이나경과에대한부분이나지원금액에대한거,비용추계,이런부분들에대해서시원한답변이없는상황에서이부분이어떻게타당성있는개정을지금하고있다라는부분들...우리양평군민들한테출산장려를할수있게끔정책을제시한다라고볼수있을지에대한그의구심이들어서설명을드린겁니다.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혜원위원
예,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수정발의토론을하겠습니다. 앞서질의과정중전진선위원님,윤순옥위원님,이혜원위원님,황선호위원님등여러위원님들께서첫째아에대한출산장려금이너무적다,좀상향조정하는안들을제안을해주셔서‘제4조제1호중200만원을300만원으로하고,매년100만원씩을매년150만원씩으로한다.’로수정발의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자료미흡과또사전에의회와...조례가개정되지않았음에도일방적으로공포하는것은다음부터는자제해주시기바라고,사전협의를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과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8호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관협치문화를조성하여군민의군정참여확대와민주주의가치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보시면이전에인구정책단의출산장려금지원조례와마찬가지로지금저희하고열린의회실에서도충분히상의를했었고요,위원들하고따로내용을같이상의도했었는데위원들의뭐이런생각이나이런부분들전혀반영하지않고,지금이부분에또조례상정이됐어요. 이런부분에서따로저희위원들한테지금할이야기가있으신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을담당하는담당관으로서위원님지적에대해서저희가많은생각을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이앞으로는위원님들하고공감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소아쉬운부분은있습니다만저희도나름대로최선을다해설명해드리려고했습니다마는좀다소부족한부분이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저희위원들하고도이야기를전에도하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견도나누고해서했지만이렇게아쉬움이좀있습니다. 그런데저희위원들도충분히내용에대해서알고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걸하자,하지말자,반대의견도있었고...그런데이런부분이지금올라왔어요. 그런데앞으로또안하시겠다고는하지만이전내용도똑같은내용이었거든요. 저희위원들입장에서는솔직히좀기분은상하고있습니다. 좀의원들이...의회전7대에서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8대에서는저희의원들이,좀의회의힘이좀많이부족한게아닌가,이런생각도들고요,좀기분이안좋은부분도많이있는데이런내용을갖고서저희위원들한테지금솔직히말해서사인해라,이런생각밖에저는들질않거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뭐저희가위원님들한테그렇게하겠습니까? 그런데어쨌든이것이,전체적으로민관협치라는것이군민의어떤정책참여부분또이런군정에참여부분,이제이런부분이기때문에다소부족한면은저희가좀있습니다마는어쨌든그본질은아마위원님들께서도이해를하실걸로전믿고요,다소부족한부분이있었다그러면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소통하는데더적극적으로열심히더노력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다시하나만묻겠습니다. 이,발의하신이조례가민관협치...그소통담당관에서이조례가없으면일을못할수도있다고보시는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조례가없어서일을못하지는않습니다. 다만,이협치라는것이,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협치의그개념이우리조례앞에1장그2조에도나와있지만군정운영방식을이제...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앞서도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지금까지제도갖고도충분히할수는있습니다마는더민관협치,그러니까주민들이참여해서군정을좀가보자,이런의미로다이걸만들었기때문에뭐이거조례가만약에존재하지않는다그래서군정이중단되거나그런거는없습니다. 다만,좀더발전적인,군민들이참여하시는그런쪽에이조례가있음으로써더효율적으로,효과적으로갈수있지않을까이렇게해서다른자치단체나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이조례를상정하게된그런배경이된것을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따로또추가질문따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양평군민의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민관협치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본조례를제정한다고말씀하셨는데요,이관련한유사한,양평군의유사사례,조례들이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조례외에또이본조례가제정되어야하는이유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마는기존에이제유사하다고굳이이렇게말씀을올리면지난번도말씀해주셨지만이제정책자문단조례가있고,또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있고,그다음에주민감사관운영조례,여러가지유사기능이좀있긴있습니다. 그러나다른것하고는이부분이좀차별화된건뭐냐면가장유사한게정책자문단조례라고저희가봐지는데요,그거는이제전문가그룹과그다음에전문자격이있는분들이주로참여하는,자문을하는그런기능이고,이협치기능은군민누구나,그러니까뭐어떤전문가그룹이아니더라도군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그런게좀다르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다양한의견을좀받아서...이거는뭐어떤특정뭐어떤다른부분이아니고,군민누구나,계층간,지역간,성별,뭐이런...전부다아울러서이렇게참여하시는거기때문에다른기능하고...다른자문단하고는조금성격이다르다,이렇게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정책자문단이나그주민참여예산제나주민감사관도그렇고,꼭전문가들만배치되어있는게아니라주민들중에서도또참여할수있는기능이있어서지금설명해주신내용으로는좀차별화라고느껴지지가않거든요. 그럼핵심적으로차별화되는꼭이부분이필요한정책요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그기능을좀살펴보면요,다른거는이제지역발전의중장기...어떤이제정책자문단이그런부분이좀있고요,예산은뭐아시겠습니다만예산안관련된부분이고,감사관은감사와관련된부분...당초에위원님도아시겠지만처음에이제이거참여...이거하고는성격이좀다르긴합니다마는감사기능과여러가지복합적기능이...복합적으로됐던그런거였었는데,당초요구했던게...그런데이거는그냥민관협치와관련된,말그대로어떤성향어떤구분을하지않고,주민들께서하고자하는사항이논의가될수있고,심의조정할수있는그런기능으로좀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거...예,이상...
