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유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9개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읍면 직제 순으로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읍장 발언대로 옥천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위원장님!
유재목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곽봉호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해도 될까요?
유재목위원장
뭐 개인적인 건가요?
곽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그럼 오늘 회의가 끝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의사발언을 받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옥천읍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당초 25억 8,396만 1천 원보다 2억 5,445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3,8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 시설 관리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6월25일 옥천읍사무소 청사가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연 2회 전기안전 점검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내 방송장비 교체 구입비 1,000만 원, 지역상품 진열장 제작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교동리 구거정비공사 외 6건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동이면장
동이면장 박정옥입니다. 제1회 추경 동이면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이면은 당초 8억 4,700만 원보다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번에 추가되는 예산은 첫 번째, 면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8건에 대한 공사 총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남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안남면장
안남면장 김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250만 원이 증액된 9억 1,49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청사관리로 면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정자 및 데크 정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용 천막 구입비로 600만 원,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회의실 음향장비 대체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농1리 마을회관 광장포장 공사 외 6건, 총 7건에 대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내면장
안내면장 이상길입니다. 안내면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액 2억 4,28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4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청사시설 관리에서 면 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번국도 개통으로 인해서 가로등 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시설 정비 및 휴게실 조성 리모델링비에 2,500만 원, 집기구입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인포리 세천정비 외 8건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청성면장 전광선입니다. 청성면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8억 6,600만 원 대비 3억 7,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성면사무소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비데 임차료를 64만 8천 원 계상하였고, 공공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면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청산면장 김동산입니다. 청산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액은 1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7,0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천년탑 및 주변경관 조성에 1,000만 원, 청사 복도 안내현황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하단과 34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매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12건,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이원면장 권세국입니다. 이원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3억 1,33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단 부분에 면 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 면장실 소파와 응접탁자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고,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쉼터 정비 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군서면장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군서면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52만 원이 증액된 9억 2,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인 풍물교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로 면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컬러복사기 1대 대체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천리 금천3교 가각부 설치공사 외 4건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군북면장 배종석입니다. 군북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관련되어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상, 하반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탁자구입입니다. 탁자 부족으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탁자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은 이백1리 평지소하천공사 외 9건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읍면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읍면장님들 모시고, 예산안 심사하는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우리 읍면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면, 화면 좀 한번 봐 주세요. 읍면별 청사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및 관련 근거 명세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우리 읍면에 전부 견적서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세 군데 회사에서 받았어요. 옥천읍이 다른 데에서 받고, 동이하고 이원이 다른 데에서 받고, 나머지가 다른 데에서 해서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이게 다 내용이 달라요. 기술료를 어느 회사는 20%를 산정한 곳이 있고, 40% 산정한 곳이 있고. 또 그리고 보고서 인쇄비도 각자 다 다르고, 인건비도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뭔가 옥천군 산하 기관에서 청사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 비용의 기준 없이 각자 읍면별로 다르게 기준이 책정돼 가지고 이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감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건설과가 안 왔으니까, 기감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문제는 동일한 기준에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도 이런 것 하실 때는 서로 협력하셔 갖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 근거를 보면 말이에요. 저게 원래 법 제8조와 11조, 12조, 뭐 시행령 제5조, 시행령 제8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 관련 근거를 다 달리 해 놨어요, 읍면별로. 저것 맞는 것은 법은 제11조이고, 시행령은 제8조가 맞습니다. 그랬는데, 관련 근거도 다 달리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 하실 때에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읍장님께서는 제가 약간 좀 면구스러운 말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약간 이상하게 만든 게 있어. 3쪽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사 전기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300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800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챙기셔 가지고 사업설명서가 예산서와 일치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읍장님!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이렇게 읍면에서 오셔 가지고 직접 예산안 설명도 하시고, 질의 답변도 하실 이렇게 된 계기가 예산 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산배정이 달라지고 나서, 뭔가 읍면에서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특히, 이장님들도 예산 예전 같이 관심 없으신 게 아니라, 관심 많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주민들의 관심이 훨씬 높아졌다?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것이 좋은 방향으로다가 발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성면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예.
