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27일에는 지난 3월 1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월 28일과 29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하겠으며 4월 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0일 자와 3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처리상황 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먼저 부평구 행정기구가 5국 체제로 개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실ㆍ국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중에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포되는 대로 4국에서 5국 체제로의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20쪽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업별로 위탁하고 있는 각 개별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공단의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경영팀과 감사팀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미비점 개선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지난 2월 11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도 진단, 정비, 점검, 감사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검토조서 및 심사표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부서의 자율평가에 더해서 심의기준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실익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고 평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요구 5건, 건의 2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공단 감사팀의 독립성 확보 및 자체 감사기능 강화 시정 건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자체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감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내부고발창구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명예시민감사원을 위촉 감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경영평가 실적 개선 시정요구 관련입니다. 지난해 경영평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원 평가도 중요하지만 구민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평가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는 4월에 있을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감사자료 작성 시정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정분류가 미흡했고 오타가 있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내 소통과 화합 관련입니다. 소통과 화합 관련 시정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자성하면서 조직문화 혁신계획을 수립, 신규직원 멘토링제도 운영, 부서토론회, 칭찬릴레이운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기에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건물 조명 관련 시정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2012년부터 구청사를 비롯하여 기존의 현광등 조명이 LED등으로 교체 완료되었기에 향후 같은 지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에서 쓰이는 화장지를 일괄구매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입니다. 공단이 쓰고 있는 화장지는 조달청 물품으로 수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동일하고 대량구매는 보관문제로 또 다른 비용이 수반되기에 현재는 필요수량만큼 수시구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통상 연구용역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조직진단이나 경영전략 등을 수립할 때 실시합니다만 공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3년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용역에 필요한 지도감독부서와 타당성,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크고 작은 소리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평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자 소통담당관에 임용된 곽대철입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자 인사발령으로 소통담당관실 갈등관림팀장에 임용된 강경하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완료 2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진행된 행복실감도시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용역을 통해 발굴된 정책은 부평비전2020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해당 정책들을 검토한 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정책에 대해서는 부평구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가 연구용역 예산 투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구민 참여 프로그램은 갈등인식교육,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론, 마을분쟁해결 역량교육 등 4개 과정에 총 21회 운영됩니다. 주민의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갈등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자생단체 등 그룹별 주민 욕구에 맞는 갈등교육 추진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이 갈등관리힐링센터의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활용과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27쪽 마을갈등조정위원 양성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마을갈등조정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7명으로 갈등조정마당 등 우리 구의 소규모 공공갈등 조정 시 전문가와 함께 보조요원으로 참여토록하고 향후 역량이 축적된 이후에는 갈등조정마당 사항중 경미한 건을 단독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료자들은 마을갈등조정단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관내 주요 갈등현안 등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갈등관리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부평구 공무원의 제안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제안 공모를 신규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정책스터디 모임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제안내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택률 향상을 위해 우수제안자에게 시상, 희망부서 전보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안채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상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초 불채택되었으나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용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도 부평비전2020위원회를 통해 재심사 절차를 추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보고순서이나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서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배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현황은 공통사항 3건 이외에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와 건의 각 1건을 완료하였고 시정요구 2건과 건의 1건은 각각 추진중인데 계속 관리하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시정요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동 홈페이지 관리 철저 및 담당자 교육 시행 건입니다. 동 홈페이지 관리 내실화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라는 내용입니다. 1차로 지난 3월 12일에 동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이후 일정을 다시 잡아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각 부서별, 동별 홈페이지는 각각 관리담당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디자인 등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기술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해 저희가 수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동별 홈페이지 정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해서 구민들이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부평사람들 배부 철저 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부평사람들 소식지를 방치하는 사례 없이 배부를 철저히 하고 통장을 통한 배부방식도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기 1회씩 각 동 전체를 점검하고 있고 결과를 통해 통보해서 배부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신문을 통장을 통한 배부율이 90% 이상이지만 약 6.8%인 6,849부는 우편을 통해서 배부하고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도 배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편배부를 늘릴 수 있도록 전입신고 때나 통장회의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해서, 홍보해서 우편구독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식업중앙회 부평구지회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영업장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방안도 협의중인데요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옆 전광판 관리 철저 건입니다. 전광판 외관을 정비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12월 10일부터 구 상징마크와 캐릭터를 교체하고 녹슨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앞으로도 구정을 홍보하는 설비로 잘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부평사람들 실버 및 청소년 기자 비중 확대 건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실버기자와 청소년 기자를 확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실버기자 3명을 추가 모집해서 현재 수습기간중에 있는데요 4월 12일에 정식 실비기자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기자는 학업 사유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고 동아리나 온라인을 통해서 기자 참여방식을 확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구정을 해석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수어서비스 실시 건입니다. 부평구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수어서비스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체 제작해서 디지털 매체로 홍보하고 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부평 주간뉴스 프로그램을 청각장애인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천농아인협회에서 운영중인 인천수어통역센터와 업무를 협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수어 통역 예산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서 확정되는 대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입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모두 추진중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은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규채용 확대, 베이비부머 퇴직자 및 휴ㆍ복직 인원 증가, 고충상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중이며 전년도 대비 발생률 또한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측 가능한 인사요인이 사전 반영됨을 통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청내 구내식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2018년도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018년 11월 26일 구내식당에 송부하여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구내식당 운영에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의견을 접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모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충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입니다. 먼저 34쪽 새마을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재검토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3조제1항 조문 중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군ㆍ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새마을지도 자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50%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어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재 폐쇄중인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4층 공간 개방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공사를 진행하여 숨틀샘을 다목적실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관내 어린이미술학원 작품 전시회, 어린이 구연동화 운영, 강의실 등 다목적실로 주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표준세칙 제9조 수당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별 수강료 점검 및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수가 많게는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적게는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업무량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나 동별 환경 및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 실비의 경우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동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6조를 비롯한 나머지 조항에 있어서는 불분명한 문구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서 제정한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표준안을 개정, 각 동 운영 세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부평구 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2018년부터 민간취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지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항과 부서별 