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예비심사 시 실·국·소장으로부터 받은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칙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5505억 7901만 3000원보다 2333억 309만 4000원이 증가된 1조 7838억 8210만 7000원으로 15.0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05억 2644만 8000원에서 1732억 6808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4437억 945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00억 5256만 5000원에서 600억 3500만 9000원이 증가한 3400억 87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 사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392억 4339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89억 2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19억 460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특별회계에서 531억 6767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1732억 6808만 5000원, 특별회계는 600억 3500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2333억 30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특별교부세 용도지정사업 2건에 1억 61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2건에 360억 1900만 원, 반환금 국·도비 76건에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재원 1372억 800만 원으로 각 부서 주요 사업 39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지방교부세 등 1732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추경인 만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키 위함이며,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20% 초과 지출 금액 변경이 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기금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한 변경 내용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운영과장님 잠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사업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명세서 381쪽이고 설명서 66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지하수검침용 PDA 구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지금 지하수 검침을 PDA가 아니고 LCD검침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에다 물려서 하면 거기에 숫자만 뜹니다. 숫자만 뜨고 다시 기록을 해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입력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검침원은 PDA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한 1200전 됩니다. 지하수는요. 지하수는 지금 한 1200전 검침을 하기 때문에 2대만 있으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석원
함석원사업운영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사업이 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감사관님 김영실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조례나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직무유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해당 사항에 대한 위규 내용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김영실부위원장
조사하셔 가지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리고 어떤 처분을 할지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시고 거기에 적법한 처벌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올 예산 때 내 손에 남양주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내 손에 남양주 신청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현재 신청 인원은 23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입력한 인원이 12만 명 정도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당초 계획이 몇 명이었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20만 명이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20만 명이 넘었으면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읍·면·동, 실·국·소별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 갖고 중복되는 인원을 거르면 20만이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는 당연히 1차 추경 때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기에 어떻게 된 건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예산 갖고 추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예산이 전에는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은 다 끝났나요, 내 손에 남양주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8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번에 예산 삭감한 부분이 우편발송료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8월 이후에 세워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현재는 그 예산 갖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편발송료였지요, 그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하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내용 설명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도별로 한 개씩 지정해 갖고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도, 남양주 사자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탁 대행을 도시공사에서 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건축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대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대행수수료가 5.5%라고 돼 있는데 5%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우리 조례에 보면 5 내지 7%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단순 사업 같은 경우는 5%로 하고 건축이나 이런 사업은 5.5% 지금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5%하고 5.5%하고에 대해서 그거는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수수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실 소관 일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은 예산안 49쪽 회계과 소관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청사 인근 주택가와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시청 방문 이용객 및 양골마을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주정차 문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기 건립 계획 방침 결정은 2월에 났어요. 그런데 4월에 토지 보상 및 건물 보상 협의가 되는데 1회 추경에 1억 8000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시청 청사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워낙 공사 기간이라든가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라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양골마을 공영주차장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한 1억 8000은 당초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지하 주차장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8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월에 결정 내리고 4월에 토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토지 보상은 저희가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같이 투트렉으로 진행하겠다는 차원에서 토지 매수까지 계획에 넣은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용역 설계 먼저 하고 나중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급한 사항이에요? 바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용역 이후에 토지 매수는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강제수용까지 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협의매수가 된다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인데요.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청사 지금 비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에 이주를 했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2017년 12월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2017년 12월에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2017년 청사를 비우기 전에 건립 계획을 세웠었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당초의 건립 계획은 2017년 8월에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2017년 12월 15일 구 풍양출장소 자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2017년 8월에 건립 계획을 세웠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금요일 설명회에 과장님 가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생각을 좀 많이 읽으셨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밞음에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경기도 기술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보완 요구 사항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착수보고회 이후에 또 주민 요구 사항도 있어 가지고 당초에 없던 보건지소를 다시 또 설계에 반영하면서 복지민원실을 축소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일부 지연이 됐지마는 공사 기간이 10개월 이상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건축물 공사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공공건축물이라도 공사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훈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저희는 이해하겠는데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시나 면사무소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작정 늦어지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시민들한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목화예식장 매입하느라고 그 돈이 목화예식장으로 들어갔다.” 그런 지라시가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설명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서 늦어도 5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당초에 계획한 2020년 10월 완공 목표를 최대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원래 2020년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당겨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부실 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시기라면 좀 당기셔서 시에서 하는 행정에 욕을 먹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장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시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렇지요.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시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거 기본이지요, 과장님?