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전자투표시스템, 버튼식이 아니라 패드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네.
김지헌위원
그것에 대한…….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저희 전자시스템이 200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시청사 처음에 설치될 때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했었습니다만, 한동안 운영을 안 하면서 시스템 에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계가 중간에 바뀌고 이러면서 호환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 나고 나서 이 시스템을 다시 도입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붙어서 여러 차례 실험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그랬는데, 시스템 에러가 뜨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건데, 하게 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여러 차례 눌러서 운영됐는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면 그냥 한 번에 가부가 결정되고요. 일부 기명투표 할 수 있는 것은 기명투표로 하고, 무기명투표로 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해서 진행할……
김지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도의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패드형태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버튼식이 아니라 패드형태로.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도 걱정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19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4,730만 원이 증액된 25억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을 드리면, 소셜 미디어 콘텐츠 개발 광고료 1,000만 원,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LED전광판 설치비 4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99쪽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 본청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 모델이 어떤 식이에요? LED로 해서 4억 원이 넘는 돈이면 성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시청에서 하는 그런 식이에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런데 시청에 설치된 방식은 똑같고요. 화상도가 한 2배 정도……
전병선위원
화상도가 2배 정도 밝아진다 그거예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선명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광고도 하고 있지만, SNS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본청하고 평생교육원에 LED전광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 있는 것도 내용연수가 거의 끝나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 외에 각종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동 주민자치센터가 길에서 좀 들어가 있잖아요. 큰 대로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위치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는데요. 먼저 7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 나가서 현장답사도 하시고, 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층 옥상에 구조물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거기가 통행량도 1일 한 2만 3,000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설치 적지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한 만큼의 홍보효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차라리 굳이 행정센터 그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 앞쪽으로 좀 빼서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도로 쪽으로 약간 해서…… 어차피 전광판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LED전광판 광고물이 상업지역에만, 일반 LED전광판은 상업지구만 설치할 수 있고요. 외 지역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LED전광판이 조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전광판을 설치하지만, 20% 정도로 또 타 공공기관 홍보물도 홍보해 줘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지 안에 지주식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옥상 설치를 적지로 봤고, 현재 법에 의해서 최적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우리 규정에 공공시설 거기 2층이나 그런 데밖에 못 한다 그거예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홍보실에서 안 하고 디자인과나 홍보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원주시 홍보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것은 민간……
전병선위원
민간에 하는데 그러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단계동 짓는 데 한번 가보니까 2층이 약간 사거리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만 조금, 이 전광판만 나오면 사거리 전체 다 커버가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단계동사무소 위에 하면 안 보여요.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전광판 가시거리가 100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도를 한 13도, 15도 틀어서 신호등에 대기하는 차량은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관에서 내려오는 차량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LED전광판이 최적지는 아닙니다만,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관내 공공시설물의 조사도 싹 마치고 최적의 저건데,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보면 LED전광판이 민간 같은 경우는 한 25초에서 30초짜리를 월 한 22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LED전광판의 월 송출건수가 한 90∼100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홍보적지는 좀 떨어지지만,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투자가 4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시정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청 것은 좀 커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위원
운영비가?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한번 검토할 때 그것을 운영비 때문에 폐쇄하느냐, 다른 데로 옮기느냐 그런 것도 검토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다시 올라오니까, 이왕 할 거면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홍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가 사거리에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한번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구조물이 올라가면 저희가 몇 번 또 가서 현지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청사 구조물이 올라가기 전에는 좀 미심쩍었었는데, 막상 옥상까지 구조물이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보면 홍보효과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만 하면 사거리에 차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홍보가 가능한 지역인데, 조금만 빠지면 되는데,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199쪽에 보면 바이럴마케팅 공모전이 있습니다. 시상금이 올라간 거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김지헌위원
바이럴마케팅 수상작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공고를 내면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3분, 2분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원주시를 주제로 해서 UCC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접수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바이럴마케팅 해서 공모전에서 수상작들 노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오면 그것을 편집해서 LED전광판에 지금 송출하고 있고, 서울에도 홍보하는 LED전광판에도 송출하고 있고요. 또 저작권이 저희 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용 동영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저도 SNS를 참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수상작들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보신 적 없을 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것을 저희가 편집합니다. 2분 정도, 2분 30초 정도 해서…… 동영상 수준이 상당히 우수한 작품도 많습니다.
김지헌위원
시상금도 좋고 SNS 쪽으로 바이럴마케팅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 놨는데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LED전광판에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송출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실장님, 노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시상금은 1,000만 원 잡아놨는데 노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책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그다음에 LED전광판, 홈페이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페이스북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게, 페이스북은 1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을 대형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주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노출수가 확실하게 집계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노출을 시키셔야지, 사실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 50명 이렇게 있는 분들도 올려도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3∼20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04쪽에 전통시장 개보수, 그 예산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 2배가 올랐네요? 왜 이렇게 최초 계획보다 2배가 더 추가됐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총괄 59억 원 말씀하신 건가요?
전병선위원
아니,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원래 기정액이 6,5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2배가 왜 갑작스레, 개보수하는 데 왜 이렇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 2일 중앙시장 화재가 났고요. 1월 3일 중앙시민전통시장에 화재가 나서 이 예산은…… 원주시내에 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8개 전통시장 중에서 갑자기 공영부분에 전기라든가 또 화장실 등등, 방화셔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중앙시장하고 시민전통시장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중앙시민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CCTV를 교체하고 전기인입공사를 해서 2,5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다 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서 있던 것은, 중앙시민전통시장에 가면 고객쉼터 옆에서 화재가 나서 냉난방기 수리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든 폐기물 처리하고 안전펜스막 쳐져 있는 데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쓸 예산이 화재로 인해서 다 써서, 추가로 나머지 긴급한 보수를 위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난번 화재 때문에 기존처럼 못 쓰고, 운영만 하려다가 못 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그래서 1억 3,000만 원 됐다 그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 게 현대화사업이에요? 완전 전체를 다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뭐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 1년 전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50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화재 나기 이전에…… 중앙시장 보면 지은 지가 한 5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보면 4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4개동의 외벽하고 실내 내벽에 대해서 전면 외벽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의 하수관로공사, 그다음에 중앙시장 가보면 1층에 노점상 있고 한 데 거기 포장공사하고, 중앙시장 들어가서 옥상을 보면 슬레이트로 돼 있어서 석면을 철거한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까지 해서 저희가 50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중앙시장이 토지나 모든 게 개인소유 아니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중앙시장에 한 32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현대화사업은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개인소유는 안 하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공용부분이요.
