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억 1,7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문서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 2,000만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91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4억 2,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2억 1,811만원을 증액한 27억 5,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4,35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서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 561만원을 증액하고, 구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제화여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환경 관리를 위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720만원을 증액한 13억 9,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80만원을 증액한 1억 4,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민 소통 활성화 사업에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 3,903만 1,000원을 증액한 119억 4,8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에서 1,437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2,4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9,412만 9,000원보다 1억 1,854만 8,000원 증가한 11억 1,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90만 3,000원, 지역정보개발원위탁사업 정산반환금 8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청사 노후변압기 교체사업에 5,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동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9억 8,014만 1,000원보다 19억 3,751만 2,000원 증액한 479억 1,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2억 2,888만 2,000원보다 16억 7,475만원을 증액한 39억 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청사 에너지 진단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등 8,299만원을 증액한 7억 2,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미확보사업비 13억 8,500만원,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에 8,500만원, 188쪽,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에 6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사무용 비품 및 노후 차량 구입비 5,676만원을 증액한 1억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0억 1,368만 3,000원보다 5,426만원을 증액한 10억 6,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강에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 증가 대비 부족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 등 2,901만원 증액한 5억 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89쪽,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입 등 2,525만원을 증액한 3억 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427억 3,757만 6,000원보다 2억 850만 2,000원 증액한 429억 4,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임기제 4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억 1,53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90쪽, 이동창업지원단 운영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임기제 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9,31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7쪽하고, 188쪽에 관용차량, 노후차량 구입 있잖아요. 그 차량하고, 동구 관내 청사환경정비에 충장동 등 8개 동이라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50억 6,3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7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21억 7,4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8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17억 8,9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8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잉여금은 1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100억 7,49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8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협치 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2만 7,000원을 증액한 1,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취ㆍ창업 컨설팅 및 교육, 멘토링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창업허브 운영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경험 제공을 통한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이웃이 있는 마을일터,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3억 6,06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은 1억 2,3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시보조금 감액 교부로 인한 차액 35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독서 관련 동아리에 강사 및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위해 7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에 1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11억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을 증액하였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인버터펌프 구축을 위해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풋살 경기장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은 2억 6,1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은 5,8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8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97쪽입니다. 독서동아리 홍보 현수막 제작 및 도서 구입하고,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개 동아리에 대한 어떤 식으로 행사를 운영... 어떻게 4개 동아리를 선정을 합니까?

지금 독서동아리는 한개 팀만 있습니다. 계림 꿈나무도서관에, 꿈나무 사랑이라고 한 7명 정도 있거든요.

꿈나무?

꿈나무 사랑...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다른데 없어서 저희들이 3개 정도 더 확대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그러니까, 꿈나무 도서관에 동아리를 4개로 늘린다는 얘긴가요? 1개에서?

아니, 그쪽 말고, 다른데 작은도서관도 있으니까요. 저희들 도서관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도서관 중심?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여러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금액은 주로 독서동아리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라든가 활동비, 재료비 지원입니다.

강사? 무슨 강사요?

도서관에 꼬맹이들 오면 독서할 때...

아, 꼬맹이들... 자세히, 따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 도서구입은 뭐예요? 현수막 제작 및 도서구입에서?

홍보 현수막 제작 및 도서구입이요?

네.

저희들이 동아리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현수막 제작 하려고...

아니, 제작을 25만원씩 2개를 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에 도서구입이 같이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에 201쪽입니다. 우리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거 꼭 부탁드리겠고, 우리 동구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는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은 장애인 체육회하고 함께 할 수가 없네요? 장애인 체육회가 없어서.

