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287억 729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34%인 286억 91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81억 2596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4%인 2억 9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창호 교체 공사 1억 2000만 원,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안 경로식당 환경개선 공사 17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800만 원, 선별장 컨테이너 시설 개선 공사 47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보수 1000만 원, 청소행정과 지게차 구입 1대 4200만 원, 2019년 봉래시장 문화관광형 지원 육성 사업 1억 8000만 원, 공공근로 중에서 영도구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억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 보수 1350만 원,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국·시비에 62억 3400만 원, 신선동 신선중학교 일원 하수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2억 원, 청학동 신도브래뉴 일원 침수도로 해소 공사 시비에 3억 원,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28억 원,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6억 원,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42억 6515만 7000원,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55억 3516만 원, 동삼1동 나눔센터 조성 사업 43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및 시설 운영비에 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동삼동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으나 교통환경 개선 분야에 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분야에 253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부서별 시급사업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소모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석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같이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 장지현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송유진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박동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김종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봉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이게 지금 예산을 좀 증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봉래시장은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 당선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4억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게 한 3년차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차인 2017년에는 4억이 지원되었고, 2년차인 작년에는 7억 8000, 3년차인 금년에는 1억 6200만 원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매칭사업비가 1억 18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주로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이 주로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령 매대 같은 걸 정비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작년에 일부 매대 정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서 시설물을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1개씩 정도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대 지원하는 부분이 금년에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이 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가령 간판을 좀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가지고 통일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시장 보니까. 혹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재작년에 조금 정비를 했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간판을 다 정비하지는 못하고 일부 들어가는 지주형 시장 안내 유도 사인이라든지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무슨 부평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바닥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조도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작년 예산으로 일부…… 바닥 자체를 정비하는 부분을 도막 정비라고 하는데 그 사업도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그걸 집행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승인 받아 가지고 현재 보면 봉래시장 바닥에 붉은색 바탕을 띠는 작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이게 주로 의식 개혁하고 주민들의 이벤트성 사업 이런 데 투자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걸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해소식 형태의 사업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경에 도막작업을 해서 상당히 상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안정적 관리 내용 중에 에너지 홈닥터와 다복동 패키지 LED조명 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홈닥터라는 게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당선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시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겸해서 가정 내에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홈닥터 인력 10명이 영도구민으로 선정되어서 영도 관내에 500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콘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TV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켜 놓으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전기가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현장 점검을 해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정에 안내해주고 닥터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떤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교육을 통해서 육성된 경우인지요?

일부 전기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각 가정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은 못 가니까 랜덤으로 선정해서 방문하시나요?

예, 일단 주로 아파트나 어려운 가정 이런 부분들을 선정 받아서, 추천 받아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범사업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면?

이게 약간은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니고 한 번씩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하는 겁니다.

연간사업은 아니고? 한 달 사업?

꾸준히 계속 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2월 달부터 12월까지 일단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 10명이…….

스무 분이라고 하셨는데?

10명씩 해서 25일씩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239페이지 첫 번째는 영도 청년일드림 프로젝트 관련해서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기업이 있고 또 그 기업에 취업할 때 혜택을 주거나 청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영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취업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뒤 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영도구형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공근로사업의 확장형인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어서 1억 원을 지금 현재 예산 증액을 했는데 이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구청에서 굉장히 예산을 쪼개서 쓰고 있는데 1억을 지원할 정도로 시급한 건지 안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지…….

먼저 239페이지에 있는 청년일드림 프로젝트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15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도 관내의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1명씩 추가 채용을 하는, 그래서 영도구민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5명을 채용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최대 3년간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90%를 지원해주고 국가의 90% 중에 50%는 국비이고 나머지 50%는 구비입니다. 그리고 10%는 기업체에 부담해서 최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2년 내지 3년 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또 추가로 5명을 추가 선정해서 전체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5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경에 예산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3년 후에, 올해는 2년이고, 정규직 채용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기업들하고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면접을 통해서 채용해서 일을 상당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표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마 기업체에서는 추가로 1명 뽑기는 했는데 퇴직직원을 감안해서 뽑은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연세 드신 분들이 퇴직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는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옛날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영도에 노인이나 젊은 친구분들이 일자리가 많았었는데 차츰차츰 예산이 감소되면서 우리 영도 관내에 특히,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작고, 예산이 작아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가적인 일자리 예산 부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또, 영도구민이 조금이라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 자체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마는, 영도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영도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몇 명의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요?

