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내일까지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3월 27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 동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 조정을, 4월 1일에는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와 2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 자 자원순환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철균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부평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평구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 자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유해순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지라든지 소음, 악취, 각종 환경오염물질, 시설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또한 의논을 같이하면서 지역주민 생활 속의 환경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완료된 상황입니다. 보고서 78쪽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입양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 적극 홍보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사업 취지에 맞게 수술 후 포획된 장소에 방사되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동물 등록비, 미용비를 추가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입양자를 대상으로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위탁병원에 대한 지도 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 사진 등 증빙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재방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파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를 통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의결하였으며, 3회 이상 박람회 연속 참여 기업의 경우 우선 제외대상에 포함될 뿐 지원은 가능하나 다른 수요기업들의 기회가 줄어들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비 증액을 적극 건의하고 구비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실적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2019년 2월 26일 부평구와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 왕리웨이 시장 외에 5명의 대표단이 부평구와 의회를 방문하여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 도시 간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교류사업들을 발굴, 상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0쪽 건의사항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규모 확대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를 통하여 운전자금 융자 총규모를 2018년 80억원에서 2019년 1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융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113억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시정요구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과 자체사업인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으로 가급적 청년들의 적성과 취업 희망분야에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민간취업으로 연계하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사회적경제 육성 철저 및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방안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및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컨설팅과 아카데미 운영,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완료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철저에 대하여는 재활용쓰레기 배출요령 외에 3종의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올해 이동형CCTV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2019년도에는 22명의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2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3건에 8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배출안내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올바른 사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낙엽용 봉투를 지급하여 퇴비화 처리하는 한편 지난 3월 청소담당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용방법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액 적정 책정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는 과년도 평균치 및 대행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별도처리용 봉투 세외수입 예산으로 약 11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난 연도 예산액 및 부과액 세외수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목표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갈산2동 관내 공원 쓰레기 처리 건은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규격별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 건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광역시 내 봉투가격 통일화에 따라 청소 분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2017년 7월 1일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종량제봉투 가격조정 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요령 다국적 언어로 작성 및 배포 건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중국어로 제작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필요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배출방법을 몰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블랙카본 제조공장 철거 관련 오염물질 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갈산동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공장 철거로 1급 발암물질인 블랙카본에 오염된 현장의 건설자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침출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으로 향후 철저한 환경조사와 오염물질 처리로 제2, 3차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기존 플랜트 설비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카본 함유 폐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항목이 검출되지 않아 일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해체공사 시에 발생한 침출수는 주변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건축물 해체업자가 집수조에 모아서 별도 수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부담금 징수대책 마련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부와 압류조치를 통해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징수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전기분을 부과하고 연 2회 5월과 11월에 당해 연도 체납분을 포함 5년간의 체납내역을 함께 고지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압류예고통지서를 1월과 7월에 추가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명의이전, 폐차 등으로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수시로 조회하여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분의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대응과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체납자 38명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연 4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수납 시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무허가 배출업소 및 실내공기질 위반시설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최근 미세먼지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무허가 배출업소 및 실내공기질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즉, 사용중지 명령이라든지 폐쇄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도에 14개소의 