이혜원위원
주민이제안하는모든내용들을여기서다다루시겠다는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모든내용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또특별히구분되는건없거든요. 그러니까여기서이제제정된,제안된사항을이제군정운영에,군정운영에,정책에반영할수있다,이렇게조례내용에도되어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럼군에서시행한모든사업과모든새로진행되는정책들,이런것들을지금이본조례에해당하는위원회에서,모든걸다여기서결정하고검토하신다는내용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런...아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좀넓은의미,조금더높이는의미의그런정책같거든요,제가볼때요. 그런데여기서는뭐그런정도는아닌것같고요,저희가볼때그것보다좀하위개념의그런정책들,조금더미시적인어떤정책들,그런것에대해서반영하여야한다가아니고,반영할수있다,이렇게조례에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그거를군수가그런정책이제안이왔을때꼭반영하는거는원칙으로하진않습니다. 반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아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정책이옳지않으면...
이혜원위원
담당관님,그런의미가아니라이광의와협의의문제의...협의적그런의미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지금이본조례가꼭존재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를드렸고,여기서핵심적인요소가어떤거냐라고물었을때모든사업과정책을여기에서검토한다라고하셨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였습니다. 핵심적인요소가어떤것이냐라는것을좀자세...예,요약해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러니까협의회의그...제8조의그기능을보시면요,8조1호에보시면이제민관협치활성화에대한그정책...1,2,3번,4번,이런내용이거든요. 그런거를이제주로민관협치협의회에서다루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이제...
이혜원위원
앞으로의모든신규사업과정책은다여기서다룬다라고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렇게보면양평군정에대한모든정책을민관협치협의회에서해야되는거기때문에그건아닌거고요,민관협치활성화에관련해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민관협치활성화. 그러니까민관...민과관에대한어떤그협치기능,그러니까양보와어떤그런정책기능,그런범위내에서그거를시행하는사항,그렇게만...좀약간협의회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담당팀장이좀설명을...요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김문희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팀장님이이해하고계시는이정책,이조례에대한부분핵심요소가어떤거고,이민관협치협의회에서진행하는주요한기능이어떤거며,이기능중에지금담당관님설명하신이3호,8조3호에관련된내용을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소통협치팀장김문희입니다. 지금앞서말씀드린그민관협치에서우리양평군의모든정책이...한다는건아니고요,저희...저희가이제민과관이함께할수있는정책들이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이걸운영함에있어서그거를군민들이전체다요청을해서한다는게아니고요,우선협의회가구성되면그협의회를구성으로의제를발굴해서그걸법치성이라든가다양성,여러가지를검토해서거기서할수있는것을공론화하고,숙의과정을거쳐서그걸의제를선정해서,두세건정도합의적으로지금선정해서그걸추진하는사항이고요,양평군전체에대한정책을한다는거는무리가있고요,민관이같이할수있는공동정책에대해서만운영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2장민관협치협의회에서제7조1항에그협의회명칭이...위원회의명칭에는소속과기능등이명시되어야되지않나요? 여기본조례에는협의회명칭에그양평군이누락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냥민관협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만되어있는데요,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라고조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예,조정하는게옳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8조2항에...아,제9조협의회의구성에지금협의회위원들을공동위원장2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해서50명으로,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셨습니다. 이50명구성한이유에대한것과기준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50명이라는뭐다른기준은없었고요,저희가이제인원은50명정도로해놓은것은많은군민들께서참여하셔서의견을다양하게주는것도효과적일것이다,이렇게판단을했거든요. 그래서이50명은뭐이렇게어떤기준이있거나그런건아닙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여기왜50명을정했습니까? 여기산출에대한근거가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50명을제시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다른자치단체를좀비교를조금해봤는데요,경기도에서이제안산,하남,여주가이제...여주가이제80명이고,안산이...하남시가50명이고,이제경기도안산이70명이라고되어있거든요. 나머지는좀인원이좀적습니다만그런기준에의해서저희가이제많은,아까도보고드렸지만많은주민들이참여하는것이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겠다는판단을해서50명으로이렇게해서기준을이렇게조례에넣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많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어떤이근거가있어야되...뭐분과를운영하십니까,아니면어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분과운영은이제조례가통과가되면규칙에서저희가이제분과를두게돼있거든요. 그래서50명이내는뭐특별한저희가저게없기때문에...하여튼뭐이거는저희가한번검토를해볼필요는...저거가있을것같습니다,50명이많다고생각이되면. 이거는한번검토를해보는...
