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사 대행으로 인한 보건소 수질검사 수수료수입 5백 4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6백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1천 5백만원, 출생아 건강보험 보험금 4천 4백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24억 4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2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498억 7천 7백만원과 76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 3건에 대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국제화여비입니다. &“2018년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2천만원 중 전라남도 주관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 정책연수 계획에 따라 국외연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청풍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2억 5천만원, 청풍면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 2천 5백만원, 남면 복지회관내 노인회 사무실 증축 및 담장보수공사 2천만원, 도암면 복지회관 목욕탕 방수공사 2천만원, 동복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천만원,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샤워실 개보수 및 보일러실 증축공사 5천만원, 군 의회동 2층 민원접견실 설치 2천만원, 군유지내 사유주택 매입 및 부지정비 1억 5천만원 등 총 5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직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지난 1월 정기 인사시 조직개편에 따른 운전직 공무원 2명이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2명분에 대한 예산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장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8년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교부받은 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일부와 군비를 추가하여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선사업으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 등 7종에 대한 공용물품 구입 6천 3백만원,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물품구입 1천 5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장동 물품 구입 8백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수질관리 측정기 구입 4백 8십만원, 산림휴양업무 추진 GPS 구입 4백만원, 민원실 창구 순번대기표 시스템 도입 2천 4백만원 화순읍 수분공급용 차량 구입 5천 1백만원, 노점상 지도단속 차량 구입 3천 2백만원과 118쪽, 저상형 압축차 및 중량폐기물 수거 집게차 등 청소차량 구입 5억 4천만원 군정홍보용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99쪽, 세입분야로 전년도 결산결과 11억 6천 5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분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11억 6천 5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면 복지회관,

네.

노인회사무실 주방 증축, 밖으로 꺼냅니까?

네. 뒤쪽으로 약간 달아냅니다.

뒤쪽으로요?

네.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조리시설을 할 수가…

농촌지도소 건물을 헐어가지고 넓게 쓰게 해 드리지 그래요, 농촌지도소 따로 건물해주고, 남면에 빈 공간이 없습니까?

일단,

주민들 복지회관 짓어주고 거기에 우리 행정기구를 넣어 놔 버렸다. 그렇죠? 지금, 거기에다가 남면 예비군 중대도 거기에 있고, 복지회관인지 관공소 사무실 임대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비들여서 손대실려면 농민상담소 자리를 이전해 주시고, 차라리 넓게 어르신들… 엄청 넓어지겠네요.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천 5백 2십만원,

네.

1층 임대, 누가하고 있습니까? 계약자 누구인가요?, 갑과 을은 누구인가요? 임차인, 임대인은 누구인가요?

근로자복지회관…

그렇죠? 그 부분, …지원조례에서 2018년 12월 18일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조례를 2번, 3번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조례에, 그런데 1층에 커피숍 도자기 가게 그렇죠? 일반 영업점이 들어가 있죠? 그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그 계약은 도시과에서…

우리 군에서 받는 것 아니죠?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수익을 갖고 쓰는 복지단체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물품 다 사주고, 운동기구 다 사주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 부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까지 주시라고요. 그렇죠, 임대관련해서 연간 얼마며, 월 얼마며, 또 만약에 임대료를 연 1천만원 받았다. 예를 들어서 주변 상가는 얼마며, 욕은 안 먹어야겠죠, 왜냐면 특혜성 얘기가 안 나와서 군수님! 욕은 안 먹어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형평성, 주변상권하고,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아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 이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사업비도 갖고 써 버리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물품도 사주고 운동기구, 컴퓨터 사주고 뭐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안 쓴다면 우리 군에 수입을 잡아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계수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분공급용 차량 구입비 5천 1백만원, …도로변에 있는 거죠? 일예로 지금 저희들 의회동에서 저쪽 자치샘 쪽, 남산입구까지 가 있는 박스형,

네.

숫자로 세어도 손가락으로 다 셉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미의 거리대&” 그 소리를 듣고 과연 배보다 배꼽이 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5천 1백만원 사업을 하면 운전사 기사 써야하고, 호스 잡은사람 써야하고 벌써 인건비 2명 들어가야겠죠,

기사하고 인력은 필요없고요,

그럼요?