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에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한 후 편성하게 되는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편성 하게 돼 있어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법 관리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이전까지 시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계획을 작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런데 궁집 주변 토지 매입 예산은 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요? 조례나 규칙, 규정은 왜 있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위법한 예산편성을 묵인할 수 없어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감사관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조례나 지침을 어기면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직무유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직무유기 사항을 어긴 거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이렇게 한 달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번 추경의 목표가 정부에서 예산 지침 내리실 때 추경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회 추경은 당초에 4월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조기에 시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3월에 1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기에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3월에 하게 됐다는 얘기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지역의 묵은 과제들, 숙원사업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예산편성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예전보다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2330억인데 전년도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몇 %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마이크 켜 주세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퍼센트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예전 1회 추경보다 거의 1000억 정도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큰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급하게 진행하신 사업들도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 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고자 했던 금곡동 관련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 예산에 23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가 토지매입비인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토지매입비가 당장 우리 서민 생활에, 실생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만큼 있다고 보여지시는지?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 시에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야만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집행처를 찾다 보니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에 큰 예산을 배정한 그런 부분 아닌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면에서는 우리가 큰 추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우리가 금곡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획돼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이번 추경이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뿐 아니라 지역의 묵은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 이행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사업을 충분히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고 예산 사업명세서 5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관리 이번 1회 추경에 7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금년 1월까지 오남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 68면이던 주차장을 124면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남 주차장도 앞으로 유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같이 설치하고자 이번 1회 추경에 오남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관제시스템을 입구에다 할 거 아니에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어린이집 뒤쪽에.
선아
백선아위원
어린이집 뒤쪽으로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담, 펜스 쳐 놓은 데가 너무 사람들이… 이것도 왜냐면 안전에 대한 거, 주차 차량 파손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같은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쪽 펜스 쳐 놓은 데로 해 갖고 들어와서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주차장 시스템 빼 놓고. 그리로 사람들이 막 들락거리거든요. 거기는 어떡해요, 그 옆에들은?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주차난 해소가 최우선이었는데 지금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오남읍과 협의해서 이번 주차장 확장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를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대문은 잘 만들어 놨는데 담은 없는 격이 되면 그건 또 안 되거든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그럼 4월에 시스템을 다 구입하고 설치가 되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2개월 정도 사업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7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시스템 만드는 데?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입구도 중요한데 옆으로 펜스 쳐 놓은 데하고 뒤쪽 오남읍대들 있는 그쪽에도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게 주차…. 제가 이거는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주차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잘 체크가 돼야지 문을 열고 닫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화도에 대한 말씀을 지나가다 잠깐 실장님께 드린…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시스템이 읽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휴일에 직원이 없을 때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스템 완료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예산이 추경이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급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먼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크게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우리 민원이나 또는 필요로 하는 것에 아직 사업계획에 우리 행정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은 어찌 보면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또 예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을 갖다가 파악을 잘 해 놓으셨다가 이런 추경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연찬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문화유산과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유산과.
철영
이철영위원
문화교육국이에요. 다음.
영환
이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문화유산과장님. 184페이지인데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전액이 국비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남양주 시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시비 25% 들어갑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게 우리 전통사찰 보수비는 국비로 내려오면 국가에 지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금액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국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금액까지 지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 보조 비율에 따라서 매칭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는 게 더 잘 보고 그럴 텐데 왜 국비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냐는 얘기지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대부분 신청이요. 일단 사찰에서 우리 시로 신청이 되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문체부로 올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사찰인데 남양주시가 문체부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신청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수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다면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시에서 올렸는데 그거를 그쪽으로 안 주고 다른 데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올린 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아는 거는 사찰 보수라든가 문화재 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그런 걸로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남양주시에서 어느 사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하면 문체부에서 그걸 승인을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렇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니까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맨 처음에는 문체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걸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최종적인 선정은 문체부에서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물론 문체부에서 하는 건 전체 금액이 남양주시에서 10억이 올라왔는데 문체부에서 10억을 다 못 해 줄 경우에 선정을 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사찰은 남양주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별로 권한이 없다.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주 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 필요성 여부를.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도 어느 사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결정권은 문체부에서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논란이 됐던 이 궁집인데 궁집에 대한 기부채납 향서 받으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기부채납 향서 받으셨냐고요. 궁집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자치단체가 조건부 기부채납 못 받는 건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언제 받으셨어요? 그 향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최초 제안은 2017년 12월경에 받았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향서를 ‘17년 12월에 받으셨다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 예산 세운 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부채납 받으셨다고…. 기부채납은 그럼 언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기부채납을 받은 게 아니고요.