무허가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결과 13개소가 이행 완료되었고 1개 업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위반사업장 2개소는 유지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후 완료보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오염도 검사를 재실시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장 217개 사업장에 대한 연중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자에게 의무상 안내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책임구역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책임구역제 실시 후 영업구역 지정에 따른 독점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사례가 많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확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당초 분뇨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전 구역으로 함에 따라서 수거식 분뇨라든지 재개발 지역, 고지대 및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 분뇨처리 기피 및 분뇨 유출과 민원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운영방식을 책임구역제로 개선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구역제 시행 초기에는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혼선이 있었으나 그동안 주민홍보 및 업체 관계자 간담회 등 적극 대처하여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어 정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향후 정화조 청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정화조 청소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2020년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주민불편 민원처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공해배출, 비산먼지, 생활소음 등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나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8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음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 시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신속히 민원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아울러서 재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2건이며, 1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90쪽 시정요구한 탄소포인트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탄소포인트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금년에는 신규가입자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 및 문자전광판,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2019년도 주요업무, 동 자체평가,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등 추진실적 항목을 반영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구축,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교육 및 각종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과 부평 풍물축제 등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이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3년 12월에 구축하여 에너지 생산량 통계 축적과 분석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의회청사 등 15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369.8킬로와트(㎾)를 설치하여 2018년도에 약 344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 약 6200만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주택지원 사업 등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부터 93쪽까지이며 시정요구 사항 3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긴급회수명령과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위해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소 지도점검 시 위해식품 유통 여부와 지속적인 홍보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현재 심야시간대 민원 중 식중독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당직실에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응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민원은 다음 날 저희 과로 이첩되어 민원처리기일 이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맛있는 집 선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맛자랑 경연대회는 격년으로 축제형태와 현지평가 방식으로 맛있는 집을 발굴하여 왔으나 축제형태의 경우 경연대회 참여자가 영업소 문을 닫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또한 화기, 조리기구 등 환경이 열악하여 최상의 맛을 낼 수가 없어 참여를 꺼린다는 의견이 있어 현지평가 방식인 찾아가는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맛있는 집 개최방식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부평구지부와 우수음식점 등 영업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연대회 개최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이며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00여만원이 증가한 8766만 5000원을 확보하여 선녀벌레 등 일반 병해충 및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하여 적극적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녀벌레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하여 병해충 우화시기 전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고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하여는 3월 중 피해목에 대해서 벌채, 훈증 및 끈끈이 롤트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산2동 관내 공원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파손 시 수시정비비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 관내 반월공원 화장실에 대하여는 노후 정화조 교체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사근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갈산2동 관내 공원 배변봉투 비치에 대해서는 배변봉투함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충하고 있으며 일시에 봉투가 없어지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배변봉투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공원 관리 및 가로수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교통광장 내 휴식시설로 상가 이용 등 유동인구 및 교통의 통행이 많아 녹지 내 일부 수목이 훼손되고 고사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상반기 내 결주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모래오염도 검사 결과 유선 및 문서 등을 통해 즉시 전달받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상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즉시 모래뒤집기 및 소독작업을 실시해 깨끗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백범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범도시숲 조성사업 내 영업장의 철거로 지난 12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지반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준공기한인 금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녹지 조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작년 2018년도 행정사감사를 동 감사를 나갔다 왔는데요. 여러 가지 동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보고내용대로 철저히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새로운 건의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실적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유일한 자매도시 후루다오시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가 국제관계 사드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까지 하고 교류를 못 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긍정적이게 2019년도에 왕리웨이 시장 외 5명 대표단이 우리 구청하고 의회도 방문하셔서 하여튼 분위기는 좋았는데 향후에 후루다오시 쪽에서 그때는 구청장님을 초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이?

