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조영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재양성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제1회 추경예산요구안은 당초 93억 9,033만 1,000원인데 지난 본예산에 64억 8,340만 9,000원 대비 29억 6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장학제도입니다. 확대된 장학사업 추진과 하반기 시민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학회 홍보물 제작비 210만 원, 장학사업 홍보현수막 제작비 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사 관리입니다. 재경 영천학사에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하여 냉장고 구입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의 일환으로 포은고 통학 환경개선을 위하여 통학차량 임차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지원에 15억 8,500만 원, 그리고 산자연중학교 교사동 누수보수를 위한 3,000만 원 등 교육경비 보조금 1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설립 지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영천로봇캠퍼스의 지적 분할측량 수수료로 9,800만 원 지난 금요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복구 공사비 출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개교를 앞둔 한국폴리텍 영천 로봇캠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하여 대구, 포항, 경주, 경산 등 주요 인근 도시 외에 서울 등 대도시 지하철 및 시외버스 터미널 광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네이버, 다음 등 SNS광고, 라디오 방송홍보, 씨엠송 제작 및 영상물 광고, 홍보물 제작 등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고자 각종 홍보비 1억 5,30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 교육 도비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망정 평생학습관의 화장실 수리, 출입문 교체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벽화예술가 양성사업에 2,000만 원, 평생학습 매니저 보수교육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부서 내 무기계약직 감원으로 인하여 단포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63만 4,000원, 그리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 비용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느린우체통 설치비용 1,000만 원과 어린이 자료실의 부족 자료, 부족 공간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인재양성과 내에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캐비닛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로 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인재양성과의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인재 양성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에 산자연중학교 교사동 누수 보수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시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산자연중학교하고 대창에 있는 나무와중학교는 사실 대안학교입니다. 이게 대안학교라는 말은 사실 교육부에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제 별도로 우리 행정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설립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자연중학교나 나무와중학교가 실제로 전부 우리 기존 제도권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만 수용해서 중학교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자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부에 있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학급에 51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주소를 우리 영천에 이전해 놓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동에 당장 비가 새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 산자연중학교는 가톨릭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우리 영천성당 가톨릭재단 소속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가톨릭은 돈이 많잖아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도 반영했는데 그래 이제 지난번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학생들 수업해야 되는 교실에 누수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너무나 시급한 사항이라 가지고 재단에서도 이것을 급하게 이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순례
최순례위원
이렇게 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사동에 비가 새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거기 기숙형이잖아요? 다는 기숙형으로 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70, 80만 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 하면 가톨릭재단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실제로 여기 재단 산자연중학교는 나무와중학교 운영을 살펴보면 실제로 재단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전부 예를 들어 학교 운영비 학생들에게 등록금 받아서 이래 하다 보니까 등록금 받은 그 부분은 실제로 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운영비 교사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재단에서 아니 가톨릭재단에서 지원 해주어야 마땅한데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영천고나 영동고나 이렇게 교사동이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올해 지난해에 우리 영동고등학교 교사 일부 신축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2억 4,000 지원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학교 자체 재단에 잘되면 재단에서 해 주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맨 국비로 지원 다 받습니다. 90%는 국비로 하고 그중에 1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도시,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교육부에 가서 사실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아직 이달 말이나 4월초에 나온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 안 된 것은 아직 평생교육사 채용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2월말에 진행을 했었는데 응모자 수가 적어가지고 자격 요건 갖춘 사람이 조금 적어가지고 재공고 떠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까지 우리 저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인재양성과가 아니고 평생교육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 개편이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발표만 브리핑만 해 둔 상태이고 결과는 3월말 내지 4월초까지 기다려야 될 입장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평생교육사 채용에 있어서 물론 전국적으로 문을 다 열어 놓았고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서류를 보니까 평생교육사라는 직책으로 해야 이게 자격 요건이 있더라고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 영천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은 우리 충효문화수련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영천향교, 국학학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센터, 그다음에 영천문화원,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교육문화센터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이제 학교 거기에 꼭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 안 되어도 평생교육활동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격요건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고
순례
최순례위원
맞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1명밖에 평생교육사라는 제가 알기로는 영천 관내에 평생교육사라는 그 직책으로 하는 데는 국학학원 향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꼭 그런 면 그것은 아니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센터에 평생교육 업무를 보는 사람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영천문화원, 그다음에 충효문화수련원 다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거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고 그런 협의회 활동하면 다 가능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원서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서류만 봐서는 그 모집요강만 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모집요강은 분명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 관련분야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교육활동, 그러니까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냐 평생교육사협회냐 그런 활동을 1년 이상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됩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여쭈어 봤거든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벽화예술가 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 협의회에 사업이 가는 겁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여기에 사업계획을 당초 우리 몇 년째 계속 해 오는 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도 공모사업에 내고 이렇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도에 벽화예술가 이 과정이 도의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체 시비로 일단 세우고 국비 2,000만 원 확보되면 같이할 계획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아, 그러면 민복례 선생님이 회장으로 있는 평생교육사협의회로 이 사업은 가는 거죠?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평생교육사협회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밑에 보면 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부족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두 달 정도 되었지 싶어요. 자주 가 보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로도 뭐 뒤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괜찮은데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아니 공간 확보가 아니고, 보관 공간 확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이 한 해에 1만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자료도 어린이도서도 3대 7 비율로 어린이자료도 많이 구입하고 있고 이래 되면 지금 계속 공간이 어린이자료실은 공간이 지금 풀, 더 이상 책을 구입해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것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둥글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없애고 다른 것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아, 그것은 한쪽으로 옮기고 공간을 좀 지금 어린이 책 그거 하는 데는 좀 높이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지금 3단으로 되어 있는데 4단으로 높이는 방안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그것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책꽂이 그러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포은고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료 3,300만 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차량 임차비를 시에서 제공하면 기사 채용은 그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입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입니다.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자기가 자기 차량으로 그래 이제 우리가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임차하는 겁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금호여중고 전부 다 합해서 입니까? 이것?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금호여중 포은고 이게 들 복판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 지금 거리가 멀고 정말 불편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더군다나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로등 켜는 데도 한계가 있고 통학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공립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이것 지원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차량은 사실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기관이지만 초등학교도 통폐합의 경우에만 이제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명문고 프로젝트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인원이 금호, 대창, 청통, 신녕, 화산 이리로 자꾸 인구가 빠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인구가 왜 빠지나 물어보니 중학교 경쟁력 있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빠진다 중학교는 또 왜 주느냐 하니 고등학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활성화 안 되니까 빠진다. 우리 포은고등학교도 그 우리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공립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또 너무 지역의 들 복판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학하기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김선태위원
우리 포은고등학교 재단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시청의 직원들이 강력하게 이것 요청을 해야 되지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마다 3,300만 원씩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 학교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학생 수도 굉장히 적은데.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인원 비율을 좀 설명 드려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생은 3,600명입니다. 전체. 그런데 중학교 수 들어 가보면 1,800명이 안 됩니다. 1,793명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는 6년 과정이고 중학교 3년 과정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러시면 안 맞고요. 고등학교는 반대로 또 지금 2,254명, 그러니까 중학교는 1,800명이 채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또 우리 영천에 고등학생이 그렇게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 이제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고등학교에서는 다시 영천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은고 같은 경우도 자꾸 인원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우리 학급수도 1개 학급이 아니고 2개 학급으로 늘리고 명문고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부터 교감선생님, 교사 전부 이렇게 특별히 모셔 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학생 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말로만 명문고 해서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인프라 개선부터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중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잠깐만요. 1,793명입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포은중학교만, 금호여중하고.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금호여중은 현재 34명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은 지금 49명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고등학교 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그것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마다 3,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타 학교와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례부터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학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영동고등학교에 작년에 2억 4,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동중·고등학교도 보면 학교 재단에서도 돈이 충분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호여중 같은 경우에 하고 포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거든요. 중학생 숫자가 적은데 고등학생 숫자가 왜 많으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호공고 그다음에 산동고등학교 있죠? 그런 부분의 학생이 영천으로 유입이 많이 되어 들어오고 타 지역에서 그렇죠? 만약에 영천고등학교나 영동고등학교를 들어오려고 특별반에 들어오려고 영천으로 유입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인재가 지금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느냐 하면 뭐 지역에서 우수한 교사를 우리가 계속 유치해 가지고 한다 그러지만 한계점이 있고요 특히 공립 같은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나 임의적으로 교사를 데려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만약에 관내 다른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의 임차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 이것 선례가 남는다고.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시내 부분에는 초등학교는 전부 학원에서 학생들을 다 태워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데서 학교 태워주고 집에 올 때도 태워오고 이러니까 시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거여초등학교 그다음에 청통초등학교 우리 영천에 동부초등학교 이 3개가 통학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동부초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차량 거기에 아침에 보시면 차량 한 20여대가 다 태워 다닙니다. 태권도학원, 웅변학원 이런 학원에서 학생들을 태워갔다가 아침에 태워주고 마칠 때 태워 와서 자기 학원에 그거 해서 집으로 귀가까지 시켜줍니다. 그래 시내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거여하고 청통초등학교가 좀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청통초등학교 하고는 지원이 될 수밖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금호지역이나 청통지역에는 신녕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속에 들어 가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양이라 하는데 하고 무학고등학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무학, 남녀공학이죠? 무학이? 남자만 하고 있습니까? 