김영실부위원장
아니, 향서는 받으셨고 언제 기부채납 하느냐고 여쭤봤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재단 측이랑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실부위원장
협상 예정이지요? 아직 받으신 건 아니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럼 자치단체가 조건부 기부채납 못 받는 건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럼 먼저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 예산 세우는 거 어떤 문제가 되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실질적인 조건부 매입, 재단 소유 외 사유지 토지 매입하는 거 조건부 기부채납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은 기본에 충실하고 배운 대로 행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궁집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절차상에도. 문제없나요? 이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배운 대로 행하라고 해서 저는 이거 지금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 제대로 밟으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11조에 의해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 변경 계획을 작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 얻어야 한다라고 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영실부위원장
근데 얻으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의회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됐다는 건 기획예산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문화유산과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렇게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까 제가 감사관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조례나 지침을 우리 공직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직무유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직무유기 사항에 대한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처벌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궁집에 대한 부분은 절차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한 거 직무유기 맞지요? 우리 공직자들 이러다가 여러 명 다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서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궁집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의자재단이 언제 설립됐었는지 아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정확한 설립 연도는….
박은경위원
업무를 중간 중간 바꿔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자재단이 2011년 6월에 설립이 됐고요. 무의자재단을 설립하신 분은 권옥연 미술가시지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2011년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 12월에 기부채납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2017년 12월에는 권옥연 화백의 부인인 연극예술인 이병복 선생님께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궁집이 현재 존치되고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궁집은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께서 이쪽으로 시집 오실 때 영조께서 궁궐 내 최고 목수와 자재들을 보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궁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궁집은 문화재고 130% 지정된 문화재는 하나인 거고 궁집 주변에 지금 조선 후기 근대까지 건축물 양식들이 초가집 2채랑 그다음에 일반 기와집 5채가 더 있는 거지요. 총 7채가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미술가와 연극예술인께서 이걸 왜 하셨다고 알고 계시나요? 왜 유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같이 향유하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7~80년대 대한민국이 한창 개발만 위주로 진행될 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해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하나씩 다른 도시의 군산집, 용인집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가지고 와서 개인 공간에다가 이걸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공간이 이제는 그 뜻을 기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도 국가가 이걸 책임졌으면, 우리 시가 책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의자재단에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는 8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건 잘 유지 보존해 달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내동에서의 궁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궁집은 평내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전부터 시민들로부터 역사 교육하고 문화 공간을 향유해 달라는 취지에서 개방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의자재단 측에서 올해 초에 저희한테 사유지 부분을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궁집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내동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말씀하셨던 건이시고 여전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평내동에 궁집이 시민 개방됨으로써 다른 외부인들도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지부진했던 이런 사업들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큰돈을 바라고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매입을 요구하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만약에 공시지가가 아닌 기본적으로 매매가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이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해 봤는데요. 토지, 건물 포함해서 약 80억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얼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80억 정도 됩니다.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그렇고요. 가족 명의 소유는 약 70억 정도 됩니다, 감정가액이.
