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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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2019년 1월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7억 2,000만원 증액된 44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시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말죽거리옛터지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을 위해 30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사업 예산으로 금호 덕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개소에 25억 원이 증액된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망정동 곰식자재 도매마트 옆 도로개설 공사 등 7개소에 2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경 시티재 광고탑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디자인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사교 주변지역 연계 마을개선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시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석을 위해 2,0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에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정산 전출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190쪽에 고경 시티재 광고탑 개선하는 것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2,000만원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있는데 손을 봐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손보는데 2,000만 원 듭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지금 그 분에 대한 것을 거의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애자위원

전번에 이것 콩레이 때 그래 된 것인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고 늘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관에도 그렇고 그렇던데, 새로 교체 하는 게 아니고 수리 정도인지? 그래 2,000만 원이라서 제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수리 개념은 조금 벗어난 부분 입니다. 기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고 그다음에 안에 광고에 대한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3사관 주변 지역연계 마을개선사업 여기에 2,200만 원 용역비가 있던데 이것은 3사관 마을이 어디쯤에 이런 것 하는 위치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3사 정문에서 바로 건너편에 저희들이 지금 3사관학교가 그 부분에 마을들이 3사관학교 생도들하고 부분들이 있을 적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그냥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답을 못 찾아 가지고 마을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거기가 늘 지나다녀보면 그래도 우리 3사가 그래도 영천에서는 찾아오는 많은데 미관상에도 간판 이래 가려놓고 집이 허술하고 진짜 거기 안 좋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용역을 잘해서 거기에 3사가 처음 생기고 부터 현재까지 지나 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주도 같은데 가면 그래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계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래서 3사를 왔다가 거기에 이제 입구에 처음 3사가 생겼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통령도 왔다간 모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 놓으면 영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영천의 역사라든가 볼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3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추억의 3사관, 영천을 알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중간에 보면 말죽거리옛터지구 조성 사업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3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 몇 평입니까? 이게 주차장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1,290평 정도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면 120대 정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28대 해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몇 집을 보상을 하다가 주민들이 전체적인 주차장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감정평가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현장조사까지는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했습니까? 이게 30억이면 이게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 1차 계획 된 120대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자들이 지금 보상 나오면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답을 못 받은 사람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수용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93쪽 제일 상단에 보면 나는 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화성리 군도 4호선 하면 어디입니까?

서정구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군도 4호선 같으면 저희들 것은

서정구위원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기동 도시계획도로 도시개발공사 그것 지금 현재 보상관련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다 되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저번에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한 부분들인데 보상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삭감시켰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우선 보상되는 사람이라도 진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한 50% 정도는 되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0% 하는 이 있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필지수가 7, 8개밖에 안 되던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외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매입을 한 사람들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 그런 부분들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조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창신 간 도로 오미에서 창신 전경대까지 그 도로 경사도 완화시키는 그 부분은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지금 이씨 문중에도 지금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동쪽으로 있는 두 필지 소유자들이 한 필지는 지금 인허가 절차까지 해서 허가까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한 필지는 그것을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부분들이 종단 경사를 낮추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초기 투자비용이 토목공사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낮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나도 이제 만나봤는데 우연치 않게 만나 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몇 번 만나면 아마 잘 협의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 질의인데 우리 시 경계지점에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경마공원 말을 광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항공부품소재하고 항공하고 이렇게 같이 앞면, 뒷면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런데 우리시가 아직 항공 부품 그것을 계속 광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것을 넣을 그런 계획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을 아직 시안하고 결정을 못했는데 그것은 결정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거기도 보니까 실제 저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전자부품의 고장 영천 맞는지 아닌지 지금은 좀 애매해서 새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고 좀 하시라고 한 겁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일은 우리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내일 바로 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미래전략실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본예산 49억 3,500만원, 금번 1회 추경에 9억 6,104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전 공무원대상으로 분기별 특강을 개최함에 따라 강사료 4회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강사 등 행사실비보상비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추진 기획운영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10월 한국마사회에서 나우동인 건축사무소 컨소시엄과 영천경마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53억에 계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한국마사회에서 한국종합기술과 44억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계약하였으며, 2019년 2월 한국마사회 내부에 설계 사무실을 개소하여 매주 수요일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 용역 관계자가 모여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주 수요일 2명이 참석하여 영천경마공원 설계 우리 시의 경제적 이득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추진 사업 부지 시설 개발입니다. 시설비 9억 4,200만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구역지정 용역과 경마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원형지인 44만 6,000평을 경마시행 시설과 테마파크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비입니다. 경마공원 구역지정 용역 기정액인 3억 9,200만 원과 경마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1억 9,300만 원은 2010년 한국마사회에서 전액을 받아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약되어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증액 계상한 경마공원 구역지정 4억 9,357만 8,000원 경마공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4억 1,844만원은 경마공원 사업부지내에 산악지역 등 여유 공간에 테마파크 등 민간사업의 유치가 가능하고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함과 동시에 공유지내에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사업비로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가 3자 균등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 3억 1,4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 시 금고 입금 할 예정이고 경상북도는 금회 추경이후 사업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호읍 성천리 진입도로가 경마공원 사업부지 편입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성천리, 대미리, 석섬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실장님 117쪽 하단에 경마공원 추진사업 부지 시설개발 해 가지고 이 추경에 9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마사회에서 맨 하는 사업이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당초에 구역지정용역 13억 원과 또 재해영향평가 6억 4,000 합해서 한 20억 정도는 마사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게 이제 2010년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 용역비가 한 9억 정도 더 이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된 용역비 9억은 경상북도하고 마사회하고 영천시가 3자 부담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 합의된 내용입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이게 예산상에는 9억 4,000인데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는 세외수입으로 넣고 순수한 저희 부담은 3억 400만 원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뭐 이것 사업이 사실 마사회에서 전부 시설하는 것은 마사회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협약내용에는 없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없고 당초에 마사회가 부담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법률자문을 득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득했는데 당초에 풍락지 개발하고 연관을 두어 가지고 유원지 개발로 또 시도를 했습니다. 유원지개발로 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법률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제 영천시도 책임이 있고, 마사회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가 중재를 해서 그러면 3자가 균등 부담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 이제 3자가 협의를 봤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경상북도나 영천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사실 원안에서 축소되는 지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 사실 전적으로 개발비를 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에는 마사회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저희들이 영천시가 또 영천시 의도대로 용역계획을 또 용역수행은 이제 돈은 마사회가 부담하지만 용역수행은 영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용역 수행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원지 개발로, 관광개발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용역비가 추가가 되었고 그동안에 물론 마사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영천시, 경상북도도 공동책임을 져가지고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딜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딜레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이 되었고 해서 추가 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경상북도하고 그런 경상북도가 중재를 한 턱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같이 부담을 하고 해서 이제 3자부담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얼마?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맨 똑같습니다. 3분의 1입니다. 추가되는 금액의 3분의 1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10억 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추가 되는 금액이 9억 4,000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보면 3억 약간 넘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저도 마사회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흐지부지 했고 또 마사회가 지금 현재 약속이행을 다 안하고 1차, 2차, 3차 협약을 전부 마사회 위주로 지금 다 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나 시나 한번 권리 주장한 것도 없고 마사회가 하자하는 대로 했는데 개발부담금은 또 우리 경상북도, 영천시가 같이 부담하자 하는 것 이것은 좀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예산이 좀 이것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 생각하고 경상북도나 영천시가 마사회보고 개발비 ‘우리는 못 대겠다’라고 한번 주장해 보는 것도 좀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또 하자 하는 대로 다하고 이러면.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협약을 협의를 해서 추진 중인데 저희들도 뭐 빨리 진척은 안 되고 해서 빨리 추진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앞으로 저 공사가 뭐 잔여 들어가는 개발비도 앞으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추진되다 보면 또 경상북도, 영천시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도 발생하지 싶은데, 실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좀 같이 협의해서 마사회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그런 개발비가 계속 저게 된다하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이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만큼 더 저희들이 득을 볼 수 있게끔 마사회를 압박을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마사회는 또 예산이 안 많습니까? 우리 시나 경상북도는 열악하지만 마사회는 충분하게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사소하게 돈 들어가는 경비는 전부 마사회에 부담하라 하이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적할 것은 22일 날 2시에 금호읍민 주민설명회 결과를 우리 산업건설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한 번씩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한테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전직 떠난 시장님 국회의원들을 자꾸 원망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00억 세수니 200억 세수니 늘 우리 주민들을 형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창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금호읍민과 이게 너무나 우리 경마공원 추진이 이제는 거기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자꾸 모여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안하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주동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방 실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여기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 1회 수요일마다 경북도 직원 또 마사회직원 영천시 담당직원이 가서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하는데 여기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몇 번 할 것인데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일주일마다.

우애자위원

일주일마다 하는 돈이,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일주일마다 연말까지 하는데 중간 중간에 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까지 올라가가지고 4명 올라갈 수도 있고 많게는 5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추경에 또 1,000만 원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또 1,400이 되었는데 그것 모여서 하는데 돈이 뭐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이고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000만 원은 순수하게 마사회에 마사회도 이 공정회의뿐 만 아니고 수시로 올라가

우애자위원

회의할 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이 여기에 그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식사라기보다는 여비입니다. 식사는 저희들이 가서 또 얻어먹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살 수도 있고 한데 식사비는 제외하고 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게 1년?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1년간입니다. 주 1회입니다.

