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87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10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5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834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876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43억 7,000만 원으로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44억 3,6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786억 8,000만 원으로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59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07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사업비가 67억 7,0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389억 8,000만 원으로 9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 지원 사업비는 140억 4,000만 원으로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93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00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14억 8,000만 원으로 6억 8,000만 원이 감앴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184억 800만 원으로 68억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3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8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사업비가 22억 9,0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생 안정 대책 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3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40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청소 관리 사업비가 106억 2,0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수 관리 사업비는 1억 5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65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5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13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251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입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국고 보조금들이 대략적으로 830억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취약 계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복지 부분에 대부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략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35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대략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연계해서 보면은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등으로 해서 지금 신규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 맞죠?

지금 부산형 베이비부머 사업은 이거는 신규고요,

그건 신규고요.

예, 신규 사업이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연속되고 지난해보다는 확대 실시 하기 때문에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가 이번에 편성된,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특히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자립에 도움을 주고 생계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걱정으로는 지금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게 또 월별 혹은 분기별로 체크가 되지 않고 연말에 가서 미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금 연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취업 및 일자리 창출 계획, 그리고 지금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위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확인을 위한 월별ㆍ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표 등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조금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월별 혹은 분기별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연제구에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봐서… 제가 볼 때 월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분기별로라도 저희들 점검 일자하고 맞춰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을 체크해서, 실적을 체크하고 미진한 기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장려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참 이렇게 어렵게 국ㆍ시비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왔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100% 소진하고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는 취지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이나 이리 갈 때 분기별로 가든지 한번 협의를, 별도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은요 ― 세출 예산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에서 기정액 4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시비로 해서 6,000만 원이 들어와서 6,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광역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연제구에 있는 뭐 경로당, 양로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품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기부자와 그다음에 수급자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자금들이 조금 더 우리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운영 방안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푸드뱅크 사업이, 그렇습니다, 광역 푸드뱅크가 있고, 기초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는 우리 연제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기존 400만 원 이게 우리 기초 푸드뱅크, 연제복지관의 보조금이고요 이번에 6천 이거는 광역 푸드뱅크입니다. 광역 푸드뱅크가 소재 자체가 우리 연산5동에, 연산로터리 밑에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광역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조금 내렸다가 같이 그리할 필요성이 뭐 있노. 그러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안 되나?”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리하기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6,000만 원은 광역 푸드뱅크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제복지관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별도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취약 계층들을 돕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다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제구 내에서도 우리 식당이라든지 외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분야를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제구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굳이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또 현황이나 잔액이나 대해서도 우리가 또 크게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도 광역 푸드뱅크나 이런 마켓이 있으면, 저희 구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저희 구도 사실은…,

수혜를 받죠?

예,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제구도 시 푸드뱅크에 뒤지지 않게 조금 더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을 좀 찾아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경로당에서 아마 의견 제시를 받고 저 또한 우리 경로당에 있는 일부 회장님들 몇 분하고 지금 이거 공청회나 토론을 한번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중에서도 특히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그다음에 뭐 특별, 이런 간식비용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일시 집행하다가 이거를 지금 분리, 그다음에 분리 정산, 그다음에 분리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노인분들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접때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계도를 해서 이분들이 효율적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수립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체크카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경로당별로 반납 금액 그것 때문에 지금 언론의 질타를 받고 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못 했다는 그런 질타가 여럿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반납 금액이 한 6,000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만 원을 반납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계 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우리 구비 자체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리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운영비에다가 난방비를, 냉방비를 같이 해 버리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또 분리하고 체크카드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게 남용ㆍ오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참 여러 문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시에 반납하면서 지난주에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을 반드시 이번 점검을 통해서 이제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마는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적은 곳은 수십만 원에서 많은 곳은 수백만 원씩 이렇게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을 텐데요. 지금 그 부분을 상계 처리 하신다는 말씀이 아까 노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면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올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걸로밖에……. 왜냐하면 강제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 상계 처리를 하면 올해 신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노인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창원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한 군데 이 문제가 돼서?

기장입니다.