수요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부평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의 우선반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캠프마켓 내 빵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계획대로 이전할 경우에 환경오염이 적은 우선반환구역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외교부를 비롯한 국방부,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기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주민참여제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연중개최를 지원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구 단위 정책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 행정복지센터 내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제작 게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대 제작이 필요한 동과 위치 조정이 필요한 동은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부평1동과 부평2동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였으며 향후 고객불만사항 접수 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시 재료비를 비롯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은 세칙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전 동의 회의록 작성 시 발언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표결 시 표결의 결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부개2동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활동사항 및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도 부개2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대촌공원 환경개선사업 외 2건으로 일부 또는 원안이 반영되어 2019년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부개1동 외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참석부 서명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증빙서류가 되는 참석부에 동일한 서명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갈산2동 외 4개 동의 동장 환경순찰일지 작성 철저와 관련해서는 전 동을 대상으로 환경순찰 강화와 순찰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위원회 상시 개최와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제안사업이 발굴되고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큰 만큼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회의참석수당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증액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과로 발령받은 재난관리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42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CCTV의 설치효과를 분석하여 CCTV 운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CCTV 설치 장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CCTV 설치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수요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CCTV 설치 전과 후를 비교분석하여 계량화 수치를 체계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피요령 매뉴얼 및 홍보물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동에 1만 3,200부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를 금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서는 매월 1회 이상 민방위 장비의 배터리 방전 여부 확인 등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 철저와 관련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부서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제설장비 및 물품을 구축하여 폭설 등 사태발생 시에 활용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협조를 받아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시로 복지사각지대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올해 비상급수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정부지원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이며 3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5쪽 시정요구 사항 첫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지난 2월 21일 부평어울림센터 처분매각을 취소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시력자와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 및 의회청사 계단의 첫단과 끝단 표시를 하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27일 저시력자 안전을 위한 논슬립을 설치하여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6쪽 세 번째로 동청사 매월 소방설비 안전점검 후 동장 결재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소방설비 점검 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민원팀장의 확인결재와 대행료 지출 시 동장이 확인절차 및 소방설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1동 방수공사비 추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명시이월됨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업체와 견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금년 상반기중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해당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 관련 의회 의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을 실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로 지난 1월 24일 인천광역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로 2001년식을 비롯한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보유차량 중 가장 오래된 2001년식 고소작업차량은 금년도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며 타 내구연한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 추진 및 월 2회 정기적 차량점검 등으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부개3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화장실 개선 공사비 7,000만 원과 3층 강의실 회의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300여만 원을 부개3동에서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개선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계약을 추진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추진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3층 노출된 테라스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차광막 설치 등의 증축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청사 신축 설계 당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3층 테라스에 보를 설치한 상황이며 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평6동에서 증축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중으로 활용방안 등을 좀 더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사항으로 면밀한 과세자료 작성을 통한 주민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라는 사항으로 본 건은 재산세분 중에 일부 과세자료 착오로 감면된 사항인바 향후 매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전에 소유권 및 건축물에 대한 신ㆍ증축, 철거 등 변동사항 정리와 유흥주점,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공부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과세자료 착오에 따른 감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액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등 처분절차 진행사항으로 본 세무과 관련 1,000만 원 이상 체납분은 부동산 미소유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분납을 통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납부독려, 공매분석 등을 통해서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의사항으로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현황에 대한 평가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변동추이 분석표를 작성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매월 세외수입 부서별ㆍ연도별 부과징수 현황 및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을 통보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1일 자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성민입니다. 앞으로도 부평구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세무2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시정요구ㆍ건의사항 1건으로 감면해준 취득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매도자의 추징액을 부동산 양도 전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단계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부동산 계약 자체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은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법령이 개정되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상황 완료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직원 친절교육 철저와 불친절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해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현재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불친절 사례 개선을 위해 공무원 친철도 자가진단과 민원인 대상 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도모되도록 교육 강화와 함께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민원접수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직접 접수된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결과 등 관리미흡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작성ㆍ관리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수수료 면제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민원창구보다 2분의 1로 감면하여 운영되고 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어 수수료 전면 면제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어째든 시정하거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의사항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 수어서비스를 실시하자고 했었는데 이건 하신 건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반영되도록 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도 부평주간뉴스에 390만 원이 추경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거나 또 구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천천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드렸는데 맨 아래 조치사항에 보면 공공용시설을 추가지정해서 노력하겠다는데 비상급수시설 같은 건 지정기준일이 1일 100톤에서 왜 50톤으로 하향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민방위급수시설 추가지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6,500만 원을 국비, 시비, 구비 해서 6,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부평2동에 모 중학교에 설치하려고 학교하고 협의까지 돼 있고 수맥 관련해서 전문가로부터 진단 받아 본 결과 수맥이 안 흐르는 지역으로 해서 협의중이라서 학교 이름은 대기 어렵지만 모 여중에서 그 근처 모 초등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만약 원래 규정상 하루에 100톤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100톤으로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50톤으로 하향해서라도 빨리 추가로 지정해서 유사시에, 비상시에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게 급하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이전까지는 추가장소선정을 마친 다음에 어차피 학교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방학 때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학기중에는 수업에 지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7, 8월 방학 중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7, 8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평 관내에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미설치 안 되게 철저히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페이지 48쪽을 보시면 청사시설 개보수 필요에 대해서 부개3동에서 추진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부개3동 청사인데요 부개3동 청사가 95년 8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행사를 한다든지 제일 급한 건 청사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돼서 외벽 타일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개보수해라 건의를 주셔서 올해 예산에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설계 방침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잡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색이라든지 옥상 보수는 일부고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설계비하고 시설공사비가 7,000만 원 소요되고 그 외 3층 강의실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노후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은 부개3동에서 자체예산 297만 원 편성해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평소에 활용하는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적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 지역구로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감면해준 취득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내용에 보면 제도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신설을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건의하셨나요?