박은경위원
감정가에 의하면 70억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공시지가로 45억에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아서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지적도 했었는데 올해 연초에는 그럼 몇 번 만나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만난 건 한 번이고요. 우리 팀장이랑 실무자가 몇 번 만나서 세부적인 그런 협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궁집 방문도 몇 차례 하셨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역의 묵은 과제가 잘 진행되길 바라는데 우리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된 거는 지역의 묵은 과제들도 잘 진행되게 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 누락된 부분에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당초 추경 작업이 저희는 4월 정도에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측면이 있고요. 아마 당초 계획대로 4월경에 편성이 됐더라면 우리가 이번 회기 내 관리계획을 득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 2항에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제출 절차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그 지방자치법 제4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해야 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되어 있어요. 이번 사안에 있어서 추경이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져서 이런 사안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향후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을 스타트했으니까 향후에는 좀 더 빠른 진척을 해서 나머지 사업 과정들도 올해 안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과장님 이 궁집에 대한 모든 사안은 저희가 다 동의하고 궁집에 대한 예산이나 궁집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절차 무시된 거 맞지요? 절차 이행 안 하신 거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절차가 이행 안 된 거 맞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의회 승인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절차 이행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게 사안을 급하게, 정말 시급을 다투는 사안 맞습니까? 시급을 다투는 사안 맞습니까? 추경을 세우는 것은, 저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본예산에 세우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꼭 급한 사안이 먼저 우선순위로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궁집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 승인을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한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안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부위원장
무엇이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다른 사안들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안 승인 이후에 한 달, 두 달 안에 목숨이 끊어질 일도 아닌데 지금 10년까지 가까이 와 있었는데 승인 거치고 한 달, 두 달 더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무의자재단 측에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김영실부위원장
물론 하셨어요. 물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승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세워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궁집 개방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투자 심의 같은 것도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게 몇 억 정도 이상이어야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알기로 1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렇게 예산편성을 동시에 했던 사례들도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알기로 그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 외 조항인가요?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심의와 동시에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심의해서 이제 올라온 사항 같은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곧바로 그쪽 측과 이렇게 협의해서 협의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언제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4월부터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도 얻어야 될 것 같고 재단하고 협상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주들과 어떤 토지 관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처리는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짤막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전액 다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것과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협상의 방법, 협상의 룰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제안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굉장히 쉽게 진척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100% 반영했을 때 그쪽에서도 또 다른 욕심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협상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곧바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을 뛰어넘어서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빨리 매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개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떻게 방법론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자주 했던 위원회 구성도 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벅찬 부분도 있을 거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재단 측하고 크게 주고받기식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한테도 세부적인 복안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부 협상 계획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이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 중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사업비 8억 1300만 원과 유기동물 포획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호평동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올해 하반기 청년 창업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평내동 소재 남양주 방법연합대 부지를 증개축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으나 설계 용역 등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유기동물 포획 지원은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포획을 통해 시민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68만 명으로 택지개발 제3기 도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반려 가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연간 480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증을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홍보물 제작, 포획틀 등을 구입하고자 하며 청사 내 유휴 공간 부지에 컨테이너, 에어콘 등을 구입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휴식·사무 공간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 포획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시의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므로 예산편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청소년 창업 공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몇 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작년 8월부터.
박은경위원
청년 창업 공간 준비를 8월부터 시작하셨고 검토하시면서 가장 적합지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셨던 건이시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적합지라고 판단해서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 건물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공간을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지금 임차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따른 검토도 하셨나요? 매월 들어갔어야 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셨던 건이신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던 건인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약 100여 평의 공간이 필요해서 당초에는 직접 우리 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직접 건립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그래서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임차 건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임차비와 관련돼서는 주변의 부동산 업체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간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 예산을 투여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수입은 없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청년들 창업에 도움을 주는 공익적인 사업인 거고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인 거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에 매 해마다 연간 들어갈 비용은 얼마로 보셨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한 거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제외하고요. 임차료 부분이 매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위탁운영비 쪽으로 하는데 위탁운영비는 별도로 나중에 개소할 당시에 위탁 운영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성비만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모든 거를 다 검토하고 사업 진행을 하고자 했었던 건이신 거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가 타당성검토 내부에서 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지금 변경되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일단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최근에 평내호평역 옆에 1층짜리 방범연합대 건물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해서 건립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돼서 그쪽으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만약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거는 대략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한테 이 창업 공간이 열리게 되는 기간이?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돼서 운영할 목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0년 10월이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안에 준비 다 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 거고.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이 청년 창업 공간을 그대로 현재 있는 호평동 건물에 그대로 했었다라면 이거는 언제 정도 오픈되었을 예정이신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올 10월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1년을 유예하고 공공의 공간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인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또한 추가적인 검토 지속해야 되는 건이지요? 정확하게 나온 건 아직 아니시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2회 추경 때까지 행정절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현상공모,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 전까지는 필요한 경비라서 이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 어떤 사업 진행할 때 의결되고 나서 추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 하는 과정 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딜레이 되지 않게 충분히 계획들을 잡아 놓으시고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업 진행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 운용 계획뿐만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임대로 쓰려다가 증개축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인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임차보증금에다가 임차료 월 750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보증금은 어느 정도고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1억 5000.