읍사무소 자체적으로, 화순읍에서 예산요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화순읍에서 일반행정 더블캡 뒤에 물통을 싣고 다닙니다. 국화축제나 꽃박스에 그러면, 그것이 200m∼300m 들어갑니다. 자꾸 물을 주기가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별도인력은요?

필요없습니다.

필요없다고요, 자체인력으로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을식이 갑식이 삼식이 다 운전직들 근무하고 있는데 …갔다 와가지고 공것으로 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전직을 증원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차량 더블캡에 물통 싣어서 호스를 주고 다니기가 안되니까, 수분공급용 차를 사서 그 차를 읍사무소에 지급해 주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26억 5천 1백 7십2만5천원에서 추경에 9억 6천 3백 1십2만5천원을 증액하여 236억 1천 4백 8십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중간부분, 정부양곡할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2억 6백 6십7만5천원과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2천 5백9십만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 사업으로 이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세웠습니다. 하단부분, 정부양곡할인 대상자 택배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정부양곡할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 신청한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 1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활동보조인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른 1억 2백 5십2만9천원을 증액하여 24억 4천 9백 3십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사업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 5백 3십4만8천을 증액하여 1억 5백 4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분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2019년에는 5개 시에서만 사업이 시행되고, 2020년부터 17개 군은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3천 3백 8십3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인건비는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천 4백 7십만9천원을 감액하여 1천 8백 7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천 5백 5십9만6천원을 감액하여 2억 9천 9백 6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햇살, 하늘사랑) 운영비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천 6백 3십2만5천원을 감액하여 3억 8천 4백 1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 장애인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는 2019년 3회개최 계획으로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는 금년 10월 개최 계획이며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따라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이 이관되어 우리 과에서 1억 9천 1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컴퓨터 등 구입비로 2백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부분 보훈대상자지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 7백 6십9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 1천 2백 2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분 화순지역자활셀터 환경개선비는 국도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2천 3백 2십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부분 자활사업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 증액하여 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 5백만원 증액하여 9억 4천 5백 9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는 자활사업단 환풍시설 개선 등 사업비로 8백 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물품구입으로 냉장고, 수납장 등 9종을 구입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1천 5백 1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희망복지 지원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운영비로 13개 읍&middot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1천 1백 7십만원을 증액하여 1천 5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등 복지안전망 활동수첩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복지안전망 870명에게 긴급지원, 복지사업 내용이 수록된 활동수첩을 배부하고자 1천 1백 3십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회의 참석실비로 1천 2십6만원을 증액하여 1천 3백 6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천 5백 4십3만9천원을 증액하여 4억 8천 1백 8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기동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13개 읍&middot면과 민관합동으로「명품화순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3천 8백 3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천 5백 5십만원을 증액하여 7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부분 과거사 정리사업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한국전쟁 전&middot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준비를 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한국전쟁 전&middot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장 건립 목적은 한국전쟁 전후 추모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자료 전시와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1억 9천 6십만원, 4대 운영, 운영인력은 6명이죠? 차는 4대인데 5명입니까, 6명입니까?

6명입니다.

이것 100%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네.

6명, 1명당 연봉 3천 1백 9십만원, 3천만원이상, 산출근거 인수인계 받으셨다니까요. 한번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왜그러냐면 산출근거가 위에는 9개월, 밑에는 12개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수조정 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든지요.

네.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3천 5백만원 독립유공자 지원, 예우에 관한… 양한묵선생 그쪽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충혼탑…

충혼탑 뒤쪽이…

독립유공자라니까요. 전쟁유공자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손대실 것이 아니라 3천 5백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산 투입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서양정 이전되고, 게이트볼장 이전되고 체육시설이 이전되고나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건데요, 왜그냐면, 과장님이 염두해 주셔야 될 것이 공공 공적인 비석도 있지만 개인비석 그렇죠?

네.