네.

현재 근 한 달이 지났어요. 향후 그쪽에서 연락이 온 사항은 있습니까?

3월 4일에 후루다오시 측에서 부평구에 왔을 때 호의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서한이 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3월 11일에 감사서한에 대한 답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서한에 우리 또 초청하겠다, 이런 언급은 없었어요?

그건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없었어요?

네.

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서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왕리웨이 시장이 구를 방문했을 때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행정대표단을 파견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죠?

네,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올 한 7월경에 청장님하고 행정교류단이 가서 현장을 확인 좀 해보고 경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초청에서 방문단은 청장님하고, 방문단이 어떻게 구성될 예정이에요?

왕리웨이 시장이 왔을 때는 청장님하고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아마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청을 했고 1차적으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먼저 후루다오시를 방문해서 앞으로 초청장은 보내올 것입니다, 그쪽에서. 초청장이 오면 후루다오시를 방문해서 행정·경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의회는 또 의회 차원에서 아마 별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초청장이 왔다는 것도 본 위원도 정보를 알았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약속을 지켜서 중국 측에 감사드리고 한성호 국장님이나 또 우리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도 지금은 없지만 해당되겠지만 다시 우리 부평구하고 후루다오시하고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문화가 다시 교류가 재개되기를 우리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호 신뢰를 계속 구축해서 좀 더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경제지원과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동 감사 나가서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갈산2동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완료했는데요. 수리 건에 대해서 수시 정비·관리하고 있음, 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수리할 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새 보면 공단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전에 구의회나 본청에 몰카탐지기요? 몰카탐지기 한번 쭉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죠? 요새는 몰카보다도, (의사팀 직원을 향해) 거기 사진 한 장만 올려 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공원 화장실이나 본청이나 구의회나 다 화장실이 보면 중간에 칸막이가 떠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몰카보다 불법카메라 단속이죠? 일명 여성안심칸막이 해서 안심스크린 설치가 타구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설치된 사진이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 좀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건 설치되기 전 사진이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것도 불법, 그 칸막이로 이렇게 막은 거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건 틈새가 벌어져 있는 사진이고 저건 막은 사진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되면 구의회나 본청에도 하고 지금 공원 화장실이, 특히 공원 화장실 수리할 때에 저렇게 여성안심칸막이, 일명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과도하게 뜬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뜨면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요. 화장실 설치 시에 칸막이 할 때 조금 주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하고도 해당되는 사항일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왕 정비할 때 저것도 안심스크린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저 밑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찍는대요. 저는 여성화장실은 모르겠는데 남성화장실은 다 떠있거든요.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화장실이 더 급하니까, 다 떠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화장실 칸막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약간 있어서 예산상황 봐서 처리를 하고요. 신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막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예산이 안 들어요. 저거 그렇게 예산이 안 드니까 빨리해서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요 소공원 관리 및 가로수 관리 철저 해서 추진 중, 이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첫 번째 대신스카이프라자 앞 소공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식재를 하고, 아직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원상태예요. 그렇죠?

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 펜스 설치하는 부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수목 보식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내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상반기 몇 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에서 펜스를 아마 설치할 거예요.

그럼 언제한대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교통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식재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구동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뜬구름처럼 상반기 내, 이래 버리니까 언제까지 하겠음, 언제까지 하겠음, 이게 없으니까. 상반기 내라는데 도대체 5월에 할 것인지 6월에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지금도 제가 시정요구를 해서 관심 있게 했나, 안 했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펜스 설치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4월 중에 수목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네.

그래요. 제가 4월 중에 한번 다시 그 앞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대하해물탕 앞 식재된 가로수 벌채되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내용이 없어요. 이것 무단 벌목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CCTV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항측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그것을 훼손했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인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보식을 해야 될지 그냥 보도블록으로 보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게 앞에만 무단으로 벌채되어 있어서 보도로 해놓고 자기 가게처럼 앞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인도폭원에 따라서 가로수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렇게 인도폭이 좁고 그러면 구한테 좁고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벌채해야지, 이건 무단 벌채잖아요. 누가 했는지, 이거 무단 벌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래는 원인자를 찾아서 고발조치해야 되는데,

누군지도,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어느 누가 했다라고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황은 갑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했다라고 저희가 직접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향후 조치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식을 하면 저희가 4월경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식이 정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무단 벌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CCTV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벌채를 해놓고, 특히 그 부분만 그래요. 벌채해 놓고 자기 가게처럼 가게 앞에서 넓게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동 감사 나가서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과장님께 시정요구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아 살펴본바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중한 고민 속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 고민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사가 2019년 후반에도 있겠지만 그런 일에 더욱더 깊은 고민을 서로 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먼저 시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통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제가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7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이게 비단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체에 이렇게 위원회가 한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을까요, 대략?

한 110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저조해서 실효 자체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제가 어제도 나와서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홈페이지 속에서 우리 위원회들은 어떤 모습이 비쳐지고 있을까? 또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위원회의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와서 한번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위원회를 지금 임기,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각 위원회마다 해당 조례라든지 근거규정에 해촉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임기는 보장을 하고 있고요.

