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인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에 소재한 나루씨앤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에서 30회선을 서버는 구축하지 않고 회선만 임차해서 불법 덕천교차로나 그다음에 화명동 일원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전단지를 근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KT로부터 통신회선을 한 30회선을 빌리고 전화번호를 200개정도 받아서 불법유동광고물을 배포한 그 업소에 30분 단위, 20분 단위, 5분 단위 심하게는 3초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이 업소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화를 24시간 계속 전화를 걸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이 전단을 뿌린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계고를 하는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야간 다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평균 한 전화번호당 하루에 거는 횟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일단 경기도 수원시에서 작년 1월에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한 달에 3만 6,000 통화 정도로 한 업소에는 40회 이상 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하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200개의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200개라는 번호는 계속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영란위원
아, 번호가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외 여러 팀장님, 북구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120만 원이 편성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족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이 대상자가 우리가 발견이 되면 먼저 사례관리를 해 갖고 법원에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평소에 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후견인에 보면 공공후견인이잖아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민간후견인이 아니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공공후견인 결격사유는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성년후견이라든지 한정후견인 그다음에 파산선고, 미성년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닌 분 중에 그다음에 공공후견인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중에서 법원에서 선정합니다. 그 활동은 의사결정능력을 도와주거나 법원에는 활동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의사결정능력을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의사결정능력하고 그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을 대신해서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들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만 찾아가서 있는 분들이 사실상 북구 전체의 노인 인구 중에서 몇 %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에 치매검사를 한다든지 노인대학 이런 데 해 가지고 치매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후견인 심판청구비가 50만 원, 후견인 활동비가 7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일단 후견인 비용은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1명이 후견인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 주고 2명이 할 경우에는 30만 원을 줍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내려 왔는데 활동비로는 후견인이 하고 나면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활동비 그런 쪽으로 지금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후견인 심판청구비가 1인 후견을 지금 선임하는 비용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1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명인데 심판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 든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예산만 일단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후견인 제도가 심판청구를 받으면 여러 명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명씩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상이 선정되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비용 자체가 두세 사람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는데 그 방법은 2명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한 분 따로 따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두 분을 한꺼번에 한다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그게 뭐냐 하면 후견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견대상이 발견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후견인이 여러 명을 활동도 할 수 있다, 대상자 여러 명을 케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 왔는데 2인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 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범위가 넓어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할 것 같아서 인원수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인플루엔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해 가지고 470여만 원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와 재원에 보면 보조 시‧구비가 있고 자체 구비 100%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번까지만 해도 이게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하면서 시에서 분리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A형 간염 1차 접종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A형 간염 2차 접종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이렇게 접종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A형 간염 1차 접종은 시비가 보조되는 비용으로 하고, A형 간염 2차 접종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증액된 여기에 1차하고 2차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앞 장에 보면 B형 간염도 있던데,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B형 간염에 대해서는 기본예방접종은 당연히 무료대상이 되고 일반접종은 B형 간염은 무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면 약값 조달구매하는 비용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4,000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에 저희들이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이 증가가 된 이유와 그다음에 전년도 몇 명이나 발생했으며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구비부담은 없는 사항이고요. 기금하고 시비 포함한 7억은 저희들이 현재 등록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160명, 질환수가 951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혈구병이라든지 신부전증 이런 게 되고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 120% 이내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이 돈을 예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프로그램에 바로 입력을 하면 병‧의원에서 바로 이 사람은 대상자라는 것이 바로 뜨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보면 기금 목록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못하는데 기금하고 국비하고 다른 부분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 법에 의해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해서 기금으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아마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기금이 많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도로정비에 보면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여쭙기 전에 도로정비팀 항상 민원을 넣게 되면 언제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결과물을 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6년에는 4억 원, 2017년에는 4억 5,000만 원, 지난해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바로 5억 원을 편성하면 되는데 구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매년 본예산에 반 2억 5,000만 원 편성하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 나머지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총 5억이 들어간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도시관리과는 주민들이 정말 가려운 곳을 신속하게 긁어줘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언제라도 민원을 의뢰하게 되면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어쨌든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12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대상자가 추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치과 관련해 가지고 치료하거나 검사하는데 최종 이가 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동치과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치아검사를 하고 해 가지고 안 좋은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7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조가 조금 더 되어서 저희들이 1,000명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인당 4만 원해 가지고 기본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서비스 항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기본서비스라 하면 스케일링 그다음에 치아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는 전반기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부산시 치과의사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기본서비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치아를 끼운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발치라든지 새로 치아를 해 가지고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치료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인원입니까, 아니면 올해 인원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계획 인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예정 인원?