철영
이철영위원
증개축 하는 데는 우리 시유지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산건위에서 이렇게 삭감 목록에 올렸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예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당초에 1회 추경에 임차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예산 낭비 요인이 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된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예산 계상한 거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계획을 짤 때 좀 부족했고 아직도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사업계획이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신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몇 층짜리 짓습니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 5층 이하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몇 층을 계획하세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건물 연면적이 350평 정도 되도록 그렇게.
철영
이철영위원
층수는 몇 층 정도로?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5층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내부 용도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방범연합대는 들어갈 거고.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관계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임차 건물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된 공유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청년 창업 공간 조성도 한다 뭐 이러는데 5층인데 청년들이 5층을 다 쓸 이유는 없고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도 균형적인 지역에 형평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데 가면 방범대 사무실도 없는 데도 있고 그냥 컨테이너 갖다가 막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좀 균형 있게 균형 발전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도 좀 고려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당초 건물이 방범연합대 건물로 현재 평내호평 여성대와 연합대에서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창업센터 공간을 조성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임대로 하시려다가 사업을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방범연합대가 당분간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되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창업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방범연합대도 그 안에 당연히 부속실로 들어가나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상의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지금 증개축 한다는 청년창업센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연합대가 현재 별 무리 없이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거기서 원활하게 잘 사용하던 공간을 지금 방범연합대는 대책 없이 그냥 정리하신다는 말씀인 걸로 들리는데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대책이 아니고요. 아직 그런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그러면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현재 방범연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도 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소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정하려던 계획을 우리 시유지에다가 더 확대해서 하려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제 전환하고자 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1억 5000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우리 시유지에다 공간 조성과 실시설계 용역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경비가 얼마나 필요하시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이 최종….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 말고. 지금 그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2회 추경 전에 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현상설계 공모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비까지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건위에서 반영해 주신 부분이 1억 5000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가 다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현상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가능한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가로 더….
성찬
박성찬위원
용역비까지 포함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계상돼 있는 자산취득비 2억 원은 좀 세워주시면 다음 추경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찬
박성찬위원
합해서 3억 5000?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절차상이나 행정적인 절차나….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업무 공백이 좀 덜할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네요, 사업이.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 창업 공간에 2억을 설계용역으로 해서 2억을 더 넣으시려고 했으면 미리 이거 하기 전에 전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 여기 지금 저희가 1억 5000, 그리고 인테리어 5억, 사무관리비 2억 해서 그거로 다시 또 이전을 하고 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한 거 이걸 설계용역 2억 최소한의 이걸 미리 좀 얘기를 그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진작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안 될 거 같은데 당초에는 이제 임차 건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이번에는 임차 건물을 직접 건립해서 공간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업계획이 좀 검토 중이지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랬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안이면 1안은 보증금 1억 5000, 인테리어 5억, 사업이 2억, 2안은 여기 방범대 건물로 갔을 때 2안. 여기서 얼마, 설계용역 2억 이렇게 해 갖고 같이 1안, 2안을 같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그랬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방범연합대 건물에다가도 지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안 되고 임차해서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뀐 거는 왜 그랬냐면 방범연합대 건물이 1층만 지어져 있었어요. 자연녹지지역 용도로 발급이 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100%뿐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했다가 검토에 대한 거를 결정을 못 하고 임차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던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1안, 2안을 해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같이 해 갖고 세밀하게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이거에 대한 자꾸 창업 공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 않았겠냐는 제가 안타까움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작년 8월이면 지금 ‘19년도 지금 벌써 4월이 돼 가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거 다음 과에 해 주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부서별로 부르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204쪽입니다. 삭감 목록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 한 동하고요. 그다음에 동물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증 구입, 그다음에 포획틀을 3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금액이 총 1000만 원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사무 공간이라는 게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컨테이너를 3×4짜리로 해 가지고 용도 자체는 기간제를 저희 1월 24일부터 유기견 야생화된 개를 갖다가 포획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좀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기간제는 올해부터 처음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기간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요.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기존에는 119로 신고하게 되면 야생화된 개를 갖다가 포획을 해 줬습니다. 근데 작년도 3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 119가 너무 폭주하는 바람에. 그래서 경기도 쪽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야생화된 들개는 시군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기간제 2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아주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와부·조안 이쪽이. 