임기는 보장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위원회에 사람을 구성할 때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활동방식은 그 위원회에 적합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먼저 찾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타 위원회의 중복 여부라든지 그분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분이 적합한지 추천을 하면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마다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구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위원회에 제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가 그냥 일반 구민이라고 치고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냥 직장에 취직하는 것처럼 이력서를 통해서 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부서마다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 어떤 분이 좋을지 본인이 어느 정도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은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하고 또 새로운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구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습득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을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위원회에서 사람을 선정할 때 선정방식이 흔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 본인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본인이 와서 자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구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해당 부서마다 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사람도 함께 검토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특히 문화예술 쪽에선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마다 보게 되면 동일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 그들이 거기에 맞는, 그 옷이 걸맞은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사실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정 누구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선출하는 과정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부서 직원서부터 팀장, 과장, 또 저도 이렇게 함께 어떤 분이 적합할지 1차적으로 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진행할 때 그냥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타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위원회의 성격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자문하는 위원들이죠.

네, 그렇죠.

자문에 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행정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치사항 내용 중에 보면 “적극 참여의사가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적극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위원회에 뽑히고 나서 적극 참여의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신규 위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적극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회의참석이라든지 참석했을 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도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을 했던 것도 있고 본 위원한테 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던 게 뭐냐면 서류전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대상을 뽑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정열적이고 열정이 있어서 이 위원회를 하고 싶다, 내가 이 위원회에 왜 못 들어갔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서류를 통한 위원회의 선출이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 뽑는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열정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렇게 심사를 했던 것이 비전2020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아쉽게 떨어진 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2020은 아니었고요. 다른 위원회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서면을 통해서 본인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물론 본인이 이 위원회에 맞는 경력이나 사회적 활동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죠, 위원회라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 도대체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의도를 깊숙이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위원들을 선정할 때에 있어서 단 3명이 선정하더라도, 단 3명이 지원했더라도 그분들을 직접 만나봐서 이분들이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지 파악을 하신다면 이렇게 위원회에 되고 나서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위원회를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풀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회별로 여성 쪽이라든지 몇몇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특정 단체에, 아니면 특정 그런 쪽에서만 계속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위원회를 선출할 때 폐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지 마시고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끔, 성격별로 다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서류를 통해서 위원을 뽑을 수도 있지만 면접과정을 통해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해놨으면 좋겠다. 단 3명이 오고 3명을 뽑더라도.

그런데 위원회가 보통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물론 그렇죠.

거의 한번 오면 수당이라고 7만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본인이 지원해서 면접까지 봐가면서 오실 위원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별로 없을까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평구가 오늘 살고 내일 안 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 선출에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근본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CCTV 5대를 설치할 것이다?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5개 동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구입 업체 선정을 위해서 4월경에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5개 동하고 협의해서 신청 받은 곳이 구체적인 곳은 모르지만 동은 부평2동·4동·5동, 산곡3동, 십정2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 동에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아, 이 이동형이 그냥 거치형이었다가 떼어서 또 다른 데 붙이는 그런 이동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동형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뭔가 그런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CCTV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근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원해서 이런 CCTV나 적발을 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CCTV 5대를 설치할 예정이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단투기가 있는 부분에 투기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경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제작해 놓은 배출요령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 홍보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 이동형CCTV는 고가이다 보니까 기존에 받아서 그 지역에 설치하고 기타 홍보물들은 저희가 가진 것도 있고 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히 가로등 같은 데 밑에 한쪽, 꼭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둥 뒤에 뭔가를 숨겨놓고 싶어 하는 본능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구역에는 유독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그만 스티커 하나 붙여놔서 이곳에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게시하는 것보다는 사람 크기만 한 대형배너 같은 것을 그 기둥에 둥그렇게 잠시 붙여놓으면 적어도 버리러 온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막형의 홍보용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은 전봇대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길에 투기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를 못하는데 기둥마다 이렇게 사람 크기만 한 띠를 둘러놨기에 말을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 시에는 엄청나게 큰 벌을 당한다라는 안내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혐오스럽지 않고 그 도로를 마치 띠로 연결해서 예쁘게 캠페인 하듯이 붙여놓은 것 같아서 아, 선진국은 확실히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곳에, 그런 어두운 음침한 곳에 누군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디자인이라는 요소를 가미해서 이 무단투기 근절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매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실적이 사실 마땅히 나타나질 않는데요. 일본의 사례는 위원님께서 이따가 저희한테 그 사례를 주시면 검토해서 그런 것도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사진 찍어올 걸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위반시설 사후관리 철저, 이것은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실내공기질 위반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죠?