지금 위원님이 건의사항으로 감사할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바로 항상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나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해주신 사항 바로 후에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건의한 사항이에요,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하고, 시에 먼저 우리가 제출했는데 시에서 저희 구 이 지금 건에 해당사항 건만 지금 중앙정부에 제출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된다면 추후에 지적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은 감면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3년이나 5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매매했을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는데 그래도 세무2과에서 발 빠르게 법령을 신설, 법령개정안까지 신설해서 이렇게 부동산거래 신고의 제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법령을 개선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지적부서에서 직접 시스템 연계로 매도자의 감면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세무부서에 확인하도록 유도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지적부서하고 세무서에 그런 시스템이 연계만 된다면 우리가 감면 받은 부동산들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다시 보니까 2018년도에 감면 유예기간 및 유예기간 미경과 감면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올해 2018년도에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면 받아서 다시 환수조치 한 것은?

저희가 유예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에 감면해 주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4년이 기본입니다, 보편적으로 매각했을 때 우리가 추징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14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일단 유예기간이 도래한 건에 대해서 작년에 매각한 건수를 보니까 전체 한 2,751건에서 31건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했는데 감액금액은 1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29건 정도 본인이 스스로 매각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한 건이 있어요. 그게 29건이고 금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건 정도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를 했어요. 했는데 여지없이 뭐냐면 위원님들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직권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매각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군다나 압류조치나 다른 어떤 물건이 없을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 2건 600만 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빨리 법령이 신설돼서 체납 건 직권부과를 할 수 있게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유예기간이 있는 주요 감면내역에서 보면 이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다 있던 감면사항이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 90%가 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분이고 다만 매각 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매각 건에 대해서 감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법령이 새롭게 신설되는데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번에 건의사항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척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주차시설, 그러니까 주차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이사장 박한섭 주차관리.