전병선위원
공용부분만 하는데, 공용부분에 50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동에 실내, 바깥으로 된 외벽공사 하는 데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하는 데 한 10억 원, 그다음에 1층 포장공사 하는 데, 소방차 다니는 그쪽에 한 5억 원하고, 석면, 아까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는 데 5억 원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십자로 돼 있는데 석면을 철거하고 나면 아케이드 공사해야 됩니다. 그게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50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50억 원이 들어가면 민간업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 전체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은 공용부분에 해당되지, 개인 것을 리모델링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중앙시장 같은 데를 현대화하면서 무슨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거기 무슨 백화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을 해서 전체 현대화사업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있는 점포들이 몇 개가 비어서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점포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사고팔고 하는 과정이지, 저희가 개인점포를 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50억 원 지원하는 것은 그냥 기본시설만 해서,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다른 현대화 크게 변하는 것은 없네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다 들어가면 제 생각은 거의 외관상은 자유시장 못지않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보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아케이드로 다 하면 환하면서 깨끗한 중앙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점검 할 때 D급이 나왔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D등급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D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 50억 원 들여서 수리하면 D급은 면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화재 난 동은 나동인데요. 거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50억 원을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현대화사업이 기존보다 50억 원 투입돼도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시설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D급이나 그런 게 변할 수는 없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구조보강으로 해서, 지금 화재 난 데는 개인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해서 구조보강이라든가 개보수는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03쪽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이 있는데요. 생태계 구축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들이 조성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IT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촉진하고, 저희 전통적인 원주의료기기 전환하면서 개방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총 한 130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는 국비 65억 원, 도비 26억 원, 시비 39억 원 해서 총 5년 동안 130억 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당해연도 1차년도 사업은 국비 13억 원하고, 도비 5억 2,000만 원, 시비 7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26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여기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서 고도화하는 데 지원하고요. 국내외 시장진출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장을 운영한다든가, 기술인허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03쪽 하단에,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에 1억 원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물론 테크노밸리나 문막 의료기기단지 자체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하는 이런 의료기기전시회에 이렇게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세웠다가 이번 1회 추경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게 됐는데요. 금년도에 강원도의료기기전시회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원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메스강원도의료기기전시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최미옥위원
아, 규모가 커지게 연계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그래서 생활의료기기판매점 이런 것도 하고, 이번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따뚜공연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그쪽하고 생활의료기기 쪽을 이쪽에서 더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GTI나 지메스 함께 연계해서 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다음 페이지 204쪽 원주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도 민간행사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뷰티페스티벌은 저희가 관내 미용의료기기산업을 홍보하고 시장 개척을 통해서 건강도시로서의 원주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해서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원주의 건강도시하고 미용의료기기를 홍보하는 효과를 올리고, 저희가 금년 10월 19일부터 해서 2일간에 걸쳐서 원주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미용의료기기와 기능경연대회를 하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서 한 600여 개 국에서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원주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를 받고 이번에…… 총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한 4,40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1,000만 원 지원해서 원주의 부족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원주의료기기를 홍보하는 효과를 갖고자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올해 처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최미옥위원
처음 하실 사업인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GDP 3만 불 시대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모두 외모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번 국제뷰티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관련단체 조직위하고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중앙시장 화재상인들 관련해서, 정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상인들 직접 만나 뵈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항상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재상인들 같은 경우 옥상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상인들하고 연락을 하면 점점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데, “하루 10명 왔다.”, “15명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접촉하시면서 챙겨주시니까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 좀 더 많이, 관련 부서나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상인들 위에 올라가셔서 정말 몸만 나와서 벌어가는 거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많이 신경 써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임시시장 현재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게 14개 점포, 저희가 23개동을 설치했습니다. 14개 점포가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화재 났을 때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하셨는데 -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의견을 보니까 ‘화재보험을 좀 들었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전통시장만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시장 쪽도 이런 지원계획이 있나요? 화재보험 쪽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인데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30%, 그리고 본인이 40%의 부담을 하면 가입이 되는데요. 사실상 상인들이 자부담이 한 40% 되다 보니까 가입을 잘 안 하는데, 이번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많이들 가입했습니다. 작년에 한 293개 점포가 가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현재 한 131개 점포 해서 전통시장이 한 400여 개 점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보통 보면 적게는 한 2만 원 정도 나가고요. 최대 지원이 한 12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본인 자부담이 40%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중앙시장이나 시민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1,300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남부시장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서 시비를 추경에 좀 확보하셔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1회 추경은 이런데, 아마 2회나 3회 더 추가로…… 사실상 이 예산 거의 다 써 가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돼야 되겠고,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때문에……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하는 사업은 첫 시작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50억 원이 첫 시작인데, 시설현대화는 그전에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작년에 구조보강 한 사업이 저희가 30억 원 해서 21억 원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월동기 때문에 중지했다가 지금 현재는 또 사실상 올해 들어서…… 원래 월동계획 끝나면 3월에 재개해야 되는데, 지금 나동의 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사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동에 앞으로 보수보강을 가든지 아니면 재축으로 가든지 이게 결정 나면 나머지 나동을 제외한 가동, 다동, 라동 여기에 대해서 구조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가 좀 미안한데, 여하튼 그분들이 지금 D등급을 받아서 언젠가는 건축해야 되는데, 계속 시비가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한다면 이거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조기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시비 투여되고,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몇 년 하다가 다시 재건축이 된다면 시비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분들이 D등급 나왔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8∼2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7쪽, 458쪽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1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그럼 현재 보일러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보일러가 총 4대 있는데, 증기보일러가 1.5톤 되겠고요. 이것은 저녹스보일러입니다. 이미 설치된 보일러이고, 냉온수기가 210RT, 온수보일러 2대가 1톤과 0.8톤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래서 보통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저녹스버너 교체공사가 있어요. 질소산화물 배출억제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녹스 된 게 2.5톤짜리이고, 현재 안 된 게 1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런데 금액이 3,200만 원이면, 보통 10톤짜리 보일러 갈 때 한 1,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서 3,200만 원이, 2대를 하는 데 3,200만 원이면, 지금 2톤짜리를 2대 가는 데 3,200만 원씩 든다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2대에 3,200만 원돈 예산 계상을……
