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5

송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진

강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석진

강석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종합적으로 지난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유성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사업 중 시설비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 7천만원 전액 삭감, 시설사업단 소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중 시설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5억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문화관광과 소관 합창단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여성합창단 무대복 구입 1,4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200만 3천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가족행복과장님. 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5억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 구덕야영장에서 구덕청소년수련관 소방도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존 우리 주차장에서부터 해서 수련관까지 올라가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묘목이 추가로 한 몇 그루 정도나 이게 훼손이 될 것 같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모두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가 있어서 최근에 부산 공원과에서 왔는데 하수관로로 하면 충분히 가로가 나와서 나무는 일체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목은 그러면 하나도 훼손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하수관로 위쪽으로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까, 도로가. 폭이 6m 정도 되는데, 아니 3m 정도 되는데.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폭은 3m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수관로까지는 안 나오는데, 충분히 하수관로 입구까지 나오는데 하수관로를 지금 공간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하수관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수관로 설치해서 300m, 아니, 3m. 3m면,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3m면 도로 폭이 승용차 정도 하나 정도 올라가는 폭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는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이 교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중간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수련관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이 공간이 많습니다. 공간마다 교차지점을 한 3군데에서 5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차지점을 5군데 정도 한다, 그 지역에도 수목을 정리하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가족행복과 강기호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획감사실 곽우영 실장님. 실장님,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 7천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삭감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이게 그 지역이 또 낙후되고 이러다보니까 개발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비를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193억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는 아마 훨씬 더 상회할 거로 보고요, 가용재원을 63억원은 서구문화원 매각, 구 부용동사 매각,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금 30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땅을 사기 위해서 거기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나 부용동사를 매각한다는 게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원을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린 것은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추후에 이런 정말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미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내년도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를,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러한 거점시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선정될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정말 우리 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예정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건물을 매각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서구청, 우리 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은 매년 만약에 발행을 한다 하면 되겠지만 이 사업에 그렇게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이 사업은 약, 향후에 거의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길게는 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비도 좀 투입하고, 이번 뉴딜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하면 그런 국비도 좀 확보를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이 공공청사로 이게 선정이 되고도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또 뉴딜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또 명분으로,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공공청사 이 사업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사전절차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유예되어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남동 공공개발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일대는 지금 민간 개발은 기대할 수 없고 또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뉴딜사업 이 공간을, 저희들이 일대를 한번 보면 마리아수녀원 위에 천마마을이라든지 지금 시급하게 공공개발을 좀 서둘러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비를 원안대로 좀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 송도해수욕장 관문 그 일대를 정말 획기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플랜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만약에 이 용역비를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땅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10년 안에 매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과 국·비시 확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 용역비를 원안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용역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 현장설명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거론할 단계는 아닌데 이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함께 같이 의논을 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성실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진 계획 중에요,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곳에 도서관을 지어도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그곳에 주차장을 짓는다 했는데 그곳은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거기서 차를 주차를 하고 해수욕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안 맞는 게 많고, 그리고 사업추진 전략에 실장님이 22년부터 공사 착공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뭐 의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략이 너무 황당하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은 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안이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우리 송도해수욕장 도로를 보면 대형관광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광버스가 계속 오고 있고 또 나중에 이진 같은 이런 부분에 관광호텔이 생기고, 지금 송도에서 두 군데 관광호텔을 짓고 있고 향후 대규모 관광객들이 온다고 볼 때 관광버스 주차장은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관광버스가 여기에 대고 나중에 셔틀개념으로 좀 이렇게 도입이 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 인근에 차를 두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해수욕장은.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다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지금, 나중에 또 상세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도 그곳이 우리 구의 땅이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요지는 지금 193억을 매입비로 예상했는데 아마 이 두 배는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193억은 거의 감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두 배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이 땅이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하면 크게 저희들이 나중에 장래를 봤을 때도 크게 저희들이 예산 낭비했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서구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공개발 하겠다,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면 차츰차츰 이것을 매입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이 부분은 개발을 하겠다,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이 예산은 꼭 좀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재원확보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걸로 봅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지에서 송도해수욕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위치가 멀다, 라고 했는데 도보로 한 얼마 정도가 되죠? 우리 케이블카나 해수욕장까지 간다고 하면.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케이블카까지는 한 5분이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까지는 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노약자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 정도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저희 동장님으로 계셨고 저 또한 그 위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보로서 충분히 5분 안에 해수욕장까지 간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주민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맞으시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진하고, 그 다음에 한진이 아파트 세대가 들어오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협성이 아직까지 개발 계획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개발은 안 들어와도, 향후에 들어오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랬을 때, 남항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부지 지금현재 413면이죠. 남항대교 밑에,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주차장 공간이 이 아파트 2개가 들어서면 이 공간이 불필요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맞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충분히 이 계획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원 확보 방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얼마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창조도시과와 제가 협의를 해본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어느 분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기반형이라고 해서 가장 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모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액이 한 250억 정도가 내려오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저희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수 있겠네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것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곽우영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도로가 어떻게 되죠, 차도가 2개가 겹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서 5분정도 도로를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되고 하면, 송도해수욕장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접근로,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건널목을 둔다든지 해서 인도를 조금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행 환경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지금현재까지는 보행 환경에 대한 설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그렇게 할 단계는,