이용수위원
면장님, 산계교 인근에 말이에요. 하천변에 잡목 제거 좀 하셨죠?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그건 군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바뀐 안전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거기 좀 꽤 넓은 면적이 확보가 됐더라고 보니까요.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예.
이용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잡목 제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장님?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예, 밑으로 계속 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밑으로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천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고수부지 형태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쪽이 보니까 물이 돌아나가면서 고수부지가 청산처럼 쌓인 면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거기 살펴보셔 가지고요, 청성에도 청산 못지않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살피셔 가지고 고수부지 하천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1회 추경 예산안을 제가 쭉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추경에 요청하신 예산의 90% 이상이 어떤 데는 95%, 99%까지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의가 해당되는 5,000만 원 이하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의 승인 없이 면장님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신 내용의 대부분이 면장님의 재량사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에 해당 되는 건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재량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은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서 대부분 올라왔듯이,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도 계속 대부분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읍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맞습니까?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면장님들의 재량사업인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또 서슴없이 모든 것을 올리십시오. 비록 우리 의원들이 깎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제2회 추경에 올려서라도 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동이면과 이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이면장님!
박정옥동이면장
예.
곽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이면은 면장님이 참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민원도 적고, 또 사업에 올라오는 예산안도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의 대부분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옥동이면장
예.
곽봉호위원
조령리에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지요?
박정옥동이면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면장님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박정옥동이면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도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을 못 꺼내게 했어요. 무조건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 올려서라도, 아니면 집행할 예산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빨리 좀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혹시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곽봉호 의원이 얘기하는데 금년도에는 꼭 시행하겠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박정옥동이면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금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이에요.
박정옥동이면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원면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청2리에 전주이설 공사가 나와 있어요.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곽봉호위원
강청2리 전주이설 공사. 제가 사진도 찍어 오고, 실제 현장도 답사를 했고, 한전에도 문의를 해 보고 해서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지 마시고, 누가 해야 할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빨리 전신주를 이전해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것이 한전 소관이다. 군의 소관이다. 면의 소관이다. 본청의 소관이다. 뭐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결국은 여기 추경에 올라와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거론됐고,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왕 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죠?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면장님 계획은 언제쯤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신주가 이전될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지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추경에 어느 위원이 이걸 깎겠습니까.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돼서 우리 강청2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9개 읍면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참고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개별사업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마을 안길이라든가, 기타 공사를 하실 때에 공사의 시작점하고, 끝부분에 대부분이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200m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500m, 1,000m가 넘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사의 시작점하고 끝 지점에 지번 정도를 좀 같이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사업설명서 이렇게 볼 적에 어느 마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다. 라는 것을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지금 현재 읍면 숙원사업 합동작업을 했는데. 지금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조기 신속 집행이 농번기 전에 하시는데. 지금 옥천읍장님!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선 것, 본예산에 현재 발주를, 설계를 미설계한 것이 있어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1건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은 뭐예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장야1리 농로포장인데. 거기 지금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동이면장님! 동이면장님도 미발주된 것?
박정옥동이면장
미발주된 것, 문제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발주가 다 됐어요?
박정옥동이면장
아니 안 된 것은,
추복성위원
설계?
박정옥동이면장
예, 다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설계 다 됐다고?
박정옥동이면장
조금 안 된 것은 지금 진행 중인데,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저기 안남면장님은?
병구
김병구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마쳤습니까?
병구
김병구안남면장
지금 설계 마치고,
추복성위원
듣기로는 주무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설계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구
김병구안남면장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팀에서 팀워크 형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어요.
추복성위원
아, 그래서 다 했어요?
병구
김병구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 저기 청성면장님!