근데 이게 왜 예산이 삭감이 됐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산건위 위원님들은 뭐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산건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기간제라 하더라도 컨테이너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컨테이너는 어디다 놓으실 예정이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 주차장 내 잡종지 쪽에 일단은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요새는 컨테이너도 내부 잘 꾸며 놓으면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주택형도 있고요. 내부는 좀 깔끔하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까지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사무실이라도 하나 이렇게 공간 확보해 주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좌우지간 많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이철영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두 분만 따로 배석을 해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가급적 사무실 공간 인근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 들개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만 앉아도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요. 또 이분들 의견을 그전에도 한번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별도의 공간이 오히려 편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부위원장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삭감해서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제 염려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분들도 소외감 없이 기간제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는 거를 좀 잘 명심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이거 산건위 마치고 사무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본청을 전부 다. 사무실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우리도 본청에도 없어요. 우리가 사무실이 시에서도 부족한 상태니까. 이분들이 여기 시의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를 해 주면 이분들이 이거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도 만나 뵙고 얘기도 들어 봤는데 냉장고나 에어컨도 충분히 거기다 다 비치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는 것이고.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그냥 질의드릴게요. 우리 각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주차난이 심각… 우리가 다핵도시이어 갖고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몇 군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혀 반영되거나 뭐 올라온 사업이 없어서 큰 틀에서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지금 주차 수요 그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
박은경위원
남양주 전체 대상으로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단계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게…. (집행부석의 담당 직원에게) 언제 됐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박은경위원
한 달 되셨어요? 그러면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거에 따라서. 좀 아쉬운 게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가장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장 시급하게 다가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대로 용역 결과 보고 제대로 해서.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지체되지 않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명세서 249페이지에, 설명서는 601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해 갖고 삭감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한 4100만 원 정도. 이거 삭감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농어촌 운행 결손금은 도비 지원을 해서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 농어촌 공영버스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 운행 결손금 지급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작년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을 99% 이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물론 뭐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서 좀 경영수지가 좋아진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 평균이 88%입니다, 지급률이. 그래서 도에서 일괄 조정하면서 저희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전년 대비.
철영
이철영위원
88%로 도에서 맞췄다, 이 말씀이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8개 업체가 있지요,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시에?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분들이 자꾸 맨날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이거 또 반납까지 하나 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1대 버스 어디 차량을 하나 증차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별내동의 용암리에서 추가로 1개 노선을 올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 구입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네. 거기가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에 관한, 쉽게 말해서 지금 개별 화물차들이 있지요, 1톤 이상. 그리고 15톤 중장비 이런 개도용 차량들, 일반 바퀴가 있는 차량들, 덤프 이런 차량들이 지금 각 우리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아파트나 도로 옆에 이렇게 좀 구석진 곳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 주차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지금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단속, 물론 그런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건설기계라든지 화물차라든지 통합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주차장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단속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차를 대면 물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출퇴근하고 이 현장에 가셨다 오면 그 차를 세울 곳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50페이지요. 공원조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향후 투자 대비 전체 사업비가 117억이네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박은경위원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 공모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여기 추진, 그동안에 추진 사항 보면 2019년 2월에 도시공원 조성 추진 계획 관련해서 공모 신청하셨다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현재 공모 사업만 신청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했고 별도로 지금 특별한 의견을 받지 못했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하반기쯤에 아마 공모 사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공모 사업 신청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유무예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 사업을 하면 국토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박은경위원
지원?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추후에는 62억 들어가는데 이제 국비가 10억 잡혀 있는 게 이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이거는 저희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최저 금액으로 10억을 획정해 놨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위치랑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어린이집 있는 주변에 약 한 1만 2000헤베 면적이 되겠고, 우리 시청 앞에 벽천호수 광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불법 농작지, 어린이공원 그 둘레를 포함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 예정 있고,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지정에 대해서 우리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저희 영유아 시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문화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같이.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국공립 어린이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장애우와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폐원이 되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연계해서 주변에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환경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뭐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개인이 사립으로.
