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비, 운영비 등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1,318억 5,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117억 4,600만 원 대비 17.99%인 201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억 4,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101억 7,600만 원, 특별회계 3억 3,600만 원, 기금 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1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4억 9,500만 원 대비 39.06%인 818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및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조정액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책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군 자체 신규사업과 연구용역사업, 민간 및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2019년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조정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투자경제과 소관 292쪽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 산림해양과 소관 426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안전건설과 소관 482쪽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483쪽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530쪽 전남 생활체전 경관 조성용 꽃묘 구입비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조정한 예산인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83쪽 독천 5일시장 현대시설화사업은 2017년부터 30억 원 규모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군비 2억 원은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액한 것으로 보이나 컨설팅 연구용역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에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거쳤어야 함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사업추진 전 심도 있는 검토와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3쪽 드론산업은 영암군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드론 페스티벌 개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받게 되어있으므로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84쪽 공공근로사업 6억 6,800만 원은 실업자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군비 부담률이 98.34%로 도비 보조율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288쪽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52억 2,700만 원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긴 하지만 이 두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87쪽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 청년상인 후속 지원 프로그램 6억 7,700만 원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갖춘 예비 청년 상인들을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388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추가 예산 3억 원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환경보전과에서 별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391쪽 가축분뇨슬로지 처리비는 본예산 편성 시 가축분뇨 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추가물량이 발생한 사유와 물량 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399쪽 월출산 경관단지 메밀꽃 축제 지원, 유채꽃 축제 지원, 410쪽 유기농 토하 축제 지원, 413쪽 무화과 축제 지원은 관광객 유치와 농외 소득 증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주민 주체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해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409쪽 지역 푸드플랜 수립계획 연구 용역비 1,9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계상한 용역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과 소관 438쪽 염소 농가 경영안정 지원 1억 5,000만 원은 염소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인한 염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고려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439쪽 엘리트카우 출산 장려금 3,000만 원은 우량암소에 대한 정확한 지원기준과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452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억 원은 축사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기존에 추진 중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37쪽 농산물가공센터 전기공사와 추가설비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세부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541쪽 클로렐라 농법 농가 실증시험에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데 최근 클로렐라 농법이 농업적인 효과가 크다고 알려지고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우리 지역에 적용될 경우 농가 품질과 생산성 향상 등 기대효과 측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11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에 대불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거 이번에 보니까 5월 3일날 끝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대책이 지금 논하고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82쪽에 삼호 모개장터.

삼호 모개장터. 이거 어떻게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없나요?

거기가 정말 포인트 같더라고요. 앞으로 거기가 케이블카 들어서고 누군가가 지금까지는 연례 관심 없이 했지만 돌아오는 어떤 정주여건을 검토 정도 신중하게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그쪽이 목포대교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해남도 산이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산이면, 화원 이쪽으로는 사우나를 다 오니까요, 그쪽에. 아무쪼록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들었지만 283페이지요. 상단에서 위에 영암군 드론 페스티벌 개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참석 대상자라든가 어떤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드론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이란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것을 영암군의 행사를 했을 때 경제적인 유발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과장님 내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281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위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서 626가구. 그런데 그 더 밑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보급사업 개선사업 그 말만 바꿔졌죠?

똑같은 가구 수인데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가구 수가 똑같아요.

가스시설하고 안전장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복지원은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283쪽에 드론산업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암군의 전략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드론사업이 우리가 중간도 못돼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지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적을 하니까 하기 전에 마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겠지요?

이 앞 전 주가 아니라 지금 추경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때가 지금 내가 들었을 때는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런데 …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고치라, 그 말이에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냥 예산 올려갖고 우리 군의 전략사업이다. 해주라, 그 말이죠. 이거 순서가 바꼈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아파서, 나이 먹어서.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여. 의회를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웃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과 주무과장하고 군 예산을 갖고 서로 의문점을 밝히고 하는 자리에서 웃고 대하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287쪽에 청년상인 육성지원.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고 있죠.

삼호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영암은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에서 하고 있는 데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10개소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 지원을 뭐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돈은 아직 지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비만 지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리모델링 비는 다 지급이 됐죠?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해갖고 하는 거 말고 건물 있는 데다 지원을 리모델링 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10개소 했는데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확인해보셨어요?

한두 군데가 어디가 안 하고 있었어요?

어디 위치만 지적해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세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우리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시설비 설치비로 2천 얼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2,200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0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어서 그렇게 돈을 들여갖고 집 딱 해놓고 운영도 않고 개인 집 시설해준 거나 마찬가지 될 수가 있잖아요.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분이 우리 과장님이에요. 제 말 틀립니까?

제가 더 내가 지적을 하고 싶지만 앞으로 제가 그것을 확인을 더 지켜보겠어요. 안 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내가 그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책정을 할 때 신축은 그러지만 기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접수를 받았습니까? 순서를?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 비를, 2,200을 지급해가지고 시작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하시겠죠?

그러면 1년 정도 지켜보는데 한 달간이나 하다가 문 닫으면 그것도 한 걸로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본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조치사항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2,200을 했는데 가게 여기 해봐야 한 달에 30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한 달에 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한 달 하면 30만 원 한듯이 하고 그 돈은 2,200 가버리는 것 아니여. 그러면 건물주만 득을 보겠지요.

이런 데는 회수를 아니, 여기 시설비를 줄 때 조건을 붙이면 될 것 아니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축 말고.

작년 하반기부터 했으면 지금 금년 하반기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선정을 할 때 아무리 신청으로 하지만 신청할 때 과연 여기서 창업을 할 사람들인가 이것을 고려해갖고 해야지 우리 과장님 돈 아니고 내 돈 아니고 하니까 정부 돈이니까. 이거 정부 돈이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셔갖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하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면 금년 상반기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팀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바쁘면 팀장이나 과장한테라도 시켜가지고 그것이 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분이 우리 과장님이여. 임문석 과장님이여.

하여튼 제가 삼호까지는 못가도 영암까지는 지켜볼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위원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높게 평가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창원 가 계시죠? 박영하 팀장님. 특히 이제 상근예비역이나 전역을 앞둔 장병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농수축협에 들어가서 유통전문가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대요. 7명인데 현재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보면 청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일거에 어떤 소득이 나올, 기대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 거쳐야 되고 청년들이 사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본도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슨 어떤 부를 이룰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지만 드론 페스티벌 관련한 예산편성은 잘못됐죠? 절차가?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절차가 잘못됐죠? 편성 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예산은 이미 진작에 편성되어 나왔으니까 이거는 원인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끊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나서 무슨 나중에 보완자료를 가져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보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 군이, 영암군이, 또 우리 전동평 군수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드론을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드론산업을 우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영암의 드론사업을 영암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요. 예를 들자면 영암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드론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전국에 있는, 산재해 있는 모든 시도가 이 산업을 육성하고 이 산업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말 그대로 미래 전략을 세우는 핵심산업으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 열거하신 그런 정도의 전략으로 과연 영암이 경쟁력 있는 드론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니죠. 접근이 잘못됐죠. 축제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또 호응을 끌어내는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축제를 가지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라고 그런 단초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여러 특성들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영암에서 드론이 가장 활성화가 높은 곳은 농업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지면적도 전국 5위권 안에 들어있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파종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약 살포에 이르기까지, 또는 심지어는 스마트팜과 GPS 연결해가지고 야외농장도 온습도, 풍속까지도 헤아려가지고 작물의 사양 관리를 하는 이런 수준까지 외국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세우고 그 예산을 한번 집행하는 것으로 이런 전략산업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이 이루어질 것인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담당 팀장이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시길 이게 단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 한번 끝내고 할 예산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드론을 보급하고 아이들로 해서 기능을 충분하게 숙련시킨 후에 말 그대로 그런 영향들을 드론 페스티벌 행사장에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경진대회를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됐어야 했습니까? 훨씬 우리 실과에서 발 빠르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예를 들자면 그 마땅히 해야 될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울 정도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는 도비 지원사업 때문에 연동돼 있어가지고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하고 애쓰셨습니다만 저희들, 제 입장에서는 변명처럼 들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 페스티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286쪽에 대불국가산단 고용활성화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6,000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산단에 있는 기숙사하고 교육비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현재 여건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 관련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숙사를 개원할 수 있을 만큼, 할 만큼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거군요?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그러니까 거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원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숙사 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이 된?

고용이 된 근로자들에게?

설명이 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291쪽이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지금 증감 사유에서는 최저임금하고 유류대 인상요인을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 3억이 증가돼있습니다. 맞죠?