업체가 현재 작년에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시 보건환경연구원,

위반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환경, 대기 질 관리계획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간에 나갔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적발 당시에는 기준치가 오버됐지만 지금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미세먼지가 정말 사회악이 됐죠.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장,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 200여 개소?

이백 한 17개소 됩니다.

217개소?

네, 약간 변동은 계속 있는데 3월 초쯤 하니까 한 217개소가 있었습니다.

네, 연중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중관리를,

아무래도 실내공기질을, 저희가 장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매년 한 22개소를 순차적으로 공기 질을 측정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조금 더 업체 수를 늘려서 많은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점검업체 수가 217개소이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인천시의회 의원이신 이용선 의원님께서 지하상가 안의 공기 질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의뢰하셔서 실제 3일 동안 측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날인데 지하상가에서 미세먼지나 공기 질이 좋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사실 바깥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실내공기질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지하상가를 사용했던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게시를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마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효과일 수도 있어요. 단지 공기가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이곳은 공기가 깨끗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갖고도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체가 200여 개소 있다고 하면 정말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들에게 정확하게 실내공기질을 왜 좋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통계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편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해주신다면.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 그냥 문서상 연중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시 알 수 있는, 게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또 잘 완료하시느라고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경제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게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또 조치사항은 여기서 보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질감이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에 참여를 했다 그랬는데 이게 선정이 됐어요?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도 확대 선정이 됐습니다.

아, 선정됐어요?

네.

그게 궁금해서. 전에는 이게 공모만 했다고 그랬고 선정 결과는 보고받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선정됐으니까 그 부분도 또 열심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86쪽에 보면 쓰레기 배출요령을 다국적 언어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됐어요?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하나로민원과에 하면 아마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과장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지금 보고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 중국 사람이 많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꼭 옛날 우리나라의 씨족사회 모여 살듯이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지역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을 때 홍보를 해야 더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인데 요즘 부평지역의 고등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사람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요. 저희는 먹은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검체 57건을 수거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였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그런데 어느 보도 자료에 보니까 김치류에 문제가 있어서 식중독이 난 것 같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유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다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셨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지금 업무 보고에 사실 저희 요구내용은 아니었는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고요. 2018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30명을 목표로 청년들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해서 9개월 동안의 어떤 일 경험의 기회를 주면서 거기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9개월을 안 해도 좋고요. 9개월이 다 이수가 되면 민간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국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하고 고용주 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부 다 구비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 일자리사업에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이죠, 이것도?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이요?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사업이, 일자리 예산이 청년만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3억은 좀 빠집니다.

아니, 내가 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봤어요. 3억 400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서 여기에 있어요.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준비를 못 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청년인턴사업이 있고 청년 현장체험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상정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도합 3억이 좀 빠지는 것으로, 나머지는 청년들한테 취업지원에 따른 어떤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3억 400만원이에요. 이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설명해 드리네. 그런데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인턴사업, 지금 당초 예산서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네.

그것은 2018년도 사업기간이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월까지의 사업비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2019년도 청년인턴사업은 아마 2억 4000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9개월을 근로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 예산이 2월까지가 되어 있어서 3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76명에 대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한 8억 정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것은 2018년도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3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9개월 동안 교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9개월 동안, 교육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비영리 법인,

경험.

네,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거죠?

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 그렇게 9개월 동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6개월을 했는데 그것은 2018년도 예산으로 다 한 것이고요. 3개월 치가 모자라니까 3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2억 한 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이번에 1회 추경에 한 8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추가 예상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천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 미취업자들한테는 청년들한테 실업수당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인천시에는 없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인천시나 인천시 소재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그런 수당을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개월 동안, 지금 6개월 동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체에 가서 경험도 쌓고 체험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고용을 하든가 취업을 하든가 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이?