광선
전광선청성면장
예. 35건 중 22건 발주했고요. 나머지는 토지사용 관련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9개 읍면이 뭐 군북까지 다 묻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지금 예산을 1회 추경에도 많게는 17건, 적게는 5건이 읍면별로 예산편성,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요청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장님들한테 반드시 징구가 된 것만. 이것이 선행이 안 되니까 발주가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농번기철에 들어가고. 또 농번기철 끝나면 또 이런 저런 일 있다 보면 이월사업 아니면, 불용처리 한다든지 어떤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사업지 변경이 된다든지. 반드시 주민숙원사업은 사용승낙 징구가 돼 가지고 반드시 인감으로 떼어 가지고 영구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민원인이 자꾸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행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 책임 하에 사업비를 계속 내려 보내 주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까지 제일 많은 데가 40건이에요. 40건이면 주무관 혼자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 말고도 댐지원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어려운데. 용역비를 좀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반 철근콘크리트 포장하는 거야 설계를 할 테지만. 암거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 산출근거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설계비를 좀 세워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용역비를 일부 편성해서 단순공사가 아니고, 복잡한 공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그 마을 진입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것 하다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 맨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스콘을 깔 때, 깎아내지 않고 그냥 하면 이게 맨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끌어올리든지, 이걸 깎아 내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농작물 싣고 다니는데 안전성도 있고, 또 주민들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 좀 설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 2,024만 원을 증액한 81억 1,7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입니다. 계량기 영상검침시스템 설치에 1,075만 원이 증액된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수익인 욕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286만 2천 원이 증액된 2,5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인 하수도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자문위원회 신규 구성으로 참석수당에 5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직원 증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252만 8천 원이 증액된 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 2,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청성 두능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1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인 안내 율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128만 7천 원이 증액된 7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부분 정부보조금반환에 5억 8,563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1,5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예비비에 1억 9,109만 6천 원이 감액된 8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아까 읍면장님 할 적에 소장님이 계시길래 제가 주제 넘는 소리를 한 마디 했습니다.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만 듣고, 소신 있게, 자신 있게 금년도에 시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더 한번 책무를 느끼시고 만약에 그게 금년도에 시행이 안 되면 저는 의원 생활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조령리, 우산리 쪽에 상수도관로를 매설 중인데요. 그쪽 새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분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제가 결례를 범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가을에,
곽봉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이자 포함해서 5억 원을 넘게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것 참 우리 돈 없어서 만날 찔찔매는데, 아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는데 하여튼. 그것 반환 안 하고 어떻게 더 집행해서 우리 군에서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반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청산 하수처리장 증설하고요. 용목 하수처리장 신설하고, 대정리 마을하수처리장 신설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의 입찰 차액이라든지, 시공을 하면서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업장 아니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지금 1월에 확정 통보를 받았어요. 감액하라고, 반납 통보 정산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 저희가 13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5억 정도를 더 확정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맞아 죽을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시행을 할 적에, 시공을 할 적에 어차피 우리 관내 업체가 하는 공사라고 하면 포장을 더 두껍게 한다든지, 뭐 조금 더 공사구간을 설계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더 좋은 걸 쓴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국고금 나온 것 어차피 그 돈이 나라의 돈인 차원에서는 절감한다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욕심을 낸다면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죽을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위원님, 찔찔이 아니고 쩔쩔맨다고.
곽봉호위원
아, 쩔쩔맨다고. 앞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115개소 연 2회 걸쳐서 라돈 항목이 추가된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가됐습니다.
손석철위원
2,024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지금 몇 개 항목을 검사하신다고 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9개 항목에 대해서 1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52개 항목?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9개 항목입니다.
손석철위원
59개 항목.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체 59개가 아니죠?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2분기에 1년에 한번 59개 항목을 하게 돼 있고요. 1년에 3번 13개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3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 라돈은 분기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 1년에 2번 하게 돼 있고요.