이거 세부 내역을 한번 설명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감요인하고 유류대 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부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연간 예산을 3억을 증액한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90쪽 용역을 또 발주하는데 이건 지금 매년 하는 용역이죠? 매년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충당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이제 예년에는 4일간 조사해서 그걸 반영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해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동의해요. 그렇게 섬세하게 용역을 해야 군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벽지 노선이나 손실 노선에 대한 계측을 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 잘 아시죠? 타 지역의 경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 줄이고 비수익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적자 폭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운송회사에 지원되는 이 금액들을 부풀리는 사례들이 전국에 일반화되어있어요. 물론 우리는 물론 대도시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만 수익 노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6개가 비수익 노선이니까 그런 여지가 적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3,500만 원 늘린 거에 대해서, 1,500만 원 더 계상해가지고 3,500만 원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치 용역결과 보고서 있지요? 매년 갖고 계시죠?

작년 치를 저한테 하나 줘보십시오. 한번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저도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293쪽 아까 주차위반 단속 CCTV 설치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세 곳인가요?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뭔지 알겠습니다.

학교 앞에다가?

그러니까 과속단속카메라를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다 설치하시겠다.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경찰서에서? 우리 영암경찰서에서요?

학산을 독천 낙지의 거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오는 민원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매우 힘든 처지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칙적으로 으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세우실 겁니까?

2시간.

장날에 또?

정차시간도 지금 20분인가 보장해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불편을 호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영암읍은 어떻습니까? 영암도 그런, 영암읍도 그런 예외조항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참 뒷맛이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천 시가지를 가서 보면, 낙지의 거리를 보게 되면 양쪽 차량 통행로가 매우 비좁고요. 바로 또 인접해서 상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어서 출입문도 사실은 미닫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길을 가는 차들과 가게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사고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사고도 많고요. 구조물도 많이 훼손되고 하는 일들이 결국 그런 것인데 그런 견지에서 보면 사실은 주차단속에 대한 우리 행정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뭐죠? 2시간 동안 사실 점심시간에 제일 붐비는 시간대인데 그럴 때 그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설득도 좀 하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는 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단속 관련 자료를 보니까 80% 이상이 거기 상가주인들이라면서요? 상습적으로 단속되는 차량의,

80%가 현재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사장들이 단속 심하게 한다고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들이 아마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이렉트로 군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자면 행정을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정당한 행정절차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으면 저 욕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쟁쟁하게 들려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요. 그 거리는 상인들의 거리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거리예요. 거기 낙지 먹으러, 추억 쌓으러 온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의 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거리가 일부 상인들의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전례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요. 이런 방식으로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무슨 말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시렵니까? 당장에 영암읍 주민들이 독천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도 2시간씩 점심시간 때 단속 피해주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여유가 있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넓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독천이 하여튼 좁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고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보다. 근데 만약에 인사 사고 나게 된 경우에 지금까지는 간단한 접촉사고만 났지만요. 애들이 예를 들자면 튀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를 다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독천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2억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까 사유는 노점상들, 노점들 비가림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물론 그 전에 사업이 실시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몇 차례 아마 지역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으로 확정해가지고 지금 공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낙지의 거리 실패사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낙지의 거리도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변을 다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상인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편의까지도 크게 위협하는,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 같은 게 돼버렸어요, 보니까. 왜 실패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독천 5일시장을 현대화시켰을 때 이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도 현재 거기서 5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독점적인 공간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관련된 공청회를 참석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하게 해요.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어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느냔 식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설명회 자체를 파행시켜버립디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근데 이 전통 5일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상인들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독천시장은 역사가 아주 수십 년 된 어쩌면 영암에 있는 5일시장 중에서 가장 장다운 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이 그 공간에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시골사람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터미널에서 장짐을 이고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의 편의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다운 그런 면모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98억 7,829만 2,000원에서 14억 1,03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12억 8,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시책사업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환경부 확정내시가 본예산 대비 3대 증가함에 따라 국비 2,700만 원과 도비 210만 원, 그리고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에 따라서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엠녹스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는 운행 중인 노후 자동차의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2대에 대해서 사업비 국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도비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1,4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증감 없이 민간 위탁사업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처리비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연구용역입니다. 2001년도 조례 개정 이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 및 가격 인상이 없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분석 및 종량제 봉투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3D 어라운드 뷰 구입입니다. 청소차량의 안전운행과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서 미화요원 작업지침을 제정함에 따라서 청소차량 3D 16대에 대해서 3D 어라운드 뷰를 구입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50조에 따라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한 수질 및 매립가스의 검사를 위하여 부족한 정기검사 비용 2,13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이는 총 5개 읍면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3억 원과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위탁운영비가 6개월분만 반영되어서 부족분 6억 4,58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아래쪽에 광학선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부속품 교체입니다. 재활용분 선별과정에서 빛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광학선별기의 프로그램이 버전이 낮고 부속품의 단종으로 플라스틱 선별이 어려움에 있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각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이것도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이 돼 있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아래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이것도 6개월분만 반영돼있어서 2억 3,965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축분뇨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월 150톤 발생해서 167톤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비 1,57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384쪽에요. 제일 위에 상단에 저탄소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있죠. 도 사업이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선정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일정 세대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에 저탄소 실천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전년 대비 저감량을 판단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한 군데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된 게 한양아파트가 2등해서 350만 원을 도비로 전액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영암의 아파트 자체가 아까 사례를 잠깐 보니까 150세대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번에 지금 신청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읍면에 공문 오늘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영암에서, 영암은 아파트도 있고 특히 삼호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어떤 아파트 추세인데 이런 어떠어떤 도비에다가 또 좀 더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의 어떤 절감이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응모사업에 응하는 아파트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다음 검토를 해봐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89쪽에요. 중간쯤에 소각설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그걸 건들다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후정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환경보전과장 위탁운영비는 실제로 인건비 부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금액, 소요되는 금액을 월말에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지금 자료 정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과장님 일단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86쪽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이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기관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변경이 됐는데 위탁기관이 달라진 겁니까? 그럼?

환경보전과장 위탁기관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다 보면 매년 그렇게 추진해왔었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협의도 잘 안 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강진에 있는 환경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금년에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방식을 바꿔서 해보시는 거군요?

환경보전과장 예. 이건 계약하면 바로 거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유리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만 거기 기관 이름이 어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청소차량 3D 어라운드 뷰 예산 반영해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청소노동자들 안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 해오셨지만 이건 특별하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장 가게 되면 바닥이 지금 다 패어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닥이 엉망진창이 돼서 작업환경이 크게 나쁘다고 고충을 많이 호소하시던데요. 왜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색 일부하고요. 워낙 그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라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게 확정이 아직 안 돼서 그렇고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 있는 농로 포장 예산이 50억대가 넘어가고 주민생활과 관련되어있으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매일처럼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일해, 분리수거 작업을 해야 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장 와계시는데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불법투기 감시단 올해 새로 선발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죠?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고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인터넷상에다 공개를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예. 군 홈페이지에다가.

하셔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예. 공고해서 정상으로.

경쟁률이 2대1 정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전부 다 바뀐 거죠? 작년에 했던 분들 다.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작년도에 많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요. 거저먹기 식은 안 된다는 생각 하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시더만요, 그분들이.

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한번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더 올리셨잖아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들어오는 분뇨 처리량이 늘었다고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셔서 실제로 어떤 축종의 분뇨들이 얼마큼 작년 대비해서요? 늘었고 처리용량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실제 슬러지 발생량은 매월 10톤 넘게 늘었고요,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 그다음에 운영처리비 단가가 작년에 77,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0일날 단가 입찰했었는데 그게 6,200원 정도, 6000원 정도 상승해가지고 그거에 늘어난 금액이 6,200만 원, 나머지는 슬러지 증가분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이엔건설하고 같이 저희가 소각시설도 운영하고 계시고 민간위탁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관련해가지고 두 군데 이엔건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에가 물가변동, 물가상승률이 3%가 넘으면 그것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 제가 이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모레 회의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소각시설에 관련해서도, 또 가축분뇨시설 관련해가지고도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조정신청을 한 주체가 미래행정연구원이 조정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검증용역을 한가람경제연구소가 실시를 해서 위탁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가지고는 주체가 빠져있어요. 용역 주체가 어디고 또 조정신청을 한 주체가 어딘지 혹시 설명, 어딥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어디입니까? 혹시? 확인이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2018년 5월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신청금액이 1억 5,932만 3,000원이거든요? 근데 조정금액이 얼마냐면 1억 5,930만 8,000원이에요. 신청한 금액하고 조정금액 차이가 15,000원이 납니다. 가축분뇨시설도 마찬가지네요? 신청금액이 9,472만 7,000원, 조정된 금액이 9,462만 1,000원. 거의 차이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고정비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실제 투입되는 게 인건비 부분만 해당되니까 그 %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차이가 없을 거로 봅니다.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일반적인 운영비 하면 시설운영비나 보수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조정을 하겠지만 단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기관들이요. 조정신청한 기관하고 용역 실시한 기관들 명단하고 이름하고 사유를 좀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짧게 짧게 대답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농업 관련 축제예산이 여러 종류가 들어와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찬종 위원님.