무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경대 이상이라든지 우수한 대학의 좋은 과에 많은 진학률을 보이니까 금호지역이라든지 특히 신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하양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3,300만 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걸 떠나가지고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의 학교에서 열의가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만 해 준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오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유치 많이 될까요?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런데 학교하고 학부모 같은 운영위원회 열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정말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포은고등학교도 지금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다음에 각종 단체 엄청 활성화가 되고 이번에 예를 들어 지금 입학식을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각종 금호지역 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장학금을 880만 원 해서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50만 원에서 30만 원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 22명 전원 장학금을 주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학교명문고 만들자고 학부모하고. 이런 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앞에 의원님이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학교냐 이 지역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지금도 매달 금호읍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 학교장부터 다 모여서 한 30명 모여서 지역을 살리자 그런 명문고프로젝트, 그다음에 금호중, 금호공고, 여중 포은고 전부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평생학습 매니저 보수교육이라든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것 예산액 가지고는 저는 안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내지 우리가 영천문화충효문화수련원, 영천 한국국학원 교육문화센터 문화원 이 관계를 정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인재양성과장님하고 이것 정립을 안 해 주게 되면 포항시의 선례가 됩니다. 포항은 평생학습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 알죠? 너무나 방만해서 포항에도 보면 모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회기 내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중복교육 내지 중복지원은 진짜 예산부서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대로 놀고 만약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 의원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여러 관계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만 저는 집행부에 일절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립을 안 해 주게 되면 진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인재양성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쓰는 돈이 가장 많을 줄 그래 흘러갈 수 있어요. 지금 초창기에 평생교육사 사업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인재양성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꾸어야 된다. 조직명칭도 바꾸어야 된다 하지만 초창기에 과장님이 정립을 안 해 주면 정립할 방법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할 일을 영천시 집행부에서 한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뚝 서서 타 도시에 이게 보면 영천시는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이게 만약에 널리 알려지고 홍보될 정도가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이것을 자제해야 안 되겠느냐, 부서간의 업무 조정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경주시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철저하게 이것을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지 지금 우리 영천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그 분야에 육성을 시키려고 그러고 또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 충돌 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끼리 이것을 잘 의견조율에 있어서 우리 영천시에서 우리 시비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만큼 해야 되지 지금은 굉장히 좀, 지금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 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순례 위원이 한부분도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진짜 유능한 교사가 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경로당에서 보면 면 단위 경로당에서 보면 진짜 너무나 많은 어떤 단체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머니들 혼선이 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진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시에서 뭐하느냐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단적인 예가 제가 과장님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쯤 인재양성과에서는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각기 시장님 주재 하에 이것을 각과에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정립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운영되도록 해 놔놓고는 나중에는 시에 보조금을 시비를 지원하고 난 뒤에는 못 뗍니다.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그것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문화 우리시의 문화예술과하고 이게 사업이 우리 평생교육이라 그러지만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문화예술 관련 이제 향교국학학원, 향교 이것은 이제 국비보조 이 자체가 도의 문화사업과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임고 충효문화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국비보조도 그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서의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도 없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게 도의 교육정책관이라고 이제 평생교육 관련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련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올려야 되고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전부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도 문화사업과로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것을 일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각기 부서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받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따로 세우고 거기는 거기대로 새로, 따로 세우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때까지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그 포은초등학교의 차량임차비가 1년에 3,3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000만 원에서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4,500정도 잡혀서.
조영제위원장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힐링산업과에서 짚라인 하는데 용차 쓰는 게 6,000만 원 입디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경산지역에는 4,500만 원 정도를 해서 용차비로 쓴다하는데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원하는 데 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산자연중학교 교육청의 인가도 없는데 그것 뭐 지원해 주어야 된다.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교육부의 인가는 분명히 났습니다. 났는데 문제는 인가 조건에서 사실 우리 제도권에 영천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안 받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산자연중학교는 나무와중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 우리 이런 시설 지원 요청 들어오는 것 딱 자르는데 학교 교실에 비가 샌다니까 이것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기준을 좀 세워 주십시오.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그리고 앞에 포은고등학교 차량 통학비인데 금호중학교는 차량통학을 못합니까? 이차에?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금호는 시내중심지에 있습니다. 굳이 차량이 필요 없는, 아니 금호 여중하고 포은 같이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거기에 같이 쓰는 것이죠?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같이 씁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같이 적어 주셔야지.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자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중·고 무상급식에서 지금 초·중은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15억 8,500만 원입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도 15억 8,500만 원만 올렸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적어주어야 되고 지금 초·중은 14억 4,480만 원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지금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경기도 쪽에 대부분이
순례
최순례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합니다. 하는데 대구 안하고 경북, 충북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영제위원장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에 세 군데에서 안하고.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아니면 2019년 하반기에 경기도 다 완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열
손진열인재양성과장
수고 하십시오.
조영제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0억 540만 원으로 기정액 186억 8,880만 원보다 36억 8,3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법무규제 행정분야로 기정예산 2억 8,330천만 원보다 470만 원 증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납세자보호관 1명 증원에 따른 의회법무규제분야 시간외근무자 특식급식비 120만 원, 규제개혁 발굴 및 합동작업 출장경비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분야로 기정예산 6억 6,840만 원보다 11억 5,950만 원 증액된 1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사업체조사 인부임 43만 원 감액, 사업체조사 업무대행수수료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이 81만 4,000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시비 매칭금액인 19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저출생 극복위원회 참석수당 220만 원, 상반기 영천주소갖기운동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 원, 출산전입시책 지원 홍보동영상 제작비 400만 원,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 해피니스스타패밀리센터 건립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피니스스타영천패밀리 건립은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 하였으며 시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운용 분야로 기정예산 6억 4,720만 원보다 285만 원 증액된 6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수당 260만 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기정예산 1억 2,11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1억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부시장실과 사무실 냉장고 2대 구입 200만 원, 제본천공기 구입 50만 원, 부시장실 응접용 소파 구입 200만 원, 부시장실 싱크대 교체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63억 320만 원보다 48억 5,740만 원 감액된 114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5,9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0억 1,7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원래 지금 참여예산위원회가 총 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인원을 더 늘리라 해서 저희들 22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원래 8명 중에 6명인데 16명으로 하고 그 16명 중에서 10명은 공개모집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조영제위원장
정부에서?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키라고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 밑에 예산관련위원회 참석작업실 제공 이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관련위원회하고 예산관련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관련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석
설동석홍보실장
홍보실장 설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홍보실 2019년 1차 추경요구 예산은 총계 19억 3,300여만 원으로 본예산 16억 6,300만 원 대비 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홍보동영상 광고 예산입니다. 기존 서울역, 대구 범어네거리 등 7개소에서 운영 중이던 대도시 홍보동영상 광고를 서울역 지하철 입구 전면 와이드컬러 조명 광고, 울산 남구 번영사거리 2개소를 추가 하여 광고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우편물 발송 예산입니다. 소식지 발송 시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통장 새마을지도 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및 관내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비 책정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증원 1명으로 인하여 필요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영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지하철 내려가는데 그 홍보동영상 광고를 하신다고 했죠?
동석
설동석홍보실장
예.
조영제위원장
광고를 했는데 광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산업과 보잉사 그런 겁니까?
동석
설동석홍보실장
옛날에 말산업하고 와인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총무위원회 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자리인데 이번에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광고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석
설동석홍보실장
농산물 광고입니다.
조영제위원장
농산물?
동석
설동석홍보실장
주가 농산물 광고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예산 841억 1,900여만 원에서 경상경비 4억 4,500여만 원을 증액한 845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역대 시장‧군수 사진 액자제작비 700만 원, 시민참여 전시 공간 소요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지문인식기 시스템 용벽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무예산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에 따른 당직비 인상분 1,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청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참고로 영천시 전체 당직비 인상분은 8,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인사예산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나 부기명을 조직 등 대체인부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휴직 종류에 질병요양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육아휴직에 한정되어 예산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증 제작비 65만 5,000원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표지제작비 450만 원, 채용시험 면접관 수당 480만 원, 퇴임식 임용식 꽃 구입 행사운영비 150만 원,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문화탐방 1,40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7,4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동호회방 물품구입 등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비로 4,100만 원, 직원 동호회활동비 포상금으로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시책추진 현수막 제작비 등 720만 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1,500만 원, 이·통장 연합회 사무실 가구 구입비 1,500만 원,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예산에서는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및 통일무지개운동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조치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영상회의실 무선회의용 시스템 구입비 3,100만 원, 사무실 및 국장실 노후가구 교체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대 시장‧군수 사진 액자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액자가 지금까지 제작이 안 된 모양이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안 되어 가지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액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전체가 47점입니다. 군수가 32점, 7점이 지금 미보유 되어 있고요, 시장은 10점, 통합시장이
갑균
이갑균위원
과거 군수 사진까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역대 시장 군수
갑균
이갑균위원
전부 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시장님실 안에 이렇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니 대회의실에 지금.
갑균
이갑균위원
대회의실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동호회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내에 동호회라고 이렇게 명목으로 운영되는 게 몇 개 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전체 18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8개, 직원 동호회 활동비를 시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나갔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정원가상비 해 가지고 직원의 취미클럽 지원비 해 가지고 거의한 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년에 50만 원씩?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클럽별로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동호회 방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시청 건물 내에 어느 쪽에 다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지금 동호회 방 2개를 하려 하는데 이제 구 시립도서관 지하 하고 저희들이 지적 창고 2층에 거기에 신설해 가지고 동호회 중에도 밴드하고 이렇게 하는 취미클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그런 분들하고 혹시나 또 서예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고.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동호회 방에 대한 물품구입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이 방은요.