…산재해 있죠. 한쪽에다가 비석거리 만들어라고 제가 4년 동안 주문했는데도 안해요, 그 돈 얼마 안 들어 가는데요. 국화축제할 때 화순대표 축제가 되어가지고 어찌되든 50만명 이상이 관람을 하러 오는데요. 그 개인비석들 양지쪽 한쪽에 비석거리를 만들어줘요. 예쁘게 단장을 해서, 연고가 있는 비석들은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대표 축제장이 되는데 비석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갔다했는가 몰라도 어찌보면 불법인 비석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비석들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충혼탑 지금같은 경우도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한다고 한지가 4년이 지났는데 체육시설 이전이, 그런 부분들 다른 타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총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산림과, 도시과까지 도시경관 공원관련… 기획감사실장님!

네.

그것을 한번 관련실과들 미팅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계획 있으면 이런 예산 금액을 떠나서 …한꺼번에 일제정비해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정비…

체육시설을 왜 이야기하냐면, 옛날 왜놈들 신사참배 자리입니다. 우리 조선인들 잡아다가 강제로 참배시켰던 자리에요. 그 자리가, 남산 봉우리를 잘라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치욕의 자리입니다. 화순군의 기를 다 잘라버려요. 왜놈들이 와서 남산공원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미뤄놓은 자리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제정비를 했으면 쓰겠다, 어떤과에 보면 보도블럭 해가지고 8천만원 들이고 막 그래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 …

최소화해서 그쪽…

자활센터 물품 구입, 냉장고 2백 5십만원, 세탁기 5십만원, 냉장고 어디에 사 주신가요?

네. 우리 자활센터…

식기세척기 2백 5십만원, 식기세척기 어디에 사 주는 거예요?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 어디에요? 자활센터에도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3명, 자활센터 용도로,

그런데 거기가 식기세척기가 필요해요?

도시락 배달 같은 것,

도시락 사업장에 어디에 해 주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사업장요?

네.

우리 도시락 연간 얼마나 몇 분한테 얼마나 공급하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주십시오.

네.

마지막 쪽, 한국전쟁 전&middot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 3억 5천만원, 100% 군비, 여기에 투입된 군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9억 들여서…

9억이요?

네. 추모비하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2억, 화장실…

그러니까요. 추모탑 6억 관리사무소 3억 그래서 9억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입니까? 충혼탑,

네. 그렇습니다.

당초 7억이 올라와 가지고 7억이었는데요. 7억 올라와 가지고 1억 세웠다가 2억으로 다시 변경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7억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네.

우여곡절 끝에 충혼탑 해주고 나중에 추모관, 화장실 관리사무실… 이것 교육장 짓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로 그 옆에다 짓는 거죠?

관리사무소 옆에 공터에 25평정도 신축을 해서 오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무슨 교육이요? …민간인 전쟁전&middot후 희생자 충혼탑이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것 건립할 때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최초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추모공원은 양민이 719명, 희생되었고, 여기도 교육관이 있고, 위패봉안실, 세미나실 있거든요, 그리고 노근리…

노근리는 미군…

그렇죠. 미군이 50년도에, 여기는 300명이 희생되었거든요, 여기도 교육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5. 18 거기는 우리가 다 가봐서 알고 산청, 함양 이쪽도 386명이 지금 희생되어 가지고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여기도 영상실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충혼탑도 조성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시도 하고 25평 정도 규모를 해서 오시는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영상으로도 하고, 우리 화순만의 희생 그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저희들 주무과에서 반드시 교육관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추모공원이 조성이 안 되었다면 몰라도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위패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관이 있어야…

아까 전국의 5군데 있는데요,

네.

몇 년도에 생겼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제일 빨리 된지가 몇 년도입니까?

거창은 2004년,

그래요. 그렇다 하고요. 교육관이 다 건립되었을 때 운영주체 또 교육주체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되겠죠, 자체적으로 하신답니까?

그렇죠.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을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

준공된 지 2년 되었습니까?