과장님 402쪽 제일 상단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삼호 무화과 축제가 1억씩 해준 데가 언제부터 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공원 관리 재료비입니다. 읍면 소공원 관리 소모품 및 비료 구입입니다. 본사업은 읍면 소공원 관리 인부 사역에 따른 소모품 및 수목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덕진 노송 2리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과수원 아니, 소프트 모텔에서, 덕진 소프트 모텔에서 영보마을로 올라가다 보면 영보마을 미처 못 가서 송내마을 앞에 있는 로터리가 있습니다. 로터리 주변에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생활대축전 주변 꽃묘 식재입니다. 금년 10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제에 대비해서 11개 읍면 주요경기장을 중심으로 도로변이나 가로화단, 공한지 등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꽃묘 12만본을 식재하는 사업비로써 인건비도 포함되고 상토 치환, 식재지 정비사업비로 4,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진입로 등 홍보 꽃탑 설치 공설운동장 입구에 꽃탑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거리화분 설치입니다. 이것은 삼호읍 세한교 등 주요도로변 다리 교각 난간 및 실내체육관 등 주요경기장 주변에 설치하는 거리화분으로써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북 도로공원 정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북 도로공원 정비에 시설, 신북 도로공원은 1990년대 초반에 아마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노후화되어서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산책로, 편의시설, 조경수목을 보완 식재해가지고 쉼터 역할도 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조림사업 ㏊당 단비가 상향조정돼서, 변경돼서 2,547만 8,000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419쪽 상단입니다. 보수관리입니다. 영암군 소나무 수형 조절입니다. 영암군 소나무는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어서요. 고사지가 다량 발생되고 또한 수세가 약해서 영양공급이나 수형 조절이 필요해서 2,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정비입니다. 보수정비에 생육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본사업은 도기박물관 내 느티나무 보수가 훼손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외과수술하고 생육 개선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목재 시설물 보수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에 시설된 목재 시설물에 대해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수영장 타일 교체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내 노후화된 수영장 타일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생태숲 조성에 생태숲 화장실 전기공사입니다. 생태숲 내에 화장실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비가 미반영돼서 그에 따른 사업비로 1,7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목재 시설물 방부처리입니다. 생태숲 내에 목재 시설물 방부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자연휴양림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미암면 미암리에 자연휴양림 주 진입로 개설 및 부지 조성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1쪽 대봉감 미수과 수매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미수과, 대봉감 미수과를 수매를 통해서 염료 추출을 하고 과잉생산도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홍보 지원에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봉감 홍보 및 시식회 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축제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봉감 가공품 냉동저장시설에, 이 사업은 작년 사업에 6,500만 원을 기 확보해서요. 명시이월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더 소요돼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22쪽에 간선임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학산면 매월리에 군유지가 50㏊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유지에 간선임도 개설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가내항마을 등산로 조성입니다. 가내항마을 앞에 있는 산인데요. 가내항마을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F1 경기장 찾는 방문객이나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산책로 조성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및 등산로변 쉼터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주민 요구사항으로써 영암읍 개신리 임도변에 월비마을, 사자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써 정자 2개소, 그리고 미암 생태숲과 휴양림 산책로변에 전망대 1개소, 쉼터 1개소 해서 총 4개소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생태경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선국 통신 중계기지국 시설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사업을 목 변경해서 일반운영비에 무선국 통신 중계기지국 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빠졌습니다. 그 윗부분에 산불 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부담금입니다. 임차부담금 민간헬기를 강진, 해남, 무안, 영암 4개 군이 공동임차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200, 4,000원이 감액된 9,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5쪽입니다. 산불종사자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산불 관계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화나 안전모, 방화텐트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제일 밑에 부분에 외래해충 방제에서 지금 현재 외래해충이 상당히 과수원 주변에 많이 만연돼있습니다. 그래서 금정, 덕진, 신북 대봉감 과수원 주변 산림 인접 지역에 항공방제 실시를 위해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보상금 해체처리비로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4,924만 7,000원이 감액된 9,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 어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미반영돼서 군비를 1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히트펌프장치는요. 지열이나 지하수열, 하천열, 해수열 등의 열원을 그대로 체취해서 흡수된 열원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경유 난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유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60에서 70%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27쪽 제일 상단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물장어 양식 수협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6억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보조사업이 확정내시돼서 신규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확정돼서 저희들이 신규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물장어 홈쇼핑 판매수수료, 방송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 수축포장기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확정돼서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온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수온 대응 지원장비인데요. 노상 양식장에 그런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광막이나 수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확정돼서요. 저희들이 신규로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산림해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일 앞쪽에 417페이지 중간에요. 소공원 관리 소모품. 그 공원이 작년 본예산에 222개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우리 소공원이 몇 개예요? 영암군에.

산림해양과장 250개소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222개 정도였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몇 군데나 관리하시는지요? 소공원을.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전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으로 사업비를 많이 전도해서 읍면에서 관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또 리모델링하거나 정비할 사항 있으면 규모가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다가 보면 아주 좋은 조그만 데라도 소공원에 보면 관리가 잘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도로가에가. 그런 것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살펴서요.

그리고 420쪽이요. 아까 과장님이 했는데 중간 부분에요. 자연휴양림 기반공사. 위치는 미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휴양 기반공사가 뭣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작년에 균특 사업으로요. 6억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그 잔액이 실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잔액에 대해서 새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요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요. 매표소 입구서부터 선형을 잡아서 이렇게 가고 그런 미리서부터 진입로를 닦아놔야지만 주변에 기반공사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잘할 것 같아서 먼저 주 진입로를 닦아놓고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418쪽이요. 미세먼지 조감 조림사업이 미암리에 산 58번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엊그제 나무 심었던 그곳 말씀하는,

산림해양과장 48번지. 그것도 해당됩니다.

다 해당, 그쪽이죠?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인데 거의 그 지역을 그렇게 특정해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 하면 도심에서 외곽산림이나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나 공공녹지에 이렇게 시설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미암에 하게 된 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대규모 장소가 탐탁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숲을 잘 가꾸면 나중에 그 자체로 큰 자원이 될 텐데요. 미암면 산 58번지 일대라는 것이 우리 영암으로 보면 매우 한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바람을 타고 우리 한반도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훨씬 빈도로 보면.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림사업지로는 그 지역이 안 맞다.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봐보시게요.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어디 시종이나 삼호나 도포 이쪽에다가 해야, 거기다 예를 들면 조림지를 해야 영암 관내로 불어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산림해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삼호하고 근접된 부분이 그쪽이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삼호하고 근접되는데 바람의 방향을 한번 봐보시자고요. 그러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 대상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삼호나 영암읍처럼 이런 데를 그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요.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살펴서 이 사업 본취지하고 맞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장소 선정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다음에 420쪽이죠. 뱅뱅이골 수영장 타일 교체 사업에 당초 예산 5,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셨는데요. 사업량이 하다 보니까 아까 사업량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000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추어인데 납득하기 어려워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자로 잰 듯이 나올 텐데 애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걸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산림해양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하고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절차를 안 거치셨어요? 면적해서 타일 면적 각 계산하면 시공비랑 해가지고 딱 계산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저같이 수에 어두운 사람도.

산림해양과장 간이 계산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간이계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쪽의 전문가들이 다 거기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설계를 세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약간 갭이 발생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그런 대목에 정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9쪽을 빼먹고 갔는데요. 거기 우리 군서에 있는 한옥 체험관 관련해가지고 예산 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놀이기구 같은 거 구입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시설들을 쭉 둘러봤는데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죠? 일부 동아리 활동하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체험관 외에는 전혀 지금 활용도가 없다고 보시죠? 건물 규모나,

산림해양과장 전시관 안에 전시관 놀이시설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찔끔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회랑 옆에 너른 공연무대 같은 뜰이 있어서 좋은 예술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무대가 되겠던데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과랑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보실 계획은, 그런 의도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해양과장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요. 저희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처음부터 하면 활성화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차츰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부분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422쪽에 보니까 월출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라고 해가지고 5억을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을 했네요. 균특 50에 군비 50해가지고. 이 사업내용 설명한 걸 보니까 나무 심고 산책로 개설하고 꽃길 조성하고 쉼터 만들고 자연숲 펜션. 이걸 지금 다 포함한 예산이 5억이라는 뜻입니까?

산림해양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예산이 5억인가요?

산림해양과장 설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200억을 잡고 지금 해서 요구해서 그에 따른 설계비가 나온 것 보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황사에서 저기 어디죠? 우리 기찬랜드 뒤쪽으로 둘레길, 기찬묏길. 그 구간을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를 들자면 미암 생태숲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미암 생태숲까지 연결되는 구간.

시작점이 어디예요? 천황사 쪽, 천황사부터 해가지고?

산림해양과장 천황사 주차장부터요.