우애자위원

주 1회 해서 1년 동안 하는 경비가 기본?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주 1회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발생이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천시민 모두가 그동안 십수 년을 이 경마공원 때문에 많은 고통도 겪었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역사를 만드는 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 고통을 겪은 것만큼 우리 마사회가 잘 2차까지 진행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아래 22일 날 주민설명회 한 것도 우리 여기에 산업건설위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날 늦어가지고

우애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부시장님, 시장님,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경마공원 구역지정 용역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정된 면적이 한 44만 평 정도 되죠?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44만 6,000평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이게 이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 2016년도에 지역개발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역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용역이 발생이 되고 이 지역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 향후에 이게 마사회가 공원을 설치하고 하더라도 여유 부지에 우리 시하고 마사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시설도 쉽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에 보면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마사회에서 1차로 한 1,900억 정도 들여서 이제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2차를 안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러면 여유 부지에 다른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러면 우리 마사회에서 전체 필요한 것은 26만평 정도만 필요하죠? 실제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전체 44만

종천

전종천위원

다 필요합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다 필요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마사회에서?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1단계가 20만 평이고, 2단계는 24만 평

종천

전종천위원

그 경마장이 있고 그 나머지 20만 평에는 이제 공원화 시키는 그 사업인데 지금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1차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적인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1단계, 2단계 전 공사를 다하더라도 전 사업을 44만 6,000평에 대해서 다하더라도 일부 조금씩은 이제 변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119안전센터 이런 것도 당시에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하면 거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법으로 시행을 하면 119안전센터도 그쪽에 유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경마공원 1, 2단계 공사하고 조금 무관하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44만 6,000평을 다 경마공원으로 개발을 안한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약간의 여유 부지에 대해서는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황성권 담당님 우리 경마장 하는데 순수한 부지가 몇 평 필요해요? 경마장만 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담당 황성권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 보고 드린 분도 있고 책상위에 다 이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시만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거기에서 해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담당 황성권 - 여기에 보시면 이 경마시행시설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에 테마파크시설을 짓고요, 밑에 부분은 좀 여유 공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매칭 못한 여유 공간 이쪽을 저희들 개발해 가지고 각종 테마파크라든지 부과시설을 저희들하고 마사회하고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개발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마사회에서 기본계획은 다 합니다. 하는데 이쪽에는 지금 등산로 위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추가로 담당님 추가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이제 다른 위락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예요, 거기에? 거기 전체적인 부분 44만 평에서 경마장 마사회에서 쓰려고 하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담당 황성권 - 마사회에서 쓰려고 하는 부지는 44만 6,000평이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담당 황성권 - 맞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쪽에는 지금 마사회에서 100% 사용을 하고요, 밑쪽에는 단지 이제 등산로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119안전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아직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 영천시가 필요하다면 마사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사회에서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는 계획 설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는 44만 6,000평 전부지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다시 변경을 해서 일반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19안전센터를 유치를 하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기존 부지를 나누어서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용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결국은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그게 결국은 다 44만 평 그 자체를 마사회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서 이제 전체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마사회에서는 다 필요하다 그러고 또 변경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하겠다 이 얘기는 마사회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마사회에서 다 필요하다 하면서 또 도시계획 변경해서 우리가 일반도시개발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전체적인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경마공원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다 자기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무엇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혹시나 다 필요하지 않고 여유 부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다 필요하다 하는데 자꾸 변경을 하도록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설계도 44만 6,000평 전체부지에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다만 협약서에 보면 2단계 사업부지는 대부분 보면 공원시설입니다.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 부지에 대해 가지고 시설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공원시설이라 하는 게 산책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약서에도 보면 마사회하고 영천시하고 경상북도가 협의를 하면 향후에 협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도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 일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앞으로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내가 보니까 그것은 경마공원이 당초에 44만 평 하려고 한 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것은 다하고 이것은 또 별도로 하겠다, 답을 그렇게 하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전체 1차, 2차 다 하더라도 어차피 마사회에서 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협약을 공모를 할 때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경마공원 하는 부지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그러면 44만평 다 필요하다 하면서 1차, 2차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사회에서 다 필요한 부지잖아요. 부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석

김인석미래전략실장

예. 근본적으로 도시개발 방식에서 지역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분야도 조금 있지만,

종천

전종천위원

됐어요. 일단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 51억 342만 원보다 21억 668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1,0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 체험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청년 공공기관 근무체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단위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신규 선정으로 우수모범기업 인턴사업 4억 8,700만 원, 지역기업혁신 청년인재육성사업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에 2억 원과 특례보증과 관련한 이차보전금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제작비 할인발행비용 모집 및 홍보비 등에 총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의 특산물 육성사업으로 돔배기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금호 공설시장 활성화 컨설팅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공설시장 내 야시장 운영을 위하여 판매대 추가 제작과 전기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천공설시장 주차장 진입 구간 질서계도를 위하여 774만 원, 영천공설시장 시설물 전체 청소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방수공사 및 조명설치 등 시설비를 6,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금 1건, 도비보조금 6건 총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통시장 등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자리 창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하실 때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하고 가구소득의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 기준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예요? 자체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에서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도비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도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한 것은 도비가 없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자꾸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1회 추경 때 한 것, 본예산에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에서 가드라인이 정해 져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건강보험료하고 가구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이하인 자를 우선해서 주고 5억을 기준해 가지고 그 밑에 사람을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 순서대로 배점으로 해 가지고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과장님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 되는 부분들은 전체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자료로 해서 제가 본예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대략 얼마 정도?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40% 인가? 균특 예산하고 도비하고 그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이제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도에서 내려온 그 기준을 가드라인을 너무 따르지 말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또 시 자체 사업도 있잖아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전산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건강보험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가드라인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그 가드라인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자녀가 있어도 의료보험료 많이 내도 그 재산이 있어도 대출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선정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가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녀가 있고 다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맞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한테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를 가드라인은 안 되지만 초과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대상자로 좀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상 해 버리니까 진짜 이것을 못하면 생활도 안 되고 가정이 혼자 살아가는 그것도 힘들 정도인데 왜 이것은 가드라인에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 자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새로 고치세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시에는 고치려고 하니 소득이 그런 것으로 그런 어떤 것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외 조항으로 넣어야지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하는데, 이제 신청이 보면 보통 원래 3백 몇 명하는 것을 보면 50몇 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해 가지고 해 버리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어려운 사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여기에 못하면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 보면 한 두 분이,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 40% 받는데 우리 시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 시 기준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것 따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제잖아, 그렇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프로그램에만 넣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딱딱 정리하지 말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안 되니까 전부 다 저희들한테 다 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을 좀 갈라서 좀 이렇게 보완해 주고 하면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오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오니까 그것도 못해 주는 우리도 그렇고 못하는 자기들도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에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오는 분은 보면 소득도 좀 있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다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니까 자꾸 왜 그래 이야기해요. 그 어려운 사람 좀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니까. 가드라인을 우리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만들어서 갖고 와 보세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166쪽 상단에 영천 별빛야시장 판매대 제작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3월 28일 날 별빛야시장이 개장하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개장하는데 지금 아직 개장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1,800만 원 같으면 매대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도 추가로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이번에 3월 28일 날 개장할 때 매대가 몇 매대 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곱 매대 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일곱 매대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양되었습니다. 임대가 거의 계약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계약되었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추가로 예상해서 3대를 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 할 것도 있고

창호

조창호위원

확보해 놓으려고 이제 저거를 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또 문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저번에 신청 받을 때 처음에는 조금 미달되었지 않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미달되었다가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더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사람들이 많이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서 3대 추가 합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166쪽에 맨 위에 상단에 금호공설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 2억 2,000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호공설시장하고 우리는 보면 영천공설시장하고 금호공설시장, 신녕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공설시장에 보면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여기에 운영하는데 여기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발전 방안 같은 것을 컨설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 여기에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금호공설시장도 이렇게 용역주어서 물론 활성화가 안 되고 금호 공설시장 상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위의 대형마트들이 전부 입점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주어도 금호공설시장에 이렇게 컨설팅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 공설시장 거기도 멋지게 잘 지어서 그동안에 보수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되지만 이렇게 자꾸 해도 입점한 사람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영천공설시장 안에도 장날 되어도 밖에만 사람이 좀 끓고 안에는 정말 사람 한 두 사람 못 오고 마수 못하는 사람도 신발가게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20년 만에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것 처음이 다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다시 컨설팅을 해서 또 입점할 사람 있으면 도와주자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주위에 대형마트들이 너무 금호 같은 데도 입점 되어 있으니까 또 편리하기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대형마트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한군데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공설시장의 단점이 이제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활성화 안 되는 이런 공설시장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자는 뜻인데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어제도 오늘도 우리 상인회 총회 영천시 완산동 공설시장의 총회도 하는데 제가 늘 시장 상인들하고 제가 거기에서 평생을 누구 말마따나 먹고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만나면 어제도 두 명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안 되는 것 그 신발가게 마수안하고 문 닫고 가는 사람이 한두 가게가 아니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용역을 주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지 컨설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잘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일자리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164쪽에 보면 지역기업혁신 청년인재육성사업이라는 여기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원래 연말에,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기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동차 부품산업 같은 것은 보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경영혁신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R&D 전문 인력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5명 정도 지역혁신 청년인재육성사업 5명 선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번 하려고 기업체하고 이래 하려고 합니다.

이영기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맹점에는 위폐감별기가 없어도 되지만 우리 시청에는 위폐감 별기 한 개 있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하면 예산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전체적으로 가맹점에는 없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위폐나 문의가 들어오면 조폐공사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에는 한 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한 대 구입하도록 그렇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야시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지금 중앙통로에 합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4지구 거기에 서쪽 편으로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통에다가?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협의를 해도 중앙통로가 위험한 것 아니에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전에 다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을 다른 데 도시에 가면 물론 안에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인도에? 이런 쪽으로 해서 저녁에 야시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에 한다는 것은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서와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소방서는 협의하는 곳이 아니라 법이 위반이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해야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시야에도 들어오고 하지 그리고 소방법에도 위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우애자 위원님 얘기도 완산동 사시잖아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세금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수도 못하고 가는데 야시장 입점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도로에 시야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아마 양쪽 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안에 넣는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 안했는데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에 지붕 덮는 것도 옛날에 소방법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애를 먹었을 것이에요. 그것도 아마 똑바로 되지는 않았을 텐데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더 시야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하고도 우리가 법규 위반이 있는지도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 소방도로인데 안 되지요 그것이.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저하고 저번에도 소방서하고도 오고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묵인해 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법의 위배인데.

