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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제255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3-25

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사항은 없으며 예산서 307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6천만원에서 30억5천만원이 증액된 14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도로망 확충에서는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 내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여 남동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및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공사비로 각각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남동구 내 484㎞ 도로개설 구간의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여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도로조명 LED 광원 교체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남동구 자전거 보험 가입비로 2억2천만원,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관광벨트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으로 5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원 대비 2171만4천원이 증액된 6억2171만4천원으로 2017년 7월 21일 우리 구와 시흥시 간 체결된 구 소래철교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완료된 소래철교 정밀점검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비의 50%인 2171만4천원을 시흥시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4833만3천원 대비 22억802만4천원 증액된 53억56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경정 내용 및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성립전 경비로 현대화사업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3차분 납부를 위한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2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1월 21일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 국민생활관 재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사업비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의 나머지 부분은 서창2지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삭감과 행정운영경비 의무절감분 감액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구민의 생활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317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억228만5천원에서 1365만2천원을 감액하여 1억8863만3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살펴드리면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반영코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정 금액인 365만2천원을 감액하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항목 중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로 편성한 민간위탁금 1천만원은 최근 5년 동안 집행 실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에서요 여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가 전액 요 내용 비용이 삭감됐는데요 요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방금 전반적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직접적인 철거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떤 법적인 취지를 반영한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불요불급한 어떤 철거 사항이 발생된다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어떤 철거 대상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여기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데 부득이하게 인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좀 공적인 부분을 많이 훼손된다 이런 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4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81억4629만3천원 대비 약 0.36%인 1억280만2천원이 증액된 282억4909만5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개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 범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 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103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기정액 9500만원 대비 2750만원이 감액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99억2237만2천원 대비 약 0.37%인 1억1217만1천원이 증액된 300억3454만3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업 부분입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동주택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경상적 경비 절감 사항을 반영하여 의무 삭감하였으며, 아파트 입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사업비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감사 요청 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 전문감사관 참석수당 3회분을 추가 반영하여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비 시비 매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1억9천만원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냉난방기구 구입비 119만5천원을 경상적 경비 절감 사항을 반영하여 의무 삭감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캐비넷 및 옷장 구입비 1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 보니깐요 공동주택관리 지원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금액이 줄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보니까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으로 해가지고 줄었는데 이게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금액이 줄어들면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원이 줄어서 그럽니까?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의무절감을 해서 10%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수당을 10% 줄인다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 분들한테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10%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부다 10%씩 줄인다는 얘깁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수당이잖아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참석수당이면 기존에 참석수당이 얼만가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걸 줄이게 되면은 참석수당 자체를 줄인다는 건가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예전보다는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수당은 똑같은데,

오용환위원

수당이 줄어든다면서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아니 수당은 인제 같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거기서 인제 당초에 계상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줄인다는 얘깁니다, 의무적으로.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당이 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당이 10만원 이었습니다, 10% 절감한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9만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당이. 그럼 수당이 줄어든 거잖아요?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전체 10%,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그 10만원에 대한 사항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는 10% 줄이면 9만원이 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제 횟수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럼 아까부터 횟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수당이 줄어든다고 그래놓고, 그럼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수당이 아니고 횟수라고 제가 어떤 게 주느냐고 여쭤봤었는데. 수당이냐 인원이냐 횟수냐고 말씀드렸을 때 수당으로 쭉 나오시다가 지금 와갖고 횟수라고 그러고. 횟수가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어듭니까, 그럼?
주호

김주호건축과장

아니 횟수가,

오용환위원

과장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선옥위원장

과장님, 잘 파악이 안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안녕하십니까?

이선옥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정근주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줄인 것은 전체적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줄어들지만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분 빠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맞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다 참석하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다 참석하면,

오용환위원

예비비로 하고요? 아니 그럼 이제까지는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불참석하는 거 생각해서, 작년에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불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불참석을 예상을 못하니까 다 100% 세워놔야죠, 왜 10%를 빼냐고요, 예상치 못한다면서.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전체적인 절감을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장

그거는 이제 과에서 뺀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뺐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전체적으로 빼라고 해서,

이선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회의 10번을 했으면은 한 9번으로 줄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한 사람이 빠지면 이렇게 얘길 하시면은 위원들이 좀,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사항들은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가 몇 번 정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있을 것인지 중에 그게 한두 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저희가 다시 세워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전부 다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사정 때문에 불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믹스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지 않고 이대로 운영을 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저희가 신청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몇 회씩 하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틀립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만 하도록 돼 있고 다른 심의위원회들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긴 합니다.