근데 이미 천황사에서 여기 우리 기찬랜드 구간은 웬만큼 기찬묏길과 관련돼서 계획이 다 반영돼있지 않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천황사에서 지금 현재 군서 도갑사 입구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산책로가 개설돼있거든요? 이제 왕박부터 주로 미암, 학산, 용산 경유해서 미암 생태숲까지 가는 길은 조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경지 부분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올려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아마 이 전전대겠군요? 지금 7대죠? 5대 민선 군수 계실 때 이 둘레길에 뭐라 그러죠?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쉽게 말하면. 둘레길 코스를 다 이렇게 해놨죠? 그 후로 전혀 관리가 안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왕인박사 유적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산을 거쳐가지고 미암 생태숲으로 가는 그 구간을 단 한 번도 정비해 본 적이 없죠?

산림해양과장 그 구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표지석만, 안내 표지석만 세워놓고요.

산림해양과장 그 구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혀요.

산림해양과장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가서 보면 그 당시에 꽂아놓은 표지석들이 거의 대부분 훼손됐습니다.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농작업에 파괴되기도 하고 풀숲에 둘러싸여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말이 둘레길이지, 일부 구간을 빼고 나면 무슨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조차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 5억이란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주면 이놈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아올 외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좋은 설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혀 관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거기. 이름만 붙여놓고.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왕박 지나서부터 미암 생태숲까지 농로 부분에 그렇게 기 개설돼있는 산책로는, 기찬묏길은 산으로 이동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기찬묏길을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중간중간에 주차장도 좀 만들고 데크 교량 설치할 부분은 교량도 설치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수목도 식재하고 그런 사업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5억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실제 사업예산은 아니라면서요. 설계예산인 거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예. 저희들이,

5억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이것 갖고 세워가지고 하면 다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균특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그다음에요. 426쪽 히트펌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삭감을 조서를 제가 썼던 건데. 이건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쨌든 집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세워놓으셨어요.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박찬종 위원님께서도 특정 법인에 대해서 90%짜리 보조사업을 주는 문제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우리 관내에 민물 양식하는 농가들이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어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주로 장어들이 많고, 장어 양식 어가들이 많고.

산림해양과장 장어 양식 어가는 28어가 정도 되고요. 총 해서 한 43어가 정도 됩니다. 가물치, 새우,

그럼 이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이 민물 장어 양식하는 어가에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이 히트펌프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산림해양과장 히트펌프 설치가 노상이 아니고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어가 주로 해당됩니다.

장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렇죠?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엔가요? 작년엔가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1차 한번 한 거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금 더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0 몇 개, 28개인가요? 28개 장어 양식 어가들 중에서 이 사업에 지원한 농가가, 신청한 농가가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두 농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규모가 큰 농가 한 군데하고 지난번에 보고하기로는 두 농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농가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던 겁니까? 그랬어요?

산림해양과장 아니요. 추가로 공모하면 또 오실 분도 계십니다. 아직 안 한 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요. 한 농가보다는.

아니, 제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던 연료 절감효과도 매우 크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양식 어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단 두 농가. 그중의 한 농가는 매우 양식 규모가 커서 지원되는 이 보조금이 매우 큰데 왜 나머지 농가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갖냐,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신청을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알고도 형편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두 농가에게만 이 사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산림해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자부담 능력 관계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추가로 시행되면 후순위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도 되고 조건이 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번,

이게 자부담이 그때 20%였던가요? 10였던가요?

산림해양과장 20%입니다.

20%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좀 금액이 되다 보니까요. 자부담도 20%여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농가들이 안 한다, 그 말인가요?

산림해양과장 아니, 안 한단 소리는 아니고요. 또 차후에 할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에 전부 다는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웬만한 어가들은 다 관심을 가질만한 일인데 왜 지금 여기에는 특정 농가만 두 군데만 들어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아니, 특정 농가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고 이 배정된 물량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정 농가를 지명을 해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어가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왜 이 두 농가에만, 두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들 이거 예산 다시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427쪽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해양팀이 지금 새로 생긴 거죠?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하고 직원들 몇 분이 붙어서 지금 팀 체제가 된 거예요?

산림해양과장 팀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분 두 분 계셨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분입니까? 총?

산림해양과장 두 분 있는데요. 있기는.

무기계약직 두 분이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해양과장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산림해양과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인거죠?

산림해양과장 팀장님까지 해서.

반갑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 해양 관련 예산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427쪽에 보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3억 3,600. 크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1,800만 원 증해서 이렇게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런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은 농업용 같은 경우는 농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유지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죠? 저도 집 안에 저온저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수산을 하는 어가들한테는 농업용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떤가요? 현실은? 근데 증된 것 보니까 사업수요가 있다는 얘긴데요.

산림해양과장 실제로 농업용 전기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래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하시겠다는 어가가 있는 거예요?

산림해양과장 농업용, 개인은 안 되는데 단체는 농업용 전기 혜택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산림해양과장 예.

그럼 지금 사업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런 케이스입니까? 법인들이?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9쪽에 보니까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 1,800만 원. 3개소를 특정해놓으셨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민물장어 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림해양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으셨어요?

산림해양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도비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까? 아직 선정은 한 건 아니고?

산림해양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425쪽 중간 가운데 산림 벼 해충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벼 해충 방제하는데 이건 지상 방제라고 했죠?

산림해양과장 예.

전부 다 지상 방제를 할 겁니까?

산림해양과장 항공방제로 할 계획입니다.

예?

산림해양과장 항공방제요.

항공방제도 있어요? 아니, 여기,

산림해양과장 지상 방제가 항공방제.

지상 방제를 항공방제라고 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그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금정에 가면 나는 이거 처음 보는데 거기 보면 각시벌레라고 그랬는데 여기 미국 선녀벌레가 그 벌레입니까?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소나무뿐만 아니라 감나무도 해당되는 거예요?

산림해양과장 예. 같이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위에 보면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금액이 적고요. 물량이 적어서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외래해충 방제로 해서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군비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봉감이 상당히 외래해충 때문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계상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좀 조사를 제대로 해갖고 예산을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해양과장 예. 앞으로 국비가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봤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감을 시켰는데 보니까 전부 도비에서 이렇게 감을 했구만? 그렇네요? 도비에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거예요?

산림해양과장 아니, 감된 게 아니고요. 재원별 부담비율이 조정돼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군비 재원비율이 조정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참고, 참고가 아니라 각별히 유념하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금정분들이. 그러니까 방제에 소홀하지 않게 잘 업무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294억 6,384만 6,000원에 154억 1,7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농로 이전등기 새마을 농로 토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70년대 새마을 사업 당시에 새마을 농로로 편입된 토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5억 원을 감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000만 원씩 3억 6,000만 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에 1억 원, 그다음에 노후 선로 보수 및 교체공사에 4,000만 원 총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호 의용소방대사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부분에 보수를 위한 서호 의용소방대사 시설보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의 건물입니다. 16년 됐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도로의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의 구조개선과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군도 13호선인 우정마을 앞 배수 안과 확장공사 외 7건에 대해서 13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 자체 설계 추진 시 실시설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측량기기 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재해위험 노후 교량 한 대교 개축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한대교는 1975년도에 설치되어서 매우 노후화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개축이 시급한 교량입니다.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확보되어서 총공사비는 11억입니다만 이번 1회 추경 때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호초등학교하고 대불초등학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재포장, 노면 표지 재도색, 안전펜스, 과속 정보기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신북 모산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본예산 절감에 3,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농어촌도로인데요. 여기는 연장 1.5km, 폭이 8m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를 추진했습니다만 54%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금정 안노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여기는 국도 23호선에서 안노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시야가 불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선형개량과 도로를 확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와 보상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4억 5,000만 원입니다.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과 아스콘 포장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종 금성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5건 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영농활동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000원, 삼호 우산정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암 회의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241건에 56억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영암 송평뜰 용수로 설치공사 외 188건 공사비 34억 9,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의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8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학산면 용산리 제각제 저수지의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900만 원, 군비 6,900만 원을 계상, 총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저수지 제당 내에 식생하고 있는 잡목과 칡넝쿨을 제거해서 저수지 제당 누수 예방과 사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저수지 잡목제거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에 2,500만 원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추가로 한 사항이니까 유인물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포면 도포리 용수로 개선공사 외 18개소 도비 6억 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농경지 내 대피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대피소가 76개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농경지 대피소도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써 여기는 지금 76개소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양호가 22개, 불량이 48개, 철거요망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해소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종 신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종 신흥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으로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부족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용수원 개발로 가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여기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변경사업비로 부족분 6,291만 원입니다. 여기서 증액은 당초에 소하천 개소가 133개소인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소가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11.47km가 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비 추가분 6,291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둔덕마을 하천 정비사업 도비 보조 전액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4,5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호 청룡천 위험 교량 재설치공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550만 원 전액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비로 2억 원, 총 해서 2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입니다. 화생방 상황 발생 시는 민방위 대원의 사태 수습 활동을 위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도비 925만 원, 군비 925만 원, 총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공 사태 발생 및 각종 재난 등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군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시설입니다. 총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관리기금 도 전출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481쪽에 용산리 제각제란 데가 유번농장 안쪽에 있는 흔히 안골이라고 하는 데 있는 몇 년 전에 한번 붕괴돼버렸던 그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거기가 잊어블만 하면 한 번씩 그렇게 사고가 나는 곳이던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죠. 이놈을 그라우팅 하면 완전히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예. 이제 그라우팅 하면 보수될 것으로 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요, 계속.

