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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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박성찬·이영환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3월 8일 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남양주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전문 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이철영·박성찬·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철영, 박성찬, 이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경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이영환 의원)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3월 8일 이영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관광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이철영·신민철·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영환, 신민철, 이철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법인 및 단체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관광진흥 조례 관련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출산·육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 이를 통해서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장, 공가 및 연가 운영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부분은 삭제하여 개정 시기 상충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시간, 모성보호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지 증진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직원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의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였고, 2018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이행 계획으로 30년 장기재직 근무자에 대하여 30일의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시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조례 23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임신 후 12주 이내의”를 “임신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의2”로, “조례로”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로 하고,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 16항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라고 하고요.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김현택위원

이렇게 보면 조례에서 “한다.”라고 한 규정하고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차이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실장님이?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한다.”면 강제 조항.

김현택위원

네, 강제 조항이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할 수 있다.”는.

김현택위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에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그럼 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맨 끝에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했는데 시간외근무를 명하면, 명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담당자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게끔 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조례 바꾸는 건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이런 규정을 정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이 사항은 육아….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 시간도 바쁘신데 다 이렇게 모아 놓고 조례를 한 자, 한 자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법에 따라서.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지방공무원 규정이 행안부에.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혹시 뭐 시민들만 지키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다 같이 지키는 거지요, 조례는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김현택위원

아니, 이 사항뿐이 아니라 조례 말하는 거예요. 조례는 법이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법에 유사.

김현택위원

법이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법보다는 아래지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꼭 지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이러면 꼭 지켜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여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명하여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해 놓으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꼭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안 제23조8항에 보면 그동안에 장기재직휴가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번에 확대를 한다고 한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을 한 달 정도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걸 이번에 조항에 새로 집어넣은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이 사항이 노조하고 협약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노조하고 협약 사항.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저거가 있었어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그동안에는 20년 이상에 20일, 10년 이상 10일을 줬습니다. 30년 이상이 처음 생긴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 새로?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년 된 사람들을.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20일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를.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10년 더 하면 한 달로 이제 10일 정도 연장해 주는 결과네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새로 30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새로 30일이 신설된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일은 상관없이.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20년….

정애

이정애위원

30년 된 분들. 보통… 그러면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 우리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205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인원수에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퍼센티지로 볼 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의 뭐 이렇게 30년 동안 공직생활에 고생을 하고 그런 거에 뭐라 그럴까, 어떤 일종의 어떤 확대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도 있다고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위화감 같은 것도 있지 않나 해 갖고 약간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래서 현재….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그런 의견들은 있으신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냥 확대하는 걸로.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다른 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21개 시․군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많이들 평균적으로 이상은 하고 있네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는 좀 늦었네요, 어떻게 보면.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근데 날짜는 20일 정도고요. 30일은 우리 시가 가장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으로.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또 제가 질의한 거에도 또 틀린 답이시네요. 그렇지요?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30년 장기 하신 분들,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한 달 휴가 이거를 확대하시는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걱정보다 약간 그런 부분이 감정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위원님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면요. 현재 20년 이상이 장기재직휴가를 20일을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다 쓰지를 못하고 10.8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다 왜… 그건 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왜 다 안 쓰시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그게 업무 그런 관계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업무하고 자기 업무하고?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거 공백기.

정애

이정애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이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30년 이상은 대부분 국·과장급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의회 회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20년 이상 되면 평균 10.8일을 쓴다고 그러셨나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10.8일을 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안 쓴 거에 대해서는 그날 근무하게 되면 근무수당 같은 거는 이게 나오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무수당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연가보상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정애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거에. 그러면 지금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어 있어서 30년은 지금 30일로 저희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날짜가 30일을 하는 건 우리 시가.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그러니까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우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희 남양주시가 처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0일로 정해져 있어도 보통 국·과장님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날짜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금방.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십팔 점 며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로 정해야 하는, 새로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공무원들의 그런 장기 재직에 따른 위로, 그리고 약간 포상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노조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한 것까지도 다 충분히 본 위원은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지금 20일도 다 사용하지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30일로 굳이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30일을 정한 이유는 휴가를 가면 30년 이상이니까 은퇴 설계도 하고 그런 것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30일을 굳이 정해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력이, 이해가 좀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제가 잠깐 더 설명을, 안 됐다니까 잠깐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실위원

네.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평균적으로 10.8일이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은 20일을 쓰고요. 못 쓰는 사람들은 10.8일도 못 쓰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아직까지 30년이 도래 안 돼서 쓰는 기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분할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현재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저는 20년 이상, 그러면 30년도 포함이 되고 20년도 포함이 되는데 그 날짜가 20일이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8.5일?

경환

김경환총무과장

10.8일.

김영실위원

10.8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남은 기간도 다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굳이 30일로 한번 더 우리 남양주시가 최초로 시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어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