갑균
이갑균위원
앞으로 계속 동호회 방이 주어진다면 이 예산으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방은 이번에 시설을 하면 더 들어 갈 것은 없고요. 동호회 운영비 조로해서 들어 갈 이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실 쪽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동호회가 18개가 있다면서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일부 서예든지 밴드든지 이런 쪽에서는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 축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사무실로 회의하고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125쪽에 의전관계협의 출장여비 이게 350만 원 증 되었는데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28일 임시회에 시정 질의 때 시장님이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차 시정 질의 때 참석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저희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울릉도에서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 공문은 총무과에서 언제 받았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게 한 달 전 쯤 넘어서
병하
김병하위원
그것 받은 것 제게 한부 복사해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동호회방 이렇게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 참 훌륭합니다. 18개 동호회 좀 불러주실래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축구, 탁구, 그다음에 저희들 마라톤, 그다음에 족구, 제가... 야생화동호회, 산악회 그것은 제가 18개 정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동호회가 많아서 다 못 외우시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127쪽에 사무관리비 하단 컬러복사기는 임차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임차를 하는데 토너 구입비는 같이 포함됩니까? 별도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토너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임차하는 조건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따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하단, 사무실 및 국장실 해 놓았는데 소파 및 가구구입 그랬는데 그렇죠? 노후가구라 그랬는데 몇 년 되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지금 국장실하고 소파가 지금 의자가 꺼져서
병하
김병하위원
어느 국장님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우리 자치행정국장실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몇 년 되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게 구입한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년 넘으면 노후가구에 속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게 의자가 밑에 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년 만에 소파의자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구입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그것 몇 년 되었는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가구가 지금 그게 밑이 이게 A/S기간도 끝나고 그래 가지고 밑에 자리가 꺼졌습니다. 소파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희들 울산 거기 시설관리공단 가본 적이 있죠? 거기에 어떻게 합디까? 태그를 다 붙여서 이게 몇 년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소파나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던데 노후가구라 그래서 저는 10년쯤 되었나 싶었더니만 2, 3년 되었다. 정확히 몇 년 되었는데 노후가 되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억 7,400입니까? 추가로 올라온 게? 예. 1억 7,400만 원인데 당초에 본예산 때하고 왜 차이가 났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휴직자하고 파견자, 18년도 신규직원 등 2개월 이상 근무자들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2개월 이상자를 추가 반영 안 했는데 휴직자, 파견자, 작년도 신규직원 등 2개월 이상 근무자 추가 인원수가 늘어나가지고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 해놨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이제 성과를 보고 상여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개월 수만 되면 그냥 상여금을 주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준 인원이 늘어가지고 작년에 연말 기준을 맞추어 해야 하기 때문에 휴직자하고 파견된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 되면 전부 다 일단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각 부서마다 상여금이 조금 전에는 기획실에서도 영천주소갖기에서도 각 부서 우수하면 또 시상을 주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항목별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당초 우리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본예산이 1,50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이·통장 협의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1,500만 원으로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3,000만 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처음에 올릴 때는 3,000만 원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1,500만 원 달라했는데 나중에 또 모자라서 1,500만 원 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당초에 그게 계상이 제가 그때는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이 어떻게 삭감되고 나머지 1,500만 원 올렸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한마음체육대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이·통장협의회에서는 매년 체육대회 하는 걸로
조영제위원장
2018년도에 예산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을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통일안보역량강화에 통일무지개라는 지금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그 단체가 통일무지개가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계장님 맞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의 2019년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3억 309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56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 드리면 납세편의시스템 개인정보역량평가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상계좌DB 암호화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인부임 1,56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실적은 운영인력 2명에 소액 납세자 상담건수 2만 4973명에 징수실적은 2,048명에 4억 2,600만 원의 징수로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 하였습니다. 세정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위대한 행복영천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 건전한 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있을 때까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 콜센터에서 인부 고용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실적이 4억 2,000만 원을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김선태세정과장
저희들 그게 100만 원이하 소액 체납자는 실제로 고지서만 보내고 직원들이 거기에 건에 대해서 독려할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도비지원 30% 받아가지고 납세콜센터를 저희들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조금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4억 2,600만 원 정도 소액 징수
조영제위원장
1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김선태세정과장
100만 원 이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100만 원 미만짜리는 물론 직원들이 관리는 하지만 저희들이 뭐, 균등할주민세 같은 소액 건 한두 건은 저희들이 솔직히 체납세 독려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납세자 저희들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문자메시지라든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조영제위원장
전화만 하고 찾아가서 자동차 번호판 떼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김선태세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은 자동차세가 많이 그거 되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콜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자동차세만 그렇고 다른 세가 밀려있어도 자동차 번호판은 못 뗍니까?
김선태세정과장
그것은 못 뗍니다. 그것 자동차세가 1건 연관이 있어야 되지 자동차세 없이는 저희들 번호판을
조영제위원장
지방세 같은 것은 전화만 하고 또 통지 엽서도 보내고 하는데 다른 직접 찾아가서 독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선태세정과장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 직원들이 독촉하는 것 관에도 저희들 체납 징수팀이 저번 주에도 관에 나가고 그런데 저희들 100만 원 이하 소액권은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미처 다 저희들 직원이 못하니까 이래 가지고 콜센터를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세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서 18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청사관리 및 CCTV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계약분야에서 차량가격 인상분에 따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차량 구입요구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관리분야에서 본관 서편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2억 원, 동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 9,000만 원, 옥상 녹색정원 사업에 따른 건축물 구조 보수보강공사에 1억 원, 읍·면·동 청사 도면 전산화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 시부지내 민원해결을 위해 공유재산시설물 보수보강비에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통신분야에서 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을 위해 음악방송시스템구축에 1억 원 편성하였고 CCTV분야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목적CCTV설치에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 노후 다목적 CCTV 교체를 위해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주민 안전확보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CCTV 비상벨 방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분야에서는 지능형 영상감시로 관제업무 효율극대화를 위해 스마트 관제시스템 라이선스에 2억 1,000만 원 편성 카메라 증설에 따라 가상서버증설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에 위성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위성전화기 관련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통신계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통신계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위성전화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거기에 재난상황 시,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위성제어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는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평상시는 1대 보유를 하고 나머지 2대는 산림녹지과에 산불발생시 통신이 두절될 것에 대비해서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라서 사실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기본요금이 얼마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기본요금은 월3만 원입니다.)
조영제위원장
KT나 SK나 통신이 두절될 때 위성전화를 사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아마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쓰는 휴대폰도 기지국까지는 전부 다 유선망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홍수라든가 다른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이 다 기능을 못한다는 전제하에 위성전화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산림과에서 무전기는 이용 안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무전기도 일부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위성전화기가 골짜기 가도 커버가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이리듐 위성이라 해서 지금 세계에 66개 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보이면 거기는 다 통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134쪽에 시청사 본관 화장실 개·보수가 2억입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1억입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또 상세계획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 업무용 구입비 자산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차량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있었는데 추가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차량 가격 인상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당시에는 그냥 가격을 추측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추정해서
갑균
이갑균위원
추정만 했고?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구입하려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회계정보과 행사지원용 소형버스라고 하는데 행사지원용 소형버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지금 소형버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그전부터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교체할 필요성을 느껴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상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차량구입비는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이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차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차종을 변경해서 대체 승인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차종을 변경해서 한다?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우로지 생태공원 음악방송시스템은 지금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던데 그것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별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체하는 겁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대체하는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대체하는 겁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40억 예산으로 해서 우로지 분수음악을 분수하고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음악분수로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그냥 분수로 하고 있고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서 또 집중적으로 하고 또 봐서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악방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134쪽 하단에 공유재산시설 보수보강비 이것 여기에 5,000만 원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 어디 이야기입니까?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지금 청구아파트 지으면서 당초에 92년도인가 그게 사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옹벽을 해 놓았는데 그게 상당히 시일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붕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유지 2014년까지 그것 시유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 받다가 지금 안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 5년 동안 다 받는 걸로 하고 그것 보강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혹시 그 시설물 확인은 하셨어요?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예. 확인 다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마을체육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91억 9,444만 5,000원 대비 18억 5410만 6,000원이 증가한 110억 4,8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분야로 영양교, 영동교 116개 게양대 중 유실된 35개 시 홍보용 군집게양대 제작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신대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및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136쪽 하단부분입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대구대총장기 전국 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3건에 도비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인상 부족분 1,5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시 체육회 운영지원에 생활체육지도자 연가보상비 휴일근무수당 등 1,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019 스타배 경북 댄스스포츠 및 실용댄스 경연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분야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674만 7,000원과 강변체육시설물 물품관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포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시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국토 및 잔디 식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부분입니다. 영천시 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및 조교 파크골프장 시설개선공사에 시설비 2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영천 생활밀착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경 때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139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분야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175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40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분야로 하반기 지도자 채용으로 인건비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 분야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개설로 인한 내부공사 시설비 400만 원, 자산 취득비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기간제 근로자의 국비지원으로 인해 인건비 2,232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40쪽 하단에서 141쪽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확보된 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 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영천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느 정도 실태는 어때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담당 계장이 이야기...