종천

전종천위원

소방도로인데 통로가.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했다 하면 과장님은 내 변명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위법인데 뭐 협의를 해서 그냥 묵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되는 것처럼 법적으로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어디 거기에 중앙통로가 소방도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답을 합니까?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하고...(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 해 볼까요? 그럼 맞나, 안 맞나를? 내가 조사해 볼까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화재 같은 것 예방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방을 그래 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협의해 가지고 뭐, 소방통로를 자꾸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자꾸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변명 식으로 하는데 아셨죠?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꾸 여기에 제가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내가 누차 듣고 있잖아요. 자꾸 그 상황 상황을 넘어가려고 자꾸 답을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 퇴직하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 질 거예요? 불나면?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155억 4,613만 6,000원에서 90억 483만 원을 증액하여 245억 5,0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삼밭곡지 대체시설 설치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실시계획승인 중인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이 사업부지 내 저수지 삼밭곡지로 인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능한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용도폐지와 법 개정을 병행추진 하였으나 다행히 지난 해 12월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저수지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불필요하여 예산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57억 원의 기금조성액을 2023년까지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각종 투자희망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3월에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 및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 신규 및 이전 그리고 신·증설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소요재원으로 기금을 활용하고자 전출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비용은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수입계획으로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에 신규 및 이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소요재원으로 기금을 활용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일백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40억 원, 투자기업지원비 27억 9,996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월에 개정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규칙에 투자기업지원범위 및 금액기준으로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영천소재 신증설보조금등을 최소 20억 초과투자금액부터 지원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세분화 및 완화하였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투자유치촉진보조금 지원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의 신규투자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168쪽 상단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해서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무슨 이유로 감이 되었죠?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그게 방금 아까 설명 드렸던 삼밭곡지 대체시설 설치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은 이제 저희 삼밭곡지 때문에 사실상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이상 돈을 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삼밭곡지 못은 그대로,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존치시킵니까?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69억 9,5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 증액된 76억 3,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망정 우로지 안전울타리 설치공사와 탐방데크 보수공사입니다. 세부사항은 2017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최근 늘어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 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남부동 민간감시단 인부임은 도남공단의 사업장 악취 등 환경감시를 위하여 부족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북환경살림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인부임으로 편성된 3,870만 원 중 2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라 부족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입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중 경관등 설치사업비는 지난 해 2019년 본예산 편성이후 2018년 정리추경 편성 시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전액 편성함에 따라 중복된 금년도 예산 7억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울타리 설치비 5억 원과 탐방데크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내에 관리용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구입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통, 화산, 고경 비점오염저감 사업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및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납 액을 7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46억 5,900만 원으로 기정 33억 8,500만 원보다 12억 7,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숙원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비 6억 8,100만 원, 특별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는 동부동에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1월 10일 기금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여 1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은 세입과 같은 46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지원 사업은 면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일부 통계 목을 변경하여 재료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비 6억 6,6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6억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부동에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설치사업으로 기금사업비의 추가 배정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4억 원, 2018년에 선정된 화산 당곡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계관리기금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179쪽에 상단에서 조금 보면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공구보관창고 구입비가 이제 이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고하나 빌리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아, 2개로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컨테이너나 아니면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을 짓든지 컨테이너를 놓든지 지금 우리 망정우로지하고 각종 습지에 사업하는 데 공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관리동에 있는 창고는 부족해서 2개정도 건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늘 노고가 많습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에 예산이 1억 7,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38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나온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진행 중 입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설계는 4월 중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7월 되어야 용역이 설계가 완료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래도 이제 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이영기위원

안에 이제 우리 분수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설계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설치하는 게 기존 분수설치 합니다. 음악분수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반분수 설치하고 그다음 산책로 교체하고 비점오염저감 사업 이라든지 안전울타리,

이영기위원

분수설치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30억 되어 있는데 그것 아직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없어 가지고 30억 그대로 저번에 삭감하려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3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산책도 그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탐방데크가 저번에 금액이 더 안 높았습니까? 당초 예산 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도 3억이었습니다. 3억이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이영기위원

지금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것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아, 기존 우리 3억 되어 있는데 지주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것 교체하는 사업비가 3,000만 원 더 추가 하는 걸로.

이영기위원

전체가 그러면 3억 3,000이 든다는 얘기네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음악분수대가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일반분수대로 설치한다는데 뭐 어느 정도 관리비가 차이가 납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음악분수를 하게 되면 연 1억 정도.

창호

조창호위원

연 1억 정도?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특별히 관리해야 될 인력이 1명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분수는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음악분수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인이 한 명이 상시 고정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그것 기계를 조작해야 됩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조작을 해야 되고 중간? 예. 상시 거기 근무자가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비하고.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정년 다 되었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6월 30일 되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십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본 게 도비 내려온다고 우리 지역에 큰 의미 없는 이런 사업들을 시비를 붙이는 게 참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저 도비 20% 주고 시비 80%씩 붙이는 것인데 그것 연장선인데, 178쪽에 야생동식물감시원 우리 인부임이라고 원래 이것 19년도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178페이지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삭감되어서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좀 있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전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1명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명이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이 이분이 무엇 하느냐 하면 로드킬되는 야생동물이 길거리 가다가 차에 치어 죽은 동물사체라든지 아니면 다쳐있으면 그런 사체 내지는 야생동물을 회수해 가지고 만약에 다쳤으면 가축병원에 보내가지고 다시 치료해서

기택

정기택위원

뭐 그 역할은 압니다. 역할은 아는데 본예산 때 그때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기택

정기택위원

삭감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한번 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추가로 이게 더,

기택

정기택위원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증액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기택

정기택위원

한 사람의 인부임이 본예산에도 편성되고 또 모자라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이만큼.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본예산 쪽에는요? (녹취불능)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700이 있는 상태에서 700이 더 늘어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도비가 600 있고 시비가 700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저희들이 700만 원 더 확보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 된 것을 다시 이제 추경 때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책정된 데서 추경 때 더 증액된 겁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177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이것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무엇이에요? 4,500만 원?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4,500만 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남부동 환경사업소부지내에

우애자위원

남부동이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저희들 환경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의 악취저감 시설 보강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시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연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 매전된 금액이 4,500만 원 매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저희들이 매전하지 않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발전된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입간판 제작비 또 30개 해 가지고 600만 원 20만 원씩하고 미세먼저 비상저감 조치 현수막 제작비 5만 원씩 해서 50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요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하고 입간판 설치하는 제작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영천시 관내에 전부 다 합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읍면동하고, 시 관내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없고 할 계획이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아까 정기택 위원님 아까 설명한 부분하고 제가 비슷한 내용인데 177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약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연초에 예산 잡았을 때 몇 개월 안 지났었지 않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영기위원

이런 부분 다 감안 안하고 잡았습니까? 늘어나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게?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2,367만 2,000원이 예산이 잡혀서 늘어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본예산 때 잡힌 내용하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환경산림이 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기위원

예. 170쪽에 기간제 여기 근로자 등 보수 남부동 민간감시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보면 거기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남부동 이것은 당초에 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6개월로 잡았다가 지금 6개월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사역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당초계획은 6개월로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한번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본예산 잡을 때 하고 이 기간 그때 당시에 만해도 이런 계획을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잡았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시기도 얼마 안 지났고 2회 추경 같으면 제가 이해된다마는 그러면 2차 추경 때 모자라면 또 올릴 수 있겠다 이 말씀인지?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 때 더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 조금 저희들이 남부동에 순찰하다 보니까 6개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사역일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개월 안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올해 새로?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수년전에 이것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일정 부분 판단해서 요구를 안했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 요구해서 올해 처음으로 6개월 정도 써 보니까 이분들 활동도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 더 사역기간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영기위원

아, 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을?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형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5,000만 원 대비 9억 6,2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 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판매추진을 위한 스티커 및 홍보물제작과 쓰레기종량제 이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300만 원, 인건비로 청소차량운전 직원 부족에 따른 대체기간제근로자 및 환경미화원 식당조리사의 퇴직금을 600만 원 감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고 미지급 연차수당 소급분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CCTV 6대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북안면, 임고면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250만 원, 환경미화원 식당의 TV고장에 따른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원 증원에 따라 급량비 120만 원, 폐기물 사고발생시 현장용 마대 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 여비로 인원 증원에 따라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슬레이트지원 사업 보조인부 및 환경지킴이의 연차 주휴수당 등 누락수당의 소급분에 대해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폐기물사업장 감시용 CCTV에 대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51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특사경 업무 중 돌발사고 대처 및 내부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설치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불법폐기물 발생 시 장비임차료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폐기물 사전 관련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불법매립폐기물 처리비 4,6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포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소각사업 추진을 위해 단가산정용역 1,000만 원, 인건비로 재활용 선별장내에 기간제근로자의 남녀 임금차별 지급을 없애기 위해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인부임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 잔존물에 대한 법정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입구 화단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중기임차에 1,100만 원, 재료비로 부엽토 및 꽃 모종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소차량 주차장설치를 위한 암석 및 임목폐기물 처리비 1억 원, 등산로 조명설치 등 경관개선공사비 3억 원, 재활용 버스 카페 설치 2,000만 원, 노후체육공원 농구장 안전펜스설치 및 바닥보수에 4,2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진입차량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에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버스 내 비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숙직비 인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일·숙직비 48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일·숙직비 480만 원 계상하였고 노후차선 및 의자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주민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400만 원 증가했고 이에 대해 주민감시원 휴일 근로수당으로 1,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부지 미정으로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동부동 쉼터부지 조성사업으로 2,200만 원, 주민감시원실 컨테이너 지붕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동부동 주민쉼터 그게 조성하는 것 2,200 그때 3개 동네에 해 놓은 것 안한 것 올해는 한 데요?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신청 들어왔어요?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계획입니다. 부지는 조교동.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조교동 거기에?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180쪽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그다음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이제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가 이제 전번에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하다가 주민센터에 이제 직원들도 이제 업무과다 하다해 가지고 슈퍼, 편의점 마트 이래 판매하기로 안 했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업체하고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대형 이마트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마을단위 편의점에 지금 신청을 하라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계도도 하시고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마트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도 되지만 슈퍼나 편의점은 아마 이게 경북체인본부라든가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야 될 겁니다.보면 점주들이 이게 자기들 마진이 적다해 가지고 불편하다해 가지고 판매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좀 다시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 가지고 그래 협조 부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오미동 음식찌꺼기 퇴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저번에 우리 시에서 1심 승소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업체에서 항소를 안했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항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항소를 그거 항소는 하지 않고요, 지금 상태에서 법정에서 판단이 주어지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저번에 항소한 것을 취하했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창호

조창호위원

업체에서?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2차 항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저번에 한 것으로 아는데? 담당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그 성윤에서 2차 항소를 해 가지고 법원장이 성윤에, 원고에 대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11일까지 그 부분이 아직 답변이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소송 자체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보류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답변서 제출이 없어 가지고 현재 그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런)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만약에 판결대로 지금 현재 3개월 정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1심에서?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3개월 정지된 것을 지금 이제 항소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다 하는데 그게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하십시오.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183쪽 그린환경센터 차량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린환경센터 어느 쪽 도로입니까? 이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들어가시면 정문에서 좌측 편에 구가 있는데 좀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좀 메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원만하게 돌아 나오도록

창호

조창호위원

아, 환경사업소 정문 들어가서 좌측에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걸 확장하는 겁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좀 넓히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데 잘하시네요.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앞으로도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81쪽 보면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인부임, 보조인부임 3,22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81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임금이 조금 늘어났는데?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지원 사업 보조인부임 및 환경직 누락수당 반영입니다. 연차, 주휴, 특정업무수당이 늘어나가지고

이영기위원

법으로 늘어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예산 할 때 빠트린 겁니까? 이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빠진 걸로

이영기위원

빠져서 지금 이게 늘어났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누락수당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리고 183쪽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빠진 겁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재활용품선별작업 인부임 지급 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이 빠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전체 그러면 아까 슬레이트지원 사업 보조인부임하고 폐기물사업장 환경지킴이가 몇 명이지요?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보조인부는 1명이고요, 환경지킴이는 2명입니다.