손석철위원
2번 해도 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법이 작년 8월에 개정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59개 항목을 115개는 다 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 지난 1년 자료, 라돈 빠진 지난 1년 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수질오염이 특히나 먹는 물, 식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건강에 최대한 관심거리입니다. 안전한 식수가 되도록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자료하고, 검사 대행하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환경시험연구소에서 대행을 합니다.
손석철위원
대행업체도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374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욕탕용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기정예산보다 한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욕탕용 하수도사용 수입은 저희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착오로 반영을 못 했고요.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통 8,000에서 1억 정도 저희가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저희가 반환금, 아까 5억 정도 거기에 사용이 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7만 원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옥천군에서 위원회 위원들 출무수당을 보통 7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뭐 특별하게 17만 원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 확인을 한 건데요. 17만 원 위원회를 전부,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심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17만 원으로 계상하라고 들었습니다. 참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떠한 자료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수당,
이용수위원
이 자문위원회 17만 원을 주라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규정돼 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377쪽이요. 하단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부 증해서 당초는 2억을 했는데, 추경에 3억 3,000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장야리 이안아파트하고요, 계룡 리슈빌이 4억 3,000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계상됐어요, 하수도사용료요.
이용수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하수도는 준공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게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 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용수위원
아니 세입으로 잡는 것은 잡는 건데. 이게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확정된 금액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얘기는 안 들어 봤는데요. 하반기나 이렇게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느낌에요.
이용수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앞쪽에서 수익적 수입에서 욕탕용 하수도사용료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지출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무리한 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거가 있게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근거 있게 하신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아까 이런 증한 금액이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사용이,
이용수위원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약간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조금 있다는 얘기는 좀 무리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원인자부담금도 그렇고요. 이것은 그 분들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확실하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 매년 결산 유심히 보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세입 제대로 잡혔는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하고 좀 무관하게 이번 추경을 보면서 또 지난번 본예산을 보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했을 때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관리운영 계획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 보급률이 85% 정도 되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2030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넘게 가야만 그나마 군에서 하고자 하는데, 할 만한 데는 다 했다는, 한 시점으로 잡고 있고요. 그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8%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읍내라든가, 도시권 내에서는 얼추 다 됐지만, 면 단위에서는 식수 문제 가지고서 곤란을 겪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공급해서 실어다 주는 그런 경우에 겨울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오지마을을 찾아서 좀 예산을 조기에 집중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돈이 문제라면 빚을 내서라도 굳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시차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203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 다만 몇 년이라도 조기에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 어떤 생각인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을 사실상 안전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질이 항상 변하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저희 지방상수도를 2030년까지는 98%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전부 보급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한번 그것을 더 앞당기는 방법으로 한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년간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구조로 봤을 적에 소화할 수 있는 양! 그것을 무리하게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연차적으로 오래 전에 세워 놓은 계획대로 2030년까지 가지 말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당길 수 있다고 하면 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 면단위에서는 수년 전에 되고, 읍에서 안 돼 갖고 지금 누차,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읍 교동리 같은 경우는 교동저수지가 다 썩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악취가 나고, 거기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민망해요. 의원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소장님이 몇 분이 바뀌도록 얘기를 해도 안 됐어요. 애당초 계획대로만 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설계할 때에 경제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영역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나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제논리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사람도, 가구 수도 몇 집 안 되니까, 소홀히 봤다가. 결국은 옥천에 현재 관광1번지라고 하는 지용생가나 육영수생가 또 지용제 축제 현장이 아주 악취로 진동하는 바로 상류에다가 그런 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만 보면 맞는 행정이지만, 우리 군의 문화, 관광, 그리고 군정 전체를 옆에 부서하고 함께 본다고 하면 이것은 빠트릴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구간보다 m당 단가가 더 높이 든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제논리로 하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 계획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교동리도 저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환경부하고 설계 심의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거기도 하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거기 가면서 도랑에 보면 여름에는 풀이 무성해서 잘 안 보이는데, 겨울에 풀이 마르고 했을 때 보면 아, 정말 걱정스러워요. 바닥이 새까맣고, 그 여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새까맣게 흘러나옵니다. 