주차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구민들이 질의과정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시설팀장님께서 민원처리하시는 것 보고 이제는 시설관리공단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힐링센터나 이런 것에서 직원들끼리 소통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주차팀장님께서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민원인과 같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팀장님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월에 용역평가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된다면 좀 더 혁신적인 노력을 하셔서 좀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부평구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1년 내내 이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실 것 같아요. 지금 세무2과장님,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세법은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먼저 적용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도 가능하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법안을 내셨는데 지금은 보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것만 나오면 계약자의 원칙에 어느 정도 유배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연대보증을 합니다. 그 뒤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래를 완벽히 제한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야, 그거 내가 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럴 경우가 돼서 “신고 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더 집어넣으면,

아, 예.

“신고 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게 좀 더 훌륭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제출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요 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뿐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개정이 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하든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실무선에서는 엄청 중요한 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세무사들은 엄청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세무2과장님이나 팀에서도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세법이 다 바뀌어요. 이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 보통 이런 것을 해서 잘못되면 다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같이 한번 상의해 봤으면, 지금 이미 올린 거잖아요?

예. 지금 제출하고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협의부서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도 이런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해주시면 중간이라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50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부서별 부과현황에 대한 평가실시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의내용에 보면 “각 부서의 성과를 평가하기 바람.” 이것 사실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건데 “각 부서의 성과에 반영하기를 바람” 이렇게 드렸는데 “평가” 그 말이 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건 각 부서별 징수액에 의해서 부서평가에 진급이나 그 부서평가에 이 징수요율을 반영하면 각 부서에서 더 열심히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그 당시에 질문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떤가.

지금도 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부서별로 징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세외수입 부분이 매년 이렇게 평가돼서 국정평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돼서 지금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수율 평가가 부서평가나 아니면 진급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우리 구청 안에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반영해 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25쪽. 제가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단가결정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권한도 없잖아요.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구청에서 위임 맡은 일만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우리 사업을 원활히 관할하기 위해서 한 부서를, 파트를 나누었을 뿐이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일을 결정할 그런 권한이 하나도 안 주어졌지요, 현실적으로?

이사장 박한섭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데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외부평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것을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이익을 내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평가가 아니지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이런 중장기전략 용역을 통해서 공단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관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구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단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첨부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조직평가 관련된 진단은 받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현재의 조직을 진단하는 거고 미래지향적인 용역을 위해서 이런 것을 3, 4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어디 평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한번 이사장님이나 임원들께서 의논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일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부평구 일만 하고 부평구에서 위임받은 일만 하고. 그러니까 위임받은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행하는가 그게 이제는 일이 우선순위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그래서 혹시 한번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요. 관내 버스정류장 30개소에 바람막이 설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봐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비가 와서 다 안이 젖은 거예요, 비 왔을 때. 다음 사진. 촘촘히 안 돼서 아마 이런 쪽으로 비가 센 것 같아요. 다음. 잘 안 됐지요? 다음. 보셨지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 지역이?