허승만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 주민과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넘나들 때, 편리하게 해야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매각에 들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서구 문화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부용동사에 3개나 4개 단체가 지금현재 부용동사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현재도 보훈단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봉사센터에 보훈단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난 이후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도 단체가 갈 곳이 없어서 더부살이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을 이런 우리가 갈 수 있는 자원을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해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만이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현재로 봤을 때는, 그 지금현재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현재 우리 처해져 있는 입장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은 못합니다만 여기가 토지 개발을 하면 약 4,500평이 됩니다. 4,500평이고, 우리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지원 건물을 짓는다 하면 지금보도 훨씬 더 개선이 된 환경에서 그분들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500평 같으면 뭐 그렇게 높이 안 지어도 그런 산재 되어 있는 우리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공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4,500평부지 내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스포츠클럽,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송도 스포츠센터,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동사나 다른 것은 매각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금현재 답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본의 답을 주시면 위원들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할 건데, 지금 그렇네요.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서 4,500평을 할 경우에 송도 스포츠센터도 거리가 멀지 않고, 접근성이 좋으니 그쪽으로 하실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송도 스포츠센터 이것도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2013년도 개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거의 6, 7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지금 바로 매각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만약에 여건이 성숙되고 하면 지금 송도 스포츠센터의 각종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길이가 한 3m정도 작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매년 저희들 한 5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한 5년 더 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옮기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만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10년 후 우리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실은 거기에 복잡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 접근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와서 편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오늘 이렇게 있었던 이런 좋은 의견들은 나중에 개발할 시에 모두 좀 의논을 해서 정말 거의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 서구 전체의 문화, 예술, 행정 지원 여러 분야에 거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의논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곽우영 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저희들 의회에 오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무대복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대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현재 그 이후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 지금현재까지 혹 가격이나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봤습니다. 1년 단위로 무대복을 다시 해주는 구가 2개, 동구, 해운대, 2년 단위로 다시 해주는 구가 3개, 부산진구, 북구, 연제, 3년 단위로 해주는 구가 중구, 강서, 수영, 사상 4개 구입니다. 나머지 6개는 이제 불규칙하거나 답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무대복을 해주고, 올해 5년만에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주해 주는데는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도 다음에 자주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4, 5년만에 한번씩 해주게 되면 그것을 계속 손질을 해 가지고 여러 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해 주는데는 가격을 물어 보니까 20만원에서 한 25만원선, 우리가 지금 35만원 되어 있지만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보통 10%에서 15% 깎아 버립니다. 그러면 30만 8천원에서 31만 5천원 선에서 실제 가격은 형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대복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 그 금액을 일부 삭감을 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년만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허승만위원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대복이라는 것이 5년을 입다보면 1년에 몇 번 입고 있죠, 지금.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다섯 번 정도는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6월달에 각 구·군 여성합창단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각 구를 대표해서 친선 사절단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서로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견적을 받아 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유행에 따라서 새롭게 변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동안 똑같은 옷을 똑같이 입었을 때, 그 부분과, 2년마다, 3년마다 옷을 색 다르게 분위기를 바꾸어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페스티벌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다른데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5년 동안 할 것이 아니고, 간격을 2년이나 3년 해서 옷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더라도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유행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조건 지금 추경에 올려놨으니 전부다 해 주라할 것이 아니고, 일부 감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2, 3년 안에 해서 새로운 어떤 단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신용배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신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시설사업단에 정우건 단장님.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 4천 올라왔었는데요,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230억을 예상했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당초 410억이 용역 중간과정에서 도출됐다가 최종 용역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230억 정도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50억을 확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거를 받아오실 의향입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재정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로 재정이라 하면 구비를 많이 염두에 두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되, 지금 지역발전 균특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거기에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 75억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물론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따고 특별교부세하고, 행자부 특별교부세나 시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맞춰가지고 전망대라든지 기 말씀드린바 대로 우리가 모노레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마산 일원의 어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은 복합전망대 관광이라고 특정을 했지만 다양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가지고 최대한 재정비를, 국비를, 국·시비를 확보하겠다, 또 그것이 이 사업의 승패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만 되면 국비 50%에 시비 25% 해 가지고 재원확보가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비는, 우리 구비도 한 150억 지금 투자해야 될 예상인데 이거는 어떻게 확보하실 랍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모노레일만 관련해 가지고 전체 230억 중에서, 모노레일만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를 거기 연결하고, 데크를 깔고 또 모노레일 하부·상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 비용은 123억으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하고 또 일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게 일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복합전망대 부분에,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 한 75억 정도로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또 물론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때 보고 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민자도 일부 어떻게 우리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타당성 조사의 가능성에 보니까 하루 모노레일 이용객을 한 천명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전체 32만명에서 34만명 정도 추산하니까 날로 나누면 그러는데 보통 토·일요일이 좀 많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구덕산에 뭡니까, 날아가는 거, 뭐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짚라인,
상조

