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섭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영섭위원 외 4명이 발의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이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추진상황의 점검 등이고 제8조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이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는 장흥군, 영월군, 여주시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는 2019년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예정이었으나 2019년 3월6일부터 3월12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시행규칙까지의 주요 내용과 부칙, 그리고 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3월6일 정영섭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3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정영섭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심도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목적, 협약의 적용 범위, 협약의 체결방법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