예, 기장입니까? 남용을 하고 다른 곳에 전용을 하고 하는 현상인데 그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시스럽게 조금 더 절약을 하고, 난방비를 그것을 조금 더 먹는 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쌈짓돈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수해 가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된 거를 다시 또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도 좀 우습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이런 우리 노인회 있는 회장님들하고 우리 구청에 모여 가지고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 그게 있었습니다,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백열여섯 분의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들 전부 다 오십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계장이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연제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이번의 반납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이해도 구하고. 왜냐하면 담당 과장으로서도 참, 아무튼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충분히 지금까지는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계 처리 하는 부분이 4,000만 원이, 지금 기존 또 12월 달에, 1월 달에 할 거 다 하고 나면 한 1,000여만 원 됩니다. 1,0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또 경로당에, 116개의 경로당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거는 없고요. 상계 처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르신들 반납할 건지 그거는 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까지의 불평불만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이해나 설득은 됐고 하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진통과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인데요, 지금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유독 우리 구비는 좀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시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애당초에는, 왜냐하면 10월 달에 보통 예산이 가내시가 한 10월 달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확정되는 게, 확정 내시가 한 12월 말 정도 이리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의회에서, 이게 시의회에서 820만 원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구비로써 부담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산정했기 때문에 이게 좀, 3,000만 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9페이지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어떠한 일자리와 어떠한 지원을 할 계획이시며, 그다음에 지금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게 출생 연도가 상당히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시에서 어떻게 기준이 내려왔는지. 예를 들면 1958년이면 1958년,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부터 해서 수혜자들이 어떻게 이게 좀 받아들이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먼저 수혜자 발굴에도 좀 이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이,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이냐 하면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시비 100%로써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베이비부머 이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베이비부머가 1년에 한 100만 이상이 출생이 나면 베이비부머라 하는데 그게 한 1953∼1954년부터 지금 한 1960년, 한 10여 년간 그리됩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을 갖춘 장년층의 인생의 성공적인 제2막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4개 사업의 한 9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한 4개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260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비율이 노인복지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실제로 기준, 최저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하고 이렇게 다 연관돼서 일어나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 인원 추가, 그 부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나 아니면 양질의 이런 지원,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일자리, 그 뭐죠, 인건비가 지원 증액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노인복지관 경정으로로 1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는 한 천사백 정도고요,

예, 1억 1,700만 전반.

예, 저희들이 근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원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 우리가 1시간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상승분 있죠.

그리고 2019년도 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임금 인상률 부분하고 그 전체적인,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몇 년 이내에는 공무원 보수의 95%까지 복지관 근무자들도 한다는 그런, 좀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분에 대한 예산이 확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노인복지관에, 지금 보면 연제구에도 상당히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우리 노인분들께서도 약간 노후에 편안한 생활과 서비스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다복동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이거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복지관별로 ― 왜냐하면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 1개 복지관에 2,700만 원씩, 저쪽에 왜냐하면 다복동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이거 말씀하시죠?

예.

전국 복지관별로 하는 인건비, 사례 관리하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각 복지관별로 한 2,700만 원씩, 우리는 연제복지관하고 거제복지관 2개이기 때문에 오천사백입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예.

259페이지, 연산6동 경로당 확충 500만 원 이거는 새로운 경로당 예산 들어가는 거기에 비품을 산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산6동 경로당 신설 예정인 거기에 TV…,

사업비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또 따로 나갑니까?

예, 비품은 우리 또 구비로써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TV하고 뭐 소파하고 냉장고하고 그런 구입비입니다.