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상자를 선발 중에 있고 꼭 3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고 만약에 30만 원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대충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 놓은 게 30만 원 곱하기 4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숫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금연사업 여비 및 교육 이런 것 금연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과태료를 물게 되지 않습니까? 일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인원조정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조정에 따른 감소분 반영해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에 상단부분까지 연결됩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운영비 지원 삭감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9월 1일자로 기간제금연상담사 세 분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해서 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그러면 인원조정 없이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증대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 과태료를 하려면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금 현 인원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들을 보면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웰다잉 문화확산 조례-과장님과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했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통합 건강사업 중에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부터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국‧시비 보조사업이 워낙에 많아서 이 업무도 바쁘시긴 바쁘시지만 이것 말고 별개로 구 예산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또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감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요, 162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통합사업방문 전문인력이 2명 예산이 8,0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3,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삭감되면서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삭감된 부분은 통합사업방문 전문인력이 지금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로 보건지소통합방문인력으로 전환되면서 이 인건비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00만 원 삭감된 것은 맞는데, 전환되면서 3,560만 원만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시간제가 기간제로 바뀌면 보통 보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은 9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보건지소로 방문인력으로 가면서 삭감되었고요. 그다음 3,56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이 두 분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인건비로 늘어난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합사업방문 전문인력 2명이 기타 보조직에서 기간제로 이 사람들이 업무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만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제가 변경되었는데 8,000만 원 전액 삭감은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3개월분의 비용 아닙니까, 그죠?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8,000만 원 전부 다 1년 인건비입니다. 올해 1년 인건비.
김명석부위원장
1년 인건비?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2019년도 1년간 인건비가 8,000만 원이고?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 8,000만 원이 삭감되면 그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사람도 1년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그 확보한 게 3,560만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김명석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요.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기간제를 6개월, 8개월 이런 단위로 쓰다 보니까 2명이 증액되어도 3,56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아토피 영양플러스 구강기간제 인건비 이 부분이 3,5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8,000만 원 삭감하고요.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두 분이 추가로 하면서 3,56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 분 기간제는 1년간 몇 개월 근무한단 말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이것은 6개월을 하고 8개월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김명석부위원장
6개월, 8개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6개월 쓰는 것도 있고 8개월 쓰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선택제 1년 해서 기간제 6개월, 8개월 해서 근무일수가 단축되니까 지금 현재 삭감됐다는 이러한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6개월, 8개월 이것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채용을 해 갖고 기간을 조금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나눌 수 있도록 기간을 그렇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당간호사선생님도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가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분리편성하면서 당초 1,200만 원이던 게 1,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부산시 내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목하고 조정하는 사항인데요. 위에 보면 말씀드렸지만 1,200만 원 삭감하면서 그다음에 200만 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내시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Non-PPM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중에 Non-PPM은 결핵협력병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성심병원이 저희들 담당병원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2년 정도 유지를 해 왔는데 시에서 매년 각 병원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요건이 미비할 경우에 아니면 담당하는 결핵환자수가 적을 경우에 지정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된 그게 되겠는데 저희들 시비로 1년에 3,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비용은 전담간호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게 호흡기내과가 가급적이면 있는 병원, 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시에서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내과가 부재하고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수가 적어도 1년에 상시 유지하는 게 100명정도이상은 그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결핵환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에서 점검한 결과 취소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협력병원을 취소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게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고 결핵환자도 줄고 또 여기에는 성심병원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근병원에 주고 해서 전부 지정된 병원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해 가지고 올해도 탈락했다 하지만 내년에 또 다시 성심병원이나 부민병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시에서 권역별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북구에 성심병원은 그러면 호흡기내과가 없어서 이게 전담간호사 이것을 취소했다고 하면 그럼 북구에 지금 현재 결핵전담간호사가 파견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현재 없고요. 