그다음에 486쪽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해서 440개? 1,850만 원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에 현재 4,237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4,237개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지금 다 지금 무슨 사태가, 긴급사태가 발생해도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보장된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요. 이것이 지금 폐기처분 할 것이 1,01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요?

안전건설과장 예. 폐기처분하고 또 신규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배치한 장소가 어딘가요? 읍면사무소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사무소하고 군청 본청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만 지금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러면 이 개수 4천 몇 개라고 해도 읍면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확보된 물량이.

안전건설과장 민방위 대원 수.

그 정도 범위에서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사용하는,

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양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안전건설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에 이걸 사용할 상태가 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화생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나게 만드는 게,

안전건설과장 우선 먼저 전쟁 같은 것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통일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통일됐으면 좋겠죠. 통일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더 나쁜 나라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것이 걱정인데요?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안전건설과에 막대한 농로, 배수로, 용수로, 안길.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혹시 총량제를 도입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산의 한계를 정하고 나머지 예산을 더 긴요하고 더 효과 좋은 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가, 그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늘 많이 하시던데. 농로 포장률이 90%를 상회한다.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까요?

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주로 들어온 것이 배수로, 배수로입니다. 배수로하고 기존에 포장했던 것이 노후되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근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예를 들자면 아까 마을광장 아스콘 포장공사 같은 것도 가서 보면 수도 관로사업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음매 부분이 들떠서 이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포장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 말 그대로 무슨 아스콘이 다 깨져가지고 새로 포장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가면 갈수록 주민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을 선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늘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분란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지금 이 사업해야 될 대상지들 전부 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전부 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주로 읍면에서 직접 확인해서 건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사업을 해도, 군비를 투자해서, 투여해서 사업을 해도 다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끔씩 그런 탈이 나죠? 사적인 목적으로 사도를 포장해주는 경우, 문중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해주는 경우, 사업목적을 어긋나는,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곳을 포장해주거나 정비해주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다 확인하신다면서?

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그 소유권까지는 사실상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승낙해주고 공공성이 있다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그런 소문도 아시겠네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농로를 포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깨낸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단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요. 사실 이 많은 곳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따라서 읍면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셔가지고. 공익이 우선이죠.

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이 쓰여야 일하시는 분들도, 또 수혜를 받는 주민들도 동의가 쉽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안전건설과장 예.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사업 시행 전에 그런 확인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선에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3쪽에요. 시종에 양수장 설치 있죠. 제일 밑에 상단에. 이게 왜 민간위탁으로 돼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지역이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그때 한번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지역을 말구에 삼보천에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농촌공사로 민간위탁 준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그래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 485쪽에 중간쯤에요. 자율방제단 신입 단원 구입비가 있죠. 신입 단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 980만 원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지금 자율방제단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하는데 이제 그 숫자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신원 단원 방제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오면 그때그때 하든, 돈을 떠나서 간에 얼마짜리인지 도대체, 10만 원짜리도 980명인데. 이거 좀 그러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요. 단원이 지금 몇 분인가 모르겠는데 신입 단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453명 정도 됩니다.

453명. 그래요? 신입 단원은 모르고요? 아직이요?

안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107명.

107명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42억 4,913만 3,000원이 증가한 325억 3,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92쪽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공사입니다. 저소득서민의 주거지역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국민주택 보급사업에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기금 115억 6,800만 원, 군비 38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사업계획승인과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부터는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군비 부담금 38억 2,300만 원 중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금 5,566만 3,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일부인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마을회관과 유선각, 화장실, 쉼터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주변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시설공사비로 영암읍 농덕리 2리 백운정마을 회관보수 등 49개 마을에 시설비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53쪽 하단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민간 자본적 보전 이전 사업비입니다. 마을회관과 유선각 등 건립 및 정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영암읍 회문2리 희의촌마을 신축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제일 상단에 삼호 퀸스빌 2차 회관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종 배월마을 회관 정비로 1,000만 원, 영암 동무1리 마을회관 정비로 1,500만 원, 영암 용흥1리 회관 정비로 1,500만 원, 학산 유촌마을 유선각 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침체된 영암읍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과 문화관광 공간확보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시지역인 영암, 삼호, 덕진, 신북, 학산면에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개설로 원활한 도로교통과, 교통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읍 권역입니다. 교동 도시계획도로로 상록회관에서 향교를 연결한 도로로 금년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진입로 개설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5쪽 남풍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대영맨션에서 경찰서 간 도로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영암여고 간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리 도시계획도로로 청송2차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연결된 도로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리 도시계획도로로 영암 제일성결교회에서 역리 회관 간 도로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남 도시계획도로로 영암우체국에서 청하빌라 간 영암병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난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검길마을에서 대불산단 도로로 도면보고를 위한 추가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당 도시계획도로로 제일병원에서 서부출장소 간 도로로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앙 도시계획도로로 삼호 퀸스빌 1차에서 한양파크빌 간 도로입니다. 퀸스빌 1차 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 간으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가 퀸스빌 아파트 앞에서 끊겨 약 350m를 연결하는 도로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북 도시계획도로 신북초등학교에서 삼포천 간을 연결한 도로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모산리 아산마을 도시계획도로로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도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영암읍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 13호선 덕진교에서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비좁고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중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현대삼호중공업 남문주차장 도로 및 설치공사,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포면 소재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 보도 및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체전,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시설물 정비사업비입니다.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을 대비해서 교통시설물, 시설유도문, 표지판, 차선 도색 등을 위해서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망월교 정밀 안전진단용역입니다. 독천터미널 망월교가 가설 30년 이상된 노후 교량으로 정밀 안전이 필요하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개설사업비가 장기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군 재정 형편상 토지매입 이후로 공사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비는 지금 신규사업 영암읍에 2건 외에는 거의 공사비까지 다 확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96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삼호읍 중앙촌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중심지역을 거점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역 정비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2013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번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일원에 문화복지 등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2014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의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6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쇠퇴되는 읍소재지의 거점 공간을 위해서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찬공감센터 간판정비 등 사업을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입니다. 금정 용흥리 면소재지에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금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320만 원을 감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연구용역비 6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왕인촌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했던 사업으로 전체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전선지주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전불입금 정산 차액분에 대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6,733만 원을 본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9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본사업에 균특 예산 대비 군비 7억 4,78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현장 포럼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예비지구에 대한 주민역량교육, 마을 자원 발굴, 권역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균특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목을 하시면서 이야기해주시면,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다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마을별로 특성 있는 창조적인 개발과 주민 간의 화합 교류를 위한 공간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비로 서호 월평마을 경제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이 협소하여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금정 석산마을입니다. 여기도 2018년도에 불용된 사업비 1,620만 원을 금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11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10개 마을, 영암 녹암마을 외 10개 마을은 5억 이하의 마을이고 금정 신유토마을은 종합개발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 녹암마을은 용역비 620만 원과 시설비 580만 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덕진 금산마을 또한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비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00쪽 시종 화수마을도 마찬가지로 균특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포 상리마을도 마찬가지로 군비 부담금으로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비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서호 성재마을도 군비 부담금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호 학파동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영흥마을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광암마을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1,200만 원과 시설 2,3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금정 신유토마을과 503쪽에 있는 도포 서도포마을, 신북 치릿마을. 이 3개소는 공모사업을 추가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번에 신규로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 강화 사업비로 신유토마을은 용역비 7,800만 원, 시설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도포는 용역비 3,500만 원과 시설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치릿마을은 용역비 3,800만 원과 시설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496쪽이요. 497쪽. 영암읍 논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리를 정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는 바로 읍 성벽 밑에 있는 군유지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했고요. 지금 기본계획까지 다 승인받는 걸로 계획돼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문화재 관리지역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일부 저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지역이면 다른 데로 한번, 또 그 안으로 들어가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갖고 예산을 가져갔으면 지역의 좀 중심지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문화재 지역 일부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좀 늦더라도 다른 데를 자리를 선택해볼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약간 그런 회의석상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들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최초에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는 이 토지가 군유지기 때문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택은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우리 영호정하고 관련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저촉된 사례도 있고 해제했을 경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도 되고요. 또 추진위원이나 영암읍을 주로 이용하신 주민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특정 지역까지 거론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직 그 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같이 논의도 하고 도움을 주신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예산을 따와갖고 선정이 됐는데 좀 늦어지더라도 진짜로 필요한 장소에 적시적소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읍 여론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버려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른 데를 한번 물색을 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학산 망월교 안전진단 용역비를 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어쩐 가는 모르겠는데 굳이 많은 마을 중에 유촌마을 유선각 보수 2,000만 원 언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도비 사업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저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부기별로 다 목이 도비 보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498쪽에 보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 9,000. 증이 7억 4,000이에요. 뭡니까? 이게 뭔데 부기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포괄로 사업 되어있고요. 이게 농촌 일반, 농산어촌 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한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좋았든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6, 7억 정도 더 받는 걸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마을 진입도로나 예를 들면 마을 단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포괄로 돼 있고요.