위치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정이 됐나요? 아직?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4월 초 되면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 찾아뵙고 그 문제 지적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름에 그늘막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그늘막은 언제부터 설치하나요? 이게 4월 말에 철거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버스정류장 위원님께서 사진 띄우신 바람막이는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파에,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업체에 해서 철거할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사진 띄우신 저런 건 저희가 공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6월 이전에는 마무리 돼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및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7쪽에 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에 대한 관리 철저나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 및 예산집행 철저 이런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든 업무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번 건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재무과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45쪽과 4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의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요,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실감부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완료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데 밑에 조치사항으로 보니까 이 조치사항 부분이 어떤 부분을 완료했다라는 건지 본 위원이 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치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계획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정책으로 발굴된 부분이 21개 정책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평비전2020원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넣어서 정책과제에 토론 될 수 있는 과제로 넣어서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루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 일단 완료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료라기보다는 추진중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복실감부평 구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그 과제들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가지고 과연 그 과제에 대해서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냐 부분에 대한 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부평비전2020위원회에 의제상으로 넣어서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중인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정요구나 건의를 했을 때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마다 관계공무원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내용에서 완료라고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끝난 것으로 인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료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 그리고 아직은 좀 더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추진중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이지요. 추진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해주신 부분 중에서 수당 등의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진행했던 부분을.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은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금액에 차등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센터 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가능한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데 그 금액하고 다르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금액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기였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 자체가 바뀌면 좋은데 그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센터운영비라고 하는 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고정적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현장에서의 3개부터 29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업무가 충분히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운영세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보면 재정수입이나 재정지출에 지금 센터 운영비 부분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인적인 자체기금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전부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아까 조사를 2월부터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빨리 서두르셔서 빨리 해주셔야, 동에서도 좀 혼동이 많이 와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조금 세게 말하면 사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운영세칙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각 동마다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세칙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세칙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동별로 특이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만드는 이런 표준안이잖아요. 표준운영세칙이 좀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조만간 하여튼간에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마련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영세칙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쪽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부평1동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조치사항으로 보면 행사실비 등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부평1동에서는 행사실비보상 지급이 불가능한 요목이다라고 답변준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시정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보상이 가능한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고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치되어 있는, 어떻게 조치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말씀드린 건 작품발표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동에서 요구하는 건 참여자에 대한 식비 사항이 있는 건데 이 식비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동에 미안한 얘기지만 좀 막고 있는 이유가 심지어는 위원님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급양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디 야유회 같은데 갈 때 버스임차비로까지 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크게 확대되는 범위 내에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작품전시회 그 건에 대해서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저희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제한을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제반비용 및 참가자 행사실비보상 이 내용 안에 재료비만 포함되어 있고 식비나 간식비나 이런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지원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세칙에도 나와 있지만 행사의 경비라든가 물품구입비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급양비,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경비 안에 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달라 오신 건데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한 작품발표회면 작품발표회 이런 식으로 행사에 국한된 사항이라면 적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행사를 하려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희 과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보면 시정요구에 완료사항이에요. 완료사항인데 아직 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식비, 급양비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다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데 후에 저희가 고려해서 그것은 열어놓을 생각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비보상은 제반비용이라든가 물품구입비를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동에서 요구하는 급양비에 대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본 위원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작품발표회 참가자의 식비는 행사실비보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시거나, 원래는 지원이 됐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서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그 어느 쪽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으로 나가지 않은 게 적절한 건데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수긍이 어렵지요. 아마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진행했던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안 되는 거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답변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빨리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은 지금 작품발표회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회의라든가 기타등등의 식비 부분까지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본인 당사자들이 들으실 때는 좀 기분이 나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고 지역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 자체는 조금 실례가 되지 않나 해서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실제로 말씀드렸던 급양비 식으로 사용하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버스임차비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양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확 열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단일행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항에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은 작품발표회에 한해 이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다른 행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동마다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그 작품의 발표회에 대한, 그 작품발표회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다른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확대해서 이제,

작품발표회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에서 확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면 안 열어놓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식비, 급양비로 사용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총액을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그 금액을 늘려서.

동에서요?