류인출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일러가, 과장님 말씀이 2톤하고 2.5톤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러면 2톤 정도면 약 700, 800 정도면 갈 수 있는 금액인데, 1대당. 그런데 1식 이래서 지금 2대 해서 3,200만 원은 계상이 과다하게 된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보일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금 저녹스버너가 말씀드린 것처럼 2대에 한 9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가스라인이 2대 있습니다. 그것도 한 72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스 인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비 150만 원, 냉온수기 1대가 한 900만 원 돼서 총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럼 계상하실 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 적지만,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저녹스버너 교체하는 데 3,200만 원 이러니까, 3,200만 원이면 저녹스버너가 아무리 비싼 것도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0만 원이라니까 이것은 좀…… 예산계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안 물어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줬어야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래서 저녹스버너가 3,200만 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구체적인 내역이 좀 덜 들어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08쪽에 수출경쟁력 강화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참가기업 홍보물 제작, 또 국제무역 GTI 이렇게 돼 있는데요. GTI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GTI가 “Greater Tumen Initiative” 해서 국제무역박람회인데, UN이 정한 국제무역협정에 5개국이, 러시아나 몽골, 중국, 한국, 북한 해서 5개국이 협정을 맺어서 두만강 인근에 대한 여러 나라와 같이 개발협정을 맺고 이런 국제투자박람회를 개최한 게 지금 6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항구가 있는 도시에서 개최되었던 것이 항구가 없는 원주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거의 저희 관내, 강원도에 한 30% 정도가 원주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도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원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유치하였습니다.
전병선위원
주관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주관은 안에 강원도GTI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행사는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개최되는 4일 동안에 따뚜공연장 밖에 3일 동안 야시장, 야간공연, 야간판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면 예산이 자그마치 엄청, 그냥 박람회 행사장 시설하는 데 6,000만 원, 그다음에 GTI페스티벌 하는 데 2,0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다 원주시에서 주관한다 그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진행했던 속초, 강릉, 동해도 마찬가지 저희하고 똑같이 이런 예산으로 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자무역박람회 안에는 강원도에서 21억 원 예산의 규모로 해서 홍보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장 밖에 3일 동안, 17, 18, 19, 20 4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야간시장, 야간판매, 야간공연에 이루어진 LED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대는 문화재단에서 향후 설치되는 공연장에 저희가 LED등이라든가 발전기, 그다음에 음향시설, 그다음에 행사장 설치를 위한 몽골텐트 밖에 100개 정도,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전기, 상하수도도 배관을 저희가 밖에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이루어지는 행사장에 들어가는 공연과 설치비용과 홍보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보면 전부 소모로도 들어가는 돈인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원주시에서 얻는 이익은 뭐라고 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단 10만 명이 이 박람회장을 방문하고, 550개 부스에 저희 원주 100개 기업이 들어가는데, 550개 기업 중에 저희 원주가 100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어가 한 850명 정도 방문합니다. 또한 도에서 1만 명 정도의 투어단을, 서울·경기권에서 매일 투어단이 오게 되면 박람회에 입주한 여러 가지 행사물품의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쪽은 숙박, 원주에 있는 그분들이, 박람회 참여하는 바이어들도 숙박업소에 이미 예약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이 정도만 투입되면 원주시 숙박업소가 다 만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좀 업 되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지금 제조업에 관련된 제조물품의 판매……
전병선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전병선위원
처음 하는데, 어차피 분석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동안의 도시에서는 2년 동안 개최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더 어필을 해서 추후에도 원주시에서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그럼 수출되는 품목이 많습니까? 원주시에서 수출되는 품목 같은 거?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동안에 동해나 강릉에 갔을 때 기업이 수출 관련된 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이라고 하면 바이어가 한 850명인데 수출과 관련되는 계약도 이루어지고, 국내에 있는 판매단도 저희 박람회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판매단의 구매확보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GTI에서 매년 수출바이어와의 계약이라든가 판매물품에 대해서 보면 아마 예산이 구매력이라든가 판매력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하면 좋은데, 우리 원주시에서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우리 직원도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서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차라리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 일임해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일임해서 그쪽 지역에서 주관하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단지 그런 큰 행사를 우리 원주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누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내가 그것을 좀……. 가능한 겁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국제무역박람회 부스 안에는 강원도에서 주관합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에서 주관해도 원주시에서 하나의 그것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원주시가……
전병선위원
주관을 원주시에서 다 하신다 그랬잖아.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국제무역박람회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밖의 행사는 원주시에서 주관해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안에 21억 원짜리 큰, 바이어라든가 10만 명 구매 올 수 있는 초청단이라든가 1만 명 구매투어단은 강원도에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밖에 3야라 해서, 3일 동안 야시장, 야간공연, 야간판매 이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는 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강원도에서 하는데……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는 그것만 몇 개 운영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해주고, 그 대신 원주에서 하니까 관광객이나 모든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원주시에 이익이 된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처음부터 원주시에서 6,000만 원 가지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다 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서 원주시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박람회 같은 게 예산이 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하나가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저희가 몇 개 기관을 컨소시엄 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는 치악체육관에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몇 개 기관 해서 크게 성황리에 끝났는데,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저희가 작년에는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공회의소와 그다음에 폴리텍에서 예산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몇 개 기관을 같이 협업해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좀 나가는데, 그런데 고용이 전국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이 엄청 어렵다고 나오고, 주위에서도 정말 취직하기 엄청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청년수당과 뭐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청년에 관련된 여러 지원사업은 사실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디딤돌 청년창업이 2년 동안 1,500만 원씩 3,000만 원, 1년간 1,500만 원씩 2년 동안 3,000만 원 주는 사업을 작년에 10명, 올해 15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청년기숙사 임차비라든가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인건비 주는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한 10개 정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모기간은 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에 인건비 주는 사회적경제 점프업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역 내 있는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정착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더 채용을 하고, 정규직으로 하면 한 1,000만 원을 추가로 행안부에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2년 지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될지 여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지역 내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 것은 어차피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 몇 분이 그냥 쓰레기봉투 하나씩 들고 쭉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지원하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고요. 노인일자리.