그러면 북구는 어디에 가서 이것을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협력병원이라는 게 만약에 결핵에 걸렸다 치면 보건소 오셔도 되고 성심병원 가셔도 되고 부민병원 가셔도 되고 일신기독병원 가셔도 되고 아무데나 큰 병원은 다 그것을 처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시에서 협력병원을 지정한 이유가 어느 지역에 특별히 결핵 인원수가 많다고 하면 전담간호사를 하나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좀 많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아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도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35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율게시판 신설로 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설치 장소가 어디며 각 동당 자율게시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00만 원 예산 승인해 주신 부분은 구포1동 1개소, 구포2동 1개소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완료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70만 원 요청 드린 것은 구포1‧2‧3, 덕천동 쪽에 일반주택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전세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야 하니까 주민자율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전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동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구포1동, 덕천1동, 만덕3동, 구포2동 이렇게 4개동에 8개소가 신청이 올라왔는데 현장에 설치할 수 있을지 조사를 해 보니까 구포2동에 1개소만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는 장소라서 그렇게 그 장소에 투입되는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드리게 되었고, 우리 구에는 주민자율게시판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주택이 많은 동 구포1동은 1개소이고, 구포2동은 7개소, 구포3동은 5개소, 금곡동 1개소, 덕천1동 1개소, 덕천2동 2개소, 덕천3동은 3개소, 만덕1‧2‧3동은 각각 1개소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1개소씩이면 그러면 그게 동사무소에 게시되어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인데 동사무소 앞을 비롯해서 일반주택이 있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동사무소보다는 아무래도 일반도로변이 주민들 이용률이 더 높겠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게시를 많이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은 모양이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덕천동, 구포동 걸어가보면 주민자율게시판이 전세 이런 걸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넘쳐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해 가지고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와 증감사유에 예탁금 잔고 부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 항목에 가족접촉자 검진비 이 부분은 의료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의료보험증을 가진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분들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탁금 잔고부족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에 기금하고 시비로 해마다 지원이 되어서 예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도 부족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올해 예산이 남으면 내년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각 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정 예탁금 이상이 잔고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400만 원이 증액 그 밑에는 결핵환자수가 감소되어서 구포성심병원에 취소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가족검진비 지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서로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결핵환자 이것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돈이 남아있어가지고 작년 같으면 예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올해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년 예산에는 예탁금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이 1,85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인력이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기금 50%인데 기금이 4,072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기금에 맞춰서 시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기금이 72만 원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기금내시액이 4,072만 원이 내려온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50% 매칭하고 나머지 시비 남은 것을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밑에 보면 순수시비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렇지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한 1억쯤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액 시비로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삭감을 하면 기금을 삭감하는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삭감이 되고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추가를 했단 말입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지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기금이 40%, 시비가 6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6,000만 원 했는데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서 이래 50대50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지원예산에 1,64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차 검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2차 검진할 경우에 유방암초음파라든가 수면내시경 본인부담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도 암검진비 수급율이 낮아가지고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본인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시비로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제도가. 작년에 당초에 5,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게 한 2천몇백만 원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작년과 같이 맞춰서 조금 삭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게 5,148만 원이 가내시액이 아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 5월에 처음 생기면서 작년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생기면서 5,148만 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예산이 한 2,300만 원 정도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여기에다가 판정 유보된 사항까지 추가로 하는 바람에 한 2,3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정도 해 가지고 3,500만 원정도로 올해는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작년 추경에서 확보되었다면 추경 이후에 진행된 것들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몇 개월 동안 2천몇백만 원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작년 5월에 되어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쓴 게 한 2,300만 원정도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게 대부분 암 검진은 중후반에 연초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 보내고 전화하고 뭐 그런 것 하는 그거고 그렇다고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차 암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산출근거가 만 40세 이상 위, 대장,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40세미만은 어떤 암 검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도화 안 되어 있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암은 이 5개 암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인데 암검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국가암은 정해져 있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유병되고 나서 18세까지는 전액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급여수급자라든가 보험료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최고 3년에 걸쳐서 연간 200에서 25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전부 제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암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40세 이상만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40세 미만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여기서 국가암하는 이 부분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평소 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의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는다 해도 순수하게 기본만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대장암이나 위암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부담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암이라는 것은 5대 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는 이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 만 40세 이전에는 이런 검진을 안 받느냐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전에는 받을 자격이 없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목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갈수록 느는 추세에 있는데 알코올성 치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해당됩니다. 치매는 모든 치매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급을 받아야만 이렇게 등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받아야 하는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관계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제일 먼저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선별검사를 받으면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진단검사를 전문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전문병원에서 받은 진단검사가 나오면 치매환자가 되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등급이 차등등급입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등급이라는 것은 구분이 없고요. 그 중에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관에?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 치료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120%에 대해서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60세 이상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치매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진단검사비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북구 관내에 요양시설이나 그다음에 등록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등급은 저희들이 아까…
양훈
정양훈위원
등록기관…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 요양등록기관요?