예. 지원하실 때 원래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의 급양비로 나가는 건데 그것을 다른 요목으로 사용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수강료 용도에 만약에 세칙에 개정하게 되면 수강료 용도의 그런 급양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문을 넣었을 경우에 기타 동에서 이제 행사 때마다 그러면 급양비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확대해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기금이라든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일까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라는 거지요. 이 작품발표회면 작품발표회 이런 규정 디테일하게 넣는 사항이 아니고 세칙에 수강료용도상에서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해석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확대해석이 되지 않도록 세칙을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품발표회 시에 급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럴 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막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갖고 가게 되면 너무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적용범위를 확대할까봐 염려돼서 꼭 필요한 부분도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방금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발표회에 관하여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뭔가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아리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하면 10명이나 20명이 연습할 때 미리 사용되는 식비라든가 간식비가 필요한데 선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실무자들이,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작품전시회까지 참여해 봤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의에서 주민자치임원분들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지금 신진영 위원님께서 부평1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품전시회를 할 때 각 풍물단이라든가 일반 작품을 올리는 동아리가 많은데 그 부분이 미리,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미리 선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참여단체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1개 단체는 재료비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료비라든가 물품구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히 20만 원, 20만 원씩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20만 원씩 공히 지급하는데 왜 우리만 무용 같은 경우에는 재료 살 게 없으니까 우리는 20만 원으로 급양비조로 사용하겠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기타 간식비나 이런 것은 동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사실비보상을 해달라는 건 그렇게 급양비 쪽으로 사용하는 참가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가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동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만 원을 먼저 선지급해서 쓰고 정산하라 그렇게는 안 하고 그때그때 카드로 긁어서 영수증을 갖다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또 운영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왈가왈부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지급을 선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마도 동에서 그렇게 선지급이 아니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나갈 돈이니까 선지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부평1동의 요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은 사실 수강생들이 내시는 수강료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수강료 수입으로 다시 강사료를 부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금을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는 주민자치센터 활용 운영하는데 쓰이면 이것을 자치과에서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강사료도 수강료 수입에서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사정이 수강료가 적어서 운영이 어렵다든지 사정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하지 못하는 게 강사료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예산에서 지원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런데 조례상에 수강료수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위원님들이 이건 위원회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식사도 좀 하시고 버스 임차도 하시고 간식도 사드시고 이러는데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자율적인 수입을 그렇게 쓰시면 거면 그렇게 하셔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례에는 아까 신진영 위원님 한참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개별적으로 뭐는 쓰고 뭐는 안 쓰고 이렇게 저희가 세칙에라도 정해놓지는 않고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러다 보니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 발표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식사할 일도 생기고 간식 사실 일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것을 다 풀어놓다 보면 이 사항은 겉잡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 자치과장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부평1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발표회를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수강은 하시지만 또 발표회도 기꺼이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시고 이러는 분은 적다보니 나오시면 식사도 한번씩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저희의 애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사든 뭐든 자유롭게 쓰시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정확하게 쓰시도록 하되 식사비용은 조금 면밀한 검토나 일정 부분은 조금 정해서 허가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으셨나요?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하시지요.

저는 추가정도예요.

짧으신가요?

저도 추가,

오전에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할까요? 예.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박한섭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감사팀 독립성 확보 및 자체감사 기능강화 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종합감사 결과를 보시면 처분요구 사항이 30개에 달하는 실정이고,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시면 2017년에 감사팀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처분요구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전체인원이 흩어져서 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 결과를 처분했다 그래서 그 가짓수를 올려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팀 자체 감사강화 해서 기술직 1명 충원했고 감사인력 구성 팀장 1명, 팀원 2명을 또 충원했어요. 그래서 기술직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기술직 1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장 박한섭 아니, 우리 감사팀에.

감사팀에서 이 기술직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기계설비 쪽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직 1명을 놓고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인력은 자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거기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일반행정이나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을 비롯해서 나름 그쪽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로 배치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직만큼은 근자에 새로 한 사람 더 올렸습니다.

기술직은 그렇다치고 감사인력도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팀이 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시면 좀 많이 개선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0개다 했으면 내년도에 한 20개 이하로 줄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좀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실적해서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경영평가 기간이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설문조사는 1일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제가 보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 입구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기간은 3월18일부터 5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는 하루만 실시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좀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평가원에서 일정직군을 설정합니다. 해서 기간은 그렇게 정하고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날짜를 잡다 보니까 하루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날은 서구도 가고 남동구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상당한 시일인데 하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경영평가가 얼마나 반영될지 이게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평가원에서 상당한 인원을 동원해서 각 공단별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서 소통ㆍ화합방안 마련 했는데 이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1,035건을 추진했어요. 1,035건을 추진했는데도 소통ㆍ화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이 다 흩어져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별간의 또는 부서간의 소통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최대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년에 1,035건을 추진했어요, 자료를 보시면.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데도 아직도 소통이 안 되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리고 동호회는 몇 개 단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둘레길 걷는 거라든지 또는 직원들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열린 혁신워크숍해서 타 워크숍보다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1인당 환산을 해봐도 제가 작년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약 1인당 17-18만 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워크숍도 가고 1,035건씩을 추진하는데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년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지요?

예.