전병선위원
그것은 노인일자리이고,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 있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청년 지역정착은 저희가 행안부 사업 예산을 따서 하는 건데, 지역 내 있는 기업에 2년 동안 인건비를 18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는 자기돈 10% 정도만 들고 청년들을 채용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다가 취업을 못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오늘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돼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면 원주시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문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사업은 문서로 통보 온 게 아니라,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사업에 한 3, 4일 동안 올려 있는 공모사업에 빨리 응모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청년 그 돈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도 지금 행안부……
전병선위원
청년맘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하기 나름인데, 보육시설에 돌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채용을…… 법인 같은 데는 사람을 금방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원은. 그런데 그 외 필요인력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따서 보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육시설에 투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자부담 10%를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0% 법인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역정착일자리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원래 편성됐다가 이번 예산에 전부 없어졌네요? 삭감이 됐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 이유는 작년에는 법인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냥 100% 지원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반드시 법인 자부담 10% 기업처럼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쪽에서는 법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미리 회계연도 결산할 때 그것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10% 부담이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직원을 채용하면 돈을 주는 사업으로 이쪽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214∼216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16쪽에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 예산이요.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도비 3억 원이 2018년 12월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이번에 시비 7억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정환위원
2018년도에 도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3 대 7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도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문정환위원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10억 원 사업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빠져 있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018년 12월에 세웠습니다.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문정환 위원님이 질의드린 건데, 교부세가 지금 3억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교부세가 나온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도세가 2018년 12월에 늦게 책정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계속 이월비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부세하고 우리 사업비하고는 원래 거기는 5 대 5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은 5 대 5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3억 원 책정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교부세가 3억 원 나온 것은 도에서 주는 교부세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따로 해서 교부세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교부세는 아니고, 도에서 12월 마지막 간주예산으로 도비로 3억 원 준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원래 5 대 5였으면 5억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교부세 7억 원, 아니, 그냥 우리 시비 7억 원, 도비 하나도 없고 별도의 교부세 3억 원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그 3억 원은 그게 2019년 예산이 아니고요. 2018년 예산으로 도에서 12월에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여기 예산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3억 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 계속비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3억 원을 누가 준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줬습니다.
전병선위원
도에서 3억 원이 있으면 그게 우리 예산에 3억 원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도에 12월 간주예산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우리 시비…… 원래 이게 10억 원이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10억 원인데, 제가 도에 5억 원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5억 원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얻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칫하면 이런 데 최초계획 세울 때 최초계획에도 원주시에서 50%, 도에서도 50% 지원받아서 우리가 전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220억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우리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5억 원을 편성해 줬으면 했는데 3억 원만 해줘서 저희가 이번에 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들여서 토지 같은 거 다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020년에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매칭해서 2단계로 55억 원인데요. 2020년에 22억 원, 2021년에 33억 원을 확보해서 원주얼 광장 2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차피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지금 칠봉서원이고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봅시다. 그 사업이 최초에는 얼 광장으로 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 게 지금 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토지는 매입이 됐고, 우리 시비로. 도에서 50% 해서 100억 원 지원한다고 하고 도비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 상태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벌써 이것은 토지매입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도에서 돈도 안 주고, 그 사업을 대고 이렇게 좀…… 창의사 이것도 10억 원 해서 5억 원 해서 준비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하고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세워요. 어차피 그 지역의 토지는 우리가 다 매입했잖아요. 공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대고 흐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보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이게 지금 공간이 확보됐나요? 원여고 쪽인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따뚜공연장 지하에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번에 직원 공고할 때 봤는데, 일단 창의문화도시 현재 진행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창의문화도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창의문화도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을 공고했었는데, 센터장은 지금 공석인 상태고요. 국장 체제로 해서 직원 1명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관련,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그다음에 창의문화도시 관련 한 공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공간이 서로 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또 214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세미나실 LED 교체가, 예산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너무 많지 않나. 눈머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제목을 LED조명 교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전등보수공사라고 봐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저희가 세웠고요. 이것은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리모델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천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천장을 다 뜯고 다시 올리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세미나실이 몇 평이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평수는 제가 지금……
김지헌위원
대략.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5층이 한 100평 정도…….
김지헌위원
LED조명 교체로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나 이거거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전등보수공사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이내믹축제 감독님 선정이 됐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되었습니다.
김지헌위원
지금 상임으로 돼 있나요, 비상임으로 돼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비상임입니다.
김지헌위원
비상임으로 돼 있고요. 비상임으로 되면 탄력적으로 다이내믹축제 때는 풀출근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 1, 2회 출근인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출근 횟수랑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임에서 왜 비상임으로 공고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낸 게 아니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낸 거라서, 제가 정확히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지헌위원
그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이유랑, 그다음에 출근 탄력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그다음에 봉급 있잖아요. 월급. 그것에 대한 산정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1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소외계층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7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인당 8만 원으로, 원주시의 대상자는 14,940명입니다. 그런데 14,940명에 대한 평균비율 77%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저희 원주시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삭감되면 대상 수를 줄여야 되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대상 14,940명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다 신청을 안 하십니다. 보통 보면 작년에도 발급률이 한 90% 정도 됐었고, 또 발급을 하고도 사용을 안 해서 발급한 분들 중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 되고 해서, 전국 평균적으로 77%를 예산편성 하기는 했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소외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몇 퍼센트 분이 들어가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최미옥위원
아, 기초생활과 차상위.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기 문화원 운영이 나오는데요. 지금 문화원 새로 짓고 있지 않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중앙공원에 문화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문화예술과 담당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 하는 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신축하는 데 금액이요?