조영제위원장
예. 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 청소년담당 황재철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담당 황재철입니다. 지금 관내의 청소년 현황은 8,877명 제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지금 현재 4월에 개소 예정인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25개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연합으로 우리가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편성 돼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주된 질의내용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실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 청소년담당 황재철 - 학업 중단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왔는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중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1대1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지금 밀알학교는 없어졌는데 저희들 검정고시 위주로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한 20여 명이 졸업장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 청소년담당 황재철 -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없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이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4명이 원래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명 되어 있고, 원래 1명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3명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4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명 추가해서 2명 정도는 원래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1명 가지고 계속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1명 국비로 1명 해 가지고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4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럼 정원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4명까지는 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으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유정숙 선생님이 보시고 일부는 보시고 이제 다시 채용되는 분이 보시고 그렇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1명을 추가 하는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에 그사이에 묻겠습니다. 포은고등학교 체육관 14억 들여 가지고 규모가 나왔습니까? 14억 드는 것?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은 원래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경비보조금이 우리 시비 5%인가 그 범위를 14억이 들어가면 벗어나는 모양입니다.
조영제위원장
14억이 들어가면 5% 벗어납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벗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예산으로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일 추진은 어차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이제 국비를 20억을 연말에 하는 걸로 하고 시비를 14억을 세우면 연말이 되어 가지고 20억을 더 추가 로 해 가지고 34억으로 지금 현재 할 계획을
조영제위원장
그 체육관 설치하는 데 34억이 드는 겁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도비 20억하고 시비 14억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 강당이기 때문에 급식소도 포함되고.
조영제위원장
급식소도 포함되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여기에 시설비가 31억됩니다. 설계비는 한 1억 2,000, 감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34억 정도 됩니다.
조영제위원장
또 전문학교 육성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 들어가는 것, 하는 것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운동기구라든지 계속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저희들은 주로 보면 운동장에 천연잔디나 인조잔디 체육시설 그런 분야만 하지 그 안에 기구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영천시 내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체육관 우리 시에서 다 지어주었습니까? 아니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영제위원장
처음 짓는 겁니까? 시 예산으로?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작년에도 우리 금호에 금호공고에 보면 강당을 또 배구하고 한다고 지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시비와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호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같이 보태주는 겁니다.
조영제위원장
국비 20억 확보는 확실한 겁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연말에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도비 20억
조영제위원장
도비 20억?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연말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 14억만 해 놓으면 이것 설계용역비나 해 가지고 한 충분히 해 가지고 연말에 도비를 세워주면 내년도에 바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포은고등학교가 공립이잖아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금호여중하고 공립
순례
최순례위원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우리 영천시에서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원래는 국가에서 다 지어주잖아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해서 많이 지어줍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원래 그런 것이잖아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또 하는 것은 우리 하양에 무학고등학교 있듯이 영천에 포은고등학교하면 농촌에 그것 저
순례
최순례위원
농어촌처럼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농어촌처럼 그걸 혜택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 10% 정도 시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이렇게 해 주어야 되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분담비율은 교육은 원래
순례
최순례위원
시에서 10%를 해 주어야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원래는 이게 국민체육 학교, 강당 같은 것을 지으면 국비 있고 국민체육센터 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짓습니다. 짓고 이제 도비 시비, 그리고 학교 자부담 이래 해 가지고 보통 다 짓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작년에 우리가 2,000만 원 올렸다가 500만 원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뭐, 밖에서 적다고 이야기 합디까? 바로 또 올라 왔길래.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왜 그런 가하면 작년에는 우리 어르신 체육대회를 영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영천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비나 숙박비가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성주에서 하려면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버스 임차를 해서 가야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500만 원을 삭감을 처리해 놓았기에 이것은 5월 달 행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500만 원 증액해서 해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방경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예산 287억 5,703만 7,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 9,230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복지분야 청년 복지행정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 국·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포함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부담 경감과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청년사회복지사 8명을 채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역량강화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지역복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맞춤형복지 팀 워크숍, 벤치마킹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하여 관내 4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500여명의 복지사의 역량강화와 단합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국·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지원 사업과 해산장제급여 지원 사업을 국·도비포함 각각 125만 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변경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2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예산 관련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예산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보전지출 2,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시·군 부담금 추가 확보를 위해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저소득층의 기초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총예산 27억 1,912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4,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 의료급여부당이득금반환금 등 세외수입으로 1,2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의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27억 1,911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4,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2018년 의료기금 미지급금해소를 위한 시·군 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산진료비, 이자수입, 과년도 반환금 등 과오납반환금 1,2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에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를 올해 하면 제1회지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격려행사비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우리가 영천시가 인구수에 비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영천시에 42개 시설에 5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의 타 시군에 있는 것에 비하면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부서장 맡아서 처음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은 타 시군보다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구미 같은 데도 3,000만 원 포항에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 42개 단체가 전부 참여해 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하여 튼 처음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에 대한 소통의 기회, 또 역량강화의 어떤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 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있지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것은 사업내용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인데.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청년 복지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8명 청년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6개 시설에 1년간 저희들이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올려서 교부금 결정이 되고 이렇게 정해지는 모양이죠?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중에서는 우리 영천시가 교부 금액이 적은데 시 중에서 8,500이네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사업을 적게 올려서 이렇게 적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지금 금액이 전체 1억 9,400만 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뭐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그렇죠?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시 중에 관련공문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시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인데 사업량 8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사업을 적게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적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올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한 인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순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0억 1,500이고 상세내역서 그 계획 되어 있는 것 좀 보내 주세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자료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순례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154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 한 부모자녀 154쪽 아닌가? 아, 잘못 봤네요.
조영제위원장
사회복지과.
병하
김병하위원
잠깐만요,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금호에 며칠 전에 나눔 기부 하는 행사 그 이름이 뭡니까? 현판에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따숨쿠폰 가게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따숨쿠폰가게
조영제위원장
따숨인데 그 현판이 그겁니까? 올라온 것 250만 원?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따숨쿠폰 가게가 60개소가 지금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게에 이제 등록을 했고 지금 현재 또 차후로도 따숨가게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가게 현판을 만들어서 부착하고자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현판을 만드는 데 갔었고 참 예쁘게 만들었고 가게입구에 붙여 놓은 것도 봤습니다. 봤고 했는데 영천시 마크가 없어 가지고 좀 아쉽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영천에 동부동의 그 가게도 그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호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한 60업체 정도를 따숨가게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3분의 2정도가 금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자리를 비우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신청을 많이 한 금호에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다른 지역보다 금호가 더 나눔 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어서 금호에서 참 많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영천시 완산동이나 동부동이나 중앙동이나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지원 독려차원에서도 많은 나눔을 하실 가게를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눔 가게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쿠폰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행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독립유공자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몇 분 계십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은 지금 열한 분 계시고 우리 영천출신은 마흔 두 분이 계십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행사를 마치고 계장님께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손 분들을 10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직접 독립운동을 했던 곳에 견학을 한번 시키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학생들하고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또 학생들을 견학을 항일 유적지에 가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한 번 자신들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곳에 한 번 모시고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또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의견도 한 번 내 가지고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다른 지자체의 행사한 자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데이터 다 나눠 주었습니까?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예. 드릴게요.
조영제위원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252억 5,400만 원보다 1,580만 원 감액된 1,252억 3,9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예산을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예산은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을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예산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어 10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생활 관리사 증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지원 예산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월 24일 할매·할배의날 랑랑콘서트 개최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신축과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사업별 성격에 맞는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서비스지원으로 통합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서비스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은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예산은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설에 따라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영천 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9년 도비사업 신설로 인해 1억 7,4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예산은 토요프로그램 운영시설이 없어 3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원이 보편지원으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계장님?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계장님이 오늘 연가중이라서 직원이 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노인복지계장님?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님 오늘 시니어 때문에 지금 회의에 좀 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래요? 나는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기에.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다문화가족....(녹취불능)...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한가족당 25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총 네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항공권 그거를 동남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왕복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50만 원 하면 부부동반으로 자녀 1명 동반하더라도 한 250만 원 하면 가능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가이드 없이 이것은 친정 방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고향이니까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 다문화가족도 일반가족들하고 동질화시키고 더불어 살면 되는데 특화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특화시키는 것이죠?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다문화는 언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발달, 아동 언어발달치료사, 언어발달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중 언어 우리 한국어와 자기 모국어 사이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한국문화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생활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한국어는 기본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통번역사업 서비스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특화사업이 필요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특화사업이 저는 이 말은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특화사업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사람을 두고 이렇게 특화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이 사업명이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농산물이나 공산품처럼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154쪽에 위에 보니까 한 부모가족 그런 말도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 한 부모자녀 아동양육비라는 말이 있네요?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이게 한 부모가정 중에서 거기에 또 부모가 청소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병하
김병하위원
미혼모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꼭 미혼모는 아니지만 이게 뭐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뭐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 미혼모가 될 수도 있겠죠.