이혜원위원
팀장님은이50명에대한구성기준과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정리해서...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이혜원위원
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진행하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중간에좀자료를주셔야위원님들이같이판단하실수있을것같고요,90쪽에비용추계한내용을보면활성화방안연구용역에대한부분이또있습니다. 이것도같이포함해서진행...비용추계를하셨는데이것도열린의회할때얘기나왔었던내용으로보여집니다? 아까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바와같이여러차례위원들과상의하고조정한내용이있었는데그내용에대한그의견반영이안돼서지금다시질의드리는상황이고요,지금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는좀이내용과,내용에대해서지금여기반영이안된부분에대한근거자료에대한부분들을좀명시적으로얘기해주시고,조정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조례제목은민관협치라는말이상당히우리군정에군민들의의견을반영을한다는것이이제뜻으로담겨져있어서상당히좋은의미인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좀세부적으로들어가면과연그군민들의의견을어떻게반영을할것이냐,그러면또그절차나또내용,이런측면에서상당히또어려운부분이...봉착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보면쉽게될것같지만오히려이것이정책을집행하고,결정하는데장애요소가돼서뭐일의어떤시기성을놓칠수도있다라고봐집니다. 그래서운영에있어서는아까팀장께서답변하실때그전체가아니라일부뭐3,4개주제를한번상정을해서그것을한번해본다라는그런얘기를했는데그런점에서좀고민을해주셔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아까이제인원에관한얘기가좀거론됐습니다. 인원이당초에...물론이제그많은어떤세미나형태로다가이위원회를운영한다고한다면뭐100명해서이제한번회의할때마다그렇게할수있겠지만오히려그렇게되면이위원회의효과성이없어질거라고생각을반대로할수가있습니다,어떤책임감이나이런것이. 또결국은뭐그것이또분과로이루어진다면분과장들의어떠한그...또주도적인것들,그래서몇사람이이렇게주도해나가는그런정도밖에안될것같은데경기도조례에서도30명이하로다가,지금30명으로다지정을해놨습니다. 그래서인원을50명으로,아니면더크게늘릴수도있다고생각을하지만그것은운영을하면서다시한번검토해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고,시작을할때는인원,적은인원으로우선민관협치의방향설정이라든가기본어떤구도를잡은다음에,그다음에인원을좀늘려가는쪽으로,아니면다시검토하는쪽으로해주십시오. 그래서이인원50명을적정한숫자로줄여서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도제시를했습니다만30명이하로이렇게조정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처음하는일이라서민관협치가...이제또이민관협치라는개념에서보면기존에도,기존에도뭐주민자치회도있고,또뭐이장단에대한의견,공식적으로본다면이런많은의견들을받을수있는어떤공식적인조직이있는데다시이런조직을또만든다는것도또이율배반적인것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난번우리가정책협의회할때몇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과연어떻게의견을수렴할수있을것이냐,정책을반영할수있을것인가라는부분도다시한번고민해주시고요,이조례에대해서그인원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또운영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또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요,또같은사항일수도있습니다. 저희가열린의회실에서정책또협의회를많이했었고,여러가지조정이나의견을나눴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양평군위원회가자문기구나이제여러가지많다고해서그런기구들이지금꼭필요한지,민관협치활성화가,이조례가꼭필요한지도나눴었는데요,경기도조례에도보면,우리경기도에서보면그민관협치이게,활성화조례가지금5개시군밖에안돼있습니다,31개시군에서. 또서울시같은데는좀여러군데가있지만타지자체에전국에서보면거의없다고보시면될정도로민관협치이조례가지금없는데우리양평군에서정말이시점에서꼭필요한사항인지,이조례가,그것도좀의문점이있고요,그때민관협치,여기에서의견을나눌때담당관님,그정책자문단있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자문단...위원회중에서정책자문단이그러면지금해촉이되어있는상태라서그쪽에서운영하고있지않다라면그것을해촉을시키고우리가지금민관협치활성화쪽으로하는게어떻겠느냐하는의견도있었습니다. 그랬더니과가틀려서기획예산담당...기획예산쪽에서하신다고말씀하셨고요,그쪽에서좀자문을구해서같이의견을나누고말씀을주시겠다고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그정책자문단관계는저희가이제사실협의를못했습니다. 사실저걸못했고요,하여튼그부분은아까도보고드렸지만이제전문성있는그런분야하고저희는이제군민누구나가참여할수있는...약간성격이좀다르기때문에또추구하는바도좀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는일단이조례를위원님께서...위원님들께서해주시면그거는기획예산담당관하고별도로다시논의해서우리가협의할수있는부분은협의를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양평군위원회가지금여러가지위원회가있지만그위원회안에...그3개위원회에참석할수있잖아요. 위원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위원회구성에,한분이. 그런것도지금고려하시면서지금이걸지금...민관협치활성화조례지금준비하고계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어쨌든이민관협치활성화의인원문제라든지뭐어떤...군민누구나를저희가이제모집을하다보면그런거는당연히고려해야될부분이고요,그다음에중복되지않는부분,그다음에가급적새로운군민들께서다양하게이렇게오실수있도록저희가이제그렇게준비를하려고그럽니다.
윤순옥위원