이영기위원

2명인데 금액이 3명이, 금액이 수당이 이 정도 됩니까? 3,2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1인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연차수당이 기존에 100만 원이고 증액이 73만 5,000원이고 11일에서 26일로 늘었고 주휴 50일이 늘었고

이영기위원

아, 그래 늘었는 부분을 본예산 할 때 감안 안한 부분이다 이거죠?

형훈

이형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였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모

구덕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187억 5,200여만 원 대비 2억 9,700만여 원 증가한 190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은 국비기금 도비는 증감이 없으며 시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120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은 185페이지 상단부 산림재해방지에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에서는 산불진화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용 드론 교육 참석비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대 대기실 정화조공사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부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가로수 식재관리 부분에서는 한의마을조성공사 현장사무실을 수리하여 녹지관리용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가로화단조성 관리부분에서는 아파트 조경 수목병해충방제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건축지적과 소관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에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병해충방재 등을 추가하여 조례개정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반영되어 2019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64억 2,062만 4,000원 대비 약 24% 인 113억 3,418만 원이 증가된 총 577억 5,484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7억 원, 시비 106억 3,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건설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및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분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신녕 화성리 국도 4호선 선형개량공사 외 6개 공사에 7억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 원제, 석섬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금 등 총 7개 공사에 8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를 19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통 용천리 용내교 재 가설을 위해 신녕어린이집에서 영호아파트 간 인도설치공사 등 11개소에 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 예산에 가로등 신설사업이 5,000만 원,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보급 사업에 동부사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공사에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중 수리시설 개·보수 개선사업으로 금호 삼호2리 수로정비공사외 30개소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관리 중 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화북 금계지, 화남배양곡지, 동부동 금당저수지 개보수공사에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 농촌개발사업 부분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예산 중 공공운영비 및 시설부대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시설비 2억 8,7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호 대곡1리 농로정비공사 등 26개 신규 사업에 총 2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새마을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99쪽 금호읍 관정 황정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호읍 남성리 도로개설공사 외 16개 신규 사업에 2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집행 잔액 500만 원과 201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6,000만 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 읍면동 순시 때 건의사항 등 시민들이 요구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93쪽에 소송패소 토지 부당이익금 및 소송패소 토지 임차료 있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지금 완산동 시장 부분입니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완산동 완산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기택

정기택위원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영천사람 아니죠? 잠깐만요,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1년에 임차료를 이만큼 주는 것보다는 사는 게 안 낫습니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안 그래도 사려고 가감정 지금 요구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될는지

기택

정기택위원

왜냐하면, 여기 토지 주인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매일신문 여창완 사장 비서실장 땅인 것으로 내가 그래 알고 외부에서 나한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최주영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나한테 들어온 게 시에서 땅을 매입할 용의가 있으면 땅을 팔겠다. 그래서 내가 내 경험으로 아마 시에서는 감정가격외에는 더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감정가격에 수용한다면 내가 건설과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감정이 들어왔으면 내가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임차료를 주지 말고 매입하는 게 영천시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화성리 군도 4호선 선형개량공사가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준해 놓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도로담당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삼안콘크리트 입구에 IC 내려가지고 신녕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그 길로 해 놓았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 어린이집 앞에 사고다발지역 그쪽에도 지금 개량이 되는 겁니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영호아파트 간 인도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교체공사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말고 면부 쪽에 그렇게 사람 이동이 안 많은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그것 인도블록 사이에 잡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을 일일이 보면 흉물같이 되어 있고 그것 공공근로나 인부들이 해도 1년에 몇 번씩해도 아마 그게 옳게 안 되는데 좀 기술적으로 보고 이 보도블록도 그런 틈새, 틈새 이런 잡초가 안 올라오는 그런 것으로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부사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공사를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그쪽에 이제 무단방지펜스를 설치하면 지금 상권이 다 죽어있는데 물론 중앙선이 다 그어져있는데 이제 우리 방지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실 편리한 점도 많지만 사실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삭감했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왜 또 올라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일대에 망정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담당님 나오셨는데 지금 아침마다 좌회전 차선이 짧아가지고 상당히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동시신호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민원요청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그것 195쪽에 동부사거리 신망정사거리 무단횡단방치펜스 설치공사 195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담당 계장님이

이영기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마이크 뒤에 보면 켜는데 거기 한번 보이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건설담당 전경하 – 예. 건설과 전경하입니다. 무단펜스방지는 저희들이 예산은 도에서 교통개선사업으로 무단횡단사고 때문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번에 본예산에 해 놓고 삭감되었는데 이번 회기 때도 지금 심의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시 도에 질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되는 것은 다시 동부동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쪽 상권이 보면 무단횡단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건설담당 전경하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것은 지금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이 저쪽에 이제 참좋은요양병원에서 오는 우회전차선하고 또 그쪽에서 망정사거리에서 이게 뒤섞여가지고 항상 교통이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건설담당 전경하 - 그래서 이번에 동부동 개선사업이 지금 이번에 저희들 교통공단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것 저희들 좌회전하고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지금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소통도 좀 원활하지 싶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이런 예산을 다른데 반영한다든지 지금 설치해 가지고는 오히려 교통흐름을 더 방해하지 싶은데 그것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건설담당 전경하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9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지금 현재 목 변경해 가지고 이제 민간위탁사업은 좋은데 그 사업대상이 누구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이것은 농촌개발사업하는데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주민들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주려고

이영기위원

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목을 변경하는 겁니까?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민간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우리가 하려면 컨설팅을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이 매달리기가 벅찰 정도이니까

이영기위원

오히려, 저기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이런 농촌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도록 그래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오히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통장님, 이장님도 계시고 협의하기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시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닌 분도 많이 계시던데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현장 포럼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어가지고 현장에 저녁에 가가지고 주민들 교육하고 현장포럼하고 주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영기위원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이동만 -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개발담당 이동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 농촌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게 한 3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료된 지구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사업이)

서정구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나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이동만 - 지금 2억 8,700도 국비 70%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 권역은 이제까지 농촌공사에서 위탁한지구가 거의1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문기관인 영천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지역에 전부 도로공사고 공사 많은데 직원은 적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199쪽에 장애인회관 진입로 확장공사 이래 가지고 4억인데 여기에 개인 사유지들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지금 요?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아직 협의 안 봤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봤죠?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예산을 써야 감정해 가지고 보상금지급 통보도 나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사유지분들이 이것만 하면 안한다고 저한테 그래 부탁을 하던데 길만 끊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만 하면 안하고 다 보상받는 것을 원하고 있던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요?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그것 논이 논머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못 삽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는 다 아니면 안 한다 하던데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그 100평 중에 10평 들어가는 것을 나머지 90평을 사주고 그렇게는 어떤 식으로 설득하든 간에 도로분만 사야지.

우애자위원

개인 사유지 분하고 잘 협의해야 되겠습디다. 그래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길을 넓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가 자기 그게 논이고 그런데 이것 끊어가지고 이것 안하면 싶다고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던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잘 합의해서 빨리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지하도 올라오는데 너무 위험하고 저 끝에 가서 유턴해서 오는 것 이런 것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교통사고위험도 많거든요.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합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4억 7,449만 5,000원보다 77억 1,947만 3,000원이 늘어난 221억 9,396만 8,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기반구축사업으로 재난상황실 무전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재민 구호비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창고운영, 재해구호담당자교육, 재해구호 민간단체교육, 임시거주시설 표지판 설치 등으로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에 800만 원, 청통 119센터 건립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본예산에 도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민방위차량구입비 3,500만 원을 시 자산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부지조성에 4억 1,000만 원, 예비군 체력단련운동기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고경 창상리 세천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정비사업으로 임고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영호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7억 원, 신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코자합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장비임차료에 2억 원, 청통 계포리 청통천 정비공사에 2억 원, 신녕 치산리 신녕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신녕 연정2리 신양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고경 차당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개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사업으로 화남 귀호1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 원, 화남 사천1리 세천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호읍 냉천리 대미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청통 애련리 등지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신녕 부산2리 동지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 화산 당곡리 당곡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화북 자천리 봉림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원, 화북 자천2리 고시밭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 자양 용화리 용화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임고 매호리 맘실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원, 임고 고천리 부대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고경 용전리 용부소하천정비공사에 2억 원, 북안 용계리 새불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북안 송포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원, 북안 신리리 효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원, 북안 유상리 유상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 중앙 애병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 서부 서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5,000을 계상하여 자연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균특사업으로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비에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내용입니다. 2018년 풍수해보험사업 196만 2,700원, 2018년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만 5,000원, 2018년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사업에 5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안전재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재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영천시가 예비군 훈련장 병역법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이게 옛날부터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하러 가면 비 오고 하면 주차장에 좀 물이 고이고 이래서 해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2월에, 1월 말에 시장님이 부대에 방문하셨을 때 재차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돌아가면 편성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꼭 우리 영천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관내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 90%가 영천지역 주민 영천지역 예비군들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면 이제 국방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 부대하고 논의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예비군 국방부에서는 무기나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지 이러한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물론 우리 영천지역의 분들이 사용하면 편의는 좋은데 이것 4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봐서는 좀 그렇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부의장님 생각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뭐 수년 전부터 또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이 조금 돌아간다 그래서 편성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 생각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201쪽에 청통 119센터 건립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했는데 현재는 청통면에 119센터가 없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신녕에서 신녕119센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제 청통에 별도로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청통 은해사 입구에 거기 보면 주차장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도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그래 이제 위치는 거기에서 거기로 결정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시부지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보고서에 지금 보니까 없는데 임고 효1리 안태봉교 있지 않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작년에 태풍 때 범람을 해 가지고 좌우에 피해가 좀 있고 했는데 여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안태봉교 하천정비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태풍 때 다리 교각에 보면 퇴적물이 지금 있고 또 하천이 퇴적물하고 이런 게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올해 또 태풍이 안 올리는 없고 또 만약에 태풍이 오면 또 범람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뭐, 하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 놓았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창호