병하
김병하위원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가지는 나이 이하로 보면 됩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 한 부모는 만 24세 이하를 말합니다. 만24세 이하인 사람이 부모가 되었는데 한 부모 한 부모인 사람은 이제 양육비를 월 35만 원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4세가 청소년이다?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 한 부모
병하
김병하위원
질문하지 않았으면 18세 이하인 걸로 저는 개념을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청소년은 제가 18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부모, 부모의 지원하는 그 기준은 만 24세 이하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지원하는 가구가 좀 됩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이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몇 세대 안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개인 신상이 포함되니까 조금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거기 157쪽에 영천 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분담금 또 여기는 뭐 시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공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립인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와 30개 컨소시엄 해서 하는 어린이집이고요. 이번에 0세반을 2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0세반은 교사 1명이 3명을 돌봅니다. 0세반이 2반을 신설하다 보니까 신규교사를 2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4,0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0세반 지금 몇 명이요?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0세반 지금 6명. 교사 1명에 3명 해 가지고 6명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에 특별히 잘하는 게 있나 싶어서.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0세반이 없었는데 0세반이 있어서 2반을 편성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질문하지 않았다면 왜 여기만 특혜를 주지 이런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어서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지금 시니어 클럽은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고 오늘 새마을 임원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노인계장님하고 지금 만나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추가 1명 직원 뽑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일들은 거기에 시니어클럽 관장을 비롯해서 팀원하고 팀장들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추가 1명 뽑는 것하고 그것을 지금 새마을에서 좀 이게 결정을 늦게 해 주어가지고 오늘 만나서 이달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156페이지 지금 영천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이제 지금 미소 지움 1, 2차가 1차는 거의 70% 입주했고요. 2차는 지금 한 700세대 중에서 200세대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1차를 먼저 이게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에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일단은 계약을 해 가지고요. 계약을 한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4월에 입주자대표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약을 4월 중에 하고 공고를 4월 중순에 해서 5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안에 내부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을 한 6개월이나 5개월 정도 걸려야 하기 때문에 원래 신규어린이집 국공립 하는 데는 6개월 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안에를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 선정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시간을 주고 11월 정도 되면 개원을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지금 1차 2차가 지리적인 여건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에 원아수급현황을 보고 2차를 할 그래서 2차는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을 봐서 원아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이렇게 1차, 2차 붙어있는데 2개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름 과에서 지금 생각을 암만해 봐도 2차는 하반기에 하고 1차를 5월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임고에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지금 공고를 2월 1일에서 2월 2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해서 2월 8일 사업설명회를 하고 3월 14일 우리 영상회의 시에 영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지금 4명이 접수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임고원장님 남은숙원장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결과는 3월 18일에서 3월 22일까지 공고를 했고 이 위탁계약기간이 5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5월 20일이나 이 정도 되면 위탁계약을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조금 전 김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한 부모자녀 아동 양육비지원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9세에서 24세 그 말하는 청소년 이죠? 그렇죠?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청소년한 부모와 관련해서 영천에 미혼모 한 부모는 없습니까?
치희
윤치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약간 개인정보 이런 것이라서 말하기도 그렇고 몇 명 없습니다. 사실 해당되는 사람이...
순례
최순례위원
예. 미혼모 같은 경우 이제 엄마들이 살아가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서동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동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8억 7,168만 1,000원 대비 1억 1,674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8,8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원편의시책으로 타 시·군보다 부족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금호읍, 청통면, 중앙동, 영천세무서에 설치하여 민원서류 발급 시 편리성과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익증진과 민원창구 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 예산으로 8,400만 원,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점차 현금결제 비중이 낮아지고 카드사용 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청민원실에만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16개 읍·면·동에도 설치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480만 원, 유지보수료 160만 원, 카드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보청기 구입은 2018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라등급으로 하위 30%에 포함되어 올해 평가지표를 상향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민원인 필요용품을 구입, 비치하고자 하며 민원인 편의용품 평가지표는 장애인용 휠체어, 확대경,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가 한 세트로 평가점수에 포함되어 보청기 이외에는 현재 모두 비치되어 있어 이번에 보청기를 구입하고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에도 읍·면·동에 보청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농지관리 및 여권사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집행에 따른 대행경비집행 잔액에 대한 국비 반납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때 까지 한 말씀 물어볼게요. 민원실에 무인단말기발급기가 지금 읍·면·동에 1대씩 다 있습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본청에 2대가 있고 서부동에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포항이 43대, 경주가 13대, 김천이 12대, 대부분 10대 정도가 다 있는데 우리 시가 보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 읍·면·동을 구했는데 동부동은 사무실이 비좁아서 설치하기가 불가능하고 중앙동은 법원에서 가까우니까 민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경주세무서에서 없는 세무부서에 10개 시·군중에 없는 데가 영천시만 유일하게 문경하고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무서에 민원인이 발급하러 오시면 기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86종을 뗄 수 있습니다. 민원발급 뗄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경주세무서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4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4대? 총 몇 대입니까? 8대입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지금 3대가 있으니까 4대 더하면 7대인데 앞으로 한 10대 이상은 저희가
조영제위원장
앞으로 각 읍·면·동에 다 설치할 겁니까? 읍·면·동에 다 희망을 하면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민원 설치장소가 좀 적절하지 않으면 좀 발급하기가 힘드니까 설치장소가 확보되는 읍·면·동에는 앞으로 발급을 해 주면 아무래도 공무원 업무도 경감이 되고 여기에 보면 뗄 수 있는 게 86종인데 병무, 농촌, 국세, 교육 이렇게 뗄 수 있는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민원 발급하는 데는 어디에 합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24시간 하는 데는 지금 한 대를 민원실에 2대 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한 대 야외에 지금 민원실 앞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에 발급하는 것은 지금 카드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하니까 관리가 힘듭니다. 또 그 안에 CCTV, 냉난방장치, 또 매주 들어가서 현금 부족하면 현금 넣어야 되고 이렇게 1,000원짜리밖에 지금 발급 안 되거든요 지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관리가 멀어지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청에다가 1대를 실내에 있는 것을 실외로 옮겼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 무인발급기에 있는 발급되는 서류하고 인터넷에서 민원24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별도로 특별하게 더되는 게 있습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86종이 비슷한데 민원24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뭐 인증서 발급이라든지 신분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하니까 힘드니까 주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조영제위원장
힘드는 게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한데 밤에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발급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발급을 받으니까 한번 등록하면 편하신데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1년에 한두 번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되면 아이디하고 공인인증서등록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민원실 카드단말기 설치 이것은 수수료 건 발생하는 것을 민원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말씀이지요?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보통 이렇게 일반사업자라든지 이렇게 카드단말기에서 무료로 다해 주는데 굳이 30만 원을 들여야 됩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그 관계가 또 위원장님 할 때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가 다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가 이렇게 많이 카드를 이용하는 업체 같으면 무료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액입니다. 이게 등본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카드단말기가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건당 이렇게 30만 원씩 해서 16개 읍·면·동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보통 보면 시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이용하는 읍·면·동 단위라든지 이렇게 보면 수수료가 꽤 많이 결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안 되는 모양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카드설치 업체에 다시 저희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무료로 이용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카드 수수료 100만 원 이게 그 카드에서 공제되는 수수료 카드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1건당 2.3%로
갑균
이갑균위원
2.3%?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도 연간 1만 원해서 10개월간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10개월간 올해 설치하면 중간에 되기 때문에 12개월치 안하고 10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런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세금납부는 안 되는가?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세금납부는 지금 세무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일반 읍·면·동에서 카드를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세무과에서는 세금납부는 지금 카드단말기로 하고 있는데
갑균
이갑균위원
향후에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세금납부도 카드로 징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아니, 세무쪽으로는 지금 카드로 단말기로 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갑균
이갑균위원
읍·면·동에서 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잖아요?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일반인이 영수증을 들고 카드로 꼭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는 이렇게 득이 되는 카드가 있으니까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용
서동용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힐링산업과장 김송학입니다. 힐링산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연간 85만 명이 방문하는 영천호국원에 연접해 있는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추모권 운영을 위하여 교육홍보실과 세미나실에 가구 구입비로 1,500만 원, 3층에 야외 테라스 휴게공간에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구는 구입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영천 한의마을은 취사 가능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필요해서 취사시설 등 집기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치산캠핑장에 관정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노후 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암반관정 모터 교체 무선수위조절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2개에 대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장비 수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탁실 수도 연결 및 오수관 설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현산댐 별빛전망대 카페 농산물판매장 등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산업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동안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현산댐 별빛전망대 시설개선공사가 당초에 시설 전망대는 영천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농어촌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공사일체를 완료를 해서 영천시로 기부채납 된 시설물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럴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현산댐 별빛전망대를 카페하고 농산물판매장으로 수리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줍니까? 직영합니까?