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순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통일자문회의 사무 중 대행기관인 순창군이 운영 및 사무에 관해 처리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군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순창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교류확대가 예상되므로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 미혼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이요? 그것밖에 안돼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공무원 신규자가 몇 명이었어요?

지금 우리 순창에 집을 얻을 수가 없고 주거에 정확하게 본인들이 어떤 순창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나 전주,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럼 27명이 주된 이유가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걸려서도 외부에서 오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집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이유가 대다수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 대출을 이용해서 순창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이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라는 순창군 청년 주거안정기금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봐야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면 차후에 우리 청년이나 영세민, 취약계층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주거안정기금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별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외된 지역주민들도 행정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강구를 하십시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보다 본 위원은 영세민 주거안정기금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빠른 시일내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2호에 보면 지원대상을 문화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그러면 문화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문화재의 기준 예를 들어 도 지정 문화재냐 군 지정 문화재냐 또 비지정문화재고 일반 등록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선을 지원대상 보조금하고 관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도지정이나 국가지정된 문화재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비지정 문화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비지정 문화재가 2000여개 정도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지원을 다 해줄수는 없지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서로 논쟁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규칙이라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