아, 그게 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없는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거제, 거기가 1동인가, 법원 쪽에 경로당 전세라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때 그 재개발 때문에 아마 8,000만 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제가 알기로 그게 거일경로당일 겁니다. 거일경로당에, 그때 왜냐하면 9,000만 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지금까지도 명시이월로 올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전세를 빨리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어르신 찾아오시고, 물론 가정복지과실에 있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또 일부의 사업하시는 분이 독지가님이 무료로 거기에 경로당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건을, 우리가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 전까지만 무료로 사용하게 돼 있고 지금은 거일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저도 한 9,000만 원 가지고 그 옆에 참, 일반주택이 잘 없습니다. 그 환경, 그 옆에 전부 다 빌딩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 이게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게 없어질 걸로 뭐 향후 문제입니다마는 이거는 전세를 얻어야 될 게 아니고 주택을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또 연산1동 옛날 구(舊) 동사 그거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거는 저희 이제 해병대 전우회가, 그거는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자꾸 좀 딜레이가 되고 합니다. 4월 말까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인분들, 작년부터 할머니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진을 치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시는데 그걸 좀 위에 청년회하고 합하든가, 안 하면 봉사 단체니까 그것도 쉽게 보내야 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좀 합동 사무실로 마련을 해 주든가 해서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할머니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 말고 좀 설쳐서 해 주시고. 오늘 방송 보니까 앞으로 5년 후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 앞으로 장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지금 6동의 경로당을 청장님 아마 순회 때 지금 이게 건의 사항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각 의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지역구 표를 갖고 사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동은 의장도 있고 또 사회도시위원장도 있으니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을 달라 해서 줬습니다, 거제동에. 그런데 이거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든 빨리 사지는 데가 있으면 가격이 맞고 하면 빨리빨리. 동네 순서 정하면 좋은 데 나와도 못 삽니다. 그리니까 거제리고 또 연산동 지역이고 어디든 노인들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그런 자리가 나면 어서어서 구입을 해서 뭐 아까처럼 세를 구하려니까 아직 1년이 돼도 못 구하는데 빨리해서 노인분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길에 가 보십시오. 쭉 앉아 가지고 참,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좀 다른 복지보다 신경을 써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처럼 두 군데도 어서 해야지, 자꾸 이월 넘기지 말고 올해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안 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집을 하나 사든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동시장 경로당 부분은 3층의 청년회 사무실에서 해병대 전우회하고 같이 통합 운영 하는 방향, 그것도 지금 총무과에서 협의 중에 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경로당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에 들어가려면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연산6동 경로당 뭐 의장님 계시는, 위원장님 계시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연산6동 경로당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망미동에서 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고령화 사회가 곧 옵니다. 곧 오게 되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 부분도 전면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고 또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한번 용역도 줘 보고 저희들 전반적인 대책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중장기 계획에 보면, 5년 중장기 계획에 보면 경로당이 확충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로 보면은.

그게 좀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까처럼 뭐 이런 집을 조금 수선할 때는 좀 완벽하게,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산이 가정복지과, 너무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것이라 가지고 참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다, 제가 보기엔 항목별로 체크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가정 폭력 당하신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 지금 다 하시는 부분인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27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연제구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 5개소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5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쉽게 말해서 뭐 성폭(성폭력), 가폭(가정 폭력)하고 그 관련된 3개 그다음에 해바라기 센터라고 피해 아동, 피해 여성 치료하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 합쳐서 4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이 4개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1인당의 어떠한 금액으로,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기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입소 기간이 1년 8개월 이상 된 피해 여성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이 기준이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입소 기간이 6개월 초과자만 되면, 초과해서 퇴소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1명 해 가지고, 이거는 추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추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산해서 5,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리고 285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행정 매니저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상당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행정 매니저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285페이지입니다.

행정 매니저라는 게, 이게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점검이나 확인을 하러 나가면 어린이집의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 급식비도 항목별로 해야 되지 뭐 프로그램비 이리 나오니까 원장님이나 교사가 꼭 학교 선생님들 행정 부담이 크듯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호소를, 어렵다고 계속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년부터 행정 매니저라 해 가지고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년에 이제 뽑는 숫자가 26명을 뽑아 가지고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보내 준다고,

파견입니까?

예, 그 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26명을 채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런 행정이나 보조나 이게 좀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력을 좀 줄여 줄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유치원 사건이 나고 사실 그 내막을 보면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싶어도 몰라서 에러를 저지르고 이게 실수를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 경험이 있고 회계 처리나 이런 여성을 우선으로 채용해 가지고 부산시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우선이. 그래 가지고 26명을 뽑아 가지고 어린이집의 회계 처리를 지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 중에서 국가에서 바로 어린이집에 내려가는 예산 그리고 학부형으로 가서 그걸 다시 어린이집에 가는 예산, 이 부분 2개를 어린이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명목별로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를 자비처럼 사용한 데서 발생한 문제가 이번의 회계 사건인데.

사실은 감시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고 실제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그럼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켜 갖고 내려 보낸답니다.

시켜서? 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88페이지입니다. 이게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부모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의 지능에 약간 인지 부분에 따라서 정상인과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정된 교육 시설 ― 즉 학원이죠 ― 거기에 일정 학원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경계선 지능아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적 장애 아동은 아닌데 지능이,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정도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얘들은 일반 아동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동 생활 가정하고 그다음에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아동 1인당 한 163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 이 돈은 경계선 지능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공동 생활 가정이나 아동 양육 시설에, 그쪽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아, 예. 일반 우리 아동들은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고 지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예,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육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조금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동 생활 가정 아동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거 보조 예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민간 위탁금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2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낮에, 주간에 활동할 때 주간 보호 센터 이런 데서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미지급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면은 2018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 2019년도도,

그 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이겁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국비나 시비가 제때 배정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유인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부분이 조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5억 5,000여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형 일자리 형태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안마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고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라고 돼 있는데 지금 7,400만 이 부분은 어떠한 일자리인가요?