오용환위원

고거 횟수 관계를 따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근주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거 133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시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 5:5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좀 줄어들었잖아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시 보조금으로 매칭이 돼서 시 보조금 줄어들으니까 우리 구도 줄어들은 건가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그렇죠, 당초에 1억9천이었었는데 5500이 줄어서 380만원씩 당초에는 한 50가구가 가능했었는데 좀 줄다보니까 1억3500으로 줄다보니까 35가구만 지금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다음에 35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또 추경으로 다시 올리게 되는 건가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지금 시에서도 요 정도 금액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든 사항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금액이 내시를 또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 줄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2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죠? 700만원씩 3회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쵸?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네.

정재호위원

아파트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이렇게 쭉 목적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세 군데, 3회라는 거는 세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회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얘긴데요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5월이라든가 10월달 정도에 그때 세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은 세 번 실시하는데 아파트 선정 기준은 뭐예요? 어느 아파트 가서 하시나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선정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간석동, 구월동 권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그럼 계획서 나온 건 없나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음악회 계획서 수립은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계획서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구만 해도 지금 동만 해도 20개 동인데 아파트,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음악회라든지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만약에 응모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 그 곳을 가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서에 맞춰갖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네.

정재호위원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 회 할 때마다 7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네.

정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그러니까 시,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시에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인제 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돌아가다 보니까 횟수도 너무 적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구에서도 함으로 인해서 올해 실시를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성민위원

여기 700만원이란 비용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무대 설치라든가,

조성민위원

무대 설치비용?
주호

김주호공동주택과장

네, 무대 설치라든가 거기에 공연에 필요한 렌탈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78억6867만2천원 대비 12.9%인 10억2천만원이 증액된 88억8867만2천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리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인 남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4억3720만원, 시도보조금 등 4억926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5에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 1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억2526만원 대비 13%인 13억2245만1천원 증액된 114억47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각각 50만6천원, 12만5천원을 의무 절감하여 63만1천원을 감액한 9192만8천원을 편성하고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공사설계 발주를 위한 설계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주민의견 조사에 따른 투표 참관인 수당 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충원을 통하여 주민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 5371만6천원, 주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9856만원, 주민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억7352만4천원을 집행 적정 통계목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남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4967만원, 자산취득비 5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 일반운영비 91만원을 의무 절감하여 1566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2만원을 의무 절감하여 46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사항별설명서 135쪽에 하단 정도에 보시면 주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수당 등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운영수당 하고 주민활동가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5천만원씩 잡혔죠?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근데 코디네이터하고 주민활동가하고 하는 업무가 뭐예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코디네이터는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마을 사람이 아니면서 이끌어가는 하나의 코디네이터라고 뭐랄까, 전문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활동가는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분들한테 수당, 운영하는 수당이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몇 명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나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만부마을은,

정재호위원

코디네이터 몇 명이에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코디네이터 3명, 그 다음에 지역활동가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남동구 전역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거죠?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이 분들은 만부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만부마을에서만 하시는 건데 코디네이터 세 분, 활동가 두 분.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래서 운영비 수당이 5천만원씩 각각 틀린 거죠, 이거?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죠.

정재호위원

이거 지금 하시는 거 계획서 있죠?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네, 있습니다. 아니 나가는 목록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네네,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경찬

이경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6701만원 대비 4847만원이 증액된 7억1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간석역 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 수입 3846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벽산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사업 2억원은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억2572만원 대비 7633만원이 증액된 27억2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가로환경 정비 분야 예산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단속 강화에 따른 단속 소모품 및 계고장 추가 제작비 3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재배치에 따른 단속 급식비 4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3대의 관리 전환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등 1240만원, 기존 가로정비 단속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수리비 과다에 따른 노후차량 교체비용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경비 의무 절감비용 14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차량 2대의 관리 전환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8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시비보조금 계상 2천만원, 간판 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경비 의무 절감비용 19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사업 분야에서는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경비 절감으로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광고물 신고허가 민원인 서식 작성 및 대기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 60만8천원, 노점상 단속원 옷장 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경비 의무 절감비용으로 46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8쪽 중간에 보시면 간판개선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운영수당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520만원 아까 말씀하신 거. 여기에 보시면은 30만원 곱하기 8인, 그리고 5만원 곱하기 4인 헤서 2회잖아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근데 30만원 받으신 위원님하고 5만원 받으신 위원님하고 열두 분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여덟 명인데요 5만원 받는 네 명은 지방, 수도권이 아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방에 계신 분들 20%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5만원의 수당을 더 주게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경비적으로 더 드린다는 거죠?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 추가 비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차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이거 대체적으로 8인이 그러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나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디자인이나 다른 것들 다 관련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나 또 어떤 다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 해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와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7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주택관리담당 정근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