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민족화해 협력운동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정착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부담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SOC중심 지역개발 분야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 그리고 미세먼지 등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이 발의한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동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을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4조 활동지원 및 범위 제2항제1호와 제3호 내용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재난대비나 안전사고 등은 재난관리법에 적용받으므로 제2항제1호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사업을 수해, 화재,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활동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2항제3호의 안전사고 예방을 응급구조자원봉사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4조 별표와 관련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이 1.6cm는 다소 작아 공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8cm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위한 문해교육의 확대도모 및 일반인과 미 학습자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자 및 운영기관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사업과 읍면별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행근거를 명시하여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개인별 여건과 특성을 인정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지원하여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군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악취·소음·먼지 등 생활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차원에서의 환경전환이 필요하고 민간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의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 준비를 위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으로 입법발의 조례안으로써 안 제5조2항3호 문화 및 여가조성 사업을 문화·여가 및 쉼터사업으로 추진사업 및 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사업지원대상자 중 당초 기관단체에서 마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농촌지역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의 농가소득원에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 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례비, 치료비, 구상권 등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