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가판대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용 사무실이 있고 또 넓이 36m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지금 까지 이런 공간을 빈사무실로 방치를 하고 저희들이 청소하고 관리만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용도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상행위가 가능한 어떤 용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카페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수익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 그것에 대한 특산품과 농산물 판매는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9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0억 600만 원 대비 49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시 경계지역의 탐사를 통해 우리시의 자연과 문화재를 널리 지원하는 영천시 경계탐사지원사업에 무전기, GPS 등 탐사장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문화원에 지원 중인 지역문화 인력사업이 연속 지원 선정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2019년도 인건비, 퇴직적립금 및 교육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1,200만 원은 지난 1월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영천문화원으로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영천미술인 및 출향작가 통합 전에 2,000만 원, 인구정책 연극공연 지원에 2,000만 원, 노계전국백일장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으로 2019년 지원대상자수의 감소로 인해 기금 및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 3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위로공연 개최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원활한 행사진행과 도비 확정내시 보조비율 매칭을 위해 시비 600만 원 증액 계상,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원활한 행사진행과 전국적으로 저명한 전국대회의 발돋움 및 도비 확정내시 보조비율 매칭을 위해 시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조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에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조경창경연 및 대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으로 영천 은해사 괘불탱 지장전 배면 석축정비 감리비를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시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보수 사업을 위해 영천 영지사 대웅전 심검당 보수실시설계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를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바로 1,500만 원 증액 계상, 감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 은해사 대웅전 기기암산신각 보수 및 석축정비는 사업대상 변경으로 영천 은해사 대웅전 주변정비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으로 진불암 석축정비를 위해 설계비 1,100만 원을 계상,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보조금 예산조정에 따라 인부임 및 피복비를 744만 8,000원,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 문화유산관리사업으로 2018년 12월20일 도지정문화재 제 521호로 지정된 민간조보의 활용방안과 보관 장소의 개선을 위해 민간조보 학술대회개최지원에 3150만 원을 민간조보수장고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계속하여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로 4,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역사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에 35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1억 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옥외전시 군퇴역장비 도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계문학관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노계문학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정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충효교실운영지원 이자 외 11건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9페이지 인구정책연극 영천울타리연극단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단장은 누구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하경원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하경원씨로 되어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대표는 또 따로 되어 있어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들어 온 자료는 대표가 하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8년 전에 하던 그 연극입니까? 계장님?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회 합니까? 3회? 세 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공연 말입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시민회관
순례
최순례위원
영천에서만 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영천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영천에서 3회 하는 걸로?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노계선생님도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뭐 한시백일장을 전국백일장을 해서 알리는 것도 맞겠고 또 포은선생님 한시백일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 지금은 올해는 예산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인원은 거의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뭐, 두 분 다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두 곳에 다 판을 벌여야 되는 것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170페이지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 시우회에서 하는 거예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시조경창대회 말입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위에 것.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문화원 시우회에서 하는 것이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포은 정몽주 선생
순례
최순례위원
예. 시우회에서 하고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시조협회에서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시조협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성용관 회장님
순례
최순례위원
이 부분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다 비슷하고 원래는 그 성용관 전 문화원장님이 김인숙 선생님을 지금 전국시조경창대회 이렇게 이끄는 분이 김인숙 선생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그 강사님을 문화원에서 채용을 하면서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파가 되어 있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조협회가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보니까 이것 백일장이나 경창대회, 휘호대회 이런 대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순례
최순례위원
너무 많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이나 시조협회 또
순례
최순례위원
임고서원.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다섯 개가 임고서원 하고 지금 임고서원 숭모사업회에서 한시백일장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도 추경에 이번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계백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데 노계 박인로 선생 가사문학 그것을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 노계 박인로 기념사업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드디어 예산을 처음에 7,000만 원 정도를 자기들 예상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 이니까 한번 그쪽에서 개최를 해 봐라 해 보고 참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올해 꼭 한 번 개최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한 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자기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번 3월 8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시조경창대회는 포은 서예휘호대회도 있고 또 시조협회에서 하는 시조명인명창대회도 있고 이렇게 다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해 봐야 될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뭐, 포은한시백일장이나 노계문학 전국백일장이나 아마도 참여하는 분이 같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같은 분 들이 참여할 거예요. 중복되고 전국시조경창대회 여기 이제 문화원에서 지금 배우는 분 혹시 수업을 듣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지금 문화강좌에는 그 과목만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순례
최순례위원
20명 정도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임고서원에도 제가 수업 들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었거든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것 다 합쳐도 40, 5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 과장님이 두 단체가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선을 해 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자립도도 약한데 자꾸 이렇게 해서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런 백일장이나 이런 행사도 그렇고 또 우리 강좌도 지금 국학학원 임고서원, 이 강좌도
순례
최순례위원
향교?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향교는 뭐,
순례
최순례위원
향교는 국학하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번 1월 7일 간담회도 그때도 위원님께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 과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와 보니까 연말에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한곳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리고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지원비와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 저희들이 작년에 본 예산 올라온 것을 도시비 매칭 되어 있는 것을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안대로 지금 다 올라와있습니다. 매칭비율을 계장님 맞죠? 예산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저희들이 이제 삭감내역에 보면 시조경창대회)
순례
최순례위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안대로 또 올라왔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 문화정책담당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 그 부분은 지금 그 지금 현재 그렇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매칭보다 더 많이 까져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 예.)
순례
최순례위원
원래 그 매칭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감을 저희들이 시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이제윤 – 아닙니다. 그때 시비만 까져가지고 지금 매칭 도에서 매칭비율별로 내려 준대로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려야 매칭비율하고 맞아들어 가지 안 그러면 도비도 지금 삭감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인문도시 그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순례
최순례위원
예. 문화도시는 이번에 예산은 안 세워도 됩니까? 올해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는 전체 37억 5,0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7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되어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되어 있고. 문화도시는 지금 잘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계약은 저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용역서는 8월경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아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실겁니다. 한번 설명을 계장님이 오시든지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순례
최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문화원의 1년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한 3억 7,000이 지원되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3억 700 올해 총예산 3억 7,400만 원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향교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향교는 국학학원하고 다 합쳐서 말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향교 국학학원하고 그쪽에 전부 지원되는 게? 향교도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전체예산을 더하기를 해 보니까 문화원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국학학원 이쪽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 성영관 전 문화원장이 하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 문화원도 3억 7,000의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문화원 내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그 모임 하나 만들어서 도비만 500 받아오면 시비가 1,500 나가야 되고 전국시조경창대회지원 도비 500만 원 받아오면 시비는 2,000이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가가 누구누구입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 노계 박인로입니다.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을 하는데 겨우 2,000만 원입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러니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시비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자, 그냥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나 전국시조경창대회나 다 그 멤버가 이렇게 양쪽에 걸쳐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차이점이 별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0만 원씩 2,000만 원씩 1,8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선생 전국백일장은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문화원에서 전체 그 3억 7,000중에 이것을 비용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모든 국학학원이나 신녕향교나 영천향교나 문화원이나 포은 유산을 쓴 집단이나 전부 충효교실 하잖아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무슨 예산 빼먹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부족한 영천시에 문화원에 3억 7,000을 주거니 4억을 주면 문화원에서 이렇게 전국 시조경창대회 한 번 하면 끝날 것인데 이렇게 사람이 다르면 도에서도 이렇게 500씩 주는지 로비 능력인지 아니면 행사자체가 정말 빛나고 뭐, 꼭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데 마다 500씩 던져주는지 이것 던져주면 다시 또 매칭이 되어서 시에서도 여기 따라가야 되고 영천시 재정자립도가 12.8% 라면서요? 이렇게 끌려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문화원 내에서 전부 모아서 꼭 해야 될 맹사는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을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가는 것은 아니죠. 복지나 이런 파트에 쓸 돈도 많은데 내실 있게 살면 얼마든지 세이브 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내년부터 하겠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백일장이라든지 또 강좌라든지 이게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문화원의 예산 사용처를 다 봤어요. 그 몇.. 문화원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 단체의 이름만 올려놓으면 한 사람이 다 결산을 했대요. 똑같은 자필로 이것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시 세금 빼먹는 사람들이 단체에 전부 가입되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조과장님이 새로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뒤에 시간도 드렸고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또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도 또 과거로 회귀하고 그대로 과거의 행태를 본받아 간다면 영천문화예술과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면 다 오픈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전면전을 할까요? 너무 하잖아요. 이것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 이런 게 다 있노, 도대체 이 단체는 누구인지 또 저 단체는 누구인지? 또 문화원은 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문화라는 그 부분을 개념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이 시조경창대회가 문화라는 부분에 안 들어가는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의원들은 어차피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분들하고 이 정리를 위해서 싸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딱 잣대를 가지고 정리해도 되잖아요? 하다보면 다른 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악역들을 전부 시의원들이 나서서 일일이 지적해야 되고 지적 하면 그날 발언들을 그대로 보고 되고. 도대체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문화를 맡아서 일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시민들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식이 계속될 것을 매년 되풀이 되어서야 어떻게 시정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예산은 지금 비록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화를 문화의 수준을 늘릴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요, 민간조보학술대회개최지원 이것 학술대회를 개최는 어느 단체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박물관입니다.