전병선위원
네, 지금 신축에 대한 설계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의 아파트 신축업자들이 지어서 저희 원주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이라는 게 원주시의…… 그런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대두하는 게, 문화원은 중앙공원 사업자가 전부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어차피 문화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부채납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왜 그게 그렇게 되고,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 얼마가 들어가고 사업이 얼마 돼서 어떻게까지 간다는 거까지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면 어차피 시작은 됐고 하는데, 제가 거기 설계도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직 못 보셨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설계도를 봤고요. 저희랑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간 거 봤으면 예산은 얼마나……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여튼 그것까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원이 지금 원주시에 새로 개축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차피 그게 들어오면 원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사업비인데, 1억 원을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꼭 이게 1추에 세웠어야 되나요? 2추에 세우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15쪽 중간에 보면 창의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1,000만 원 섰는데, 정보통신과에 5억 5,000만 원 서 있죠? 금년도 홈페이지 구축하느라고. 그거하고 서로 상충될 거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에 5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도 별도로 1,000만 원 세우셨으니까 서로 협의 좀 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16쪽 상단에 보면 무위당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래서 무위당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1추까지 1억 원이 섰어요.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인데, 최규하 대통령은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하시기 바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조애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217∼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7쪽이요. 원주관광기념품 및 대학생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시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1,000만 원은 그냥 시상하는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관광상품이 아니라 관광정책에 대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받으려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에 꼭 대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일단 대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좀 우수하기도 하고, 새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서 대학생들한테 저희가 그런 기회를 주려고……
전병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원주시 전체 해서 원주관광기념품 및 관광 아이디어 공모하면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해서…… 관광에 다 같이 관심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대학생이라는 말이 하나 딱 들어가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공모하면 이렇게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관광을 주류로 하는 층들이 사실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이디어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다, 대학생이라는 것을 좀 빼면 모든 일반인이 다 되는데, 굳이 대학생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 할 수 없고…… 원주의 대학생들이 하겠죠.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한정되니까 사업편성 목 정할 때 사실 원주시민 전체 다 할 수 있게 범위를 넓게 해줬으면 좋은데, 대학생 하나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묶여버리고, 또 더군다나 시상금이란 말이에요. 시상금 같은 것은 어차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등수나 그런 것에 예민한 관계인데,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거 같으니까 이거 좀 검토를……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명칭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약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례반복사업인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강원감영 있잖아요. 거기가 정비사업이 다 완료되면서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관광지만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공연팀이 공연하는 건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제 강원감영에 옛날 취고수악대 수문병 교대식 있잖아요. 그 수문병 교대식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해요.
김지헌위원
예, 타지 관광을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공연도 해주고, 섹소폰투어버스라든지 이렇게 일정구간에서 내려서 그런 공연형태도 봤습니다.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강원감영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관리는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하고요.
김지헌위원
역사박물관.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박물관에. 지금 강원감영 앞에 보면 흉물스러운, 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서 지금 SNS에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강원감영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글들이 많고, 자랑스러운 감영 앞에 정치적인 것들이 자꾸 올라간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앞으로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것도 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김지헌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포토존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간현관광지 어디 쪽에 들어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출렁다리라서, 저희가 출렁다리 상단부하고 그 뒤쪽에 보면, C단지 쪽에 보면, 암벽 있는 데 있죠? 그 옆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일단 포토존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포토존도 좀 설치해서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 원주시 관광지가 오랫동안 이미지가 남을 수 있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지헌위원
포토존의 주변경관을 대상으로 포토존인가요, 아니면 공간을……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C단지에서 보면 출렁다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C단지 쪽에 설치하면 나중에 사진 찍었을 때 효과가 되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18쪽 하단에 보시면, 이탈리아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됐다가 1추에 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삭감됐어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러면 2,500만 원이 삭감되면 도비도 2,500만 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쪽 위원회 측에서는 5,000만 원이 없어도 행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건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일단 계획했던 일부 행사가 좀 축소될 예정이고요. 행사는 그냥 진행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축소되니까, 아무래도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은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으신 거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류인출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으면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나 했더니, 오신 적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삭감이 돼도 무방하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개발과 소관은 220∼221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0쪽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이, 여기는 예산이 50억 원? 50억 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종합관광개발사업에 50억 원하고, 주차장 조성에 5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간담회 할 때, 그때는 우리 자료에는 330억 원이거든요. 330억 원 올라왔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막판에 국장님께서 하다 보니까 400억 원이 넘는다고 막……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430억 원이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완전 시비만 들어가는, 400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게, 유리다리 20억 원에서 40억 원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업에는 몇천만 원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완전 100% 시비가 들어가는 게 500억 원까지도 편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지방재정도 안 받고 무조건 100% 시비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지만, 간담회 자료 보니까 330억 원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4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지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거 한번 정확히 따져봅시다. 해서, 어차피 또 100% 시비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지방재정 같은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게 더 걱정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투자심사는 195억 원에 대해서 작년에 다 받았고요. 이번에 금요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중간보고를 드린 거고, 중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금 현재도 내역작업 자체 진행 시작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4월, 5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공정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430억 원에 대한 재정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는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내역이 좀 더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450억 원 같은 게 단 2, 3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계획이 돼 있고, 사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우리 원주시, 그것도 100%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거, 원래 관광테마단지 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것은 확실히 100% 우리 시비만 하잖아요. 그래서 100% 시비로 가는 게, 우리가 중앙재정 같은 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꼼수같이 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차피 과장님께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나도 예산을 보니까 195억 원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간담회 할 때는 330억 원이라는 자료가 올라오더니, 그날 보고할 때는 430억 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한 게, ‘이게 엄청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시민들은 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우리가 정확히 하는 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정확히 짚어서, 뭐는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얼마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 된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거 하면 의아심만 가진단 말이에요. 430억 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중기재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비로만 간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전체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1차 간담회를 했고요. 실시설계가 조금 더 진행돼서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원주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볼 때 동영상이나 그런 거 만든 거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이게 다 이해가 되냐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22∼224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24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 1억 원 증액됐네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보수하시는 게, 현재 천리굽이길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시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천리굽이길 보수도 같이 포함인가요, 예산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체육시설 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수선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요. 금액이 좀 큰 것은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직접 집행하기도 합니다.