양훈
정양훈위원
예.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양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 직원이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는데 직원 증원이 대폭 됩니다. 한 11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거기서 선별검사를 하고 또 방문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를 하고 난 뒤에 아까처럼 의심이 되면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안에서 또 저희들이 협력의사가 있습니다. 협력의사가 1주일에 2번 정도 오셔갖고 진단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구축할 예정이지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에는 덕천동 다복동복합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 등급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시설에 보면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어린이 예방접종 이게 14억 6,100여만 원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억 8,000여만 원 삭감되었고요.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신규로 2,440만 원 편성되었고 성인 예방접종도 신규로 9억 1,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작년 아니면 저희들 본예산까지만 해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어린이, 유치원생, 성인, 임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구분해서 예산이 확정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것이고 실제로 국가예방접종에서 삭감된 것은 3억 4,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3억 4,000만 원이 실제로 삭감되었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 세부내역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이 14억 6,100만 원 상당히 많은 삭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어린이 예방접종이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전체 다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빼내고 그 전에는 성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안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첫 번째 어린이 예방접종부분에 많이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누면 기예산하고 잘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만 몰아버리니까는 14억 6천 얼마가 삭감된 것 같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본예산까지만 해도 이게 포괄적으로 국가예방접종 해서 한꺼번에 통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지침상 어느 한쪽이 모자라면 어느 한쪽에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 예결위 의회사무국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83페이지에 의원사무실 탕비실 설치공사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탕비실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대로 계속 써오다 보니까 식기세척이라든지 또 다과 이런 것 할 때 과일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싱크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에 와서 사실 세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위생상 불결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민원상담실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쪽에 거기는 상하수도 급수는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싱크대 설치하고 그렇게 좀 주방시설을 갖춰서 깨끗한 환경에서 탕비실을 운영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창고부분에 싱크대 설치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정말 화장실에서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짠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도 안 좋게 보셨을 텐데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쪽에 보면 속기업무 등 보조해서 예산이 한 500만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속기보조인력 채용일수 증가해서 당초 40일에서 80일로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정례회다 뭐다 하다 보면 사실은 속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인원도 적어서 특히나 주민도시위원회는 시간을 정말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일수만 늘려서 속기사분들 업무가 방대해졌으니까요. 그게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이나 두 분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직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1명을 채용을 하고 이래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정원조례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1명을 추가하는 사항보다는 회기 때마다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위원회별로 인원수도 맞고 교대도 적정하게 배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회의일수도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의원님 숫자도 지난 7대보다는 1명이 추가로 늘어났고 이래서 속기업무 분량이 굉장히 많이 방대해진 부분은 사실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 40일은 정례회 때 40일이었는데 임시회까지 80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지난 달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를 운영해보니까 전에 보다는 속기업무 분량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1회추경 때 하면서 정례회에는 당연히 하지만 다른 임시회 때도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에 질의‧답변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10시 회의 시작하면 주민도시위원회는 거의 5시, 6시까지 시간적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속기사분들 말씀 들어보셔서 회의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편하시도록 업무 보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83페이지 보시면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인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면 종전까지는-제가 7대 때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기억하기로는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등재만 하고 유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8대 때 작년 하반기에 연수를 다녀오셔서 인쇄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각 실‧과 집행부에도 배포를 하고 저희들도 보관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올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좀 인쇄를 해서 집행부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타 의회, 시의회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저희들 결과를 공유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
이영란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 인쇄물은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작년 하반기에도 만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50부를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2만 원 같으면 책자가 싸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책을, 사실은 이런 책보다는 파일을 올려놓으면 본인이 필요한 것을 빼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파일하고 책이 있으면 저 같으면 파일을 보지 책을 안 보거든요. 이 100부를 만들어서 어디 어디 뿌리실 건지 200만 원 편성해서 이게 작년에도 하나 만드는데 권당 2만 원정도 들어갔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이게 사진자료도 많이 삽입되고 하다보니까 흑백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사진이라는 게 잘 판독이라든지 생동감 있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인쇄는 칼라로 하고 배부는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그다음에 각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부산시내 타 의회 그다음에 또 시의회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면 한 100부 정도는 필요한 그런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실 이런 책자는 우리가 파일 보는 거랑 화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받으면 책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만들 거면 잘 만드시든지 아니면 파일을 활용하시든지 그런 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구 의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 교육지원과 소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14억 4,287만 7,000원 중 5억 7,27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편성근거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조정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지원예산 6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편성근거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조정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홍보영상제작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서 3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기간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