김선태위원
역사문화박물관 단체가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것을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것 지봉스님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데 민간자보 수장고가 리모델링이 많은 예산이 뭐, 타당성 있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 20일 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야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재 보관 장소 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장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렇다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역사 영천시 역사박물관 토지매입 하는 것 우리 예산서 속에서도 이렇습니다. 지금 혼선이 일어나는 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영천시 역사박물관 영천역사박물관 이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 주어야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일부 시민들 또 조금 앞선 분들이 지봉스님을 대표로해서 무조건 역사박물관을 세우는 것 같이 시민들한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영천역사박물관은 영천시가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것 구분해 주시고 또 민간자보학술대회 개최지원이라든지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 가지고 우리 역사박물관이 원활하게 기본계획하고 철저히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이것 조금 더 정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그래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책자에 없는 이야기 문화원 관련된 것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영천시 예산이 1년에 수억 이렇게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부정부패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그리고 또 예산집행하고 사후 감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어제 며칠 전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의 입장에서 일부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문화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에 문화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번 쯤 이렇게 감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에 어차피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문화원 모든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활하게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향후는 아마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어서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까지 지나 온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문화원에 대한 감사부분에 대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감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정산이 부족하면 사무실에 직접 가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문화원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감사하고 이런 것은 좀 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원이 계속 우리 영천 사회에서 별 안 좋은 물의도 일으키고 말이 많은 것은 향후에 문화원을 자주 방문해 가지고 감사는 할 수 없지만 문화원장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전 의원들이 다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했는데 매스컴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자꾸 드러내니까 우리 전 의원들도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일치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감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저희들 의원들끼리라도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면 차후에 그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에 대한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되는 부분을 실제로 문화원에 따로 또 회비를 내고 그래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회비운영 방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전체를 우리 보조금뿐 아니라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전체에 대한 기사라고 시민들도 충분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문화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우리가 검사해야 될 부분은 검사하고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기증 받았습니다. 기증받았고 저희들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또 이제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을 나와 가지고 이제 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들한테 보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한 5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총 17대 중에 재작년에 육군장비입니다. 전차라든지 육군장비는 도색을 했고요, 올해는 공군하고 해군장비 한 7대 정도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최무선장군이 화통도감을 작성하고...(녹취불능)...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 최무선과학관이라고 왔는데...(녹취불능)....의미가 있는가 말을 할 때...(녹취불능) 원래 최무선장군이 화통도감을 만들고 영천시에서 그런 한약축제나 퇴역장비 도색하고 말그대로...(녹취불능)...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래 거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도 많이 관람오고 하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어린 학생들이 장갑차 뭐, 전투기 탱크 이래 가지고 최무선장군의 화통도감...(녹취불능)...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취불능)...우리가 처음에 ..(녹취불능)... 우리가 퇴역장비 뭐 우리가 ..(녹취불능)...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처분은 안되지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안되면 안되면 장비는 계속 갖다 놓고 매년 이렇게 ...(녹취불능)...관계도 없는...(녹취불능)...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해복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 58억 2,2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 증액하여 총 5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6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가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안전성 담보를 위한 내풍안전성 평가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선 철도폐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천관광홍보SNS를 본격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영천별빛나이트 투어가 야간 관광상품 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과학캠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 먼저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도 유휴부지활용 타당성조사용역 여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천역에서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신경주에 있는 그 구간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북안고지에서 완산동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철도부지 전체 지금 현재 임포역 같은 건물 그런 것도 다 포함 되어서 조사하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그것을 살려서 철도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선태위원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북안에 중심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 연관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사용역 나오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영천하고 어디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영천하고 신경주
병하
김병하위원
신경주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거기에서 북안 고지하고 완산동 사이에 있는 거기
병하
김병하위원
북안...(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금호...(녹취불능)...철도...(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대구선은 우선 거기 들어 간 것으로 알고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철도청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그쪽 부지는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철도청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왔을 때는 그 교량하고 다 걷어간 상태에서 활용가치가 좀 낮다고 봤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하고 ...(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가보니까 살려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생각해서 일단 먼저 용역부터 받아보고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병하
김병하위원
철도청...(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철도청에서는 저희들한테 활용방안을 내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한다는 사업계획을 넣으면 거기에서는 다 오케이 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장기적으로 저걸 봤을 때 보니까 철도를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그냥 임대방식으로 주는데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료로 해야 될지 그런 방안은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확실이 그것 될 때 ...(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제 생각은 거기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지가 더 우선인 것 같아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녹취불능)...타당성이 나왔다...(녹취불능)...어떤 조건이 적절히...(녹취불능)...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건설과가 거기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을 뭐 무료로 몇 년이고 유료로 몇 년이고 그게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호철도역사에서 걷어간 것 그전에 한 번 레일바이크로 해 가지고 힐링과인가 거기에서 레일바이크로 해 가지고 화랑설화마을로 해 가지고 관광자원을 한번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연락이 없었습니까? 힐링과에서?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저는 자세하게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영제위원장
지금 북안 임포에는 아직까지 철도가 그대로 있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 오고 나서는 대구선은 이미 철도가 거기에 걷혀진 상태였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지금 유휴부지 철도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문경에도 있고 강원도의 정선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대구의 근방에서 청도?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청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청도 있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있는데, 이용을 한 번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관광자원도 그쪽에 북안 촌구석에는 다른 관광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그것도 연구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신녕쪽에 중앙선 쪽에도 앞으로 2, 3년 뒤에는 그 철로가 없어지는데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2020년 폐선 예정인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할 상황 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치산관광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리고 흔들다리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인도교 말씀이십니까?
조영제위원장
예. 파주에 마장호수 가보셨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원주에 소금산 가봤습니까?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는 가봤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가봤죠?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거기가 높이가 높아가지고 스릴이 있고 지금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진 보니까 낮아가지고 별로 스릴도 없고 그냥 걷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뭐 높이는 정확하게 제가 다른 데보다 높다 낮다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길이는 확실히 그쪽보다 길다고 봅니다. 한 530m 다리 교량 만해도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전성 용역까지 주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중간 정도에 저희들은 어떤 이벤트를 해서 살짝 흔들린다든지 그런 재미를 더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또 국내 최장거리라고 하고 옛날 2, 3년 전에 소금산 원주 거기 출렁다리 흔들다리가 생길 때 국내 최장이라 그러면서 인원이 뭐, 관광객이 등산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수십만 명이 왔다갔다고 해서 지금 유료화가 되었는데 여기도 조금 어차피 돈 들이는 것 좀 짚와이어가 지금 한 번 타보고 두 번 안타는 이유가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왔다가 저수지 쪽에서 수평으로 천천히 내려가요 아무 별 재미없다 하는데 마찬가지 흔들다리도 그냥 건너는 것밖에 안 되면 참 영업을
해복
유해복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올해 저희들이 거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안전성 용역평가 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점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를 합한 2019년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146억 5,000만 원으로 본 예산대비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은 46억 3,60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중요 항목 중심으로 편성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인건비는 5,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진료소장 인부임 7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보건소장 부속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된 보건소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13개소 청사보안 CCTV 설치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장실 회의용 탁자 등 사무용 가구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비 3,400만 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위생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인건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를 일부 저장하여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일부 증액 또는 감액을 하였으며 2019년도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지금 220페이지까지 아닙니까? 221페이지까지 입니까? 220페이지까지 입니까?
220페이지 지금 설명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정기열 –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조영제위원장
219까지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취불능) 예. 219까지네요.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18쪽에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이것은 3대 맞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57만 8,000원 곱하기 3대?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어디 어디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그게
조영제위원장
뒤에 계장님. 상세한 설명 일어서서 마이크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거기에 공동주택 300호에 해당되는데 3대를 설치하도록
병하
김병하위원
다 기억은 안 나시고?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기억은 안 나시고?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제가 갑자기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병하
김병하위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76억 4,952만 2,000원으로 당초 72억 6,588만 8,000원보다 3억 8,3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일상생활 중 걷기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에 걷고 싶은 건강계단조성비 1,500만 원, 대대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차량 및 홍보비용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 중 통합건강관리센터 운동기구 및 체력진단 시스템의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여 최첨단시스템과 운동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4,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도시공원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3,500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캐어 예산의 2019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캐어 신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56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예산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대상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 6,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사업비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운영사업비는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임신부는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올해부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도비 신규사업비로 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마을주민의 건강관리를 앞장서서 이끌 건강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 중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도비가 내시변경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실무원 인건비에서 3,299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의 예산은 대부분 사업비에서 목 변경하여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건강한 청소년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이곳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실무원 인건비에서 목 변경하여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영양구강관리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비만예방프로그램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 예산 중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치매보듬마을로 선정된 임고면 효1리에 치매프로그램운영비 및 행사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사업홍보비 등 1억 5,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25쪽, 226쪽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실무원 인건비 3,2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건강한청소년가꾸기 사업 중 신규사업인 아동비만예방사업과 구강보건의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무기계약 인건비에 2,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 드리지 못한 대부분은 사업비 안에서 부기가 가감조정 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건강계단조성은 기존의 계단에다가 걸으면 몇 칼로리가 빠진다 소모된다 이런 구호 붙이는 그것이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홍보문구를 붙여서 건강실천을 유도할 수 있게 그런 문구를 붙이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3개소는 어디 어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창신아파트가 지정되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안내에 있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계획이네요.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홍보를 위해서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228쪽.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여기는 사업홍보비
병하
김병하위원
홍보물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홍보물품이랑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네 치매쉼터마을이나 보건소 안심센터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이제 홍보물품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병하
김병하위원
그것은 어차피 넓게 보면 홍보비네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홍보비, 홍보인건비가 인건비도 많이 듭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홍보과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서포터즈도 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치매 서포터즈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있고 우리 홍보과에도 시정 서포터즈 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하겠죠.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시청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홍보를 같이 하면 좀 더 쉽겠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실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건강헬스트럭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건강헬스트럭은 일단 트럭을 하나 일단 대여해서 거기에다가 차에다가 홍보문구를 홍보현수막을 붙여서 일단은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 마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어떤 홍보를 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이제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금연이나 치매나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대상으로 나가서 시민한테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하는
조영제위원장
보건소에서 와서 건강프로그램이 있으면 와서 진료를 받아서 그런 내용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 차량 10개월 한 달에 30만 원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1회, 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차량 임차하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자량비가 임차 30만 원입니다.
조영제위원장
하루에? 월 하루?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하루.
조영제위원장
하루에 30만 원 들이고 그 스피커 장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방송은 미리 우리가 홍보할 장소에 미리 안내를 해 놓고 그 장소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조영제위원장
이런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건강계단조성은 3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장소는 아까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정해진 곳은 창신아파트 한 개소이고요. 지금 보건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계단마다 건강에 대한 문구를 계단마다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그 밑에 반주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노래방 반주기라는 것이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노래방 반주기?