(담당에게 ― 한 달에 보면 70, 80만 원 되죠?) 이게 1명을 채용하게 되면 분기 3개월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을 채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채용을 해서 3개월 근무한 사람은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점수가 좀 다운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도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65세 이하 어르신들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해당이 없는 분들을…….

예, 그렇지요. 복지 파트에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저희는 청년부터 65세 이하까지 실업자 중에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확장형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영도구형’이라고 한 부분은 구 예산이 100% 투입되다 보니까 영도구형이라고 하고, 앞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예산을 하는데, 영도구형은 영도 예산으로 100% 집행을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기왕에 한다면……, 문제 제기는 다른 게 아니라 고용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일의 질이라든지 그게 실질적으로 영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벽보 몇 개 떼어 오시거나 바닥에 잡초 몇 개 뽑고 오시거나 하는 정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 가지고 기왕에 하더라도 우리가 관광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면 관광지구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평이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라 무리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를 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는 타 부서이니까 젊은 인력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단순노무가 아닌 좀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적 기업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 기업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나요?

사업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부분은 우리 영도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작년까지는 3, 4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카페 에또와’하고 ‘포일 주식회사’ 2개가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고, 마을기업은 태종대 조내기 고구마, 동삼희망, 다채로운 공간,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5개 있고, 사회적 기업까지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이게 시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올해 국가 예산과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공모 신청해서 사회적 기업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승인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금년 연말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영리기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리기업입니다.

비영리기업은 없네요?

예.

창출된 이윤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나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이 자기이익 창출을 통해서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 기간 동안, 처음에 사업적 기업이 되면 3년 내지 5년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1명 내지 2명.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착을 해서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영도 관내에서 제대로 좀 되고 있는 부분은 ‘카페 에또와’가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고신학원에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많이 정착될 수 있으려면 쉽지 않은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문경영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다 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데 이의가 있고 탄생 배경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기업이 지역사회에 조금 보탬이 되거나 하는 영역은 없는 건가요?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아닌가요?

지금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그런 목적으로 국가에서 유도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착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많은 영업 이익이 발생하면 사실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게 여건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영업이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원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유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정말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가요?

그렇지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제법 유명한 빵집인데 자기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빵을 굽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네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걸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영도구에 사회적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원만 받으시고 지원이 끝나면 그냥 흐지부지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지원이 끝나고도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100% 컨설팅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3년 내지 5년 동안 지원될 동안에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80, 90% 가까이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해지는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만 해주고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없어져 버리고……. 이건 그야말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때는 정말 그러한 것까지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번 고려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실적 위주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양곡 지원 사업이 차상위계층하고 정부 양곡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대폭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은 100% 삭감했고, 정부 양곡 지원 사업도 한 80% 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예,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하고 정부 양곡 지원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정부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 부담이 10%거든요. 양곡 10kg짜리가 1만 9600원인데 10% 196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삭감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택배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구 업무가 아니고 이제 중앙업무로 넘어갔네요.

예, 단지 택배비하고 본인부담공제금하고 그것만 저희가 생계비 줄 때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택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동구, 영도구를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택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택배사가 아니고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은 우리 일자리 창출의 그런 걸로 각 구별로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3개 지역을 전부 동구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택배를 동구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째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택배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면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활기업이라든지 택배사업단을 운영하는 자활, 지금 현재 보면 166개가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업무 체결을 하게 됩니다. 체결을 하게 되면 각 시·도로 내려와서 각 시·도에서 또 자활지원센터하고 업무협약을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만 영도처럼 하고 6개 구가 안 합니다. 그건 지역 여건상 자활센터 역량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은 자활기업에 택배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동구에서 없는 중구, 서구, 영도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배를 하죠.