예,모집공개,위에서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요,그모집공개와또추천하는군민도있고요,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군민도있습니다. 그럴때지금전진선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50명의인원에대한것은좀많지않을까하는저개인적인또생각도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도좀...지금자료가좀온다그러면좀그걸보고얘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뭐전체적으로보면이제뭐서울특별시가이제뭐18개시...자치구가이제참여를하고있거든요,경기도...아까위원님말씀대로이제6개시도...아,시도...아,6개도,시군이참석하고있는데대체적으로이제30명정도가기준점입니다. 사실그이하가많은데요,이부분도위원님들한테자문구해서하여튼좋은안이나오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12월에양평군주민감사관도30명으로이렇게위촉을했었거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런점에서한...인원수에대한것은좀조정을했으면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가어차피나중에이제위원들끼리또...위원님들끼리좀조정을해야겠지만처음이라서그런지몰라도많이좀...한번숙지를하시는차원에서지적하겠습니다. 83쪽에이관...2조2항에보면,2호에보면‘관내’라는표현이있습니다,관. 이건전형적인일본어투의,일본어투의말들입니다. 그래서예를든다면그2호에‘“군민”이란’이런것도요즘용어순화때문에...이렇게무슨군의관할구역을따진다...이거전형적인일본어투아닙니까? 그냥뭐주민이란군에서거주하거나일하거나배우거나활동하는사람,관내기관,단체및사업체등을말한다,이렇게다요새는풀어쓰고있습니다. 이게,지금이게,법조항이,조례조항이전형적인옛날,일제시대고어체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여기밑에관이라는말도또나옵니다,여기. 지방자치단체...군을말한다. 이런것들도가급적좀지양을해주십사란말씀을드리고,오히려협치...이런데다가는,용어정의에는협치활동가라든가해서민관협력을촉진하고민관협치사업전반에대한조정,자문을거친사람을협치활동가라든가...이런정의를갖다써주는게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까제안합니다. 혹시나오늘받아들이기힘들면다음에제가수정발의를하는걸로하겠습니다. 또85쪽,85쪽에도뭐노력한다했는데...4호...2항에보면실행하도록적극노력한다. 또여기에빠진게있습니다. 86쪽보면양성평등법권고사항들이다빠졌습니다,저기. 지금제일위에4호...5항을보면뭐정한다,했는데거기양성평등법에의한원고...위촉직위원을위촉할때는어느한성의10분의6을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다만그비율을준수하지못할경우그사유를양성평등위에보고해야한다,이내용이송두리째빠져있는상태고,또10조와11조사이에...적어도11조를12조로하고,11조에뭘넣어야하냐면위원들의제척,기피,회피에대한전반적인사항이다누락돼있습니다,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눈에띄는것만몇가지얘기했습니다. 이런부분이이번조례상완벽을기하지않는다면다음에기회가있을때좀운영을해보고,본위원이수정발의를좀더집행부와협의해서또위원님들과,동료위원님들협의해서상세하게짚고나가고요,다만또아까지적사항에대해서...이협치에대한부분은이미서울시라든가충남이라든가또앞서가는시군들은굉장히공론화되고잘돼가고있습니다. 우리가군에서활성하지못하는것들,예를들자면3대시장상인회가있습니다. 그런데다른시군에서는상...예를들자면그런지역시장내이미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것들이만들어져서그재단과저희군이협치에대한,시장활성화에대한정책을논합니다. 그런데우리군은일방적으로군에서예를들자면용문상인회회장,또양서상인회회장데려다놓고...일방통행을협치과정으로바꾼다는거죠,지금이런조례의목적이. 또하나,아까근본적으로시민협력플랫폼을만들어서이부분을...주민자율조정권을갖다강화한다는이협치의목적이있습니다. 또이외에도예를들자면뭐NPO,우리예를들자면경실련이라든가많은시민단체들에대한지원센터에대한기능이전무...우리군에서전무한실정이에요. 그래서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예를들면NPO지원센터라든가이런것들을우리협치기능속에,조례에다담아서이런것들을갖다한단계끌어올리는거. 그러면끌어올리면뭐하냐. 바로이것을가지고정책평가를하고,두번째는공론화과정을갖다거쳐서더세련된,예를들자면양평의정책을만들어내고또그런것들,요즘나온지역...굉장히현안들있죠? 주민들뭐데모하고,이런문제들을해결하는데시민들의발언권을높인다는의지가있죠. 그리고그모든것을이조례를담아서적어도1년이든몇년이든실행계획을짠다는데이조례의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지금민과군의이파트너십실정. 그야말로큰,넓은의미의거버넌스구축에대한문제들이이조례에그렇게잘담아져있다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아까동료황선호위원님말씀대로좀더숙의하고,앞으로혹시조례가미흡하다면좀더실행과정을거치면서조례를좀가다듬어야할필요는저도제기합니다. 혹시나여기에대해서...한번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말...지적사항에대해서하여튼잘반영토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처음실행하는과정에여러가지좀더미흡할수도있고또...어쨌든이안들은,협치안은상당히이미서울시안,또충남같은우리보다앞서가는안들을좀더검토해서혹시나실행하고난다음에라도좀더개정할내용있으면위원님들과사전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추가비용...아니,비용추계로한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예산,2차추경에도예산을많이올려주셨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보면,참석수당이랑이런거보면금액이다맞지가않거든요. 위원회참석수당은뭐회의를몇번하시는데500으로잡아놓으신거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1회참석에...수당이이제10만원을저희가지급하고있거든요.
황선호위원
50명분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회의를한번하는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니,그러니까이제예를들어서50명을계산했을때한번으로본건데요...
황선호위원
예,추경예산에는1500올려놓으셨더라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건...아,제가좀미처그건확인을못했습니다. 그거...
황선호위원
그리고지금이안이,저희가통과도되기전인데이렇게추경예산에다가행사비용하고이걸다잡아놓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쨌든뭐이제추가경정예산이나조례나이제상정할때저희집행부안을올리는거기때문에...물론뭐위원님지적대로조례가통과되고나서다음추경에올리는게뭐원칙이긴합니다. 그러나저희가이제행정의어떤신속성이나이런걸위해서그냥그렇게같이올렸던점을좀이해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지금의견제시해도되는거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이혜원위원님...
이혜원위원
예,위원님들과논의한부분에있어서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수정에대한부분을제안하고요,‘제7조제1항중민관협치협의회를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로한다.’와‘제9조제1항중협의회의구성인원에서50명을30명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직속기관의장·사업소의장을삭제한다.’를요청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혜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요,이것부터하세요.