조영제위원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 그것은 신녕에 건강마을 한 동네에 경로당에 15개 마을 지금 건강마을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조영제위원장
예.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담당 신숙경입니다. 이 반주기는 신녕면 건강마을에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봉사물품의 한 종류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동하면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 예. 이동하면서 마을마다 봉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기구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신녕에 건강새마을 올해 끝나는 사업 거기에 말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 예. 올해 끝나지는 않고 아마 2년 더 연장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런데 그게 건강새마을에서 왜 건강마을로 바뀌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을을 건강마을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새마을이 아니고 건강마을로 지정되어서 새롭게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더 2년 연장할 때는 건강마을이고 예전에 시작할 때는 건강새마을이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신숙경 - 예. 작년까지 건강새마을이고 올해부터는 건강마을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하는데 이것 언제 생겼습니까? 이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2016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16년도 생겼으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육자료는 16년도 17년도 이것은 없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매년 이제 조금씩 조정해서 매년 홍보물을 사업을 갖다가 변경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매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런데 매년 만드는데 2019년도에는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엄홍순 - 출산지원담당 엄홍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이번에 좀 누락이 되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본예산 때 담당자가 못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엄홍순 - 예.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장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엄홍순 - 예.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장
담당자가 전입 언제 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엄홍순 - 이번 작년 10월인가 그때쯤 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이것 이제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1,000만 원을 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더 확보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등 5종 지금 현재 운동기구 많이 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동기구 31종은 노후화 되었고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관리전환 다 시키고요. 나머지 이제 한 5종은 폐기하고 지금 새로 5, 6월에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4월 5월에, 6월에 다시 신규 저걸 하려고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러닝머신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잠깐만 요것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우리 옆에 김병하 위원님께서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는 언제 생겼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스마트건강관리센터는 이것은 올해 지금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올해 만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6월에 새로 신규로 해서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스마트관리 건강관리센터로 장비를 스마트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해서 6월에 새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거기에 3층에 통합센터를 새로 장비도 새로 교체하면서 그 사무실 분위기도 거기에 맞게
순례
최순례위원
이름을 앞에 스마트를 단다 이거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기구 자체에다가 스마트로 하는 겁니다. 장비로 이제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통합건강관리센터는 언제 생겼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센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8년 9년 된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치매보듬마을이 지금 임고 효1리에 올해 사업을 하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프로그램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프로그램은 치매보듬마을 프로그램은 지금 매년 한 지정은 거의 운영은 계획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은 돌아가면서 약간 변경될 수는 있지만 거의 인지기능 향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 주시고요. 지난해에는 북안하고 신녕하고 두 군데 했었잖아요? 지난해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해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당1리와 신녕하고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팀장 강미애 - 치매안심센터 강미애입니다. 2017년에 신녕 했었고 18년에는 북안 당1리에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마을씩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한 마을입니까? 저는 두 마을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자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장들 연가내고 해 가지고
조영제위원장
밑에 주사보라도 같이 나오셔야죠.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억 6,9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증액된 37억 8,4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시설비로 야외농구장 바닥포장재 교체 4,000만 원, 주차장 주변 조경수 관수시설설치에 900만 원, 최무선관 일원 옹벽도색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스포츠센터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입수형휠체어 구입비로 250만 원, 러닝머신 구입비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는 공법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공사 원래는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공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공법으로는 뭐 방수시설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방수는 이제 도막방수라고 해 가지고 페인트칠로 페인트를 칠하면 막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수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옥상에 햇빛을 많이 쬐면 금이 간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버리면 또 금이 간 거기로 또 물이 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공법은 터보실 방수재라고 해 가지고 재료가 젤 상태로 되어서 끈적끈적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도 길고 또 방수 성능도 우수하다고 저희들도 타시군 방수한 데 몇 군데 갔다와보니 다른 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기왕 할 바에는 이 공법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판단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사업소 대부분의 건물들이 전부 옥상방수공사인데 지을 때는 옥상방수공사를 안합니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시행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2005년도에 건축했고 수영장은 2006년도에 건축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 15, 16년 지나다 보니까 전부 시멘트도 보면 위에 올라가보면 전부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부스러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패인 데는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니까 그 고인 물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천장 쪽으로 물이 샜나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나중에 또 지붕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럴까 싶어서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지붕공사 덮으려면 수억 4, 5억 이상 들어야 할 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다음에 또 후임자가 와서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어서 지붕을 아예 덮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지붕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수영장, 헬스장에 지붕 덮는 공법은 상당히 참 어렵고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면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변경된 터보방수재로 하면 저희들도 경주시 하고 또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담당자가 갔다 와서 사진 찍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약간 젤 상태로 약간 끈적끈적 한 그렇다고 해서 발로 밟으면 발자국 흔적이 남는 것은 아니고 약간 젤 상태이기 때문에 햇빛에 상당히 강하다 금이 안 갑니다. 지금 저희들 처음에 하고자 하는 도막방수 하는 것은 페인트 가지고 칠해 놓으면 페인트가 막이 형성 되어 있다가 보면 햇빛에 장시간 노출 되면 이게 갈라져 버리면 갈라진 틈새로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터보실방수재 이것으로 해서 젤 상태로 하면 이게 금이 가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전문가들 용어로 일반페인트를 칠해서 하드너 방식으로 하면 햇빛에 몇 년 가면 갈라집니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것을 방금 터보 뭐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터보실방수재라고
병하
김병하위원
터보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 용어로는 똥방수라고 합니다. 보통.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것이 진득진득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과장님도 다른 데 경주까지 다녀오셨다니까 이번에 이 예산으로 옥상에 방수걱정은 안 해도 되었으면 합니다.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상단 시설비에 보니까 야외농구장 바닥 포장재 교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수영장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바닥에 농구장 바닥은 상당히 매끄럽게 잘되어 있는데 주변에 엔트로킹 그게 한지가 15년 이상 되어 버리니까 탈색도 되고 그 틈새로 잡초가 계속 나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병하
김병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 조경수 관수시설 설치는 위치는요?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지난봄에 엄청 가물어가지고 저희들 시설사업소 주변의 나무들이 거의 고사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긴급한 대로 예산이 있는 돈을 가지고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병하
김병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위치는 주차장에서
병하
김병하위원
어느 주차장?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주차장 큰 주차장 안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앞에 소나무하고 죽 조경된 거기로 점접과수 하는 그런 파이프를 설치해서 밑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구멍구멍으로 해 가지고 물이 졸졸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최무선관 일원에 옹벽도색 공사라고 하면 거기에 와인공장 쪽 그쪽입니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수영장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가을에 옹벽을 해 놓은 데가 빗물 땟물이 흘러가지고 시커멓게 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산뜻하게 잘했다 나머지 저기도 보기 싫은데 저기도 마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기에 1,000만 원
병하
김병하위원
시민운동장 지나서 그 위에?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영제위원장
시민회관 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창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회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억 1,700만 원보다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400만 원으로 먼저 영화상영 등 홍보용 현수막 제작 500만 원, 추억영화 상영행사 5,400만 원,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 경로당순회공연 500만 원, 공예촌 오감체험장 벤치구입 5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6,100만 원등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리허설실 2층 증축공사 3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억의 영화상영행사와 영화상영등 홍보용 현수막 제작입니다. 추억의 영화상영은 현재 월1회 상영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영화상영 확대를 희망하여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월 2회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 등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40만 원은 필수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 경로당순회공연입니다. 현재 아리랑연구보존회는 당초예산 500만 원으로 관내 30개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순회공연하며 영천아리랑과 영남민요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공연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순회공연 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공연 추가요구가 많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로당 30곳에 추가 공연코자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리허설실 2층 증축공사입니다. 시민대상으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리허설실 2층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진화산재해대책방법이 2018년 10월에 강화되어 증축공사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 보수보강을 완료 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계정보과에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현재 시행 중이나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비를 추가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진보수보강공사와 증축공사를 해야 함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3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예촌 오감체험장 야외벤치 구입입니다. 공예촌 오감체험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들여 야외벤치 1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6,100만 원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를?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이언화무용단입니까?
창일
김창일시민회관장
이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이언화무용단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해에 두 건을 지원을 해 가지고 다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 6,1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실시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무용 공연을 두 번을 한다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시민회관장
예. 두 번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영천아리랑 전원석 선생님 경로당 이렇게 순회공연 아주 경로당에서 좋아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거의 농사철 되기 전에 많이 하셨는데 원래 500만 원이다가 제가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드리고 했는데 원래 500만 원인데 30곳이었습니까?
창일
김창일시민회관장
예. 500만 원으로 30개소 경로당에 저희들 실시한 결과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 418개입니다.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천아리랑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부를 줄 아시는 분은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면 영천아리랑만 부르는 게 아니고 민요가 두세 곡 불러주어야 좋다하기 때문에 영천아리랑하고 민요 두세 개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확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개 반 장구반하고 민요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 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좀 배우고 나면 또 소화하실 수 있는 인원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 되면 또 확대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실질적으로 전원석 선생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두세 분, 많게는 네다섯 분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시면 식사비하고 기름값, 차 기름값은 나와야 되지 않나,
창일
김창일시민회관장
한 군데 거의 30분 되면 한 군데에 한 20만 원 치이거든요. 평균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가시면 어르신들 모셔놓고 막걸리하고 또 안주 좀 내고 다과 좀 내고 이래 하면 거의 실비 수준이라 그분들은 거의 봉사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좀 이게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일
김창일시민회관장
적어도 원래 봉사로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