류인출위원
그래서 굽이길 지금 한 21개 코스 중에 제가 열한 군데 코스를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입구 쪽, 특히 임도 쪽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물론 굽이길 관리하는데 쓰레기까지 관리하실 것은 아니지만, 입구부분에 차가, 산림청하고 협조하시든지 차가 못 들어갈 수 있게,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차로 가져와서 산 한중간에 버려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굽이길 걷는 데도 상당히 불쾌하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네가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굽이길을 관리하시니까 입구 쪽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봉을 세워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시설물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반환점을 찍는다든가 확인인증을 받는다든가 기존 시설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의 쓰레기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심 쓰레기는 생활자원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굽이길 때문에 산림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이런 것들이 굽이길 개선하면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무슨 산림과나 산림청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초적인 관리의무이행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류인출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저보고 산림과, 산림청에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초적인 관리문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데크길 깔아놓은 데 보면, 특히 이쪽 2코스라고 하나? 2코스하고 간현 쪽 부분은 차량이 올라갔는지 데크가 없어요. 깨져서 없는데, 낙엽이 쌓여 있으니 거기 완전 허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밟았다가 진짜 발목이 부러질 뻔했는데, 데크를 깔아놨는데 데크가 있는지 없는지 겨울에 낙엽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데크 까는 것도 간현관광지 관광개발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한 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류인출위원
한 번씩 점검하셔서…… 낙엽 밟는다고 가다가 그냥 발이 쑥 들어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단 쪽에 보면 종합사격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류인출위원
관련해서, 그럼 이 위치가 어디 쪽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호저면 고산리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현재 우사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한 41평 되는데, 연 이삼백 정도에 시유지 임대료를 내고 두 분이 쓰고 있거든요. 고산리 쪽에 있어서 여기가 적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마을은 없고 우사 두 분 있는데, 지금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쓰고 계신 거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유지라는 것은 원래 임대해 줄 때도 시에 목적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하게끔, 영구적인 임대 이것은 아닙니다.
류인출위원
그래도 임대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임대기간은 남아 있고, 축산과 쪽에서도 해당 담당계장님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시유지에는 부동산 건축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래 영구적인, 항구적인 건물은 못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런데 지금 축사가 지어져 있잖아죠.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과거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인출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마을은 별도로 없는 거죠? 인접한 곳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인접한 곳에 농민이 여섯 군데 있는데, 사업지 대상토지 내에는 축산업 두 분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고니골에 양잠업 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 그런데 반경이 7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인근에는 큰 여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 공근면에 스포랜드 쪽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게 245m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3쪽에 세계대학 치어리딩 챔피언십, 이거 작년에 유치된 거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2020으로 유치가 완료된 사업을, 2019년도에 우리가 2020대회를 앞두고 세미나도 가고 원주시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4,000만 원이 대한치어리딩협회 관계자들이 컨벤션이나 세미나나 그다음에 원주시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하고 로고 제작 이렇게 2019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 세미나는 원주에서 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세미나는……
전병선위원
세미나 참석 및 홍보 해서 4,000……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5월에 호주하고 스위스가 있고, 7월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 다 가보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협회 관계자들하고 시에서 1명 가고요. 도에서도 가고 이렇게…….
전병선위원
4,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로 가니까요. 이것은 협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홍보물하고 홈페이지 제작비, 그다음에 로고 제작비 이런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해서 1억 원이…… 지난번 원래 본예산 한 지가 지금……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연간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전병선위원
갑작스레 또 들어왔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억 원이 또 추가돼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연간 7억 원 정도 쓰는데요. 당초에 7억 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번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연 몇억 원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약 7억 원 정도, 작년 경우에 7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구분이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게 뭐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필요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전병선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전병선위원
그러면 한마디 건의합시다. 어차피 지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면 거진 다 해준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 의원들이 2명, 3명도 있어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될 때는 어느 한 의원이 해달라고 해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 시설물이 망가졌는지 확인해서 해주지, 의원님…… 하여튼 우리가 해당 개소가 1,709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많아 보이는데, 25개 읍면동으로 자르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해놓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위치가 잘못됐다, 다른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그것은 어떻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런 것은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병선위원
아니, 맨 처음에 몇 사람이 원해서 마을주민이 원했는데, 원한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다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옮겨드려야죠.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하면 의원들이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이게 되면 하는데,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설치해 놓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말씀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꼭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말씀 주신 거 어디가 망가졌는지 보고 조그만 것은 우리가 읍면동장님한테 재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요. 사안이 좀 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직접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별도로 질의드릴게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22쪽 생활체육 육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비용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들이 이렇게 다 증액된 사유가 뭔지, 참가인원이 늘어서 이런 건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다가 아니고요. 민간보조금 심의회에서 거의 증액을 안 시켜줘서 일부 필요한 것만 증액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해줘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3,000만 원 증액하지만, 그게 결론을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증액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통과시켜 줘서 전체적으로 한 500 정도씩은 올려줘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4월 추경 때 방침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보조금 심의회 통해서 올리는 쪽으로, 한 10년 동안 이게 정체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최미옥위원
이런 게 다 일회성 행사인 거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렇죠. 한 번 하니까 일회성이죠.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고, 여기 국민생활체육 오픈탁구대회도 당초예산보다 1추에서 더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단체복이 필요해서…….
최미옥위원
아, 단체복…….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단체복이 원주만 없어서 단체복을 했는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 오픈탁구대회는 옛날에는 65세 이상만 참가하는 라지볼대회였었어요. 한 400명 정도 참가하는 게 일반부로 전환되면서 한 2,000명 정도로 참가율이 늘어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또……
최미옥위원
아, 그러니까 참가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라지볼대회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돼서 참가인원이 400명에서 한 2,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증액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소 예산은 225∼227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225쪽하고 저녹스버너 교체공사 있어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류인출위원
각각 용량이 어떻게 돼요? 버너용량이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여기 계상된 게 11개소입니다. 종합체육관에 5개소하고, 국민체육센터에 1개소, 그다음 드림체육관에 2개소, 농민도 있는데 농민은 기존 저녹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악체육관에……
류인출위원
제기 여쭤본 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드림체육관…….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 거기가 대용량인데요. 드림체육관이 용량이 좀 작아요.
류인출위원
드림이 몇 톤짜리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톤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용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 3톤입니다.
류인출위원
드림체육관이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국민체육센터 게 3톤이고요.
류인출위원
국민체육센터가 3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드림체육관 게 1톤 됩니다.