조창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방하천 퇴적 준설하고 지장목 제거에 2억 원을 지금 이번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번에 준설 다 됩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알고 있고 거기도 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나면 일정부분을 해서 드러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올해 또 태풍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한데 혹시나 태풍이 오고하면 작년처럼 범람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하천 전체를 준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안전재난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1개소 이렇게 표지판 하는데 지금 영천에 31개소가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게 전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임시시설을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학교나 회관이나 우리가 47개입니다. 총 지정해 놓은 게 47개인데 16개는 본예산에 되어 있고 지금 지정 안 된 31개소를 추경 때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기위원

전체 46개소 합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47개소요.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6% 증가한 341억 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시 전체 택시 348대의 카드수수료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이용 수수료는 결재금액의 2%이며 이용률은 2016년 30%에서 2018년은 80%로 증가함에 따라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현실성 있게 지원을 늘렸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은 267대가 가입 되었으며 콜택시 운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대당 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추가 지원코자하며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용 현황은 대당 월평균 150회 정도이며 콜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콜비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영천, 대구, 경산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사업 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금 12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보조내시 변경예산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상황실 비품구입비, 주차단속요원 옷장구입비,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행정운영 소요경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제정된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신규 사업 소요예산액 31억 9,7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9,700만 원 및 기타 세수입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차장 안내판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신녕면 화성리 공영주차장 임차료 2,000만 원, 시내지역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녕면 공영주차장은 신녕파출소 앞 삼거리에 인접한 부지로 철도공사 소유이며 면지역은 247㎡로 주차면 30면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녕 소재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비항목으로 공영주차장 신규설치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적극 확보코자 합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부지매입 예정지는 총 3건으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8억 원, 시설비 5억 원으로 총 33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지난 20일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상부지는 문외동 영천축협 맞은편 부지와 청구 2차 아파트 서편 구릉지 시립도서관 맞은편 보훈회관과 종합복지센터 앞 부지입니다. 전체 가능 주차면수는 189면 정도입니다. 또한 시청오거리 영동교 좌측둔치에 주차장을 설치코자합니다. 현재 주변정비가 되지 않은 곳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120면 정도 가능하며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지 매입건도 사전 지주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추진 시기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 하반기 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내지역 다섯 곳 정도 공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재산세 감면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시주차장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개인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00만 원 이내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 주차대수는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주차노면 정비, 경계펜스설치 등 주차시설과 방범용 CCTV 등 시설 당 2,000만 원 이내에 지원코자합니다. 앞으로도 시내에 주차밀집지역 위주로 가용부지가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적극적인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영천시청 주변에 이제 주차장 우리 공청회인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각루위에 올라가는 우리 문외동에 공원하고 동부동 밑에 도시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달리 뭐 우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그것 공원용지로 그렇게 법상으로 해 가지고 조성되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다른 대체부지가 공원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그렇게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그 일대에 지금 다른 대체 부지를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정수환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산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돼 있대요, 보도블록처럼 형태로 되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방을 하면 어떻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차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주민들 인식도 공원이다 보니까 그게 함부로 올라가기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에다가 임시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주차선 그어가지고 하기도 그렇게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당 동에 하고 좀 더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기위원

예.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제 그쪽에 일대가 어쨌든 주차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어쨌든 그쪽 지역 일대로 하여튼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그게 시부지이기 때문에 따로 매입을 안 하고 해도 될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택시업계 카드수수료 통신비를 우리 시에서 몇 개 택시업계에 지원합니까? 택시회사에? 영천에서는 콜택시가?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콜택시가 저희들 카드수수료가 전체 개인택시하고 법인 세 군데 다 포함해서 348대입니다. 348대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카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같으면 카드사용률이 한 30%정도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카드로 쓰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운행하는 운행자가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데 이것은 도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조례에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예.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도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고 카드수수료 다 내주고 참. 그리고 206쪽에 주정차 단속요원 옷장 구입하면서 옷장이 얼마짜리인데 한 그거에 40만 원해서 셋 해서 120만 원 해 놓고 해 놓았는데 주정차단속요원이 몇 명인데 옷장이 1인당 옷장입니까? 셋을 하면?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요원도 있고 저희들도 사무실에 같이 해 가지고

우애자위원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행정교통과 안에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사무실 안에 같이 좀 정비하고

우애자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없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새로 이제 구입하는데 옷장 하나에 40만 원씩 해서 3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322쪽 신녕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임차료 이것은 아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지역주민들 아마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이 땅이 소유가 누구인지 압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까 2,240 몇 ㎡라고 했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전체 면적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전체

기택

정기택위원

철도공사 부지 전체 면적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을 임차를 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처음 검토할 때 이게 공시지가로 하면 사실상 3억 6,000만 원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정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몇 배로 나옵니다. 9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당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도 부담되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해 있으면 나중에 수의계약 요건도 되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차로 가고 내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것은 원래 중앙교회에 지금 현재 가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철도공사에서 신녕중앙교회에 매입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교회의 재정이 약해 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 부지가 이 부지거든요. 이 부지인데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철도부지로 나옵니다. 철도부지로 도시계획도로가 철도부지로 나는데 이것은 임차하기는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건설과에서 아마 이 토지를 매입하겠지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저희들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길나는 부분만 매입을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빨리하세요, 매입. 왜냐하면 2020년도 중앙선 지금 기존 선로가 패쇄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양쪽에 있는 이런 부지들을 지금 팔려고 관계되는 쪽으로 연락을 다했습니다. 또 관대 관 끼리는 이것을 또 가격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시시비비하고 그래 하지는 않잖아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감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감정은 하는데 관 대 관에서 공기업에서 사는 것은 이 감정가격대로 하지 그쪽에서 더 달라 요구도 안한다는 말입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필요 있는 땅도 아니고 지금 철도가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철도 부지를 지금 매입하라고 지금 철도공사에서 부지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한 상태거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한다고 임차 준비해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주차장 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개구리주차 몇 십 년 동안 사용했고 워낙 사고가 잦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부탁한 것인데 이것 지금 재산관리계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땅 전체를 매입하이소.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그 공사에서 지금 협조공문이 중앙교회로 왔거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개인한테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사기에는 또 엄청나게 벅찹니다. 이것 이 예산은 내가 삭감할 테니까 삭감을 하고 땅을 매입하도록 하세요. 그걸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안 그래도 직접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가서 만났는데 한두 달 전에 직접 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갔는데 자기들도 이제 그때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 시라해도 그냥 자기들도 원래 인자 입찰을, 매각을 공매로 하면 자기들 더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일단은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먼저 좀 하자고 그렇게 저희들하고 얘기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자, 본인들이 공사에서 팔 때는 공매로 하겠죠. 입찰로 붙이지만 관 대 관이 필요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거의 다 주더라고요. 농어촌공사 땅도 우리가 매입할 때나 이럴 때 내가 예를 봤거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방향은 임대차 계약해 놓고 바로 매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약을 놓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이 1차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이 직접 공사에 갔다 오셨다하니까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 속내를 과장님들한테 안 내놓은 모양인데 일단 중앙교회 쪽으로 땅을 매입하라고 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바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이게 일부 지역에는 심각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예산도, 전출도, 이제 전출도 시키고 출연도 시키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행정 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전자에 보면 우리 시청 문외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리 시 부지가 한 7, 8필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팔지 말고 군데군데 놔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영천시 채무변제 한다고 다 갚아버리고 지금 다시 이제 또 그 땅을 또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예산 잡고 또 이제 교통행정도 문제가 좀 있는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지만 일부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들이 차단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한번 씩 댈 수도 있도록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차단시켜서 너무 주변의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차단기를 다 만듭니다. 지금요 옆에 가면 영진궁전빌라도 지금 차단기 만들었죠? 지금 무궁화도 만든다고 그러고 다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벽을 쌓도록 만들고 지금 특별회계에 보니까 또 이게 내 집 주차장 찾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뭐 담 허물고 주차장 쓰게 하면 또 200만 원 주겠다하고 건축물부지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또 이제 2,000만 원 공공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또 이게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돈 주고 또 주차장 개방하도록 만들고 이런 정책이 과장님 맞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주차장 막아가지고 일반아파트까지 다 막도록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문 열라고 또 세 주어가면서 문 열도록 만들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내가 어떤 머리에서 나온 줄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는 부지 다 팔고 그것 다시 매입하고 가만히 대면 주민들이 다 편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일부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막아가지고 또 차단기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 들여서 문 열라고 돈 주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걸하고 저 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시에서 다 발단을 시킨 것이에요 이게.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정보과에서 관리계에서 우리 시 부지 매각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또 총무과에서 또 이게 주차장 유료화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또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완전히 중구난방이고 땜방식 계속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돈 들여서 개방시키려고 하고 이게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협의를 안 하면 이래요. 이게 과별로 다 틀리는 것이에요. 언제는 팔아젖혀 버리고 어떤 데는 사고 또 어떤 데는 막아버리고 다시 어떤 데는 열라고 돈 주고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 인식이 10년 전이나 더 앞서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준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관공서의 부지를 무상으로 다 문 열라고 그러고 학교운동장도 다 그렇게 하고 관공서 다 이렇게 일반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라고 그런 정책을 얼마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파트 다 문 닫습니다. 그러고 행정기관 다 문 닫습니다. 시에서 앞장서서 무료로 개방해야 될 부분을 다 차단시켜가지고 이것 전부 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정책을 펴서 되겠어요? 그것을 이 정책을 시에서 잘못하면 지금 법원도 지금 다 폐쇄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다하고 조금 있으면 학교운동장도 다 폐쇄시킵니다. 차단기 다 만들지 왜 안 만들겠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큰 틀에서 시민들이 어떤 게 편한지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하기 전에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하고 우선 누가 한 마디 하면 그것 불편한 것 그것만 해소한다고 헐레벌떡 뛰어가 가지고 그것 또 해결해 버리고 나머지 부작용 생각 안하고 지금 대책을 이렇게 또 강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좀