여름에는 안 보여요. 그런 것, 결국은 그것이 구읍저수지에 가서 쌓여서 악취가 나고, 그것을 물을 다 빼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도 보통의 비용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 거기는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생수 공급하는 것도 몇 년간 조기 앞당기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일의 선후를 참고해 달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윤정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5,616만 원 증액된 21억 7,42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3,136만 1천 원이 증액된 77억 1,603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회 지원사업으로 3년간 동결된 군민체육대회 읍면출전지원비를 읍 2,000만 원, 8개 면 1,6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모두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전년 대비 대회 종목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출전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요가 종목의 추가 운영을 위해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라운드골프협회 생활체육용품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간사 급여의 최저임금 반영과 소식지 발행 증가를 위하여 사무국 운영지원예산 26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국에서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의 출무수당과 직원 명절수당으로 2,3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84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천군체육회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 행정장비 구입지원예산 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예산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으로 육상과 정구 실업팀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체육대회사업으로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충북씨름왕 선발대회를 추가하고, 생선국수축제 궁도대회 예산 400만 원을 증액 등 모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정비 사업으로 중앙공원 테니스장 음향설비 울림현상 개선에 2,000만 원, 상계체육시설 장애인화장실 시설 개선 1,500만 원, 청산정 내 잔디 미식재 구간에 잔디 식재를 위하여 1,000만 원, 옥천 사회인야구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구방지용 펜스설치공사 3,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성정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도비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308페이지 제44회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지원 증 좀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 이 군민체육대회, 군에서 주관해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지금 개최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충청북도 도내에.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도내에 읍면,
추복성위원
아니, 군에서 집합을 해서 하는 거.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대회를 하는 데요? 그건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 봤는데 거의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추복성위원
제 파악으로는 군에서 지금 현재 하는 데는 보은군하고 괴산군만 해요, 이걸. 군 단위에서. 그러면 이거 면 단위에서 면별로 하는 체육대회는 파악이 더 안 되셨겠네. 지금 면도 하는 데가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서 하는 데는, 면에서 하는 데는 군 단위 행사, 군 대회를 안 해요. 그다음에 증평 같은 데는 군이고 면이고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 주고 이런 게 논리가 아니고, 옥천군도 하나로다 재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면별로 다 주든지. 지금 당장 안내도 금년도 2회인데, 내년도 가면 안내도 예산 요구하면 예산 안 해 줄 수 없잖아, 면민체육대회를. 이런 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면별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군민체육대회 할 때 관심이 없어요, 또. 그러면 어디가 일장일단이 돼서 잘된다 하면 그 지역 행사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면, 옛날에 안남 같은 데서는, 어제 안남을 가서 봤는데 안남도 면민체육대회가 8.15광복기념 면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해제했더라고, 하다가. 그래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공청회, 군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획일적으로다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는 자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느니만큼 어떤 경제성 논리도 따져봐야 될 테고, 한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 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상계체육시설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 1,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 왜 이제 해요? 이거 벌써부터, 작년서부터 동료 위원이 이거 지적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개선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 이번 지용제 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28일 날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견적 설계이니까. 수의계약 보면, 견적 설계 해가지고 금번 지용제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09쪽 하단에 중앙테니스공원 음향설비 개선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막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음향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을 매번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특수한 장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앰프 성능만 더 큰 소리 나는 것으로 바꾸는 건지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음향 쪽에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막구조에서 울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문용어로 하울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기계를 최적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임만재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막으로 폐쇄 되어있기 때문에 울려서 나는 장애였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기존에 문만 뜯어내고 미닫이로 바꾸고, 전에 담당 부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 가서 용변을 보고 나와서 비장애인 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불편한데, 그러지 말고 벽을 헐어서 문 자체를 넓혀가지고 전동휠체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용변을 보고 손 씻고 나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지, 우선 쉽게 벽은 헐지 않고 그냥 문만 미닫이로 바꾸면 휠체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이쪽도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오는 불편한 일을 하면 이건 정말로 가장 잘못된 행정의, 대외 나가면 상 받을 만한 이런 일이 되니까 염두에 두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일단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서부터 좁아요. 좁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회전하는 것도 좁고요. 그래서 그 안의 구조를 변경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입문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308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지원 일부 증, 증해 주는 까닭이 뭐예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저도 도민체전이다 생활체육출전이다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단체복 장만하는 데에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옥천군에 나가보면 입고나가는 옷이 자존감이 좀 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볼 때 운동복이 조금 미천해 보입니다. 