작년 12월인가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 계신 분들, 파크를 보고 하셨거든요. 그분들 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면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명단 좀 저한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무장애 동구 만들기 추진 위원회가 4월 16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보고를 다 할 건데요. 4월 16일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띄울 예정인데, 그 이후에 장애인 체육회랄지 이런 것이 우리 동구에 없는 조례들이 많아요. 장애인 관련 조례가. 그래서 그런 걸 다 뽑아 놨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할 예정인데, 현재 장애인체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지출을요. 그러면 그분들이 체육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논의 구조 속에 있다, 논의를 같이 해 왔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따로 저하고 조금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산수근린공원 관련해서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산수근린공원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답을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셨나 싶어서, 사실은 제가 섭섭함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근린공원을 올라가봤습니다. 거기에 여기저기 체육시설들은 많이 있어요. 나무 사이사이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갈 때 마다 의자가 좀 부족해요. 앉을 자리가. 우산각도 하나 있지만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비닐로 좀 막아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약속이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의자가 몇 개 있지만 아침이나 저녁 때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앉을 데가 좀 적답니다. 올라오고 나면 다리도 아픈데 앉으려면 자리가 좀 적으니까 헌거라도 좋으니까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만?

예. 저희들 담당으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사이사이에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아마 관리는 공원부서에서...

그러면 의자는 공원녹지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3,402만 6,000원 대비 369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3,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사업 하반기에 우리 구 금고 업무를 담당할 은행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 사업에 체납정리반 운영을 위한 홍보현수막과 안내홍보물 제작비 203만 2,000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이 명예행정관 제도가 다른 타 시ㆍ도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합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우연히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사실 굉장히 신선했어요. 다른 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구에서 이걸 해서... 마을만들기를 해도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서류작성 하는 것, 결산 작성하는 것,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나요?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역할이 퍼실리테이터 역할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구 13개 동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사실 퇴직하신 분을 뽑다보니까 동에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런 데가 있어서 필요한 곳만 일단은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 동에서는 너무 좋아합니다. 애로사항 다 해결해 주고, 사업계획서라든지 경로당 예산편성이라든지 잘 모르는 것, 전부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저는 사실 이 명예행정관 제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고, 대부분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체계 잡아나가기도 어렵고, 계속 무료로 한 사람이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명예행정관을 교사들, 동구가 유독 퇴직한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퇴직교사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에 일을 도와 줄 수 있다면, 동구 도서관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동장 중에서 필요 없다는 동장을 어떤 동장입니까! 일을 만들어야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자기 동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분들한테는 다음에도 일을 주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이건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활성화 시켰으면,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질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접수가 끝난 후에 문의가 많이 와서 안타깝게 지금 상반기까지 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고 싶으시면 하반기 때 신청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조례 없죠?

네. 조례 아직 없습니다.

조례부터 만듭시다. 그래야 이게 안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안내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고민해서 더 많은 일자리 만들고, 더 많은 퇴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878만 7,000원을 증액한 56억 4,910만 6,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3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32억 2,768만 9,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21억 7,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7,5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24쪽까지,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58만원을 증액한 12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구민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97만원을 증액하였고, 218쪽, 건강환경조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8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5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추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 하였습니다. 221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3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9쪽까지,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3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537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5,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일반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운영관리에 1,024만원을 증액하였고, 225쪽, 결핵관리는 결핵환자관리사업에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6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29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402만원을 증액한 17억 9,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04만원을, 230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4,798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9쪽까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인 통합건강증진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5,965만 5,000원을, 239쪽, 기본경비는 정원 조정에 따라 1,03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반환금으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333만 9,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7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활동강화는 자체하계방역소독에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3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감염병예방관리는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지원에 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급식지원센터죠? 조대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런 게 늦게 추경으로 올 수 있나요? 애초에 작년에 확정해서 내려주지 않나요?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올해 좀 올랐습니다. 1억...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인건비.

그리고 초동대응요원은 치매 쪽? 그건가요?

아니요.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이건 뭐예요?

그것은 저희 방역.

올해는 겨울이 너무 따뜻했잖아요. 아마 방역비 2배로 들 겁니다. 뉴스를 보면 모기도 엄청 무서운 모기가 온데요. 겨울에 따뜻할 때 살았던... 그것 이번 추경예산에 안 넣었죠? 예산이 애초에 있는 것만 잡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초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