사업대상이 지금 확정돼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확정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면별로 전체 11개 읍면을 다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예산에 예산사업주의라고 그런가요? 계획주의라고 그런가요?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포괄예산은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 보면 농로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부기를 달아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24억, 25억이죠. 그러니까 24억 9,000이니까. 25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에 관련해서 이걸 포괄사업비로 세운 것 자체가 나중에 감사에 또 걸릴라고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격년제로 면 단위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삼호, 시종, 도포, 금정 이렇게 해왔고요. 금년에는 영암, 덕진, 서호, 학산, 신북. 이렇게 면 단위로 해서 면에서 이제 이렇게 신청서 받아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주셔야죠. 세부 부기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에 동의합니까? 전액 삭감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 여러분들 안 다치게 하려면 저희들이 전액 삭감해야 맞죠. 작년 기억 안 잊어버리셨잖아요.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세우지 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배짱이 있길래 아무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고는 하겠으나 이 2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전혀 설명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으시고요. 저희들도,

뭐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기를 못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따라서 부기를 단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업대상지를 다 선정해놓고 계시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 읍면에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 군비에 대한 부담금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민이 되네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런 내용,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주면 저희 의회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의회한테 넘기지 마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담당 팀장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남풍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선정에 훨씬 유리해진다고 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께서 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대요? 요즘 마을 경로당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읍에다 사실은 이런 고령자를 위한 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인프라를 같이 지금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이죠?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실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노인회관 리모델링 용역비 9,000만 원을 가지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들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따르면요. 이 내용이 여기에 선정된다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수요가 있어서 아마 주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간 노인센터랄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그냥 이 시설 안에다가 다 두면 주거시설하고 일반 하루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시설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더 늘고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주민복지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이 문제를 타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포화된 상태라고 다들 표현하는 노인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사업을 잠깐 미루고 이 사업 선정결과를 보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판단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제가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업무 성격, 시설의 운영하는 성격이 좀 틀리지 않나,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공모사업하는 것도 주가, 주된 게 공동주택 하나에 65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을 같이 공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또 있고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노인회관은 제가 판단,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쓰고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또 아니면 시설면적에 대한 배치된 것들이 상반되고 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운영은 저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아무튼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왕에 보니까 이 복지시설을 앉히겠다고 하는 구상의 내용들 몇 가지가 우리 군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맞닿아있어서 굳이 중복하지 않고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활용도도 훨씬 높일 수 있겠다.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수요자들이죠. 실제 수요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말고 제가 감히 삼호에 건의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대불사업소 테크노폴리스 근무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요. 그럼 삼호에도 잘 알잖아요. 대불산단이 어떻게 되고 또 대불공단 내 금호아파트 쪽은 어떻게 되고. 그 문제에 앞서서 지금 서남해 도시를 해가지고 옛날에 골프장 하느라고 공사 지으면서 간척지하고 삼호읍 가에 면적하고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자갈을 깔아서. 임시로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도 기업도시에서 상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놈을 갖다가 도로부지로 하든지 아니면 그 둘 중의 하나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테니까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게 한 바퀴 삥 도니까요. 사람들 다 원해요, 그런 쪽으로. 전원주택이고 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안 팔리는 난전리의 땅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일시에 그냥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영암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라 어쨌든 우리 것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뭣을 하던 간에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니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아까도 잠깐 점심 먹고 얘기했지만 우리 대불에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까도 7, 8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갈지 주차장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이 많으면 뭐합니까? 차가 어디 댈 데가 없고 저희가 보통 하면 1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자식까지 하면 4대까지 들어오잖아요, 한 아파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주차장이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고민해서 한번 어떤 도하고 국가하고 타협을 해서 한번 정주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433쪽 축산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당초 103억 3,000만 원 예산에서 53억 2,400만 원이 증 된 15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거 우리 축산과 예산은 축산과 신설에 따른 팀별 업무 분장에 맞게 단위사업을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49억 5,5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예산과 자체사업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 1억 2,600만 원은 437쪽에서 기금 내시 변경 및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염소 FTA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1억 7,660만 4,900원은 기금사업이 새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7,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451쪽 단위사업을 변경하였고 도비가 증액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단위사업을 448쪽에서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또한 도비가 일부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 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7,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사업이 추가로 확정 통보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폭염 피해방지 시설장비 지원 7,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사업 통보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을 함께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류 열풍기 지원 3,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436쪽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가발전사업 시설설치지원 또한 438쪽에서 이동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2,700만 원 또한 441쪽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가금 재해보험 가입지원 5,325만 원 또한 436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아래쪽 축산물 홍보 시식회 또한 440쪽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계상하였던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이었나 융자사업으로 변경돼서 2억 3,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등록사업 1억 304만 원은 도비 보조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변경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435쪽에서 단위사업 변경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환풍기 지원 1억 500만 원입니다. 당초 5,050만 원에서 5,495만 원을 증액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폭염 피해의 최소화와 축사 안의 바닥건조 효과가 큰 축사 환풍기 사업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연초에 사업 신청결과 약 1,000여 대의 수요가 조사되었으나 본예산 5,050만 원으로써는 300여 대만 지원이 가능해서 추가로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또한 433쪽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 도비 지원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430쪽에서 단위사업 변경해서 감액을 2억 1,391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환경 개선지원입니다. 2억 2,900만 원을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7,53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도비가 증액돼서 군비와 함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8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 자동 목걸림장치 설치지원 1,350만 원을 감하고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고 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 계상하여서 한우 자동 목걸림장치 설치지원 3,66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사업 시설설치지원은 433쪽에서 단위사업 변경 관계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염소 농가 경영안정지원 1억 5,000은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사육하고 있는 20두 이상 염소 농가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비 인하로 거래되고 있는 염소가격에 따라서 불안정한 사육환경을 다소나마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염소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염소사육기반을 안정하고 또한 염소 사육을 창업으로 귀농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1억 5,000 사업비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에 지금 사육 중인 염소는 약 130여 농가에, 13,700여 마리에 100여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귀농하여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1 농가에 3,900여 두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염소 생산성 향상 물품 지원구입 3,875만 원 또한 도비 사업이 신규로 내시되어서 군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3억 200만 원 감액은 단위사업을 변경하고 도비 감액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 3,000만 원은 관내 사육하고 있는 엘리트카우 우량암소에 대해서 우량암소가 출산한 송아지가 관외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하고 혈통보존을 통해서 한우 산업을 안정을 기하고자 이번에 새로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축산 이력관리 지원 1억 2,4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을 453쪽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9,941만 3,000원 감액은 454쪽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사업 지원 1억 5,25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었던 441쪽에서 변경이 되었고요. 또한 양봉 벌통 및 화분 채취기 지원 등을 감액한 것을 함께 증액해서 계상하였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홍보 시식회 아래쪽입니다.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 1,800만 원 감액 또한 435쪽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2,700만 원 감액 또한 434쪽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봉 벌통 및 화분 채취기 지원 1억 감액 사항도 앞쪽으로 이동하여서 도비와 함께 계상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그 아래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37억 4,200만 원. 이 사업은 편성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 군비 부담액을 함께 계상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3억 9,600만 원은 기금 지원액이 당초 6억 8,200에서 2억 8,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 2억 5,393만 5,000원 또한 기금 내시액이 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또한 기금이 10억 440만 원이 증액돼서 군비 부담액과 함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지원 6,6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또한 기금 내시액이 증액돼서 함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건 기금 내시액이 1,600만 원이 감액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종 파종 지원 또한 2,5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 7,2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 1,800만 원이었으나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젖소 농가에서 배합기 수요량이 증가하여서 당초 1대 지원내용을 증액해서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금 내시액이 2억 1,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 4억 4,873만 3,000원 또한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변경이 됐고 또 그에 따른 군비 일부를 부담하여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 또한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에 따른 5,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이 증액돼서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6억 6,6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가금 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써 국도비 내시액이 증액된 관계로 군비 부담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AI 예방 생석회 공급은 성립 전으로 사용되었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2,000만 원 또한 도시 내시액이 통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초소 운영비 또한 도비 내시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방역 사항입니다. 동절기 면역증강제 구입과 동절기 면역증강제 구입 성립 전 제3호는 도비로 성립 전을 사용하였고 또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함께 반영해서 8,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오리 농가 방역초소 운영과 종오리 농가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성립 전 제3호에 따른 사항도 도비 성립 전 사용액과 군비 부담액을 합쳐서 4,0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으로 1,700만 원 감액 사항은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면역증강제 또한 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고병원성 AI 감염에 대한 보호구 구입 또한 3,000만 원 도비가 감액돼서 함께 군비까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 2,500만 원입니다. 도비 사업이 신규로 반영돼서 군비 1,750만 원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은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AI 예방 방역초소 설치운영비 5,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AI 관련하여 도비 예산에 따른 간주예산으로 군비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3,500만 원은 도비로 신규사업이 통보되어서 이번에 함께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폐사 가축 사체처리비 지원 4,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로 신규사업이 반영되어서 군비와 함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 4,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반영돼서 군비와 함께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한우농가 방역 동력 분무기 지원입니다. 2,800만 원으로써 축사, 한우농가라든가 축사 소독을 위해서 휴대용 동력 분무기를 지원함으로써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2,800만 원으로써 40대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개별사업으로써 3,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내시액이 1,300만 원 증액이 돼서 군비 부담금과 함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사업 설치에 대해서 8,400만 원입니다. 당초 1억 4,000인데 5,6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함께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 예산으로써 4,500만 원인데 이 또한 도비가 감액돼서 그와 함께 군비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6,240만 원은 433쪽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3억 3,335만 2,000원은 국비 사업비가 증액돼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 1억 6,000을 함께 해서 3억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1억 9,600만 원과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양돈 관련 7,350만 원, 그 아래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관련해서는 편성목을 변경하여서 계상하였고 또한 도비 사업이 확정 통보에 따라서 함께 계상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중간쯤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확정 통보돼서 군비 부담금과 함께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군비와 함께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한우, 육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 실현을 위해서 축사시설 개보수나 퇴비사 신·증축, 악취저감시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써 지원함으로써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생하는 분위기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농식품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이라는 그 시책에 부흥하고자 이 예산을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낙농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3,150만 원입니다만 단위사업을 변경하였고 도비 부담률 변경에 따른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또한 439쪽에서 감액되고 단위사업 변경된 사업예산으로써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축산물 이력제 지원 기표 부착비입니다. 1억 2,442만 6,000원입니다. 439쪽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유 급식 지원 1억 9,198만 9,000원은 440쪽에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하였고 기금과 도비 보조비율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은 1,700만 원 또한 447쪽에서 단위사업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또한 도비 사업이 신규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우리 군 축산 발전과 안정적인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437쪽에, 442쪽, 43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지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비지원,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종 파종비 지원. 이게 특이하게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됐네요. 그 사유가 뭐랍니까?