늘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단체복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음식 장만하는데, 많이들 오시는데 비용이 자꾸 적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단체복 문제하고, 음식 장만 문제이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주민소통간담회도 나갔고 그랬을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하신 말씀이 찬조금을 못 내서 모자 하나 못 얻어 써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가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하면, 가능하면 주민찬조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나요, 여기에?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다 그런 부분이지요. 찬조금 받으면 예산이 충분할 테고요, 찬조금 못 받으면 예산이 부족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찬조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덜 받고, 아주 안 받을 수 없을 테니까 덜 받으면서 지원 예산을 더 받아서 풍족하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건 확실한 취지가 있어야 된다. 뭐냐면 찬조금을 아예 안 받겠다는 건 몰라도 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예년 평균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한 500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200만 받는다고 해서 200만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덜 받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이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도 같고요.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서 만약에 올려준다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되도록 찬조금을 안 받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적정한 선에서 홍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증하면서 찬조금은 그대로 받고, 또 증한 이유가 아주 괜찮은 단체복, 음식을 더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괜찮은 단체복을 위해서 한 번 입고 버리는, 대다수 분들이 거의 한 번 입고 버리더라고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옷이 나쁘니까 한 번 입고 버리는 것 같아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걸 증한다는 게 명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가능하면 찬조금도 안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홍보도 같이 해 주시는데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 옥천사회인야구장 펜스설치공사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원 지역에 묘목영농조합법인 쪽하고 약간 갈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에 펜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이원묘목대표 맡고 계신 분이 펜스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대를 하셨어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잘 이루어졌나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다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목적구장 설립하면서 사회인야구장을 거기다 담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건 좋은데, 이게 지금 주민과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묘목 관련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소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잘 말씀을 나누어가지고 이 사업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보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출전지원 일부 증에 대해서, 지금 우리 9개 읍면 중에 기업이 없는 면이 안내, 안남 같은 경우, 청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고요. 또 어느 면에서는 오래 전에 체육회에 기금, 면 체육회요, 기금이라기보다도 주민들로부터 작은 찬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서 관광을 갔다 왔다가 주민들이 분노해서 찬조금을 내지 않는 면도 있고, 그리고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그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버스를 동원해서 오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공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찬조금 내신 분들한테는 모자를 줘서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관행 아닌 관행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액이 늘려지면 이런 폐단이 줄어들어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기업인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해당 마을에 경로잔치라든가, 1년이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단체의 임원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단체의 임원들은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찬조 내지는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숙제 아닌 숙제를 안게 되어서 서로가 임원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들도 상당히 면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줄이고자 우리 군에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떤 중앙에 다른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한 금액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금액보다는 읍면에 고른 지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관행 아닌 관행으로 인해서 불편한 비용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면 체육회에 회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공감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내용들을 전하면서요, 읍체육회에서 가장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가, 또 면의 체육회에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다음 예산 올릴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2018년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24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건에 3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2,19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비 도비 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모사업으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은 4억 2,777만 3천 원이 증액된 41억 2,360만 5천 원이며,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평가 포상금으로 평생학습원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진행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비로 2억 3,400만 원을, 제2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로 1,076만 9천 원을, 교육부 공모사업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학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CYS-Net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운영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지용학당 120만 원을 일부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라서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재포장 등 3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자료실 서가구입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 공모사업을 순회사서 선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9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은 예치금 회수 749만 4천 원과 이자수입 9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억 6,6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4쪽 하단 중간이요.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금년부터 교복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집행이 되고 할 텐데, 교복 지원이 계좌로다 학교 측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학부모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임만재위원
학부모 계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신청은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협조를 해 줘서 입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학교 협조로.