황선호위원
동의하시고그다음제가의견내는...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더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전에...그리고황선호위원님뭐더질의하실건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질의하는게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토론하는데서의견을하나내고싶어서요,지금인원조정하는거에대해서안이나왔지만지금저희가이거충분히검토하지않았고,하는부분에대해서이건에대해서부결의견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황선호위원님으로부터부결의...조례를부결하자는수정안이나왔습니다. 이것이의제로성립되려면찬성하는위원님이계셔야됩니다. 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의동의가있었으므로찬반토론...이혜원위원님수정안과황선호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표결을하겠습니다. 예,그러면먼저,이혜원위원님에대한수정안에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표결) 예,다음,황선호위원님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표결) 예,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의수정안에대해서동의하시는분은세분,황선호위원님의동의안에대해서...수정안에대해서동의하시는분은,찬성하시는분은두분입니다. 그러므로이혜원위원님의수정동의안이수정안으로확정되었습니다. 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은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29호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대상수상자선정시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선정절차를정하고,위원회의당연직위원수의수를조정하며,수상자예우규정을개정하여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수정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1조,목적을한번보면이조례는양평군에뿌리를내리고,뿌리를내리고라는표현이있습니다. 과연이것을어떻게표현할것인지,아니,저기,볼것인지또그다음에근면·성실한자세로발전을위해헌신했다,근면·성실하다는것들도상당히애매한문구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부분에긍지를드높이고애향심을함양한다라는부분도상당히표면상으로서는이렇게확정짓기어려운그런개념인데시상의대상,목적,그다음에시상의기준,이런것에몇가지기준이있지않습니까? 그목적을한번검토해주시고,이번개정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한번재검토해주셨으면하는그런겁니다. 한번답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추후조례개정시에...물론이조례가이번에개정된사항도일부있지만하다보면또분명히또보완대상이있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그1조,목적에대해서는다시한번다음개정때긍정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32쪽,수당을완전히삭제를했네요. 타...다른민간위원들수당지급여부와어떻게...형평성문제를어떻게설명하실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이거는왜냐하면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모든위원회의수당,여비가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별도로하는걸좀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고우리가이거제외했다고해서,이조례에없다고해서위원수당을지급하지않는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2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0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에따라인구와세대의증가로인하여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행정리를271개에서273개로조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177페이지,제10조에보면반장의임무,해서‘반장은이장의지휘감독을받아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지휘감독을가운뎃점으로해서수정을하는데요,지휘라는개념이이장이...아,반장이이장한테지휘를받는다라고한다는것이너무강한개념이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글쎄,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여기서말하는지휘·감독이란어떤행정관사에서기타어떤최말단이기때...최말단어떤그런행정단위다보니까이장님들이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사실반장들한테어떤그뭐...좀전달하는과정의그런용어지무슨이게뭐어떤권위적이거나그런용어는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물론이제보기에따라서지휘·감독이라는용어가조금이렇게딱딱하고뭐그렇게의미전달은될지모르겠지만은이장의어떤그업무를대신해주거나어떤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이라고좀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다른시군조례를검토해보고몇가지조례를확인해보니까지시·감독또는지도·감독,이렇게말을써도...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본문구를지도·감독,지휘자를도자로이렇게자구수정을이렇게했으면하고,그부분은나중에질의시간에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에,175페이지,3조에,이번에는3조에보면제1호,4항1호에50...반은50가구를기준으로하되100가구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구성을하다보면100가구가넘어가는반도이제앞으로생길텐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숫자를100가구를초과하지않는범위,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반에대한그증설요청도굉장히많을거고,과연그것이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라는판단이듭니다. 그래서이거는이번에개정안이올라왔는데요,상황...운영을하시면서이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셔서다음에조례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참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1호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아동의결식예방및영양개선을위하여급식지원의기준·방법및절차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제7조에관련된사항인데요,7조1항1호에‘급식지원대상아동의조사및선정’이부분긴급지원대상에대한부분들도사례가발생할수있죠? 그발생할때그지원에대한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별도규칙에대한부분으로진행하시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대상자들에대한대상자선별은저희가별도의다른조항에서정하고있습니다. 2조에보면이제급식지원대상자,그내용들이나오는데요,긴급지원대상자들도다포함이되고,차상위계층까지,국민기초수급자부터그렇게지원대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긴급사례발생할때대상이지금대상에는포함이되어있는데선정을할때도규칙이나이런좀세부사항을정해놓고진행하실예정이신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세부규칙에대한내용은없는데요,지침상으로저희가대상자들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리고또뭐기타도움이필요한아동들이있을경우에는그급식위원회에서대상자를선정할수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급식업체에대한부분들은나와져있는데이관련해서그급식업체를선정하는데있어서에대한구체적인신청방식이나절차는없더라고요. 그때사전질의해보니까규칙에대한부분들로좀정해서하시는것같은데그중앙표준매뉴얼따라서시행할수있도록좀철저하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220페이지에4조3항에급식지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등으로해가지고이제신청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신청대상...신청할수있는자격을가진사람중에최근에우리군에서명예복지공무원으로위촉을각면에서하셨지않았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럼그런직책을가진분들에게도...뭐여기는이·반장까지정도했는데권한을드리는게옳지않은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를개정할...아,제정할당시에는이제그사회복지그공무원으로민간인들을채용을했는데요,그내용들이되기전이었습니다. 물론이제그분들이여기가...지금3항에서정하고있는거기의대상자들하고이제중복이되실수도있고요,그리고뭐그분들이아니어도지금말씀하신그사회복지공무원들,민간공무원들도신청할수있는그런대상이당연히대상이되시는...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기왕에우리가정책을만들어서위촉장을하고,큰행사를했는데이장,반장에게만그런권한을주는것보다...오히려이장,반장보다는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된사람들이추천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인데...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뭐지금말씀하신부분이이제우리사회복지공무원,민간공무원뿐이아니라행복돌봄추진단이라는그조직도있거든요. 그래서그4조,3조에,3항에...그밖에급식지원신청과관련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라고해서따로못을박았거든요. 그래서그내용등에본다라면은사회복지관련된어떤민간단체라든가그런분들도모두신청할수있는그런권한은갖고있다고보셔도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아동급식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2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발급은과세증명과는달리무료이나1건당800원으로표기되어있어혼란을줄이고자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3호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및유통산업발전법에따라지역화폐를통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골목상권및소규모영세점포에활력을주고,지역자금의외부유출을방지하여서민경제의자립기반을구축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조례제명의경우다른지방자치단체와혼동되지않도록원칙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명칭을조례의제명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함에따라면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조례제명관련된부분인데요,조례제명은다른지방자치단체와혼동되지않도록원칙적으로해당지자체명칭을조례의제명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여지는데여기는양평지역화폐로만되어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이양평지역화폐가이제고유명사,단일명사로해서집어넣었는데요,타시군을보니까반반정도시이렇게썼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양평군,이게들어갔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는그렇게이해를하고요,325쪽,제5조2항에‘지역화폐의유효기간은발행일로부터5년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5년으로정한이유가있습니까? 표준안은3년으로되어있던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제일반카드도5년으로지금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가그거이제카드형태기때문에그래서5년으로했는데표준안대로3년으로해도큰저거는없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화폐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좀환류가좀5년이면너무늦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의생각으로는한5년으로했는데요,3년으로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4장22조에전자지역화폐업무의대행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내용에보면하단부에적합한기술을가진업체에대행하게할수있다,그랬는데적합한기술을가진업체라는부분이너무광범위하고,혹시이부분이지방회계법에나와있는그금융기관을얘기를하는건지아니면다른사안인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어디...