축산과장 우리 군만 기금이나 도비가 감액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축산과장 장비 지원이 세트별로 있는데 전문단지도 줄었고 일반단지도 기계지원 사업비가 이런 전반적인 조사료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줄게 내시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확인해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예. 솔직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솔직히 저희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감액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안 해봐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하면 무슨 패널티 받습니까?

축산과장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그래요? 이게 아마 이 관련해서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거예요?

축산과장 수입,

수입 건초들이,

축산과장 수입 사료의 양을 줄이고 우리 국산 조사료를 많이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정작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국비를 대폭 삭감을 했네요.

축산과장 금년만 특이하게 이렇게 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한번 지켜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예.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37쪽 보니까 곤충 시설 및 기자재 지원 2,000. 증 1,000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저쪽 도포, 시종 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예. 우리 관내에 지금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9 농가,

9 농가예요?

축산과장 4가지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이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한 농가도 있어요?

축산과장 신규진입은 그리 많진 않고요. 기존에,

기존 농가들이?

축산과장 하고 있는 농가들인 것 같습니다. 수요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 좀 바람을 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정이 돼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을 해놔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시설 기자재라고 하고 하는 것은 사육시설과 관련돼있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곤충사육사라든가 선별기, 저온저장고, 또 곤충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상자.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서 사육된 곤충들은 제때 잘 유통이 됩니까?

축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곤충 사육 관련해서는 아직 보편화 덜 됐고 그런 사항이어서요. 조금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공급이라든가 사육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451쪽에 보면 축산 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가금류하고 양돈 각각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군도 축산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악취저감제라고 딱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공급한 약품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친환경 무슨 등록제품처럼 그렇게 고시되어있는 그런 품목들 중에서는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대부분 악취저감제라든가 가축약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으로써 축종에 따라서 단체 추천하는 것과 선호하는 것, 또 어떤 경우는 도에서, 도비가 수반된 경우는 도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폭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악취저감제는 미생물제를 많이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생물제를요? 공급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런가요? 이제 이게,

축산과장 다양하게…

이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효과가 탁월하다고들 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근데 이걸 사용을 제때 하지 않아서 사실은 늘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 공급가격이 너무 높아서 축산경영에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미치는 모양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지구 같은, 축사들이 밀집돼있는 시범사업지구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효과가 있으면, 특히 양돈하고 가금류가 악취를 제일 많이 발생되는 축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을 정비해주고 시설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말 그대로 축산 농가들을 위한 대책이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더 다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저도 악취 관련해서는 이런 악취저감제를 공급을 확대하고 확산시킴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도 덜 해질 거고 또한 주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산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말에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가 통합브랜드 출범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 원만하지 않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경과를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예.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37쪽에 우리 학생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때 학생 수가 몇 명이었고 어느 학교가 주로 많이 쓰는가.

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1,1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예산까지 합쳐서 7,500 정도 가지고 현재 304명 정도가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생별로, 일반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재활 학생. 이렇게 보조 지원비율도 틀리고 이용단가도 조금씩 틀립니다.

영암군의 관내 학생들이죠.

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271만 3,000원 증액된 100억 7,7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실내 등 교체공사 LED 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10만 원 300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전남체전 꽃묘 육성으로 전남 생활체전 경관조성용 고품질 초화 구입 4,000원 2,500본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경관조성용 꽃묘 구입 550원 12만본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전, 가을철에 하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전남 생활체전 경관조성용 꽃묘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식재할 장소까지 가져다주면 산림해양과에서 식재를 하게 됩니다. 6,600만 원 기정예산액은 봄에 5월달에 추진하는 장애인체전에 활용할 꽃묘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제일 맨 윗부분입니다. 농업박람회 참여운영비 경정 3,900만 원 1회 3,9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해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나주 삼포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농업박람회 홍보관과 판매부스 설치 예산입니다. 그 아랫부분 농업박람회 참석 보상 28,000원 500인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화축제 예산에서 행사운영비로 국화축제 신규 모형작 제작 2,000만 원 2종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하고 씨름장면을 모형작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아래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 1,000만 원 4종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심볼마크하고 한반도 지도, 상징물 또는 꽃볼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 4,000만 원 2회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재배용 소모품 구입 화분 등 10,000원 28종 150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국화축제용 수국 구입 3,000원 87,000본 2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재배용 용토 구입 40,000원 500포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재배 재료 구입. 비료 등 40만 원 10종 5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용 초화류 구입 500만 원 3종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쓸 포인세티아, 맨드라미, 핑크뮬리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2,000만 원 4개소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청년공모사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상사업비로 가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맨 아랫부분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2개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 신규사업으로 확정시기가 늦어져서 금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중상 부분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142만 8,570원 5종 14대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 퇴비살포기 외 7,000만 원 일식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 상사업비로써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로 군비가 7,000만 원 미반영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강사 수당 경정 73만 원 4과정 10회 총예산액이 2,920만 원인데 금번 1회 추경에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고급 전문강사 출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5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산물가공센터 위생 비품구입으로 52만 원 50종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에 농산물가공센터 전기 고압공사 1억 1개소 예산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부족분 8,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추가설비공사로 경정 8,000만 원 1개소, 전체예산액은 8,000만 원인데 이 예산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기공사는 지금 현재 30㎾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 정도 전기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미동산에 짓고 있는 잔류농약분석실과 같이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150㎾를 전압을 승압을 해서 배전반을 설치하고 두 시설을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해서 전기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농산물가공센터 추가설비공사는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농산물 등을 가공할 때 나오는 기름이나 지방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질 제거장치를, 사전 제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수질오염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산물가공센터 상하차용 지게차 3톤 구입 1대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업인대회 11월 중에 실시하는 농업인대회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중상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청년 4-H 중앙대회 참여 지원 44만 원 25인 1회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9쪽 상단 부분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경정 25만 원 70인 12월 2억 1,000만 원인데 기존예산에 1억 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현장실습 및 영농기술교육 125만 원 3월 4인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귀농인과 농촌지도자회원을 연계한 현장실습 추진 교육비입니다. 다음 5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집기 비품구입 경정 0원. 이거는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1페이지 중간 부분에 클로렐라 농법 농가 실증시범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인 클로렐라 농법을 농업 현장에 신속히 접목·보급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목별로 10개 작목 20㏊를 추진해서 농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곧바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순천, 담양, 보성, 화순, 해남, 진도 등이 이미 클로렐라 농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흰가루병이나 흑색공팜이병 등 곰팡이에 효과가 크고 당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높이는 효과도 있고 과일 같은 경우는 경도를 높여서 유통기한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수량은 진흥청에서 시험한 성적으로는 5%에서 15% 정도 증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귀농 창업자금 자체가 축소가 돼가지고 귀농인들이 굉장히 사업비 확보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그 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로 저희들이 4억 3,500만 원인데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다 해소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0 농가 정도. 당초에는 2 농가 정도 됐는데 10 농가 정도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수요가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귀농인이 더 있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신청을 했었습니다. 17 농가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심사를 해서 10 농가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 자격을 주는군요? 하반기에도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렐라 농법 방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클로렐라는,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원시적인 광합성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천에 지금 하천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추출기술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출기술을 개발해서 두 가지 클로렐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로렐라 두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푸스카하고 불가리스라는 두 가지 미생물을 개발을 했는데 그 미생물을 증식해가지고 식물에다 뿌려주면 식물의 광합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생물이 우리 일반미생물처럼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어류나 또 다른 하천에 있는 다른 미생물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먹이가 클로렐라입니다.

