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3월6일 손종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모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며,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맞추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군의회에서 어디에 나가서 실수가 있었다든지 했다면 몰라도 타 지역 의회의 사건을 자꾸 인식해서 우리 하동군의회도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하동군의회의 주관이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타 의회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동군의회에 맞게끔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지자체 별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규칙인데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군은 우리군 규칙이 있지요?

예.

우리가 그 규칙을 지금 새로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대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만 나와 있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검토하라는 말입니까? 자료를 줘야 검토를 하지......

이전에 다 나눠드렸었습니다.

이전에는 간담회고, 간담회는 설명하는 자리이고 여기는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자료가 다 있어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지 그것도 없이 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규칙은 지자체 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 의해서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아까 이하옥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단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는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보다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위원장으로 바꾸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군 별로 똑같이 위원장은 그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내용 자체도 똑같습니까?

예,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이 똑같이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고......

예, 전국의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