작년에 3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2월 28일 현재 지금 참여한 인원이 24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이거 시도하신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관리가 잘돼서 취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잖아요, 청년인턴사업이라는 게.

네.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속, 청년들이 취업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 말 그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네, 민간취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 현재 한 22명이 참여했었는데요. 2명이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참여했던 그 기간은 아니었지만 다른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민간기업이든 본인 적성에 맞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에게 직업훈련, 취업, 창업 정보제공”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이게 직업훈련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하는 걸 내가 가끔가다 보겠는데 취업, 창업이라든가 정보제공 컨설팅 이런 것을 고용촉진 지원하고 있음,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금 여기의 정부라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저희 지자체를 다 일컫는 말인데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를 관할하는 데가 인천북부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컨설팅도 해주고 적성검사까지 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거나 각종 정부에 대한 어떤 고용서비스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컨설팅, 담당자가 누구예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서 이런 거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관련,

아니, 우리 구 자체, 우리 구!

아니요,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로 통일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완료했다는 말이야, 완료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질문하는 것이지 지금 김미경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정부에서 하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라는 거지. 과장님이 무슨 행안부의 그쪽 과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한 시정요구사항을 물어보는 건데. 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위의 단락은 간단히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사업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민간취업으로 연계하라. 그래서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을 가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 그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직접 고용해서 인턴을 하거나 체험을 하게 하는 사업 외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우리 구 청년일자리 사업이 3억도 안 된다는 것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돈도 없이 사실 일자리에 대한 창출은 굉장히 좀 어렵죠. 정부에서 하는 것 안내 내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질문드린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했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다른 데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수당 50만원을 주느니 타 시도에서도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그쪽이죠? 담당이 거기인가?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아까도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국가적 재난이에요. 또 국가에서 선포를 했고.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 있고 또 광역단체 시도, 기초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차량2부제라든지, 공공기관이요. 그다음에 도로 물청소라든지 저희 비산먼지 사업장이 한 80여 개소 됩니다. 그런 데 시간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의 구나 비슷합니다, 업무 자체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요. 기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터 계속 공회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회전하는 그것은 버스라든가 일반 자동차 다 적용이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된 경유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노후경유차는 각 구별로 하지 않고요. 시에서 노후경유차 금지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전면적으로 보통 5등급 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은 이미 시작했지만 인천에는 그동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 조례로 해서 시 전역이 앞으로 5등급 이하는 저감조치이행시행제, 운행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마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마 곧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앞에 열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도 노후된 경유차가 우리 부평구에도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네, 되어 있습니다. 한 1만 5000대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 9만 5000여 대 되고요. 저희가 한 1만 5000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서 점차적으로 폐차를 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제재가, 무슨 조례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저감조치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을 부착할 경우에는 운행제한에서 또 예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폐차라든지 할 수는 없고요. 되도록 저감조치라든지 이걸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6월부터 시행이 되면요. 기타 저감조치시간 그때는 되도록 운행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6월부터?

6월부터 네, 이미 조례로 통과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사항이라든가 자세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식중독, 서구하고 부평구가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 아까 내일이면 발표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아침에 학교 쪽에 여쭤보고 들어왔는데요. 증가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저께 신문자료에 보니까 한 170명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고 증가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증가되고 있지 않나. 있는지, 없는지.

네, 맞습니다.

없어요, 이제? 증가되는 것은 없어요?

네,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학교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 평생건강과장님과 아침에 통화하고 왔는데 더 이상 발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부평구에서 몇 명이나 발생됐어요?

지금 정확한 환자 수는 저희 쪽에서 집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3월 22일까지는 약 60 몇 명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어디 쪽이에요? 학교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학교는,

어디 집단이에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한 곳에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

네, 맞습니다.