송상조위원

짚라인 할 때 예상을 우리가 1년에 100만명을 처음에 용역할 때 예상을 하고 이랬었는데 실패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했지마는 지금 별 효용가치가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또 특히나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운영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 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고,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묻는 그런 용역이 되다보니까 운영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지역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사업소든, 안 그러면 다른 형태든, 물론 어떤 구비 부담이 없다면 직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운영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또 의회의 어떤 견제나 집행부와 구정의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파트너로서의 어떤 관계들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타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단 정우건 단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단장님, 천마산 에코하우스 말입니다, 시설비 200만원 신규 잡은 거 있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천마산 에코하우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늘품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늘품협동조합에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지금 한 3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수익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올해 매출이 한 7천만원이 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작년, 작년까지,

허승만위원

작년에, 수익이 발생을 하고 나면 우리가 늘품협동조합에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임차를 준 거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도록 했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시설 어떤 내구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은 그쪽에서, 협동조합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200만원을 신규편성해 놨는데 그 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점시설, 저희들이 창조과로부터 별도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9개 있고요, 수익형 거점시설 9개 있고 그중에 천마산 에코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의 어떤 보수를 요한다든지, 어떤 건물의 기본적인 부분이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통상적인 부분은 수탁 받은 업체에서,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색을 한 지가 외부는 작년에 자기들이 했고 내부를, 내부 부분을 도색 안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면 좋겠다, 어떤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늘품협동조합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별도로 도색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 200만원이 또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 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에 5억 4천만원 정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돈을 용역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예산을 받으려면 어느, 국가의 어느 부에서 받아야 됩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공모사업 부분은 앞서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보고 드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지역관광 발전방안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이 있고, 여러 부처에서 서로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정과제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관광하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오면 시 관광 파트 그리고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자기들이 관광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정부 부처에서도 각각 사업의 성격이 약간씩 틀려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하고 복합전망대 그 아이템이 기반사업하고 연결되면 국토교통부 쪽으로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경로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결국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문화관광체육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입니다.