이혜원위원
4장22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4장...
이혜원위원
예,332페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이제IT를기반으로하는거기때문에실질적으로금융을할수있는어떠한그업체가되거든요. 그래서이제지금저희가하나...코나아이라든지아니면농협이라든지이제경기도의입찰에의해서어떤그기준을정해서전문적인업체가되기때문에위탁업체를한정을두기위해서그렇게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되면명시를하는게더효과적일것으로보여지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세부적인사항말씀하시는건가요? 업체?
이혜원위원
예,아니,적...이게다른사안들보니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금고로지정될수있는은행또는금융기관,이런식으로정해져있는곳도있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경기도이번에입찰했을때코나아이쪽,그것도금융기관은아니거든요,실질적으로.
이혜원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전문업체라는것은좀기술적인범위를...좀광범위해서...어떤기술적인발전도도모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꼭금융기관이나이렇게정하는것은한정되는거아니냐...
이혜원위원
포함해서전문기관을포함하겠다라는의미로보면될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제적합한기술을가진업체라는이단어가,문장이좀모호성이있는부분으로보여져서질의를드렸습니다. 또한이절차나업무대행에대한부분을절차나운영대행사에대한지휘·감독이런내용들은없는데그부분들은어디,다른조항에서볼수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먼저지난번에협약서를체결을했거든요,양평군하고그대행업체하고. 거기에이제세부적인사항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민간위탁조례관련된부분에서도이내용은포함할수있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아니고협약을...
이혜원위원
협약...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거...했습니다,먼저,지난번에.
이혜원위원
그러면여기에,그러니까대행에대한절차나이운행대행사에대한지휘·감독,이런부분들은어디에근거해서하실계획이신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이제협약서는제가갖고오지는않았는데요,협약서내에이제그내용이이제포함돼있거든요. 그내용...협약서를제가갖고오지를않았는데추후위원님께자료를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협약내용에그런내용을포함해서진행하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333페이지에제4장보칙이되어있는데4장이아니라제5장...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좀오타가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자구정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보시면요,제11조1항에다른부당한방법으로지역화폐를현금으로전환할수없다라고하셨는데지금타시군에서는벌써지역화폐를이용을하고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28쪽...
황선호위원
11조1항,사용자의준수사항.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지금타시군에서는벌써저희보다빠르게지역화폐를이용하고있는데요,지금제일문제점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역화폐를현금으로환전을해서이렇게조금...나가는방향이되게지금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페널티를준다는내용이나대책마련이따로되어있는게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로화폐일경우에는깡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는지역화폐,이제카드화폐로하지않습니까?
황선호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이제보면카드를이제60%이상사용할경우에환전이가능하도록이렇게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뭐냐면그이...뭐냐면화폐가이제예를들어서바로바꿀...사용...구입하고바로환전할수있는그체제가되어있지를않아요. 그래서...
황선호위원
가맹점에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가맹점에...카드이기때문에.
황선호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그런염려는없다고생각...
황선호위원
카드로20만원긁으면저희가18만원,뭐이렇게현금으로돌려받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런거는될수가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게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업주가해주면되는거아닌가요? 해줄수있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업주가카드깡형태로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선호위원
해줄수있는부분이잖아요. 지금이...저희가이보시면지역자금의외부유출방지를위해서이걸하는건데그런페널티나이런대책마련이안돼있다고하면뭐이런문제점이따로도출될수도있다고보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저희는지금그카드깡관계는아직이제깊숙이생각해보지는않았는데요,저희는이제그사용을60%이상만...이상했을경우에만환불할수있는그...
황선호위원
아니,그거는충전돼있는금액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충전...그렇습니다,예.
황선호위원
충전돼있는금액에...20만원을충전을했어요. 20만원을한번에긁고18만원만주세요,이렇게해서가맹점에서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대책마련이돼있냐이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한달에50만원을한도를뒀지않습니까? 이제깡을하더라도5만원정도밖에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요.
황선호위원
아니,그건아니... 예,그런부분에서좀고려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그...깊숙이생각을해보지않았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한번그관계를깊숙이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타시군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이지금벌써젊은...사람들이벌써그런부분에대해서유출이되는게많다고벌써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한번,다시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깊숙이생각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328페이지12조에이제활성화대책에서...1항입니다. 군수는지역화폐의이용을확대하기위하여관련법령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주민,공무원,공공기관임직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맞춤형복지혜택을지역화폐로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이제3항에보면지역화폐발행금액의100분의10범위내에서지역화폐를할인하여판매하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공무원들에게,공무원들에게맞춤형복지혜택을주기위해서더충전을...만약에50만원이면55만원을충전해주겠다라는뜻으로보여지는데이게공무원들에게혜택을더주는거다라고해서일반군민들이이의제기를할수있는그런경우가생길수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그걸어떻게방지할수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단체나...우리군청이나단체라든지어떤단체에서하는복지혜택같은경우에는해당이되지않습니다. 일반화폐만가능하고요,혜택을받는것은.