박은경위원
사립 어린이집이에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겠다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게 아니라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환경 정비하면서 공원으로,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은경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목민심서 되어 있는 거기까지.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거 연결해서 같이 약 한 1만 2000헤베가, 그러니까 약 30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그쪽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서는 것은 어린이집을 변경하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사립이라면서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변경하는 거고, 그 일대를 공원화한다는 거는 문화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지금?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얘기는 혹시 언제 나왔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박은경위원
사업 얘기, 사업 스타트가 언제 얘기가 되셨던 건지?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올 초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올 초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 1월이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금곡역 주민 문화광장 조성 사업비 삭감액 1억 3000만 원은 금곡역 하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수립된 예산안입니다. 또한 공연이 없는 평상시에는 일부 면적을 지역 현안 문제점인 환승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잔디 블록으로 시공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차난도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곡의 첫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써 지역주민이 주도한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명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9페이지에 금곡로·사능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일대가 도시 재생 구역으로 묶인 게 맞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묶인 거예요? 언제 발표가 된….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그 말에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본격적적인 사업은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 이 지중화 사업도 도시 재생의 같은 권역에 있는 같은 부분에 있는 사업 아닌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가장 중심적인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시 재생 사업 일대에 다 포함된 예산들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 배정이 되는 게 어떤 이유인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저희가 구역은 같으나 여기 지중화 사업이 검토되게 된 배경은 한전 측에서 여기에 저희가 도시 재생을 한다 하니 이 구역을 어떤 경관 개선이라든지 그런 측면의, 문화재 앞이고 그러니까 전선을 지중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랑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애당초 도시 재생 사업에 지중화까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한전에서 5대 5로 투자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일대가 대략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금곡역에서 홍유릉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금곡역에서 홍유릉.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한 500m 정도 되고 양병원에서 버스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금곡초교까지? 구 도로 800m. 그래서 1.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일대 지금 구 46번 국도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는.
박은경위원
시청 앞까지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여기 큰 도로는 아니고요. 주로 이런 사업의 특징을 보면 보도를 넓혀서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차도 중심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보행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 금곡 어차피 도시 재생 사업으로 크게 진행을 할 거면 시청 앞에서 지금 목화예식장 있는 데 홍유릉 앞까지는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추가 나중에 사업 구상을 생각하시는 건 없는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관련 부서인 도로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효과를 보려면 이 일대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명세서 237페이지요.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여기 그동안 추진 사항 보니까 목화웨딩홀 보상이 완료가 됐어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얼마에….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100억에 저희가 샀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00억에 사셨어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그 옆에 그럼 주차장까지 다, 주차장까지… 이번에 보상비 주차장까지 다 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고차….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목화웨딩홀 오른쪽, 왼쪽 날개 쪽에 있는 토지까지.
철영
이철영위원
중고차매매상사.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다 매입을 하려고.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220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그럼 목화예식장 그건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이미 그거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는 중고차시장 양쪽에.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하고 오른쪽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쪽하고.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상비네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26일 날 철거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금곡동 도시 재생의 시작을 알리는 목적으로 목화웨딩홀 철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철거를 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철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또 거기 지하층이 2개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좀 넓고요. 지하 2층이 주차장 5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하층을 살리다 보니까 폭발 공법은 못 쓰고요. 부분 철거 방식으로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한 개 층, 한 개 층씩 내려오는 그런 철거 방식으로.