과장님, 방금 자활 그게 없다고 했는데 영도구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택배하는 사업단요.

그러니까 그 사업단을 우리 자활센터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안 합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보면 다른 어떤 업무보다 신체적으로 열악한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배하는 지역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영도만 평균적으로 4100세대입니다.

4100세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활센터에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운영면에서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운영면에서 어렵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이 열악하다든지……. 자활사업에서 택배라는 건 결론적으로 노동력을 바로 집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업단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10개 구가 각자 자활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수급자 수나 택배하는 과정이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저희 자체적으로 영도구에서 우리 영도구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영도구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영도에도 자활사업단을 꾸려서 영도에 택배하는 걸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가 수급자에게 환원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많이 고민한 끝에 현재로써는 사업참여자들이 열악하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kg 한 포에 2900원, 10kg 2600원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은 많아지는 건 사실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구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 구가 정말 마음만 가지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하신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 여부를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말씀따나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미 출산보육팀장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 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22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노후경로당 개·보수 부분이 2억이 들어왔습니다. 영도구에 경로당이 현재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개·보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1000만 원 있는 부분은 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자체 사업으로 돌려서 이 예산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가 너무 심해서 시에 별도로 예산 편성 요구해서 교부받은 2억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경로당 전수조사를 다 끝냈고요. 아직 보고서는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 정리작업 중인데, 지금 71개 중에 주택형이 31개이고, 아파트형이 40개소입니다. 근데 예산으로 아파트형은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형 3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다 했지만, 이번 사업은 주택형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고, 24개소에서 59건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 공사내용으로는 출입문이라든지 중문이 18개소, 주방, 화장실 10개소, 방수, 도색 11개소, 도배, 장판 9개소, 기타 9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 이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6월 안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생활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접수된 것도 있습니까?

예,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물품은 이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동서산업에서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물품을 저희들이 보고 그 후원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시켜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71개를 2억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구비 4000만 원이 있어서 나머지 는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다든지 이런 금액은 없었는데, 통상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금액 2억 4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저도 현황을 돌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서 관계없이 옆에 시설 부분에서 하수관이 약간 위에서 물이 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하수 부분이 파열되어서 밑으로 물 내려가고 있어서 4000만 원으로 우선 그 부분을 작업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199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노노(老老)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노노케어가 주로 안부 확인 이런 차원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대상 자체가 독거노인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노인이기보다는 대상 구분을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그리고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우울증 자살 위험군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은 외부인과 완전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나들이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이라든지 사례관리사업을 집중하고 있고요.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은 질환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에 대한 진단과 투약과 개별 자족프로그램 실행하고 있고,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은 실제로 자살 시도를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라든지 전문가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노노케어 사업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그룹과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시비로 구성이 되는데 대상자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이 다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가요? 아까 그러한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실제로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은 8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혼자 사는 사람을 일단 먼저 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관리사 1명과 별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 1명, 업무협력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분들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있네요. 지금 우리 영도구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혹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예, 공기청정기는 지금 71개소 모든 경로당에 96대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규모도 다르고 층별로 분리된 곳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1대씩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따로 관리를 해야…… 그것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뭐 편성이 되어 있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 1월 달에 한 건 수의계약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3년은 무료로 가능하고, 차후에는 아마 서비스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시비는 좀 감액되었고, 구비는 증액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변동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고 저희 권한이라기보다는 시 사업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일부 조정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프로그램 같은데…….

예, 주로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 등 프로그램을 하고 이 예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강사비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2페이지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것도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사실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2018년도 실제 집행액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기정액은 2500인데 작년에 1명에게 집행된 부분은 328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뭐 관리자가 1명 더 늘었어요?