종천

전종천위원

괜찮습니다. 해보고 하지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다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 닫고 있는데 다 닫아놓으면 다시 돈 주고 열어야 되는데 말이 되나? 이것을 시장님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진짜 설명 잘해서 부서별로 다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을 좀 하세요. 예?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이고 참 답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건축지적과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1억 7,000만 원에서 2,600만 원 늘어난 10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건축지적 민원서비스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당초 3,040만 원에서 380만 원이 감액되어 2,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부분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당초 2,600만 원에서 81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9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주거급여 이자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310만 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2019년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 본예산은 170억 3,974만 6,000원이고 농업정책과 1차 추경안은 174억 980만 8,000원으로 총3억 7,0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31쪽부터 234쪽까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행정분야에 3,752만 원, 농산분야에 3억 250만 원, 친환경농업분야에 2,725만 8,000원, 미래농업분야에 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테리어 공사 및 당직실 창호교체공사는 사업비가 2,500만 원이며 노후된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과 당직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입구 현판 제작설치는 사업비 700만 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 기관의 위상과 이미지를 개선코자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비료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영양분이 함축되어 있는 유용미생물 비료를 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코자합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의 추경사업비는 4억 원이며 시비 2억 원, 자부담 2억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430대를 공급하였으나 수요량 대비 태부족으로 추경에 200대를 더 지원하여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추경사업비는 2,25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1,690포를 지원하였으나 수요량 대비 부족하여 추경에 시비를 증액하여 500포를 추가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이며 국비 1,200만 원,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등화장치를 공급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수요량을 조사하여 이번 추경에 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나 수요가 많아 시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곤충산업에 대한 체험행사 및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폐부직포 차광막 등 수거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폐 부직포의 무단방치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가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3년 1주기인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마지막 사업연도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9,874만 2,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이고 90% 보조사업입니다. 추경에 최저임금이 올라 2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보조해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3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중소형 농기계 농업기계공급지원 사업비가 이제 본예산에 4억 3,000만 원, 도비 8,600, 시비 3억 4,400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시비가 2억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예산에 반영을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할 때 도비 매칭 비율이 없었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는 있어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도비는 지금 증액이 안 되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도비는 지금 현재 추경에 증액이 안 되니까 현재 민원은 과열되어 있습니다. 적다고 그래서 시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비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2억을 잡아야 되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슬쩍 얹어가지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슬쩍 얹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상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거의 얹도록 그래 이야기 되었습니다. 공문이

종천

전종천위원

매칭 비율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러면 도비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알았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의원들 눈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잖아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변명 자꾸 하지 말고 어떤 것은 보면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해 놓은 데가 있는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23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기정에 보면 토털 1,200인데 도비 360만 원, 시비 840만 원인데 이번에는 추경에 600만 원이 또 시비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할 때 대충 보통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예산을 도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 매칭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몇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시비 만 올리고 도비가 또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도 지원예산입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게 시 예산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자꾸 이게 뭐 내가 나쁜 말로하면 눈속임해 가지고 자꾸 예산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상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에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별도 시비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저희들 눈에는 다 들어옵니다. 이러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 보니까 모자라서 시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이게 있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233페이지.

종천

전종천위원

하단에 밑에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당초에 1,611만 6,000원 이것은 기존에 했던 데고 이것은 어디에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정각입니다. 정각별빛마을

종천

전종천위원

정각별빛마을에 278만 4,000원이 추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23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것 뭐예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정각별빛마을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는 겁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저번에 은혜마을 그것은 아니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떨어졌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예산, 시비를 삭감시켰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기계 소형농기계 공급하고 할 보조사업 선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읍·면·동이 16개잖아 맞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16개 읍·면·동인데 어떤 동에는 2개, 3개 주고 어떤 동에는 1개도 안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면적 하고 농가수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개씩 3개씩 주는 면도 있고 못 받은 읍·면·동도 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농가 호수하고 농지면적 하고 감안해서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은 대농하는 사람 다 주어버리면 되지 뭐 하러 선정을 그래요? 그것 뭐 읍·면·동 따질게 뭐 있노. 농가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쭉 줄 세워가지고 등수 매겨서 많은 사람 주어버리면 되지.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종천

전종천위원

맞잖아요. 읍·면·동 따질게 뭐가 있어? 읍·면·동에 배분은 뭐 하러 해요. 우리가 물으면 맨날 읍·면·동 나누어 가지고 존치한다 해놓고 어느 지역에는 두세 개씩 줘버리고 어느 지역은 한 개도 없고 동에 1등 했는데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과장님이 똑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되었다고 이야기 제대로 해야 되지 그걸 자꾸 의원들 회의실에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방법 없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영천시 경제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233쪽에 위에 폐부직포 수거하는데 1억 2,000을 예산을 이제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0톤에 한 차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부직포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보통 7, 8년씩 쓰는데 지금 현재 과수 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폐부직포가. 나오게 되는데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 번 시장님 읍·면 순시 때도 이게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가 네비엔 저런데 아니면 없고 그래서 수거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농가들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한 게 한 400톤 되고 그래서 올 추경에 올려가지고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애자위원

하여튼 기술농업정책에도 부직포도 무료지원해 주고 수거할 때도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이렇게 환경 쪽이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도고요. 지금

우애자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이것을 쓰레기 수거하는데 그런 데 일임하면 안 됩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리로 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이제 진짜 집에 갈 때 다 되었다고 앉아서 뭐 그것 엉터리로 보고하는 것 같네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부직포는 부직포 지원 사업은 작년 가을에 처음 했습니다. 7년, 8년 쓴 것도 아니고 겨울에 동해 입어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작년에 최기문 시장님이 부직포 전체 영천시 전체에 3억 지원을 했고 또 부직포는 또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재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네비엔 쪽에 의뢰를 하니까 톤당 30만 원씩 달라고 그래서 또 기술센터에서 수소문 끝에 한 25만 원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연말에 내년 예산에는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담당계는 내년도 부직포 지원사업은 조금 고려하세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자, 236쪽에 과수물류지원하고 물류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과수한방과 소관이라 가지고 뒤에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것은 뭐 어떻게 붙여 놓았노. 라벨을 전부 엉터리로 붙여 놓았네. 예. 됐습니다. (녹취불능) 됐다. 엉망이다 밑에 직원들이 뭐 내가 보고 할게요.

서정구위원장

예. 잠깐 정돈 좀 해 주세요. 자, 이영기 위원님. 정기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끝났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 정책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봅니다. 우리 고경에 유리온실로 해서 농업체험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온다는 설이 있기에 혹시 우리 농촌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혹시 추진하고 있던가 아니면 공모사업에 들어 있는 겁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없습니까?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서정구위원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재석

양재석농업정책과장

소문은 그렇게 들립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없고 공모도 없고 그런 분야는 또 채소면 이제 과가 또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르고 화훼 쪽으로 한다하더라도 그런 소문이 들립디다마는 과수한방과에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박상도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234쪽부터 238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총 96억 6,1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유통마케팅분야 5개 사업에 80억 4,740만 원, 과수원예분야 6개 사업에 4억 7,258만 8,000원, 특작담당분야 2개 사업에 11억 4,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대도시 농사홍보 광고건 입니다. 지상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차량 외부에 영천농산물 래핑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대도시민들에게 영천농산물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광고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개설한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농산물도매시장을 조교동 일원에 현대화하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와 공판기능의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의 가격안정화 및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부지 매입비 등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수출전문단지로 성장가능한 생산자단지를 예비수출단지로 지정 육성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생산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대해 아로니아과원 정비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아로니아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과수반사필름 지원사업은 과일 착색기에 일조 부족으로 착색, 당도 등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샤인머스캣 품종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 시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생산기반구축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은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과 효율적인 농작업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요증가로 인해 시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작업의 편의를 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중소형과 재배농가에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및 출하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과수수급 및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원예농산물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입니다. 마늘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유통기한 연장으로 출하조절과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호농협이 2018년 하반기에 선정되어 2019년도 사업비 14억 5,200만 원 중 보조 8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마늘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조직과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화산농협이 2018년 하반기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도 1차 사업비 3억 원 중 보조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과수한방과 사업들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중간에 설명하나 싹 빼버리고 넘어가네. 236페이지 과수수출물류지원 수출물류비 미지급분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아, 예. 밑에 있는데 제가 그것 넘어가버렸네요.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할까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주요 과수 수출의 주요 상승요인인 물류비부담 경감을 통해 수출의욕 고취와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요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격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물류비 2억 원과 전년도 미지급 물류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전번에 작년에 우리가 이게 포도 수출량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항공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부족분 작년에 2억 3,000이 부족해서 올해 이제 미지급분 그것을 지급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2억 7,800만 원을 확보해서 더 이것 늘어나는 농산물 수출에 대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수출한 금액이 얼마인교?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수출한 금액이, 수출실적이 우리 2018년도에 7,720톤에 1,754만 불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달러하면 금방 계산이 나오나?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17억 정도

기택

정기택위원

17억 수출하는데 5억 이상씩 지원해 주면 국내에 파는 게 안 나은교? 뭐 나는 우리나라 농산물 홍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뭐, 진짜 이것은 참 참이구만 참인데 물류비 미지급했다 하면 외상으로 했다는 말인교? 지금까지 외상으로 한 것을 지금 갚았다는 말인교?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작년에 수출물류비가 작년에 처음 모자랐거든요. 그것 부족액입니다. 부족액이 작년에 2억 3,000정도 모자랐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급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이게 원래하고 난 뒤에 수출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부족해서 못 준 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확보를 추경 때 해서 주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어서.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선지급 이것 감사 대상인 것 모르는 교?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선지급 아닙니다. 후 지급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 해 놓았는교?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예. 지금까지 못 주었습니다. 작년 것은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지금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하는 것이죠?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농가에도 있고 그 다음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하고 농가에 두 개 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어디 외상 지어 놓았는교?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지금 외상 한다는 게 말이 되는교?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그게 조건이 수출물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있지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데 17억 수출하는데 5억씩 보태주는 것 문제 좀 있고 아로니아 이것은 폐원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인교?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아로니아는 실비보상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말은 폐원인데요. 장비 값 정도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당 한 2천.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아로니아 하고 블루베리 같은 이런 것 사실 지금 과잉생산 되어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 지금 판로가 없잖아요?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주어서 심을 때 적정 평수에 맞게끔 주어야 되지 신청하는 사람 다 주어버리면 늘 이게 가격 좋을 때 한군데 몰리고 또 안 좋으면 폐농하고 이것 참 피단인데 과장님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하세요.