철영
이철영위원
내일부터 철거가 시작되는 거지요? 한꺼번에 다 되는 거는 아니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내일은 그냥 철거의 어떤 거를 알리는 퍼포먼스, 폭약이나 연기를 이용한 이렇게 그런 모습만 보여 드리고요. 본격적인 철거 작업은 4월 중순 정도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목화예식장 부지하고 옆에 중고차시장 날개 부분 한 몇 헤베 정도 돼요, 전부 지금?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한 1만 4000㎡ 정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3000평… 3300평 정도 되나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한 3300평 이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금곡역 주민 문화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한 150평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땅이. 거기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러면 관람석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소명 자료 말씀하셨듯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주차장만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당초는 좀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성격을 좀 달리 해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특이한 방식의 주민 제안 공모 사업으로 검토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한 사업으로 말씀대로 공연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홍유릉 역사문화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다목적으로 바꿔서 주차장으로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좀 쓰고 주말에 일정 시간에는 공연장으로 쓰는 걸로 좀 이렇게 사업 규모를 조정할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여기 가서 보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1억씩 들여서 굳이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장을 만든다는 게 너무 이렇게 허무맹랑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쓰면서 이동식 무대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 가지고요.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목화예식장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자주 이렇게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 공간은 굉장히 습하고… 그 습한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예식 공간으로써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지하 공간을. 근데 실제로 거기를 철거하지 않고 그걸 그냥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습한 부분 같은 것이 역사문화 체험 공원으로써 습한 공원은 조금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한 계획이 있으신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지하층을 내려가 보니까 지하 1층은 뷔페 공간으로 주로 쓰였어요. 그리고 지하 2층에는 말씀드린 대로 50대의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 공간과 기계실, 또 지하수 펌프실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말씀대로 지하다 보니까 좀 습한 공간은 있는데 다행이 ‘ㄷ’ 자 모양으로 썬큰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상층을 드러내게 되면 그쪽 부분에 약간 사면을 더 이렇게 확보해서라도 채광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인위적으로 물을 펌핑을 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찼던 곳이에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하수가 좀 많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도. 물이 찼던 곳인데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다가 또 저희는 거기를 역사적인 전시 공간으로도 계획을 해야 되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시설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
박성찬위원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활용 방안을 찾는 게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체험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럴 텐데 그런 습한 곳이 있으면 굉장히 향후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들어가 봤거든요. 시장님, 부시장님도 모시고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습하다는 느낌은 못 받… 물론 겨울철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겨울에는 3시간에 한 번씩 펌핑을 하고, 여름에는 1시간에 한 번씩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돼 왔던 공간이라 그런지 그렇게 뭐 습기에 대한 염려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목화예식장 실제 활용할 때, 활용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자들 말 빌리면 굉장히 습한 곳이다. 그래서 물이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성찬
박성찬위원
이거를 했을 때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게 원칙으로 낫느냐? 아니면 그대로…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다 잘 들어서 역사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실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고요. 예산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지난번에 못 물어봤던 거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주민 제안 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됐던 건데 이번에 지금 전체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주민 제안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총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이게 1억 3000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1회 추경에서.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말씀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공연장도 좀 저희가 무대도 설치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요. 실제 면적도 좀 쓸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 7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비를 조정해서.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이번에 이건 이번에 진행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좀 일부라도, 금액으로 말씀.
선아
백선아위원
일부라는 건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한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계획했던 다목적 광장으로도 쓸 수 있는, 평상시에는 주차장 또.
선아
백선아위원
아니, 1회 추경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5000만 원 정도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 사업 있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237쪽에. 지금 금곡동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약 한 650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이 목화예식장하고 양쪽 날개에 있는 상가 부지 토지를 갖다 이렇게 매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지요? 350억인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323억인가 뭐 이렇게 파악.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층과 거기를 방수 내지는 채광이 좀 되게끔 해서 재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마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서 구도심을 재생할 수가 있어요, 혹시?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시작된 사업이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구 금곡역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 지상 상부에는 청년주택 350채를 LH의 기금하고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홍유릉 목화웨딩홀을 철거해서 공원화하고 이런 주로 이렇게 어떤 핵심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은 저희 이런 시설 SOC사업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만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함께 진정성 있게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주민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도 지금 금곡은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 퇴계원, 마석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주민들의 뭐랄까, 의식을 좀 깨우고 도시 재생이란 게 뭔지를 가르쳐서 함께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 재생이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 예산을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건물,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사박물관이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역사박물관이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하에 습한 곳에 가능하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한 질의와 도시재생과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회계과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억 8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산업경제정책과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 9억 6300만 원 중 6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재생과 금곡역 주민문화광장 조성 사업 1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부위원장
네, 이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부위원장
위원장님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궁집 개방 운영비 예산액 45억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나 이러한 것은 저도 동의하고 예산도 동의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는 궁집 주변 매입 예산안을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예산안을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을 위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령에 보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총리령 또는 부령, 시행규칙으로써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리 해석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위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법리 해석 부분은 우리 행정에 맡겨서 법리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표결 처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법이 아닌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표결을 원하시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문화유산과 예산안 중 궁집 개방 및 운영 사업 45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출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억 8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10억 9300만 원 중 7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