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6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4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20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769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7,66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1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31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1,7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11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와 홍역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 사업에 2억 4,63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213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결핵 관리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 관리 인건비 중 3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14페이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15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로 3억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6,422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5,79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21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852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6,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3억 6,33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22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 아동ㆍ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 한방 치매 관리 사업,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건강상담 매니저 그리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방문 보건 사업 운영 지원, 방문 건강 관리, 재가암 관리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에서 5억 4,74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2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 33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3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한의사, 금연구역 단속요원 등 인건비에서 2억 3,21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33페이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1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23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로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전지출 항목인데요. 358, 죄송합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8,800만 원 정도 부분이 좀 더 많이 반환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보전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 쓰라고 준 돈이지 않습니까. 다 쓰라고 이게 편성된 돈인데 다 못 쓰고 반환하는 부분이 금액이 많으면 안 되는데 좀 많아진 부분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예산이 늘어난 거는 저희 많은 부분이 국가예방 접종 실시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예산이 약 한 28억 정도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나 하는 사항을 갖다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뒷좌석 직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타구도 보니까 저희들 수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해에 해당되는 예산을 갖다가 내려 주면 이게 질병관리본부 기금이 50%, 그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 가지고 2 대 1 대 1 이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와 기금과 그다음에 시비의 내려준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는 부분인가요?

내려주는 부분이,

아니면 많이 줬기 때문에 다 못 사용하고 보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뭐 이거는 좀 크게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인가요?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3%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이 약 7% 정도가 안 했는데 그 사유도 보니까는 외국에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그…… 접종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접종을 맞았을 때 반응이 안 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한 7% 예산만 해도 7%의 예산만 해도 거의 한 1억 이상에 육박하는 걸로 그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이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못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민생 안정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추경을 좀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 부분도 약간 발맞추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봐 주시고 이런 보전금액, 그러니까 반환되는 금액이 발생이 적게 될 수 있게끔 더 훨씬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홍역이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보니까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긴급히 꼭 필요한 부분에 쓸 거다 해서 이거는 아마 예비적 성격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돈을.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을 일부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뭐 그 또 만약에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선별 진료소에 손 소독제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질의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없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거는 특별히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예방접종 해 가지고 또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 가지고 17종이 있는데 거기에 홍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홍역 예방접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미 다 홍역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어른들 이미 저기, 저희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예방접종 받았거든요. 대부분은 다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만간 4월 중으로 연산로터리 주변의 병원장 그 간담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의료의 어떤 시간 제외된 저녁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럼 제가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부탁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간담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난임 부부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국가 지원도 184억 원이나 되던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구에서 보면은.

예, 위원님. 효과도 좀 있지만 그게 사실 고민이 많은 이제 결혼해가 1년 안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가져지는 부부들한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는 상담 정도만, 그렇죠?

아닙니다. 상담하고 그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예컨대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하시게 되면 케이스(case)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이게 이용하는 정도는?

저희가 지금 개인으로 보면 10회까지가 가능합니다.

아, 개인으론 10회까지,

10회가 가능한데 그게 이제 고통도 따르고 기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10회가 넘어가게 되면 개인 부담으로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고 예전에는 이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만 있었는데 워낙 이게 많고 장기 정책이 되다 보니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거든요.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는 분들이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요구사항 때문에 지원이 있습니다. 각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정도.

그러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뭘 합니까, 그거를? 진행을? 준비하는 부부들한테.

예, 이게 보면 체외 수정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 수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 산부인과가 가능한 곳에서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가 67명을 지원을 신청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67명이나요?

예.

아,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병원하고 연계돼서 합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이든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거 되어 있는 곳.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예, 당연히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들도 오시겠네요?

예.

그렇죠? 이용 한도가?

예.

아 67명이나 되면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저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들 첫 애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를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엄마들의 정보력은 굉장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는 저희가 홍보하는 거보다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난임을 희망할, 난임으로 있는 분들은 보건소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 그 사업의 대상자는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자살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거긴 한데 이게 종류별로 요즘 많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또 여성들, 노인들, 이유는 다 다르지만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살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시도를 하신 분들은 또 응급실을 통해서 경찰에서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락 오면 개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살을 하신 분들도 저희들 가족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전 예방으로서는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나 의뢰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까?

시도를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저희들 연결되어 있어서 다시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개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누가 자살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 키퍼(gate keeper)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예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알고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때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앞으로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고 이왕 우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자살 예방이 있으니까 우리 연제구에는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청년 암 매니저 건강진단 매니저 사업은 작년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거였고 저희가 암 사업에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두 명을 신청했었고 두 명을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응모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모집했던 사람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다른 곳에도 응시를 해서 그곳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집이 더 가까워서 거기를 희망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먼저 연산9동이 먼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했었고 연산6동도 그 뒤에 했었는데 저희 그 아마 연제구에 계신 분들이 우선 취업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연제구민을 우선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격이나 이런 기준에서 좀 너무 폐쇄적이어서 부산시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지하에 저희가 마을건강 사업을 지금 두 곳 연산6동하고 9동을 하고 있는데 연산9동은 주민센터 안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조직들이 거기서 월례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6동은 동 주민센터에 두 평 정도 책상 놓고 할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어서 주민 조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만들어진 주민 조직계에 있는 분들이 의욕도 있으시고 회의도 하고 싶으신데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자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셔 가지고 사랑채를 지하에 얻으셔 가지고 그게 월 임대료를 내면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좀 지상이나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셨고 거기에 대한 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배산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나왔던 그 공간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연산3동이 유치원 쪽에 해가 옮겨지면은 그쪽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에서 옮기게 되면 저희가 그쪽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평생학습과에 있는 청소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지금 연산3동에 저희 유치원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그곳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까지,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으로 조금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향후에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그런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고혈압, 당뇨 하는 분들은 노인이시면 거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마을건강센터처럼 6동, 9동처럼 어떤 건강을 측정하거나 상담을 해 주는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는, 다른 주민센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해 달라는 의미이신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거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산6동은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향후에는 마을 사업들이 주민자치 조직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씩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공간이나 이런 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족하게 되면 그거를 중앙 부처에서 그 다음해 사업에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남아서 남은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족한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한 2개 정도가 보이는데 암 환자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암 환자들의 의료비는 암 환자로 등록되고 나면은 95% 산정 특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5% 본인부담금을 하게 되는데 5% 본인부담금이나 부담금이 지원되지 않는 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고 아이들이 소아 백혈병이나 이런 경우는 1명이 신청할 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8,500만 원 정도가 우리 연제구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가정으로 도와주는 건강 관리사를 보내는 파견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에 한 한 달분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되어 있었고, 다행히 이 부분은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암 환자 의료비는 계속 해마다 지금 누적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치료는 본인들이 하시고 뒤에 하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법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난간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