이거는 앞의 일반형 일자리는 하루 8시간 근무고요, 장애인 중에서 8시간 근무 가능한 사람들 8시간 근무 해 가지고 1년 12개월 근무를 하는 거고, 뒤의 시간제는 장애인 중에서 조금 어려우신 그런 분은 하루에 4시간, 4시간씩 해서 1년에 12개월 근무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시(市)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대비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등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운영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월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일반형 일자리는 2018년도에는 약 서른세 분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는 2018년도에는 여섯 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약 작년에 쉰한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저희 예산이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저희 구에 적용이 돼서 잉여금 없이 이분들의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305페이지입니다. 올해 지금 3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로 많은 부분이 원래 본예산보다 기정액 된 예산보다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며 어떠한 활동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05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우리 연제구 관할에 있는데 부산 한국농아인협회, 부산 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어 통역도 하고 상담 서비스 진행도 하고 각종 영상, 그러니까 전화기 보고 하는 수어로 하는 영상 전화기 보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당초에 2억 정도 있었는데 시에서 이제 이 운영비를 증가 편성해 가지고 3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부산시 수어통역센터인지 아니면 각 구ㆍ군별로 하나씩이 존재하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우리 예산만 연제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리된 거고 실제적인 운영은 시에서 관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난호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수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로? (뒷좌석 공무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시각 장애인은 1,049명, 청각 장애인은 1,198명 정도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1,049명,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은 1,198명.

장애인들이 많으시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시각 장애인 안마 파견사 이거는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시각 장애인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 돌면서 안마해 주는 그런 제도죠?

예, 맞습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

예, 연제구에 있는 관내 경로당만 다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안마하시는 분들이 연제구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부산시?

예, 그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시각 장애인인데 자격증이 있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 장애인만,

우리 연제구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이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같은 값이면 우리 연제구에 있는 분들이 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봐 주시면….

