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새마을과장님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김정애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의흥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 -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효령면 장군리 소공원 및 마을 쉼터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군위군치매안심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흥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ㆍ협소한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사무공간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의흥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청사 부지에 현청사 및 창고 등을 철거하고 지상2층 규모로 면청사를 신축하고 창고 및 예비군 면대를 청사 주변에 이전ㆍ신축하고자 합니다. 처분 건물은 기존 면청사, 면장관사, 창고 및 예비군 면대, 화장실 등 총 4동으로 시가표준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로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면소재지 경관 개선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및 AI 등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전국적인 상황발생 시에도 거점소독시설로 활용하고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군위IC 인근 무성리 소재 토지 7필지 및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군위군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해당부지 내에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상시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 및 청정군위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효령면 장군리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자연 친화적 소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의 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령면 장군리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주민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 효령면 장군리 일원에 소공원 및 마을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을 통해 군위군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효령면 장군리 335번지 외 2필지 2,547㎡의 토지와 목조 단층주택 37.6㎡의 건물 한 채이며 추정 가액은 6,266만 2천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의 효율을 기하고자 사업부지 인근에 계획되어 있는 민간 주택단지 건립공사의 진행 추이에 맞추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자연 친화적인 소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의 확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의거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 정신 건강복지 증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및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치매환자의 국가책임제 이행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사업으로 증축건물을 군위군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1,9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 9,100만원으로 1차 추경예산 편성시 12억 2,8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뒤편 지상2층, 연면적 482.4㎡ 규모로 신축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와 공공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위군-대구시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군민들의 민의수렴을 위하여 밤낮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군과 대구시 수성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도내 시․군과 대구광역시 구․군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매력요인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결핍요인 충족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 수성구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수성구는 인구가 432,479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18배나 되고, 연간 예산액은 6,094억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약 두 배에 달하며, 다양한 휴식공간과 함께 수성못 페스티벌 등 유명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교육․의료․금융 중심지로써 서울의 강남구에 비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류분야는 각종 축제, 문화 행사 초청, 문화, 관광 편의시설 혜택 지원, 생산자-소비자 교류사업,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 교류사업 확대 등 다양하게 교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2018년 11월 27일 우리군 실무단이 수성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을 전달하였으며, 2019년 2월 21일 수성구의 요청에 따라 우리군 계획서를 수성구에 송부하였고, 2019년 3월 6일 수성구청에서 양측 실무단회의를 통해 세부의견 조율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9년 3월 군 의회 의결을 거친 후, 3월 말 양 기관 대표자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상호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군과 대구시 수성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대구시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대구시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위군 전체의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계획수립의 단계를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인구 및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군위군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역량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센터장 위촉,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 도 협의 시 의견을 반영하여 3월말 경상북도에 전략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 절차가 완료되면 4월중에는 경상북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득한 후 활성화 계획을 신청하고, 5월중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은 앞으로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므로 제안 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대구시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위군-대구시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