임만재위원
그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학부모 계좌로 가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한테, 학생의 친권자한테, 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엄마나 아버지한테 이게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게 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싶어요. 그런 경우 사전에 보완책 같은 건 없나 싶어서요, 좀 우려돼서. 예를 들면 그 학생의 엄마, 아버지한테 가는 건 당연한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 관계라든가 별거관계라든가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있는 엄마나 아버지가 아닌 이미 멀어져 있는 그런 데로 혹시 가는 그런 경우는 없나 싶어서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학교 측과 해서 가족 관계까지 확인하고, 학교 측에서 부모 계좌번호까지 하고, 학생들한테 신청 받을 때 또 확인받아서, 재차 확인을 받아서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행복교육지구 성과집 제작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성과집은 성과 측정 같은 어떤 경우는 객관성을 띤 측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만 절반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그런 내용인지요? 어떤 성과집 제작이나 성과 측정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구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성과집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35개 민간단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 학교, 단체, 교육공동체 등의 우수 사례를 발간하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우리 학교나 교육청, 또 우리 군의 생각하고 달리 실제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칫 옥천의 교육이 행복교육지구로 인해서 실제 그 시간에 어떤 수업하고는, 아이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수업하고는 거리가 먼 수업을 해서 그 건강성에 대한 편익은 작게 계산을 하고, 자칫 아이의 수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에 장애되는 부분만 크게 말하시는 이런 학부모들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는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우리 아이가 그 시간에 영어, 수학을 수업하기보다 행복교육지구 관련 수업을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와 장래에 훨씬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프로그램 내지는 교육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찾을 곳이 있다면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정부에서도 꿈의 학교, 행복한 학교. 가기 싫은 학교가 아닌 즐거운 학교, 이런 정책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재능키움교실이나 명품고 육성사업, 인재장학금, 이런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재능프로그램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5억 1,4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위원
예, 예.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또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할애해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수업 내지는 체험을 했을 적에 아이가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편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선이 여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유재목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복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위원입니다. 원장님, 314페이지에 평생학습명품도시 육성 역량강화교육, 이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관외로 나가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이게 포상금 받은 건데요,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관외로 해서 위탁 교육을,
추복성위원
전 직원?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전 직원.
추복성위원
시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300만 원.
추복성위원
300만 원?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하루? 하루 갔다 오고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하루.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걸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걸 사무관리비 위탁비로 잡아? 개인별로 민간에 보상금 주는 시상금 쪽으로 해가지고 쓰기 편하게, 정산하기 좋은 것으로 하지, 왜 이걸 이렇게. 예산팀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직원들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추복성위원
아니, 원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작년에 기획계는 제주도 가서 그렇게 예산편성 했는데, 왜 여기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부서에서 요구했으면 거기서 조정을 해 줘야지. 직원들 편하게 집행하기 간단하게, 시상금으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앞으로 직원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장 OK현장체험학습 행사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OK현장체험학습.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풀뿌리 교육자치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을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어디를 가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OK체험현장학습은 학교에서 현장학습체험을 하는데 버스 임차료 9,000만 원하고, 체험학습비 3,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추복성위원
원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버스 임차라고 했어, 그래서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거예요. 250대를 한다고 했어요, 250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의 대상자는 750명이야.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1대에 3명 타고 가는 거야. 그것 한번 내용을, 좀 산출 근거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버스를 250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어, 버스 임차를. 그런데 750명이면,
규순
이규순교육지원팀장
체험비만 750만 원.