류인출위원
1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보통 1,400 정도면 10톤 이상 버너를 갈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정확히 과장님 파악 못 하셨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금액은 용량별로, 그다음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거든요. 보통 드림체육관 같은 게 1톤짜리 같으면 아무리 비싸게 들어도 700 미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500 잡혀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3톤 같은 것은 3톤도 한 800 미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1,400씩 2대 잡혀 있으니까 거의 1,500 돈인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류인출위원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견적을 좀 받았었습니다.
류인출위원
받았어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류인출위원
저도 이 표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이렇게 톤별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에서 이런 거 같아요. 표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드림체육관이 준공된 지 언제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드림체육관 준공이요?
류인출위원
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2015년이요.
류인출위원
2015년이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류인출위원
준공 확실히 2015년 맞습니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15년.
류인출위원
착공 아닙니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준공입니다.
류인출위원
준공연도를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드림체육관이 태장동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타일교체공사가 들어와서, 2015년에 해도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요. 나중에 드림체육관 준공연도 좀 알려주세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6페이지에 체육관 지하주차장 보도블록 및 카스토퍼 교체공사, 그게 어떤 것을 하는데…… 226쪽이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지하주차장 보도블록 설치하는 거 말씀이죠? 이게 더 깨끗한 원주 시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1추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보면 지하주차장…… 위원님도 항상 농구 관람하시러 오시면서 주차해 보셨겠습니다만, 들뜸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진입로에. 진입로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전병선위원
교체는 하는데……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보도블록 교체하고……
전병선위원
갑작스레, 이거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왔거든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에만……
전병선위원
원래 이게 1억 2,900만 원인가 정해져 있다가 3억 원이 된 거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3,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시설비는 그럼 뭐예요? 시설비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시설비로.
전병선위원
시설비 전체 유지보수비가 6억 원, 시설유지보수비가 6억 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9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3,000만 원이.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그거하고는 별개……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별개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별개로 하는 겁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원래 당초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1추에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더 가미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1억 2,900만 원이 포함돼서 3,000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밑에 보면 3,000만 원이 별도로 해서 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돼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000만 원은 어디로……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 2,900만 원이 시설비에 부기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 추가돼서 3,000만 원이 더 계상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좀…… 이것은 별도로 내가……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28∼233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류인출위원
방재시스템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건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두 가지가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계상된 법천사지 방재시스템 구축은 주로 CCTV를 활용해서 국보문화재나 이런 법천사지 문화재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재난방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IoT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인터넷기법을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도입한 것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류인출위원
그래서 방재시스템이…… 제가 얼마 전에 법천사지, 거돈사지를 갔더니 건물은 없는데 무슨 방재시스템을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돈사지는 상대적으로 정비가 좀 잘돼 있는데, 지금 법천사지는 발굴 중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어수선하고 머릿돌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5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0,000㎡ 정도 되는 문화재 구역으로 보상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지금 일부 구역이, 과거 법천사의 법당이나 금당, 그리고 강당, 탑이 있던 곳,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금당 권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지광국사탑 환수를 위해서 올해 전시관 설계도 함께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모두 한 2031년까지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전시관이 들어서게 되고, 금당권역이 정비되면 그래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사찰의 폐사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인출위원
보니까 앞에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놓으셨고, 잔디만 깔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민가인데, 폐가는 아닌 것 같고 창을 다 뜯어놓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 건물도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한 건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거기 사지 내에 원래는 25호 정도 주민들이 사셨는데요. 최근에 다 보상을 받고 이주하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민가를 저희가 보상을 마쳤는데, 한 여섯 가구 정도의 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들은 저희가 향후 법천사지 정비를 했을 때 관광자원화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북카페나 아니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인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9쪽에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 이게 별도의 예산이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별도의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8억 원씩, 거돈사지도 8억 원, 법천사지도 8억 원 똑같이 예산 편성한 게, 그 지역하고 그쪽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르던데. 그런데 똑같이 편성이 된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문화재 지정 자체가 달리됐고요. 사적 자체가 서로 다른 문화재고요. 사실은 거돈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문화재청의 사정 때문에 올해 8억 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서 정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천사지 같은 경우에는 2031년까지 저희가 한 50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사업입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주춧돌 같은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많이 분실됐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부식이라고요? 아, 분실.
전병선위원
네,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문화재에서 하려다가 밑에 주춧돌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런 거 한쪽으로 막 쌓아놨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거돈사 같은 경우에는 주춧돌이 대부분 다 그 자리에 남아 있고요. 법천사 같은 경우에는 거돈사보다 마을이 더 크게 형성됐던 곳이라 대부분 원래 자리에 남아 있는 주춧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면서 찾은 주춧돌들은 일부 구간에 지금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에 착수가 되면 그것들을 원위치 찾아가는 작업들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언론상으로 나오는…… 거기에 추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원래 법천사 이쪽으로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놓자 해서 그분들이 언론에 보니까 좀 나오던데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광국사탑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네, 탑을 이쪽에 원위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원주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원주시 한 40개 정도의 사회단체들이 참가해서 원주문화재 환수운동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돼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원위치시킬 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전병선위원
여태껏 없었던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해서 법천사지에 원위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229쪽 보면, 강원감영 연못 및 조경관리 용역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지금 현재 물이 없잖아요.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상시 물이 있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그곳에 아시다시피 문화재 복원공사 하니까 콘크리트나 방수시트 같은 것들을 사용 안 해서 누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누수공사를 보강하는 공사를 마치게 되면 물을 계속 채울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들어가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번에 문화재가 지정되면, 문화재 주변에 지방문화재와 국가문화재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구간 어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감영 같은 경우에는 감영 경계로부터 500m까지가 제한을 받는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0m까지 1구역에서부터 7구역까지 세분화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15m,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34m인가 그 정도까지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용역이 됩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원주 강원감영 앞에 보면 정치적인 조형물들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야 되는데, 지금 SNS 쪽에 많이 시민들이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불만사항들을. 문화재 앞에 왜 그런 것들을 세워놓느냐. 역사박물관 쪽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항의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젊은 분들이 항의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실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경찰서하고도 협의해 보니 그게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들이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행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지만 많이 혐오감을 느낀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신 분들이 그런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겠죠.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는 해보셨나요? 연락은 따로 취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집회하시는 분들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 했고요. 주로 경찰서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김지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29쪽에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짓기 공모전을 하셨는데, 이름은 지어졌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이것은 아직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에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름을 짓지 않아서……