…2년 정도,

지금까지 방문객, 몇 명 정도입니까?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용두사미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전국에 5군데 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부의장님! 그것이 없더라도 실제로 이런 교육장은 크게는 않더라도 이정도 규모는 해서…

이정도 규모가 아니라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25평에 3억 5천만원이면 평당 1천 4백만원짜리 건물이에요. 내가 가정집, 내가 살려면 1천 4백만원으로 짓겠냐고요.

거기가 건물자체 형태가 한옥 형태라 단가가 비싼…

일단, 이 부분은 접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네.

조금전에 재무과할 때 광산진폐근로자 임대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관리하는 건물 센터들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한군데 지원 잘못하면 다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1건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화순군 사회단체, 복지단체, 보훈단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43개단체 사회단체, 보훈단체… 여러 단체가 있지만 교육권을 갖고 있는 1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은 1개지만 19개실과소 전체 관리하고 있는 센터내지는 회관, 단체했을 때 수십개가 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과에서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장 관련해서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산에 충혼탑 있죠?

네.

우리가 3. 1운동 100주년 행사도 거창하게 하고 했는데요. 화순출신 독립유공자들이나 독립에 헌신하신분들 그런분들 발굴하는 사업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총무과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만세운동 그런 유적지 조형물 설치하고…

물론, 민간인희생자 교육장도 필요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화순출신 독립운동 유공자들이나 독립 헌신하신 분들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희생 충혼탑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충혼탑도 9억이나 돈을 들여 사업한지 얼마되지 않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참여하신분들, 또 우리 전문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참배하고 오신 분들을 1∼20분이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시급하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추모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교육장까지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완성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남산공원에 충혼탑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의 관련 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먼저 전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장이 먼저 필요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독립유공자들 발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건립,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이 되었던 겁니까, 유족회에서 그런 의견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유족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유족회가 굉장히 정치적…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장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거기 위치에 나드리 복지관하고는 상충되는 것도 없다고 봅니까,

교육관이 들어옴으로써 나드리 복지관에서 불편해하는 내용… 주차문제라든지…

추모비 위령탑 관련해서도 나드리복지관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위령탑세우는 사업에서 본 의원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추진에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장 건립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류영길 위원님 말씀,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세요. 꼭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과장님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족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과로 온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족회 회장이란 사람들이 선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선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것을 의식화되어 있더만요.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현상 유지하고 관련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바로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834억8천4백7만2천원에서 추경에 68억1천9백4십4만8천원을 증액하여 903억3백5십2만원입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안 중 국도비 보조 3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중간부분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서 공예품 및 원예치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과 운동부족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로 정신적&middot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차별화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체의 모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금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읍&middot면별 경로위안잔치를 추진하기 위해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군비추가분)는 금년 4,040명이 일자리를 신청하였으나 2,814명의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희망자 전원이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군비추가분으로 23억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는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어 2억2천5백3십1만2천원을 증액하여 74억4백1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3,500원⇒4,000원)가 상향됨에 따라 4천2백1십6만4천원을 증액하여 8천8백3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냉난방기, 건강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018년 7개소⇒ 2019년 9개소) 바로 아래 양로시설 운영비는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8천1백4십8만5천원을 감액하여 4억7천4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의 입소자가 증가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지원하기위해 3억7천7백4십8만3천원을 증액하여 17억8천2백6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부분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middot방문목욕&middot주야간보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가 신설되어 5억7천8백5십9만원을 증액하여 13억3천5백3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나드리노인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회원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부분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기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2백5십3만1천원을 증액하여 3억3천6백7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재원변경 및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물품구입비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 설치시 물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부분 자원봉사 주간행사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선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표창으로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여 12월중에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아동복지교사 사업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천7백5십4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5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부분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11세 모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목변경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천1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분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5월경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화순읍 교리 일원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위해 15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7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천7백6십9만9천원을 감액하여 16억9천6백3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간연장시설 지원은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연장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4천6백8십4만원을 증액하여 6억3천7백7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부분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middot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재원아동이 감소됨에 따라 1억5천3백7십9만7천원을 감액하여 4억1천5백8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와 금년 9월부터 만 7세미만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억8천1백1만8천원을 증액하여 24억8천5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이상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입대상 어린이집의 노후 시설 리모델링비로 2억5천2십만6천원을 건축물 매입비로 6억7천만원을 하단부분 기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교육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예산 사유를 보면 어르신 대상으로 전통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수 군비로 5천만원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지난해도 실시되었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부 단체에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의 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 이런 부분을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주물러주는 사업인데요. 활법이라고 합니다. 활법이란 사업인데 일부 봉사단체에서 약간의 도비사업 보조 받아서 동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나드리 복지회관에서도 시행을 했던 사업으로 지난해, 올해 연초에 노인회에서 군수님과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네. 다른 22개 시&middot군중에 사례라든가 성공… 있습니까?