그걸 약재를 살포할 때나 물을 관수할 때 예를 들자면 같이 도포해주면 이런 효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뿌릴 때 같이 섞어서 뿌릴 수도 있고.

같이 그럴 수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주해주기도 하고.

농약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하고 같이,

섞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섞어서 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포 운영하지 않고 곧장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충분하게 검증됐다고 판단하셨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시험을 했고요. 농가 실증단계에 들어왔는데 일부 시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추진을 안 하면 다른 시군에 늦어지기 때문에, 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원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클로렐라를 농가에 보급하는 거네요? 그게 전부군요?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를 사서 공급해주고,

재료만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클로렐라는 뿌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식물 같은 경우는 보통 20회에서 30회 정도 뿌려줘야 합니다.

자주 해야 되는군요. 거의 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동물은 매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줘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재료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실내외 환경에도 다 반응을 똑같이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에서도 되고 외부에서도 되고.

외부환경에서도 되고요? 1년 운영해보고 무슨 성과보고서도 작성하시고 그러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효과가 나오면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34페이지 중간 밑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있죠.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 양성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영암군에 있는 청년 4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 가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상이 됐습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온 내용인데 보통 이 4농가가 창업제품을 만들거나 또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 네 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됐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분들. 그게 좀 의문나서 그랬고요. 저는 내용을 떠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시골에 가면 작년에 우리가 깨나 농촌에서 배추라든가 조금조금 했던 쓰다 남은 약이 있어요. 폐농약이. 이게 지금 각 우리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조금조금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네들이 뭔 약인지를 몰라버리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놈을 가만 놔뒀다 1년이고 10년 넘게 있는 약병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기술센터에다 내가 건의사항을 해야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알맞다 싶으니까 이 폐농약을 버려도 된다 하면 결국은 우리 환경오염으로 갈 것 같고 이거를 수거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있어요? 한번 쭉 보면, 마을마다 보는 굉장히 그 어르신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고 남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인구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소장 마인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총액입니다. 9,000원이 증가한 200억 7,866만 4,000원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총액입니다. 94억 3,000원이 증가한 426억 2,280만 4,000원입니다. 553쪽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 골목 관로를 정비하여 지방상수도를 연결 공급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공 처리비 및 이용시설 재활용공사입니다. 마을 상수도 중 지방 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마을에 관정 중 농업용수로 재이용 가능한 곳은 마을로 이관하고 폐쇄가 필요한 곳은 관정 폐공 및 물탱크를 철거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과 554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자본 전출금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불 정수장 온수 사용료입니다. 수자원 공사 무안군 몽탄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사 와서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읍 지방산단에 공급하는데 본예산에 적게 계상되어 1억 9,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수자원 공사 장흥댐 광역상수도에서 사 와서 공급하는 정수 구입비 부족분 6억 2,32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정수장 내부 해수배관 정비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정수장 내 수질 자동 측정기 2개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 관망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할 구역 유량계 통합감시용 서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 관망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으로 4억 5,160만 원과 군비 부담금 중에서 건설사업관리감리비 15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신축입니다. 보건소 우측에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설계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불 하수 중계펌프장 펌프 교체공사입니다. 하수관로 유입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펌프 5대 교체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분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매년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악취 방지법에 의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군비 미부담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천황사 용당 2단계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군비 미부담액 5억 5,37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4개 사업은 국도비 부담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금정 남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4,57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산 매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7,18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금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1억 8,919만 3,000원을 추가한 4억 5,1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기 명에 공사비와 설계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기 명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도시침수대응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인접 주거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38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717페이지요. 대불 하수중계펌프장 펌프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얼마나 쓰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제 펌프 수명은 거기 상황, 펌프장의 상황하고 펌프의 성능하고 그런 것에 따라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오수중계 펌프장은 티슈도 들어오고 아기들 기저귀도 들어와블고 생리대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펌프 수명이 좀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상된 1억 3,000만 원은 25㎾ 이상 펌프 5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탈착 장치, 또 시설개선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수명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장창은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우리 소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2,931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8,582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상단에 마골공원 테니스장 투광기 교체사업입니다. 마골공원 테니스장에 설치된 투광기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파손되어있어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6,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파크골프장 현황 안내판 제작 설치공사입니다. 대불 체육공원에 4개 코스 36홀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사용안내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수칙 안내판 등을 제작 설치하여 각종 대회 개최 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대불산단 내의 공원 및 녹지대와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하반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 부족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하단에 대불산단 노후화 진단평가 용역 및 기반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노후된 시설물 등에 대해 진단 후 기본설계 용역을 하여 중앙부처 각종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노후화 진단평가 용역비에 2,800만 원, 개발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 겨울철 제설 시 주거단지 및 소규모 도로 제설작업 요청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상단에 가로등 기초 교체 및 보수공사와 관선 교체공사입니다. 대불산단 내 가로등 2,59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대불산단 3로, 6로 구간에 가로등 기초 및 관선을 교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수공사비 부족분에 대해 기초 교체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 관선교체 공사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나불공원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무화과 축제 개최 장소인 나불공원 내에 설치된 가로등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무화과 축제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산단 내에 설치되어있는 경광등, 경보등, 신호등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고장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회전식 신호등 자동 복구 제어반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야간에 대형선박 블록 운송 후 운송 업체에서 회전식 신호등을 원상복구 해야 하나 원상복구율이 낮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30분 후에 자동 복구되는 제어반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전정 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 가로수 9,829주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로 인해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로수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수 생육 관리 및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나불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무화과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명품관 옆 부지에 조성하여 축제 및 공원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상단에 대불산단 내 공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대불산단 8개 공원 내에 17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이용률이 많은 나불근린공원, 대불종합공원 2개소에 대해 우선 보수공사를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쪽에 예초기 구입입니다. 산단 내 공원 8개소에 12만 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으로는 광활한 면적을 제초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제초작업을 통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본예산에 가로등 사업비가 얼마 편성이 됐었죠?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은 5,000만 원이, 기초 교체 및 보수공사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간선교체비로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에요? 그런데 추가로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했던 것은 발주를 했어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지금 발주 안 했습니다.

금액이 입찰분이죠?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입찰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낙찰업체 명단하고 금액하고 주세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559쪽에 염화칼슘 살포기 1,500만 원짜리 구입한다는데 이게,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차량에다,

차량에다 부착해서 쓰는 그런 거군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행정 차량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지난겨울에 혹시 염화칼슘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와가지고는 안 했고요. 12월달에 한 3번 정도 제설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2월달에 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다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2번 왔는데 눈이.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영암하고 그 지역하고 또 조금 틀리,

다른가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틀립니다.

바닷가에 인접해서 더 오나요?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칼슘제 관련, 염화칼슘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잖아요. 워낙 면적이 이렇게, 그럼 기존에 그러면 지난 예산에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얼마나 지금 재고를 갖고 있습니까?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염화칼슘은 잘 아시다시피 습기를 타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별도의 창고에서 보관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톤백으로 돼 있어서.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예. 톤백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예산에 대한 절감 예산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축산과장님 계시죠? 여기 세입예산서 보니까 원산지 위반업체 12만 원 냈던데요. 어딥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계시죠? 우렁이 관련해가지고 해서 사유가 세입예산에 있던데요. 이거 조금 설명을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