그거는 이제 시각 장애인 거기서 세 명씩 조를 맞춰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집 가까운 연제구를 편성을 해 주시겠지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십니다. 하는데 다 장애인분들, 보조 사업들 하시는데 고생들 하시고 항상 자꾸 우리 생활보장과는 희망100이 전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장애인 협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우리 의회나 또 장애인들 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314페이지 청년창업나래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동석을 하셨고 우리 청년 의원님들과 관계 부서 해서 한 서너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2019년 1월부터 전략이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한 업체에서 이 철도공사하고 이야기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 연제구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철도공사, 그러니까 국가 시설을 민간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비드라든지 국가 입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적인 성격과 혹은 거버넌스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홀썸 측은 우리가 논의할 때 장소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민간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저희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장소에 대한 우리 퀘스천 마크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썸이라는 업체가 보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도시락 관련 이런 식품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이런 정확한 업체 검증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레퍼런스(reference)의 확인 없이 그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홀썸에서 연제구청에 제안한 제안서를 보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나래센터 부분하고 거의 완벽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 보육에 관련된 거죠. 1인 창업실부터 해서 회의실하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도시락 업체라고 하기에는 보기 어려운 대부분의 공간을 창업 보육이나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이나 이런 엔젤(angel) 형태의 그러니까 기업들을 창업하고 보육하는 역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창업나래센터 운영에 대한 지금 예산이 1억 3,800만 원, 초기 스타트하는 비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용이 자산 물품 취득해서 공공센터 운영하고 리모델링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제안한 100여 평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나온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창업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창업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없이 그 민간 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바탕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과 저희들도 청년 의원님들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콘텐츠나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했을 적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어느 공간이 있다고 필요하다면 창업 공간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서로 서브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유지 중에서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갖다가 확인해 본 결과 연제문화원 전시실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써 했을 적에, 창업 대표들한테 여쭤봤을 적에 이런 이 정도의 시설과 이 정도의 어떤 공간과 이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이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와중에 연제문화원에서 전시실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저걸, 전시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거기에 맞지 않다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전시실을 계속해야 되는지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지 해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민간 기업에서, 철도공사에서 그 공간을 갖다가 제공할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그게 건립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홀썸에 대한 부분이 이 업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아까같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을 하면서 그 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 창업 기업을 줘 가지고 창업 공간을 만들고, 창업 보육 공간도, 교육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맞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철도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철도공사에서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이 업체하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갖다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또 철도공사하고 홀썸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엠오유(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가 여러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와중에 기본적인 리모델링도 자기들이 1억 3,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시설물 배치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외에 청년 창업 대표님들이 제안하신 그런 공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집기라든지 배치라든지 규모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의 최소의 비용을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철도공사하고 홀썸하고 또 전체적인 걸 하고 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나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우리 창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처음 기획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동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서를 받고 그것을 우리 구가 검토하고 연제구에 적합한 모델로서 창업센터가 세워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느 한 업체가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지금 홀썸이라는 업체는 기존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부분을 영리(營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저희가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레퍼런스(reference) 또한 저희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창업 정책과 그다음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민간 영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 공익적인 성격으로써 오히려 공신력을 실어 주는,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형태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뭐 공익적인 역할을 통해서 저희한테 100평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운영 구성에 있어서 너무 연제구에서 하고자 하는 창업보육센터, 즉 청년창업나래센터의 구성안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메인인 식품에 있는 부분 외에 창업보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너무 겹친다. 이렇게 되면 자칫 이게 협업이 되지 않으면 경쟁이 될 것이고, 만약에 협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기획처럼 이게 맞춤형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는 이런 계획, 예산 계획부터 세워질 것이 아니라 업체하고 이런 형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홀썸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홀썸 하는 여기 대표분이 지금 아시아드 뷔페의 부장으로서 거기서 한 십몇 년 동안 그걸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 이 분야의 전문가고, 이왕이면 연제구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식과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 외에 도시락 제조라든지 이런 게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를 전부 다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노인들이나 여성이나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생각이, 이왕이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을 좀 믿고, 또 저희들이 사업하는 단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아무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간만 어느 정도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엠오유(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요. 반드시 기업의, 저는 뭐죠, 선의(善意)적인 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관(官)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한 치의 기획이 정확하고 치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라든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등등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섣부른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추경이 되고 반영이 처음부터 완전 전면 수정이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예산과 제반 사항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라는 부분은 창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청년들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와서 우리 공간을 활용하라 그렇게 되면 이미 기획 단계부터 미스 매칭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포인트를 맞춘 다음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예산만 잡아 놓고 어느 정도 공간이 구성된 뒤에는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청년들이 모여야만이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센터가 있다 하게 되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보충으로 한번 말씀을, 이게 우리가 옆에 체육센터를 빌리기 때문에 그 옆에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철도청에 독자적으로 못 구합니까? 계약이 안 됩니까?

철도청으로요?

그러니까 철도청에. (｢홀섬 쓰는 공간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홀썸 쓰는 공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공간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전시실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런데 전시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원 이사 부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또 그런 공간도 우리 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역사(驛舍)의 오른쪽 한 곳은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체결을 했고 그 옆에 홀썸이라는 데 구한,

반대쪽입니다.

그쪽은 우리하고 직접 그 철도청하고 계약이 안 되냐고.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집기를 그만큼 넣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적으로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추경에,

아니 그래서 그게 홀썸에서 한,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0평입니까, 100평방미터입니까?

100평,

100평입니까?

예.

그러면 홀썸에서는 평수가 더 넓겠네요?

예.