부평구 관내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요구, 건의사항 준비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하고 한 가지만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건의사항 올라갔던 것은 아닌 것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규모가 확대됐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네, 작년 80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반가운 마음도 들고 마음이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많이 해결될 수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사실 이런 것 받기 어려운 거죠? 모든 게, 이런 준비가, 뭐라 그럴까? 요구하는 사항이 맞아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좀 받고 싶은데 회사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로 적합하지 않아서 못 할 상황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게 다 적합한 것은 거의가 그래도 덜 어려운 곳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염려가 되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 확대를 해주고 싶지만 모든 부분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 해주고 있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올해 1억원의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했잖아요? 12배 정도의 12억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데 다른 시군구 보니까 그것도 2차 보증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고 2차 보증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주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같은 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에 기업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될 수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풀리는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말 이것은 꼭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책임구역제로 인해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는 약간 제도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안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우편엽서를 통한 설문조사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편엽서를 통한 방법은 6월하고 11월 조사를 해서 7월, 12월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인데 상반기는 6월까지 해서 취합을 7월에 하고 올해 안에 모든 자료를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하반기는 11월까지 하고 12월에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7월에 상반기 결과물이 나오면 혹시 따로 고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지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홈페이지라든지 엽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결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 글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결과물이 7월하고 12월 2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 발표한다는 것도 조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결과조치로 12월에 한 번만 나오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7월, 12월 둘로 나눈다면 홈페이지 역시 통해서도 7월도 따로 분류를 해서 결과물을 같이 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당초에는 주민의 홍보가 인터넷에 11월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기준을 봤어요. 평가기준을 봤더니 친절도 40점, 적정요금 징수 30점, 청결점수·청결청소에 대해서 30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10문항이 있더라고요, 문항 자체가.

네.

그래서 여기서 60점 이하가 되면 어떤 문책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 통화연결 시 신속히 연결되었습니까?” 해서 만족·보통·불만족, 또 쭉 보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 예약날짜와 시간은 잘 지켰습니까?” 해서 만족·보통·불만족,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화된 어떤 정확한 내용이 없이 그냥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보통이냐 싹 3가지로만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 이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아이, 그래!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칠 것 같아요. 만족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글쎄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만족이라는 대답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것 3점 척도로 기준한 것인데요. 사실 뒤에 기타의견 같은 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마, 그것은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해서 조금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우편엽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편엽서 거기에 배점을 동그라미를 기재해서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 부서에서 오셔서 말씀을 저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 문항까지가 그냥 만족·불만족·보통,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혹시 불만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란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의 개선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특히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넣어서 한쪽 라인에 그런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면, 그냥 획일화된 동그라미만 해서 만족·불만족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불만이 뭐가 있는지,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서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한 마디만 좀 넣어줬으면 싶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상반기에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게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문조사가 제대로 안 나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셔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추후에 본 위원이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바뀌셨나?

이사장님은 다른 데에 가셨대요.

본부장 김장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장근입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출석 중이라,

상임이사님으로,

본부장 김장근 네, 대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아시던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우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질문은 약간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요즘 전 직원이 한 끼 절약해서 사업도 재활사업에서 사회공헌기금도 만드시고 이런 사업이 있으신가요, 혹시?

본부장 김장근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월 급여 시에 자기 임금의 자투리, 끝전, 만원 이하의 끝전을 모으고 한 달에 한 번씩 1인 1끼, 한 끼 절약운동 5000원 등등 그런 것을 모아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회공헌대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나오신 김에 혹시 이 활동, 사회적 모금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 김장근 첨언하건대 저희가 금년에도 행복하우스라고 해서 5호점을 개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갈산종합복지관에는 사회적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그런 영세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신 복지관이거든요. 그 복지관 관장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사회공헌기금 38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4월부터 한 10여 일 동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내부 벽지 교체, 도색, 그다음에 강화마루 마루시공 등등 해서 행복하우스 5호점을 4월 10일 정도까지 사업을 해서 4월 10일 이후에 개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의원님들이나 또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공단은 어쨌든 공기업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니만큼 부평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또 열심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유, 말씀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대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받을 수 있으신가요?

본부장 김장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지금 분뇨, 그 업체들 갖고 가는 곳마다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장의 이름으로 우리 간담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뇨업체들과 또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들과 아니면 또 여유가 되신다면 동 대표들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날짜 잡으셔서 간담회를 유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