상도

박상도과수한방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8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 5,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분야에는 당초 40억 4,309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감액한 39억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기변경 한우자동목걸이구입 지원사업 추가, 면역강화제 첨가제 도비 삭감 조치 등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당초 37억 2,767만 8,000원에서 5억 6,714만 5,000원을 증액하여 42억 9,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 백신공급지원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방역 추진 등 가축전염병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산업분야에는 27억 7,343만 7,000원에서 1억 7,986만 5,000원을 감액한 25억 9,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말산업특구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영천한우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부기명을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과정상 브랜드명 공모 및 상표출원 브랜드홍보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부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구입 지원 사업은 소 사육농가에 백신접종 시 개체보정을 위한 개체잠금장치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 채혈이나 백신접종과정에서 축주가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축산농가에 자동목걸이 1,600개 지원하고자 4,800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효율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중 구제역 백신, 송아지설사병 경구용 약품,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의 사업량 사업비의 증감이 있어 3억 8,4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축산사업 차량등록제가 아닌 통신회사의 월별 청구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집행코자하며 사업량 변경에 따라 1,1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긴급방역사업입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월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전액 도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125만 원이며 전액 도비로 교부받아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장비 등을 구입코자합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CCTV 설치지원 등 방역인프라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CCTV 설치 2개소, 가금농가 전시실 설치 등 방역시설 5개소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를 사용하는 휴대용 소독장비 50대를 지원코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벌꿀생산이 매년 줄어들어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여름 혹서기에 꿀벌의 면역증가 및 수명증가를 위한 면역강화제 2,500개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분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에 필요한 이동식 펜스구입비입니다. 운주산승마장을 찾는 승마 체험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안전펜스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사업 주관인 성덕대학교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조사업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축산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내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지금 GPS시설 단말기 등록제 통신비 개별 부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전액 다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축산농가에서 자비로 투자하는 게 뭐가 뭐가 있습니까? 보조 안 받고 순수 자비로 하는 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보통 보면 우리 사업예산 전체사업 중에 사업량이 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쓰고 나머지 더 소요되는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정구위원장님도 축산농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것 GPS단말기 전원공급장치 이런 것은 원래 있었던 겁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구제역하고 AI 해 가지고 운반차량이라든가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런 것은 축사의 개인 차량입니까? 우리 시의 차량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개인차량입니다.

이영기위원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 지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이게 지금 소규모 농가들이 각종 우시장에 소 싣고 나가면 항상 방역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추적의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저기 243페이지에 유기동물포획관리요원 인건비해서 이제 여기에 뭐, 200만 4,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인건비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인상분이에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야간포획수당이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인건비 200만 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것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리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연차수당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유기동물 포획관리요원이 2명인데 지금 유기동물들이 길가에 많이 다니던데 그것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보통 절차가 우리 센터에 지금 70마리 개가요, 70마리 한도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두 사람이 나가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해 오면 지금 70마리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나 질병이나 나이에 따라가지고 지금 안락사 시키는 형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며칠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3회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 가지고 분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안락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획해서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며칠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15일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일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솔직히 15일 지나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먼저 들어 온 개 있죠?그 개 중에 이제 질병이나 나이 많이 먹은 순으로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여기에 시내에 보면 발발이 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는데 특히 창구동 쪽에 보면 어른들 물고 이렇게 달려들고 이래서 5, 6마리 줄서서 뛰어다니는데 그런 것은 포획 안 해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포획하는 절차가 신고가 들어와야 지금 포획하러 나가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신고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동사무소에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치워버린 것 같더라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리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유기동물야간 포획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이것은 밤에 근무시간 외에 들어 온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급주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야간에 포획하면 또 이렇게 수당 별도로 주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야간에 잡지 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런데 거의 야간에는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거의 주간에 신고 들어오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같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호관리센터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우리 센터 밑에 농업인회관 밑에 주차장 옆에 지금 건물이 있거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 위탁을 해 놓은 겁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처음에 동물보호단체에 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직접 보호센터를 지었거든요. 지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력 2명 써가지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기간제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6,600 이게 6만 6,8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일이라는 게 한 달에 15일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뭐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연차수당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차수당이에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인건비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본예산에 기간제 수당 잡혔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맞네. 이것도 문제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앞으로 상당한 문제, 제일 문제가 이 문제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게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키고 빨리빨리 이렇게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시내에 민원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유기견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포획 구성원이 기간제로 되어 있다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안락사 시켜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매립하는 교? 화장하는 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화장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또 어설픈 사람들 해 가지고 앉아서 포획해서 신고 안하고 보신탕집에 갖다 주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개는 안 들어오고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지금 동물사체 화장하는 데가 인근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우리 랜더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금호에 가면.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 금호에 있다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랜더링 처리업체 유지 안 있습니까? 동물유지 짜내는 데가 있거든요. 랜더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도남동에 네비엔 있죠?

기택

정기택위원

예.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옛날에는 네비엔에 일부 주었는데 이제 네비엔으로 안 주고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그게 사체 폐기하는데 하고 일반폐기물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동물폐기는 랜더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영천 경제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39쪽에 우리 이영기위원도 지적했듯이 한우농가는 소만 먹이는 사람이 한우농가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우농가 목걸이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해 주셨는데 그 1개에 6만 원을 자부담 50% 해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한우농가가 부자인데 이자부담 6만 원짜리 구태여 보태가지고 안 해 주어도 한우농가는 충분한 자생력이 있고 전부 외제차타고 부자하고 그렇던데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그거는 있는지. 또 한 가지 밑에 243쪽에 축산농가하는 것은 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243쪽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전체 소, 돼지, 닭 합해서 하는 농가입니다.

우애자위원

합해서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축산농가를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순수 소 먹이는 한우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243쪽에는 축산농가는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농가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50대 하는데 그중에서 한우농가 몇 대, 양돈농가 몇 대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도 또 우리가 3,500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하기야 앞에 한 것 하고는 중복은 안 되겠지만 그것 또 다 50% 자부담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축산농가도 우리 서정구위원장 계시지만 다 보니까 먹고 사는 정도가 경제가 시내 장사하는 사람한테 비하면 월등하게 괜찮은데 이것 뭐하려고 지원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목걸이 사업은요 개당 6만 원해 가지고 1,600있는데 우리 전체 한우농가가 1,207호입니다. 1,207호인데 실질적으로 50두 이상은 227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주 영세규모입니다. 영세규모인데 지금 촌에 가면 소 10마리, 20마리 미만 하는 늙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께 지원해 주는 자동목걸이 사업입니다. 큰 농가들은 자기자부담으로 해서 다 지금 실시하였고요. 소규모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이나 접종을 할 때 소를 이제 끈으로 당기니까 힘을 못 따라가니까 손가락 마디가 다 잘라져 버려요. 그런 사고가 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세농가들 위주로 고령농가 위주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영세농가 이런 소규모 농가를 또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나중에 사업이 다 되면 1차적으로 사업신청을 다 받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노인들은 사업 신청 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력제 사항 다 명단이 나오거든요.

우애자위원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다 하던데요 여기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이 규모는 소규모 위주로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대농가에는 좀 자제를 해 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도 제가 듣기를 이것 뭐, 농촌기술센터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받고 그런다고 이것 내가 축산농가 이것 한우농가 하는 사람들하고 모임 하는 집도 많거든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영천시민들 일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지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238페이지에 영천한우브랜드지원 해서 그 안에 우량정액수정 이것 지원하고 고품질 브랜드사료 첨가지원브랜드 이렇게 출하 장려금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2억 6,000만 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부담까지 이렇게 하면 한 5억 2,000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부기변경을 다 삭감시키고 영천한우브랜드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싹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부기변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예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브랜드 명칭이 영천별빛한우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당초 본예산에 너무 사료첨가제, 출하장려금 이 세 품목에 대해 가지고 딱 정해 져버리니까 우리 브랜드를 하려면 특허출원이나 특허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쓰이는 돈이 범위가 광범위 하더라고요. 광고도 그렇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하려고 하느냐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기본은 브랜드출하 장려금하고 수정하고 정액은 지원이 되는데 그 사료첨가제 그 부분은 빠지고 브랜드 주로 특허비나 광고비로 이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광고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무슨 광고를 별빛한우에 대한 광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세부적으로는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결정은 지금 조만간에 어떤 사업에 얼마 확정되어 가지고 올라오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쓰는 용도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광고는 보니까 정책과에도 이번에 부기 대도시 홍보광고를 해서 별도로 또 계상되어 있고 기존에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잘라가지고 별빛한우라고 별도로 광고한다 이 얘기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것은 저쪽에서 어떤 것을 광고를 하는지 제일 먼저 거기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거기로 같이 해 가지고 영천별빛한우를 넣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던 광고를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우량정액 수정료를 안 주어도 된다는 얘기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우량정액 수정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해 주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제가 봐서는

종천

전종천위원

출하장려금은 안 해도 하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원해 주어도 되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다음 고품질 브랜드 사료첨가제 지원은 안 해도 되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올렸어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당초에는 뭐냐 하면 영천축협 사료공장 안 있습니까? 사료공장에 기능성을 첨가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우가 대가축이다 보니까 그 기능성 조금 넣어가지고 특별하게 나오는 고기의 품질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게 이것은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할 때 계상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을 돈이 예를 들면 2억 600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닌데 이것을 이제 제가 들어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광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최종 우리가 곧 세부사업을 확정 지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지도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251쪽 하단부에 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이제 곧 완공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월에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약 1,600만 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아직 뭐 6월에 완공되어서 현재 시설을 아직 그대로 체류형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 증액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서정구위원장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귀농·귀촌담당 권호득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일어서서 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저희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7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가 이제 저희들 7개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6월부터, 운영은 7월부터 되지만 6월부터 준비해서 7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개월분 1,600만 원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1년 것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창호

조창호위원

7개월 것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직원이 몇 사람인데 1,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인건비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저희들 올 본예산에 저희들 기간제로 해 가지고 2명 올라가 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1명 채용해서 1,600만 원 7개월분 올려놓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상담소가 지금 반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죠?

그것 선발기준은 지도직하고 딱 구분해서 있습니까?

예?

아니 거의 퇴직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무슨 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입니까?

계장님.