전진선위원
아니,공무원들에게주는맞춤형복지혜택을지역화폐로발행하는거아닙니까,이제이내용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법인이나단체에서지급되는금액에대해서는혜택이되는건아니고요,일반화폐발행만혜택이가능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담당팀장님앉으시라고그럴까요?
전진선위원
예,팀장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봉준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좀부탁합니다.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전봉준입니다. 그거는정책발행에해당이됩니다. 예를들어서이제청년배당이나또산후조리또맞춤형복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정책발행에해당이되는거지일반발행에해당이되는건아닙니다. 일반발행이뭐냐면개인이,개인계좌에있는돈이어느정도있는상태에서그게카드로다가충전이될때그게카드로넘어가는겁니다,금액이. 내통장에있는돈이카드로가는거예요. 그게일반발행입니다. 나머지는다정책발행이라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
전진선위원
정책발행인경우에는%에들어주지않고...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예,해당이안됩니다.
전진선위원
개인이할때만이제그렇게한다.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얘기고,그러면10%를인센티브를주는거잖아요.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어느범위까지할겁니까? 군비부담의? 그러니까이제1인당50만원,연500만원을개인은그렇게할수가있는데총금액에서만약에이10%면굉장히큰돈이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요구를할겁니다,이제개인적으로. 뭐저자신도마찬가지일텐데그러면1년에500만원이면550만원을충전을받을수있다는얘기아닙니까?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얼마까지,어느금액,전체소진금액이얼...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1인당월50만원이고,연500만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요,그러니까전체규모는,지역화폐를개인에게판매하는규모를어느정도까지할거냐,이거죠.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지금이번에잡은게45억입니다. 일반발행하고정책발행하고합해서60억입니다. 그러니까그게다소진이되면뭐추경에다시위원님들하고협의하에더추가로확보를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야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60억을,60억원어치를다팔면66억을우리가부담을해야되잖아요. 6억을...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현재로서는단순계산으로는그렇게나오지만처음에15억을책정을했을때는도비50%,군비50%를잡았습니다. 그리고이번에다시이제행안부에서그거에따른비율을,10%에따른비율을행자부에서좀보전해주는...하반기에계획이잡혀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실질적으로군비가들어가는비용은상대적으로좀축소된다고보시면됩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100분의10의,10%를저기...지원해주는금액이군비에는,군비는안들어갑니까? 전혀안들어갑니까?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아니죠,들어가는데...
전진선위원
거기에몇%가들어갑니까? 10%에우리군비가?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지금당초에이제15억이처음에이제잡혔지않습니까,본예산에? 15억에대한50대50으로다가군비가50,도비가50이었었어요.
전진선위원
15억...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그러니까국비는없었고요. 그런데올해이제행안부에서계획이잡힌게하반기에전수조사를해서그거에대한...한4%정도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거를보전을해주는걸로다가계획이잡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해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국비가10으로봤을때4고요,도비가3%...3이고,군비가3이들어갑니다. 4,4,3. 4,3,3.
전진선위원
아,4,3,3으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군비가들어간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3%.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그럴예정...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전체금액이그러면어느...어디,얼마까지우리가지역화폐를발행할것이냐가이제...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그거는한도는정해져있지않습니다. 다시군마다그재정여건에따라서그건정하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이제60억을,총발행을60억으로정했는데요,이제타시군을보면이제성남시가이제제일먼저해갖고성남시가지금1000억발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시흥같은데가한200억,그리고이제화성시같은데가950억,그리고이제광주시같은경우에는100억,그리고이제이천시같은데는80억,이렇게이제저희가이제지금60...당초에이제발행한거에서추가로우리가이제해서이제60억발행하지않습니까? 그래서60억발행하는데우리경기도각시군통계를보면중하위정도이렇게됩니다. 그래서우리군민들이지역화폐를많이사용하고할경우에저희는이제뭐추경이라도우리가60억...45억,일반발행이,45억이다발행되고나면이제없지않습니까? 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 그럴경우에추경에라도추가로확보할계획으로이렇게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역활성화가잘돼서우리가이제뭐여기서많은...뭐라그럴까,시장경제가활성화된다면거기에우리군비가아까10%중에4%...아,3%를우리군비가추가로부담되는거에대해서는뭐크게염려안해도되겠습니다마는이제또과도하게,과도하게나간다거나또는그것이어느특정한...뭐개인으로발행하는거지만그것이어느특정한지역에서만발행되거나이런부분또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이런운영상의여러가지문제점을좀예상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인센티브야우리가정책발행을할수있겠지만맞춤형복지제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에게또의무적으로만약에지역화폐를발행했을때갖는어떤그불협화음이나또공무원들에대한어떤그...뭐라그럴까,반발,이런것들에대한것도잘활용...저기감안하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공공기관하고이제단체,이런법인발행이나이런것은할인율을하지를않기때문에그런오해의소지는없다고...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것이지금현금으로사용하는걸로되는거죠? 그러면뭐나중에소득공제라든가이런부분에서적용되는부분...
봉준
전봉준민생경제팀장
예,30%적용됩니다,연말정산.