제가 작년에 동장님들 근무기간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동장님들이 6개월 미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1년 미만은 다수고 2년 이상 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자치단체별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이상이 보통 한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중앙 단위 내지는 광역자치단체는 사무관이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구청 단위나 군 단위는 사무관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5급 이상이 6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적 고충이나 또 지역간의 갈등 이럴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업무수행을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되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자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장님,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에 나가시면 동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장님들만이라도 최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동별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대부분이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같은데 배터리가 삽입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삽입돼 있다 보면 자체방전이 돼서 금방 배터리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신호봉이나 조명등도 망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배터리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다가 신속하게 끼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시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해서 교통신호봉이니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 행정기구 5국 체제로 개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중이라는데 현재 어디까지 돼 있지요, 내용은?

지금 현재 관련 개정령안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행안부안이 확정되어서 법제처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법제처에서 지금 심사대기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 4월 중으로 공포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도 법제처에서 심사만 끝난다면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중에는 가능한가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심사 과정이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동사항이 일부 생긴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증설하는 것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늦어도 5월 초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를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시정요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8개 팀에 인력이 240명에 달하는 부평구청 1개 국 이상의 대규모 조직이라고 여기도 나열되어 있는데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 전반을 정부에서 기업경영팀과 감사팀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2월에 행정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셨는데 그 컨설팅 의뢰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5월 30일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5월 30일까지 평가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결과가 6월 말까지 저희쪽에 제출되면 그에 대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의견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도 어차피 2월부터 5월까지 컨설팅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조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이나 업무연찬이나 규정 정비, 수시점검, 정기감사 등 이런데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용역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 철저하게 대입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큰 기대를 걸겠고 다등급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떤 자리에서도 맨날 다등급 소리 안 나오게 나등급을 항상 할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님의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수익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수익이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는데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나서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이 작품발표회 성격이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사항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주민들이 1년 동안 또는 한 반기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거기서 낸 성과를 주민들하고 같이 일종의 잔치지요. 동 잔치처럼 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그렇고요 동별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발표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하면 안 하는 데보다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동아리마다 공통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은 맞고요 공통으로 20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처를 몇 가지로 제한해 두고 특히 오늘 계속 관건이 됐던 식비, 급양비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부평1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지만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부평1동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었던 건데요 지금 식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품발표회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포함해서 오전부터 연습하고 모여서 또 오후에 발표회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프로그램마다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또 아까 말씀하신 마을잔치처럼 진행할 때 있어서 급양비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품발표회 성격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의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저희가 제시했으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일이 없는데 구는 구 입장대로 기준을 디테일하게 하기가,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만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까 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회 때 그렇게 주민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런 제공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도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열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위원님은 지금 주민들한테 발표회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서 그렇게 공감하시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그러면 각각의 이유와 그 사항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것을 다, 그러면 발표회는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아까 부평1동 말씀하셨지만 부평1동 발표회 중에서도 또 단체별로, 동아리별로 또 각각의 그게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보니 그 사항이 식비라든지 그렇게 쓰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과도기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진행사항이 자율적인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자치과장도 공감했던 사항이고 부평1동에서 얘기하는 사항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여러 행사 중에서 그렇게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회만 되고 다른 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은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지급이 이미 공통으로 각 동아리마다 20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어요. 제한액이 있습니다. 그 제한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행사 때 그 부분에 식비를 별도로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동아리별로 사전에 미리 20만 원씩 주었는데 거기서 뭐를 쓰고 안 쓰고 이건 제가, 그렇다고 동에서 그것을 쓰면서 구에 다 일일이 물어보고 쓰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1년에 한 번 수강료 수입 점검을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주었는데 어느 단체는 어떻고 어느 동아리는 어떻고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오늘 알았던 사항이라 내용은 잘 몰랐던 거고요 거기에서 20만 원씩 주는 미리 선지급해서 단체별로 다르게 쓰는 게 미리 선지급을 하는지도 그게 적정한지 여부도 저는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기본적인 틀은 같은 생각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거잖아요. 그것은 그 사항을 다시 전면 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긴한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본 위원이 잠깐 드렸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업무내용 중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지금 위원회 이게 생겨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는 성숙이 많이, 물론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동네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만 자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행정이 상당 부분 관여해서 서포터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2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관에서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아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게 비단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것들이 많이 갖춰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바뀌면서 올해 저희가 시범동도 운영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충분히 자생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항은 물론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자치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중앙에서 느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여력에서는 현 제도 내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더 서포터를 해드려서 그렇게 자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본분인데 그게 안 된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든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의 부족이었든 그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고 부평구만 특별히 부족해서라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그래서 나온 사항이고 그 조차도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성장하셔야 되고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