여기에 위원님들 이것 때문에 안 시달린 분들 없을 것이에요. 아예 지도직으로 못을 박아버리든지 이게 이래 놓으면 참 우리가 참, 우리나 아마 현직에 있는 분들도 곤란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아예 이런 것은 지도직으로 이렇게 정해 버리면 아마 시달리기가 덜 시달리거든요. 그러니 명분은 지도직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농업직도 들어가고 해 버리니까 어떤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들어갔니 안 갔니 어떻게 했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을 그러면 지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할 수 있죠. 그것은 선정기준이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계장님 농촌지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예. 담당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이종정 - 예. 농기계담당 이종정입니다. 22일 날 의회 승인의결 받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이종정 - 지금 단포농협 맞은편에 보면 농산물직하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영기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쪽에 이제 우리 자양, 고경, 임고, 북안까지 동부 조교동까지 이제 거의 5개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면 또 뭐 자양분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하다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이종정 - 5일 날 간담회 때 위원님들 다 계셨습니다마는 별 말씀이 없었고요. 그래서 22일 날 관리계획 의결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담당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248쪽부터 249쪽까지 이 안에서 뭐고 하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기에 총괄로 다 들어 가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농촌기술센터 이과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

예산을 받아서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전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것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대해서 운영해 본 작년하고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라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예산만 전부다 이렇게 잡아놓았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자체 내에서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직원이 모자라고 여기에 오니까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별도로 우리가 직원들도 새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이 뒤에까지 계속 가공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생장비 구입하고 여기에 예산이 뭐 가공센터 기담당비 구입품 계속 이렇게 두 장이 가득되어 있는데 이것 새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차질 없도록 이것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생활자원담당 김나현 - 생활자원담당 김나현입니다. 저희 가공센터는 6월 준공을 해서 일단 저희 예산상 습식라인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스나 잼을 우선으로 해서 농산물가공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추경에 올렸는 상황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시제품하고 저희들 개발한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바로 농업 6차 산업 가공산업을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생활자원담당 김나현 –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지 그것 뭐 가공 만들어 가지고 맛이 없다든가, 판로가 안 된다면 가공센터만 건립해 놓고 또 무용지물로 돌아간다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점 잘 좀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생활자원담당 김나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초고속인터넷 시설부담금 지원해 가지고

10개소에다가 이렇게 1,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귀촌·귀농인들이 많은데 열 군데만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시설하는데 1개소 당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귀농인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상은 되잖아. 나는 왜 안 해 주나, 나도 해 줘, 나도 해 줘,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시설부담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하는데 한집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예. 귀농·귀촌담당 권호득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설부담금 지원은 저희들이 영천시에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인이나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마을에는 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돈 안 들이고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부락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데는 KT에서 설치하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듭니다. 이런 농가들만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 한 10호 정도 저희들 시청 우리 회계정보과 통신계에 민원 들어온 것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 보니까 한 10호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 10호 정도만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담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외에도 우리 기존에 독가촌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그런데 거기는 또 문제가 되고 또 대상자 중에서 또 이렇게 10호만 해 준다는 것도 조금은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많이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잠깐만요, 양보하시렵니까? 이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담당님 아까 농기계임대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종정 계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적 절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간담회 때 어떤 회의 자료는 우리 보통 상임위로 보통 넘어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담회 때 이 문제를 논의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간담회 끝나고 이 간담회가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일 날 결정이 났다 하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가 싶어서 제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이종정 –저희들이)

이영기위원

예. 답변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이종정 - 작년에 작년 11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1차에 추진을 해서 부결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소관계 때문에 몇 군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임고, 매호 그다음에 고경 상리, 고경 도암, 단포하고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영기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 내용은 저도 다 아는데 이제 소관업무가 농촌지도과 소관업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담회 때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양쪽 총무하고 산업위원회 전체적으로 이제 알리는 내용에서 하는 그런 업무내용 업무 설명하는 것이고 심의하고 이렇게 최종 결정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일 날 결정이 났다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났는지 총무위원회하고 있고 제가 기능은 조금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아마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고 우리 산업위원회는 예산을 이제 다루는 그런 맞죠, 계장님? (녹취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 이종정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또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251쪽에 하단에 보면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이것도 3,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그래 되어 있던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여성농업인 남편이 없고 혼자 농사짓는 사람들은 몇 대가 농사를 지어도 혜택이 없는데 늘 신규하고 귀농·귀촌하고 이렇게 그것 지원을 너무나 해 주니까 저한테 제가 이 시의원 되기 전에도 회장님 우리 너무 억울해요, 진짜로 몇 대가 농사를 짓고 있어도 우리는 혜택이 없는데 귀농·귀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하고 몇 년까지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례안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저희들 신규농업인 하면 저희들 이제 우리 시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이나 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분들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위원

아까 전에 그것을 제가 5년 그것은 들었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예.)

우애자위원

귀농·귀촌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이제 뭐 3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오래도록 짓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귀농·귀촌에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목을 멘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 우리가 보통 상가들은 어제아래 이사를 와서 영천에서 장사해도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귀농하고 난후에 10년이다 15년이다 이런 것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저희들)

우애자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또 영천에서 수십 년 몇 대를 농사를 지어온 우리 영천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런 혜택이 같이 골고루 가도록 이런 것에 제가 이것 여성 남편 없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10년, 20년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귀농·귀촌이라고 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5개과에서 이것 전반적으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전부 자료 보면 그런 게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 짓는 것 저것 짓는 것 아로니아 어떻게 하고 오만 게 다 나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 5개과가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제가 여성농업인 한사람한테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저희들 귀농인 지원은 전입한지 5년까지 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5년 후에는 안 됩니까? 안 해 주고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귀농인은 아니고 일반농업인으로 해 가지고 지원 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그 사람들이 귀농인 5년 넘으면 일반농업인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예. 일반 농업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 모임 자체들은 오래된 사람들끼리 계속 모임을 하고 회장이 있고 하면서 계속 자기네들 지원서로 받아서 가려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저희들 귀농은 5년 이상 지나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가가지고 5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권호득 - 예. 귀농 쪽의 사업은 5년 넘으면 지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248페이지에요. 상단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목간 변경해서 8,100만 원

이것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뭐 어디에 청년들 누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예. 인력육성담당 계장님을 대신해서 실무인 장은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구위원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농업인력의 고령화 또는 10년 뒤, 15년 뒤에 청년농업인 후계인력이 절벽상태인 것을 절감을 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 오는 계속 사업인데 1차 청년농업인들을 선발하고 2차적으로 월 100만 원씩, 최고 월 100만 원씩, 최저 월 80만 원씩, 초기 3년 정도 영농에 정착하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가 민간에 경상보조로 넘기듯이 기관에다가 경상보조로 넘기는 자금입니다. 당초 민간위탁으로 자치 단체 등 이전으로 해 놓으니까 농림부에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고 경상보조로 해 놓은 데도 있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일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경상보조로)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청년농업인 같으면 뭐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이것을 청년농업인이라고 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18세에서 만39세인데 2019년 기준으로 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아, 39세까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예.)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39세까지 우리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도 해당이 되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예. 가능한 부분이지만 농림부에서 영농경력 3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제한해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서정구위원장

그것 초과하는 것은 우리 농업경영체나 이런 데 등록되어 있어야 그것 초과인지 뭔지 알지 부모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없잖아 크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그러니까 영농경력 기준자체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시점을 따집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경영주 외에는 농업인으로 안칩니다.)

서정구위원장

안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예.)

서정구위원장

그래 되면 이 사업을 우리 읍면동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젊은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이 내용을 사실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 꼭 읍면동 이장 회의 때 홍보를 좀 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 싶으면 내년에 예산 좀 더 잡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9% 시비 21% 재원인데)

서정구위원장

그러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영천이 전국에서도 신청자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서정구위원장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못 보면 우리가 문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주무관 장은석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앉으세요. 앉으시면 되고, 하나는 우리 고경에 이렇게 보면 별빛중학교가 들어온 지가 6년 차 정도 됩니다. 그 때 당시에 그 별빛중학교 터에 영천시 유지가 한 2,000여 평 있었어요. 거기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영석시장 계실 때에 상담소를 그 시유지를 별빛중학교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상담소 보상금이 몇 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나와서 상담소를 지어주겠다 고경에 그 약속을 하시고 그 기금이 있다. 라고 농촌지도자분들은 다 그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한농연 회장하고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이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상담소도 지어주지도 않고 이 돈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 현재 임대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가가지고 있는지?

자, 담당님 그 이야기는 우리 담당자가 어느 정도 알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지역 공유재산취득 22일 날인가 되었다했는데 무슨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같이 더불어 짓는다는 그 말씀은 안 맞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지 우리 면에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보고드리는 회의실에서 함부로 그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예산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분명히 있다고 농촌지도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꼭 이것만은 챙겨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들어갔으면 그 시비로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5,000?

건물비라고 하더라고요. 부지는 시부지니까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1억 5,000은 순수 지역민들이 그때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돈은 고경으로 달라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것을 개인으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소를 짓는데 포함해서 짓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장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저 거 해 놓고 무슨 상담소 그것은 거기에서 하시는 소리이고 그 주민들은 소재지 옆에다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녹취불능)...입니다. 이것 다시 검토하시고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지도경영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류경규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개 사업에서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상관측시스템 센서 교체에 300만 원, 친환경바이오센터 현미경구입에 1,500만 원, 대서마늘 흡입식 이동건조시설 시범사업에 840만 원, 영천와인투어체험 안전보험료지원에 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실증시범포운영 자산취득비 4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복합미생물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기술 시범용 미생물 및 베지 구입 외 2건에 목변경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상관측센서라든지 이런 게 300만 원이고 이래서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아마 마늘지원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지난 번 올해 예산 올린 것 있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마늘지원 어떤 혹시, 시범사업 말씀하십니까?

서정구위원장

예. 시범사업하신 것 아니, 시범사업으로 하신 것 있잖아요?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마늘지원 사업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아니, 담당자 설명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기술개발담당 이희모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 마늘사업 건이 건수가 몇 건이 됩니다. 되는데 정확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서정구위원장

왜, 지원 사업으로 두 농가 선정해서 신녕에 한 번 하고 화산에 한 번 하고 한 것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사업이 2개가 있는데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을, 말씀을)

서정구위원장

예.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지원 사업으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그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서정구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2,310만 원하고 3,150만 원하고 두 개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3,150하고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서정구위원장

있는데 그 저거 뭡니까? 그때 선정과정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 선정기준 배점표는 다른 데서 이렇게 도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영천시 자체에서 그거를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그 배점기준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자체에서 하면 이 사업은 배점표를 두고 하는 게 금년도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이 사업 1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처음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선정과정 심사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서정구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지원과 기술개발담당 이희모 -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257쪽 하단에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3,980만 원 이게 이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게

창호

조창호위원

반납금액입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저희과가 아닙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닙니까?

경규

류경규기술지원과장

예. 이것 집행 잔액 이것은 전부 다 기술센터인데 한 데 모아가지고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억 6,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40억에서 370억 6,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서 6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총액은 16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46쪽, 47쪽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6,000만 원, 차염저장탱크 교체에 6,000만 원. 상수도요금 연계 통합 체납조회 프로그램 구축 4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203억 9,5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9억 1,8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정수장 급수 여과지 개선공사는 당초 편성된 예산 5억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정수장 차염설비 개선공사는 2억 6,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신녕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6억 원, 조교삼거리에서 변전소 언하동 변전소강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청통면 치일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검침단말기 구입 1,500만 원, 예비비 19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발생지역의 불편 해소 및 민원욕구 충족의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