허승만위원

문화관광과,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문체부에서,

허승만위원

문체부하고 국토부에서 받을 것이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모노레일 세분화 시킨다 라면 어떻게 세분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사업의 추진 절차는 저희들이 중기로 해 가지고 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중에 올해는 5억 4천 실시설계 확보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신청할 것이고, 최대한 어떤 사업성이 뛰어난 쪽으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 그게 되면 올해는 당장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균특회계로 시에 지금 1,600억이 관광지원추진단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그 예산이 75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확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10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전액이 용역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그죠? 삭감이 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송상조 위원님이 포문을 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체부나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될 어떤 사업이라고 본다고 보면 실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아까 말씀을 한 중에 지금 끝나지 않은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청사와 같이, 그렇게 봤을 때 국토부에서는 지금 청사의 어떤 문제가 있고 문체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일순위고, 어떤 것이 이순위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두루뭉술하게 지금 현재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쯤에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지마는 다음에 제가 거론을 할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5억 4,100만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섭섭함은 있습니다마는, 그날 참석은 하지 않아서 섭섭함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우리 집행부가 일하고자 할 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결단은 의원들이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미지근한 어떤 대답을 해서 집행부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의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의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단 정우건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단 정우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진명성 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시비로 받은 옐로카펫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거 성립전 예산이면 지금 시설은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5개소 기존에, 작년까지 저희가 토성 초등학교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5개소 설치했는데 아미초등학교하고 천마초등학교 그리고 구덕초등학교, 남부민초등학교, 부산혜송학교 앞에 그렇게 5개소 설치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현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남부민초등학교 옐로카펫은 뒤에 보면 나무목재를 댔어요. 합판 대 가지고 일부공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혜송학교 앞에도 지금 해 놨는데, 일부공간을 해 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셉니다, 지금. 이거 장난 하나, 이런 표현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옐로카펫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린이들이든 교통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혜송학교 앞의 경우는 공간 한 3분의 1쯤 되는 벽면 옹벽 있죠, 옹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밑에까지 딱 계단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페인트칠만 딱 해 놓고 이게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 주민들이 반발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남부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곳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미나 천마, 구덕 여기도 올라가봐서 현장을 확인하면 또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설치할 거면 하지 마라, 이게 주민들 표현이세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 옐로카펫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기하면서 이 구간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거는 안전한 구간이라고 설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인근에 개인 사유지라든지, 개인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협조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할 수 없이 옆에 인근에 다른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좀 부적합하다고 느끼실만한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남부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를 전체를 다해 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목재를 대서 이렇게 한다 하면 또 모르는데 딱 일부공간만 해 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에 아이들이 도로가라고 해서 장난 안 하지는 않거든요. 애들끼리 장난하다가 이렇게 딱 밀면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옐로카펫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혜송학교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횡단보도 넓이만큼 되어 있지도 않아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미, 천마, 구덕 지금 총 6개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소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1,750만원이면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반사특수도료라 돼 가지고 이 도료 자체가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계비가 좀 들어있고요, 한 300만원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한 곳에,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한 곳에, 예, 그 정도로 들고,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시설을 보면서, 두 곳을 보면서 느낀 거는 라인의 형성에, 양 가쪽에 라인의 형성에 일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페인트칠만 딱 되어 있거든요. 양옆으로 어떤 선을 좀 더 딱 표시를 좀 더 강하게 색깔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성립전 예산이라 이거는 이미 사용하신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현장에 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작업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이 이것을 인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진명성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 시설사업단 예산,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 저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인 논의 과정을 논한다는 건 판단의 오류를 그만큼 줄 일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두 사업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 정말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을 각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교감이라든지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고 또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았겠나하는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두 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제를 개편했고, 또한 이 사업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공약 사업으로서 주민한테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정말 너무 성실하게 사후지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성과 중심의 공약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공익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사실 검증할 시간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 아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투입이 230억입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은 12년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년까지는 우리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악한 서구 재정이라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그리고 우려, 사실 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고지대, 산복도로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사업이 우선 사업이 됨으로 인하여 후 순위로 밀려나지 않을지 그런데 대한 우려, 그리고 국·시비 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국가 우선 사업으로 생활 SOC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우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가 조금 더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관광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확보가 되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시비 확보가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일단 사업을 승인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승인 전에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 차근 계획해서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염려 사항,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분야, 그리고 새로운 의회의 구성 의원님들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 이런 것을 바꾸어 가면서 저희 서구 장기 비전에 대한 설명 등을 해 나가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정회 시간동안에 조금 정신이 맑아 졌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추경에 보면 시설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개선해 가지고 1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까? 취약계층,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하니까 제가 알아듣기가 힘이 드네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기초수급자라고 보면 됩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기초수급자에서, 제가 사회 파트의 전문용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수급 150%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마 150%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노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허승만위원

독거노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15개소라고 하면 지금현재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5백만원씩 15개소 해가지고 7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단 15개소가 동별로라든가 파악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가 남았다고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시에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15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15개소하고 작년에도 12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계속 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취약계층에 15개소가 동별로 받든, 통장으로 하여금 받든, 받아 가지고 일괄 순서대로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가 내용은 나와 있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15개소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작년 것하고, 작년에 12개소했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올해 15개를 하려면 사전 15개소가 지금현재 어느 집인가 대충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4명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현재 신규로 하는 것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현재 일하고 있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외에 4명이 신규로 다시금 한다 이 말입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청소행정 업무가 사실상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도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1, 2월달에, 1월달부터 사실상 해수욕장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4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12명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운영을 할 계획인데, 4명을 미리 그 예산으로 청소 구역에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42개 구역 중에 지금 4개 구역을 투입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청소 지금 50명이죠. 50명에 4명해 가지고 54명이 있는 것으로,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50명 중에서 35명이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42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구역에 35명이 투입이 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다음에 3개 구역은 상차하고 있는 우리 기동 순찰반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 구역이 없어서 그 4개 구역을 기간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억 천 2백만원을 4명에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보면,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신규 사업으로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또 지금현재 기간제 4명이 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 나가고 교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 인건비를 추경에서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송도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 기간제를 12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하루라도 도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12명 중에 4명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서 지금 도로 청소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네사람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71,597원인데, 4명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책정을 해놓았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현제 근로소득에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1인, 알바로 봤을 때, 금액하고 알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최저 인건비 수준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최저 인건비 수준이 되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허승만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장님, 한번 추경에 올라 올 때,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그렀는지,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렀는지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과장님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러면 의회사무과를 통해 가지고 과장님 뿐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역시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면 우리가 회의 들어올 때, 좀 더 쉽게 알고 들어 와 가지고 좀 간단간단하게 끝 날 수 있는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러니,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다시금 제가 다시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사업 중 시설비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용역 7천만원 전액 삭감, 시설사업단 소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 중 시설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5억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였던 문화관광과 소관 합창단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여성합창단 무대복 구입 1,4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200만 3천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7 명) 강석진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정우건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신용배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안영천 민원봉사과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강기호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