지금 4∼5년 이상 해 오던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개 정도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회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개 읍&middot면에 골고루 전파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민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상을 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지역은 읍&middot면 복지회관으로 모이도록 하고 원거리에 있는 데는 인근 경로당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첫 시행이다 보니까 반응도 봐야 되고 해서 80회 정도 분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시게 되면 성과를 적은 돈으로 경제효과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항목이 19개 실과소에서 제일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애를 쓰시는데 저도 물어볼 것이 많겠지요?

감사합니다.

131쪽,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 누가 합니까? 수행기관,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예산먼저 성립시켜 놓으시겠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외부공모?

그렇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5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회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에서 공모를 해요. 우리가 공모안하고?

그렇습니다.

노인회 일자리 하나 더 늘었네요.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 13개 읍&middot면 1억 1천 1백만원,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죠? 2016년도에 격년제 하기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계속해버렸어요. 혹시 격년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2014년도 추경 때 …

7대 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계속… 이것 전액 삭감했다가 살아난 적 있어요.

2016년도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2017년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마지막 1초 남겨놓고 …

그런데 저희들 판단을 해봤을 때 수요조사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가…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7대 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8대에는 안 들어오셨지만 예결위원장 할 때 이 건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 진행되면서 20∼30분 동안 얼마나 시달림 받았는지 외부전화나 문자로, 나갔다 오시더니 마지막에 망치 치려다 내려놓고 이것 다시 살려주십시오. 본인이 삭감하자 해 놓고 애를 써서 삭감이 우여곡절 끝에 되었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군민의 날 10월, 11월에 하면서, 몰라요. 부녀회원, 청년회원, 생활개선회원들이 고생을 해서 음식장만으로 어르신들 공양한다고 우리 군비로 갖다 하는 것은 좋아요. 내 손가락 까닥 안 하고 배부릅니다. 그런 행사는 안 해야 되겠죠, 어르신들 식사 한 끼 뷔페음식 먹으려고 30∼40분씩 줄 서가지고 400명, 500명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뷔페 음식을 덜어서 가져가 서비스는 못해주고…

정성이 들여지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체 잔치를 해야 돼요. 대체시켜서 다른 잔치로, 군 대회 한다고 1천 4백만원 주잖아요, 별도로, 군 대회 가 봐요, 몇 명 와 계신가, 300명, 400명, 800명 들어가는 적벽실에 &“무슨 면 어디 식당가서 식사하세요.&” &“무슨 면 어디 식당가서 식사하세요.&” 식사 한 끼 드시려고 면에서 다 해 가지고 나오시고,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죠. 나드리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나드리복지관 생긴 지 몇 년입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도? 아직까지 시스템도 구축도 안 했답니까? 할 때 하시지, 회원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인데 400명, 500명, 600명, 지금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 것입니다. 1일 회원, 등록된 회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네.

13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금 이걸 한번 수치상으로 보면 기정액 본예산에서는 군비 차지율이 27.5%, 그런데 7.5%가 상승되어서 1회 추경에서는 35% 군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래요, 도비는 안 줍니까? 그런데 기금 다 내려오고, 국비가 3천 5백만원이 늘어났는데도 작년에는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국비가 3천 5백만원이, 그런데 이 추경에서 국비가 3천 5백만원이 내려왔는데도 35%, 7.5% 상승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계수조정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몇 회째입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9억 2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9억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재심의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네요. 재심의 올라옵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