전진선위원
예,이런부분도홍보를해서잘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전수정에대한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제명중양평지역화폐를양평군지역화폐로,제1조중양평지역화폐를양평군지역화폐로하고,제2조제1호및같은조제3호중양평지역화폐를각각양평군지역화폐로한다.’ 그리고‘제5조제2항5년을3년으로하며,보칙의장제목제4장보칙을제5장보칙으로한다.’로수정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혜원위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은이혜원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4호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생활임금적용대상을명확히하고,공공계약을체결하는자가그공공계약을수행하는소속근로자에게생활임금을지급하도록권장하여생활임금을장려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5호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따라재난의수습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구성·운영에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인군수를지역재난관리책임관으로규정하여역할에혼선이생김에따라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전진선의원님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전진선의원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35-1호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재난관리책임기관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지방자치단체로규정되어있는데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면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인군수를다시지역재난관리책임관으로지정하여역할에혼선이생김에따라군수를지역재난관리책임관으로규정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2호중‘법제3조제5호’를‘법제3조제5호나목’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과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6호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의제1항및제2항에따라수익성이없는노선을운행하는운송사업자에대한지원금액이적자금액의70%를넘지않도록하는규정을삭제하여노선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군민의편의를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526페이지에3조1항,이제후단을삭제하는그안이아마중요안인것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것이70%범위내에서하자고했는데이것이삭제가되면우리군비부담이나군의부담이더추가로이루어지는겁니까,아니면뭐기존에해오던대로가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적자노선운영에따라...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이크대주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노선버스회사의적자가누적됨으로인해서그적자를보전해주는차원인데요,이지원금액의산정을어떻게하냐면이제매년경기도에서는운수업체재무현황조사를해서비수익노선에대한경기도지원금배정기준을하달하게되어있고요,그기준에따라서비수익노선적자금액을산정해서경기도가지원할금액그리고그모자란부분은또양평군이이제보전할금액,이렇게산정해서통보를매년하게되어있고,그래서저희들이이제조례에있던운송수지적자의70%범위내에서지원을하다보니까매년운수회사가적자가누적이돼서...아시겠지만금년도7월1일부터는주52시간근로시간제가이제시행이되면감차노선을부득이운영할수밖에없는,70%지원범위내에서는. 그래서그거를이제대책으로서저희들은70%지원범위를삭제를하고,그러면그적자운행하는회사에대해서어떤기준으로이제업체에다지원을할거냐. 경기도운수업체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을매년또하게돼요,경기도에서. 그러면그서비스평가...아,용역결과등급이6등급으로되어있거든요,최상에서최하까지. 그러면저희들은이제앞으로지원을차등지원을하는데이제최상등급을받았을때,우리이제금강고속버스가최상의등급을받았을때약한95%까지지원을하고,최하위등급을받았을때현수준에서지원을하는등급별서비스라든지그다음이제경영평가결과를반영해서저희들이이제지원하겠다,그러면100%를지원하는거는이제이공영버스에한해서100%를지원하게되기때문에지원차등비율에의해서지원할그런내부적인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기존보다이제우리군민들에대한서비스가좀나아지고,페널티가덜먹고,그렇게하면지원범위가좀늘어나겠죠. 현재는70%지만뭐최상위등급을받으면95%까지이제적자금을보전받을수있으니까그러면군민들한테도잘할테고또운송회사의적자도보전하고,이런효과가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오히려이‘70퍼센트를넘지않도록한다’라는이조례단서를삭제하는것이우리군민들에게...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고,서비스를받을수있다라는그런취지로답변하신겁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우리양평군이넓은지역이어서버스를이용하기도...아니,버스를운행하기도상당히어려운거리가있을텐데...또저희가군정활동을하다보면지역에서버스가많이이렇게운행되기를원하는지역도많이있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규정을삭제함으로해서우리군민들이더많은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잘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7호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물맑은양평상표사용승인과사후관리,효율적인브랜드마케팅과심층적인현지조사를위한실무심사단의구성및운영에대한근거와상표사용권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등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신설되는실무심사단과기존위원회와의기능에대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님과...이혜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님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37-1호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현지조사를위하여신설하고자하는안제5조제3항및제5조의2의실무심사단은기존에운영하고있는양평군묽맑은양평상표관리위원회의기능과중복됨에따라실무심사단과관련된조항을삭제하자는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3항및제5조의2를삭제하고,부칙중단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운영하면서지금조례그...이상표를사용하려고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저희현재물맑은...상표사용신청이올해는지금9개,9개가신청이되어있고요,현재까지172건이신청돼서사용하고있습니다. 농산물로112건,축산물이18,가공식품이42,이렇게해서지금사용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조례를만들었던이유가물론이제물맑은...상표...양평이라는상표를잘못사용하는그런경우도이렇게우리가예방을해야겠지만,오용이라는부분에대해서도요. 그러나한편으로보면우리양평군에서생산되는어떤농산물,그다음에공산품들까지도이물맑은양평상표를사용할수있는기회를줘서양평을홍보하는데도움을줘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반기업에서도이상표를사용할수있도록홍보하는방법을,홍보하는방법을좀더연구해서조례운영에만전을기했으면좋겠다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특히일자리경제과에서최근에기업유치라든가이런데우리상표가사용되면어떤장점인부분을부각시켜서이렇게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8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공하수도설치및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해공공하수도사용요금을연차적으로현실화하여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을향상시키고상위법령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동제1일반산업단지사업참여조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39호양동제1일반산업단지사업참여조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3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2일제2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동제1일반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경기도시공사와의협약체결에앞서사업참여조건동의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해당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양동제1일반산업단지사업은우리군의부족한재정과인력으로추진함에어려움이있어도시개발전문기관인경기도시공사와공동개발하고자하는것으로총사업비의20%지분으로공동사업시행및경기도시공사에서제안한사업종료후사업비정산에따른손실보전,지구외기반시설설치,미분양용지매입등사업참여조건내용에대한세밀한검토를통하여우리군에도움이되는사업의시행및협약이체결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양동제1일반산업단지사업참여조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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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