아니오. 관리자는 대한노인회에 한 분이 계시고요. 기정액이 가내시 잡혀올 때 금액이 실제 집행액보다 적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집행액을 대비해서 감안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 자체가 편성되기를 너무 낮게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9대 국비 지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설치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사업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본 시행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작업량이 결정된 게 9개소라고 중앙에서 내려 왔는데, 사실 이 9개소를 어디로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2012년도에 저희들 전동기 충전기를 배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를 않았거든요. 그때는 6시간, 7시간 정도 걸렸고, 이번에 복지부에서 KT통신하고 협약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라서 한두 시간 정도 빨리 충전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움직이는 반경이 1.5, 1.5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공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세를 물주가 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게 분포도라든지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소가 정말 설치가 다 필요한지 이 부분부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관공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설치 장소도 일단 관공서로 해서…… 공공영역에 들어가는 충전기이고 기존 것을 교체하는 사업은 아니고 추가 설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설치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영도구 같으면 과거에 2012년 아주 오래된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오는 건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정리된 게 KT랑 협약한다는 그 내용만 잡혀 있고,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려온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공서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내구 연한이 6년이지 않습니까?

예, 휠체어하고 스쿠터는 6년입니다.

6년 안에 파손되고 운행할 수 없을 때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년 운행이 가능합니까?

기계의 안전성이라든지 항상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전동휠체어는 209만 원이고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부주의로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내구연한 안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수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구 안에서 별도로 없고, 영도 바깥 지역에 한 몇 군데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와 주십니까?

예, 임대아파트에 주로 출장을 많이 오십니다.

자비로? 무료로?

그쪽에는 무료로 많이 하십니다, 수급자들.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고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도 있지 않습니까? 전동휠체어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얼마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그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한다든지 배터리에 대한 지급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제가 알기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무료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장애인들한테 널리 권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동삼1동 나눔봉사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이 본대 봉래2동에 나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억 5천 정도 되고요.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동삼1동 나눔봉사센터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했고요. 당초에 봉산마을 쪽에는, 봉래2동 쪽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한 2억 정도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변경을 조금 해서 동삼1동에 나눔봉사센터를 3억 5000 투입해서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봉래2동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왜…….

부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못하고 사업변경을 좀 해서…….

봉래2동 안 해도 신선동도 있고 여러 군데 할 데가 있는데, 봉래2동에 거점을 둬서 한 그게 있습니까?

당초에 처음에는 봉래2동 쪽에 제가 단장으로 오기 전에 결정들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아마 동삼1동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홍성호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영란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우리 태윤재 이번에 1월 1일자로 재생협력팀장으로 왔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 나눔봉사센터가 처음에 가선거구 쪽에 하다가 동삼동으로 옮겼잖아요. 저는 봉래동이라든지 신선동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분이 누구 지시를 해서 옮겼는지…….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 부분도 지지부진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지요. 1구간, 2구간 관계없이 돈이 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동삼1동 나눔센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부분에서는 공·폐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건 다음에 또 우리가 하면 봉래2동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선동 쪽에는 공·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봉래동도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 왜 동삼동으로 갔는지…….

신선동 쪽에는 복합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되고, 봉래2동 같은 경우에도 봉산마을이 들어와서 뉴타운 우리동네 살리기 232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되면 마을이 재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나눔봉사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눔봉사센터는 마을지기 사무소라든지 마을건강센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마을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업무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건 행복마을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깡깡이 바다버스 사업 이게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부분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를 합니다. 올해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 항목이 좀 안 맞아서 명칭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6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액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들 중심시가지형은 대통전수방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182억이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상생보육센터라든지 위원님이 가보시겠지만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센터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씀하신 그…… 추가가 되어서 61억 50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비가 이제 40억이고 구비가 21억인데요. 지금 시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시비가 2회 추경 때 20억 정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70페이지, 71페이지 보면 영선1동 마을지기사무소하고 동삼2동하고 보면 차량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이 금액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저도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동에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씩 1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뭐 동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