추복성위원
아니, 체험비가 그러니까 750명이 체험을 가는데 대상이 750명 아니야? 그러면 버스가 250대면 세 사람밖에 못 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규순
이규순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버스비는 다 체험비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비가 발생하는 데는 체험비를 주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관람만 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버스비만 주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 개인한테?
규순
이규순교육지원팀장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버스를 보내줘요, 학교로.
추복성위원
그런데 대상 인원은 750명,
규순
이규순교육지원팀장
체험비만 산출을 한 거지요. 어떤 체험을 가면 1인당 1만 원,
추복성위원
인원은 전체 인원이 아니고?
규순
이규순교육지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750명이 가서 체험학습하는 것이, OK체험학습이 750명이 아니고, 체험할 사람만 이렇게 준다?
규순
이규순교육지원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이걸 알 수가 있어?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학교에서 희망하는 수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실제 OK현장체험학습은 인원이 이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추복성위원
750명이 아니라 한 3,000명, 4,000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당 30명이면 한 7,500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관내 초중고 20개교가 다 참여하니까요, 인원수는 많지요.
추복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교복은 학생들한테 지급이 돼 있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교복은 자비로 구입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자비로 구입해서 지급이 된 걸,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4월 중에 저희가 학부모 계좌로,
곽봉호위원
돈만 지급한다고 내용이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곽봉호위원
교복은 자비로 구입을 해서, 입학이 끝났으니까 입고 다니겠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거 확인 됐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이 전액 삭감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곽봉호위원
사서 직원만 삭감이 된 거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것이,
곽봉호위원
설치 가능한 조건이 되면 설치 계속 하는 거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궁금해서 그것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이 순회 사서는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격증,
곽봉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4쪽이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이건 이미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돈 1억 8,000을 우리가 받아 놓은 거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이것 말고 더 보태는 건 없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성과집 만드는데 2,000만 원 들어가면 2,000만 원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자원 지도제작 있지 않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역에 교육 관련한 그런 자원을 4월 중에는 제작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다, 또 어떠한 교육 자원이라고 하면 배바우도서관처럼, 햇다래 권역, 그런 것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런 걸 전반적인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물론 지도 제작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교육 자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교육 자원이라고 하면 풀뿌리 하나서부터 다 교육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교육 자원을 책자로 만든다?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벗어나서 마을과 기관과 지자체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하라고, 풀뿌리 협력사업이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외에 기관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을 자꾸 개발을 하고, 연계를 하고 해가지고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을 하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이. 이건 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서 좀 하나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절차만 남았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현재까지는 크게 많이 없고요. 생활복, 체육복, 또 추가로 들어가는 와이셔츠 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이거 집행하면서 민원이 혹시 발생된다면 정확하게 민원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규정상, 그런 내용. 아니면 차후 민원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본예산 때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바로 옆에 315쪽 상단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OK현장체험학습,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관내 초중고 20개 교를 대상으로,
손석철위원
전 학년이에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전,
손석철위원
고등학교 1, 2, 3학년도?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전 학교, 전 학년입니다.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였듯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250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250대 한 40명만 잡아도 만 명이에요,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40명 이하로 간다면, 그러니까 250대 예상을 하신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주로 그러면 구체적 내용은 지금 지원청에 협력사업으로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대상지 선정은 직접 원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아니면 학교하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학교 자체에서 희망하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는 지원만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재정지원만 해 주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학테마라든가 역사, 문화,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그러면 전혀 우리는 그런 내용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만 할 수 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보니까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교육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역사랄까, 문화랄까, 각종 체험, 골고루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원장님, 이 제도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릴수록 좋다. 저학년일수록, 물론 고학년은 장소도 학년마다 대상마다 다르겠지만, 저학년일수록 교육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주 학습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대상지나 테마, 잘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초반에 약속했듯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어제 임시회의 때 추경 예산안 심사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진행 규정에 없는, 모 신문기자에게 질문한 점 깊이 제가 반성을 하고 뉘우치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3월26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손석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3월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