전세가,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서 홀썸이 어디 예를 들어서 200평을 쓰고 100평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우리끼리 철도청하고 구청하고 계약이 안 되냐고요.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입구 쪽에다가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법원 뒤쪽 부분입니다. 뒤에도 지금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비용을 너무 많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공간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맞이역이라든지 교대역이라든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뛰어난 부분이 그쪽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이 아까 염려하는 것은 옆에 보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해서 홀썸이라는 대표가 아시아드 뷔페 부장을 하다 오신 분은 자기 아무리 어떤 단절 여성들하고 사회적 기업처럼 간다 해도 그분이 창업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걸 구해서 홀썸이라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한다면은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면 이상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일부를 바로 철도청하고 계약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몇 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낫지 홀썸에 가서 다시 전세를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방금처럼 김형철 위원처럼 그런 염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100평을 쓰든 200평을 쓰든 어떻게 하면 100평이란 공간이 넓다면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 들어오는 문이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철도청하고 계약을 해서 몇 년이고 이렇게 엠오유(MOU)를 체결하든 그냥 체육 공간처럼 그렇게 확보해서 계속 쓰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홀썸이라는 데서 받아서 우리가 쓰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어떤 뒷말도 나올 수 있고 홀썸이라는 곳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창업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장이라는 분이 창업하는 부분이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홀썸이 잘못해서 문을 닫는다면 우리도 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바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공사하고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것이고, 둘째는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엠오유(MOU)를 체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적으로도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같이 홀썸하고 관계에서 저희들이 세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공동 공간으로 일부만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동 공간은 창업 공간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엠오유(MOU)라든지 기타 세부 내용들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고 많으신데 독자적으로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공간은 우리가 확보해서 조금 리모델링비가 우리 구가 지불한다 치더라도 그냥 우리 공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나중에 우리 과장님 집행부 쪽이나 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감시를 하는 의회 쪽이나 나중에 뒷말이 무성하지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고 위원장님 좋은 의견,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추진할 때 그걸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연해서, 처음 청년창업나래센터 이 부분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연산 옛날 9동사에 거기도 또 세대공감센터 들어가는 데 그 부분도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세대공감센터가 제대로 모양이 안 갖춰져서 이거는 전적으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고 해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복합문화센터 전시실을 사용하려고 또 그리했어요. 그리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또 문화원의 이사들이고 전시실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고민하던 차에 홀썸 측에서 시설공단하고 자기들 임대 계약 하면서 우리 공간을 조금 더 마련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그게 있어서 우리도 장소를 고민하던 차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안에 연산9동사에 하든 어디에 하든 안에 집기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넣고 공간은 홀썸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100평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비품 넣는 걸 추경 예산을 반영했는데, 방금 김형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정홍숙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방금 김형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엠오유(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 그리고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없느냐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추진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리하도록 하고. 아까 또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뭘 추진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국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민간 경상 보조나 민간 위탁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례에 지원이 딱 근거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좋기야 좋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청년창업나래센터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래센터 앞으로 조금 말이 많이 나오겠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생각이 홀썸이라는 업체가 도시락 배달 이런 음식을 한다는데, 우리 연제구 안에 그 비슷한 기업들이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업이 들어와서 사기업이 뭘 제공할 때는 열 번 보고 백 번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분명히 관공서하고 할 때는 아무리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연제구하고 엠오유(MOU) 해서 같이 사무실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뒷말이 무조건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니까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이게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 자꾸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옆에 기업이 있더라도 우리가 철도청하고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그 인테리어 부분 우리 구가 제공을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홀썸을 사회적 기업에 자기들이 단절 여성들하고 잘한다면은 우리가 홀썸을 정식으로 떳떳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창업나래센터라는 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홀썸에서 제공하는 자리는 접근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다.

사실은 홀썸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하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이 공간을 우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철도공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자기들이 홀썸에서 이 부분의 공간을 다 쓰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어쩌겠냐 하니까 이 부분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논이 되다 보니 된 거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특혜 의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보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도청하고 바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뭐 인테리어비 우리가 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다들 그런 의혹에, 아무리 잘하려 해도 남들의 의혹이라는 건 안 좋으니까 하여튼 염려가 되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철도청하고 바로 하면은 옛날의 국민체육센터처럼 월세 부분 임차료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돈이 꼭 들어야 되는 곳은 돈이 들더라도 의혹이나 이런 게 없고 우리가 홀썸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 경영을 투명하게 잘하고 단절 여성이나 젊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 있다면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 줄 테니까 우리가 들어오라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의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도시 청결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여만 원 카메라 두 대 설치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 청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금 카메라를 제외한 시설과 부대비는 어떠한 항목으로 지금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균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시 청결 사업에 카메라 말고 나머지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연초에 업무 보고 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변의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게 청장님 공약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 지금 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2,700만 원 지금 잡아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3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최종적으로 내시 내려온 게 지금 2대만 됐기 때문에 일부 감(減)돼서 지금 2대를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원래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 시범 실시는, 우리가 그 통도 연제구만의 개성을 가지고 공모를 하든 디자인 제안을 해 주시기로 했고, 그걸 또 시범 설치 후에 경과 보고를 보고 집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시범 설치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시범 설치에,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700만 원입니다.

아, 그 정도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녀 분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는 거는 민간 남녀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을 분리를 지원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2개소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민간 부분의 화장실이 일부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범죄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분리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 대상 화장실은 민간에서도 저희들이 특별히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 2,000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 50%, 저희들 예산 지원이 50% 해서 하면 저희들이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대상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3개가 다 매칭을 해야 되고 민간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중 이용 시설에 한해서 자부담금 50%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