웃음소리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최미옥위원
대표프로그램으로 올라왔군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수문병 교대식이나 관찰사 거리순시나 전통혼례 시연 같은 것은 우리 상시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더 많은, 왜냐하면 우리가 간현관광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좋지만, 원주시의 대표관광자원으로 저는 감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감영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시로 편성이 돼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더 증액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난해까지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 도합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도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줄었습니다. 줄어서 누락한 부분들 저희가 다시 내시 받아서 확정돼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부족분을 계상한 건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 몇 가지 있는 거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섭
황기섭위원장
짧게 하시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먼저 이탈리아 한지패션쇼와 관련해서, 한지패션쇼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라는 시에서 개최되는데, 저희가 문학창의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올해 6월 10일부터 총회가 열립니다. 유네스코 네트워크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우리 원주시를 좀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 총회 때 공식행사로서 메인무대에서 저희 한지패션쇼를 시연하는,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하고 전시행사도 유네스코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보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2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가입하는 데도 저희가 조금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당장 1추에 바로 올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6월에 개최되다 보니까 2추 때 해서는 이 행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번 1추 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얼 광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쪽이 창의사를 내삼문하고 외삼문 구분해서 10억 원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된 것은 그쪽에 제례를 할 때라든가, 또 행사를 할 때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원주얼 광장은 우리 원주의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학여행단도 유치하고, 또 우리 원주의 학생들도 산 교육장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과 후년에 22억 원, 33억 원, 총 55억 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도와 협의해서 균특예산, 또 도 예산을 좀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에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게 4억 3,000만 원입니다. 4억 3,000만 원 의결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게 한 5,0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워주면 안 되고 그 부분 시정한 결과를 보고 다시 추경에 세워주시겠다고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더 늘어서 1억 원이 됐든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납부를 받고, 그리고 4억 3,000만 원만 가지고 미디어센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창의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창의사 동재·서재 거기 창의사 자체 제례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담당과장이 설명)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니,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창의사 제례는 문화원에 제례위원회가 있어서 제례위원회가 주관해서 지내는 것으로…….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원천석이나 그런 분들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창의사에서 지낸다는데, 제가 알기에는 창의사 동재·서재에서는 원씨들이 저걸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하면…… 그 지역이 전부 우리가 저걸 받아서 하잖아요. 원주 원씨 동종이란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원천석묘나 그거하고 연관은 되겠지만 그거하고 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하고 자칫 생각하면 이게 무슨 시장님이 원주 원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신중히 해야 돼요. 지금 시에서 하는 거하고 종친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그런 오해가 짚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동재·서재 하는 그 문제가.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해줘야 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런데 그 사업이 원주 원씨와 관련된, 원주 원씨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부분은 저희가 경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강릉 같은 데 신사임당이나 아니면 율곡이이 그쪽에도 다 그쪽 집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관리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강릉의 가치를 사람을 통해서 높이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석 선생께서 원주 원씨의 시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원주 원씨와 결부 짓지 않고, 우리 강원도인물 또는 원주인물로서 그렇게 선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님이 거기와 연관되니까 그게, 그럴 일은 없지만 그게 시장님 하시는 동안에 거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종파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아마 전대 시장님께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7∼242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하는 대상이 9개 묘소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돼 있고요. 1년에 두 묘씩 해서 지금 4개기 안내판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계획이 4개. 대상이 9개 묘소입니다.
조창휘위원
우리가 국립묘지 아니면 이천호국원처럼 이렇게 묘지가 정리돼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인데, 안내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찾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묘지로 어디 구분이 돼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지정돼 있는 것은 9개소입니다.
조창휘위원
9개 지역은 어디어디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부론에 2개 있고요. 흥업에 2개, 호저에 2개, 그다음에 호저에 하나, 둘, 셋, 흥업에 하나, 지정에 하나 9개소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별도의 표지판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개인묘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고, 일단 독립유공자라든가 예우차원에서 찾기 쉽게끔, 그나마 시민들이라든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묘지안내판 사업은 그럼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2017년부터 2기씩 해서 2018년도에 2기, 올해 아마 4기까지 해서 지금 여덟 번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노숙인 요양시설,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원주시 관내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 생활시설이 지금 복지원에 하나가 있고요. 이용시설이 역전 쪽에 노숙인센터하고, 그다음에 다시서는집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노숙인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늘어났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한 10명에서 15명 사이에, 계속 변동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조창휘위원
전체 노숙인시설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다시서는집이 12명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센터에 35명, 그다음에 복지원에 67명 이렇게 입소는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노숙인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밖에 다리라든가 원주천 옆에 있는 게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지정돼 있지 않고요. 항상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그분들은 별도로 또 관리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제가 일전에 밤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불을 덮고 그냥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노숙인센터에 가서 밥은 얻고 먹고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밥 먹는 것은 십시일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무료급식이 가능하고요. 공무원들하고 노숙인센터하고 해서 저희가 매일 순찰을 거의 돌다시피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조창휘 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요. 지금 안내묘역 설치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독립유공자를 원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독립유공자한테 나가는 수당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독립유공자라고 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법적으로 관리되는 게 있다면 우리 원주시에 몇 분인지 현황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300명 정도가 독립유공자로 대상은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묘역에 그냥, 그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독립유공자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묘역하고는 관리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수당을 받는다든가 국가에서 유공자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한 5,300명 정도 되고요. 묘역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공훈장에 본인들의 직급이라든가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묘역하고는 상관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차피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유공을 했다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후손들한테도 연결될 수 있는, 묘역 같은 데 그냥 5,300여 개가 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묘마다 비석이 다 돼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5,300명의 묘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존해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5,300명 정도 되고요. 묘역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유공자로 지정됐을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분야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원에 가는 거라든가 이천호국원이라든가 대전 가는 부분, 그 부분들은 본인이 어떤 유공자 종류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일이 어디어디 가서 유공자들이 몇 분 안치돼 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는 원래 효의 도시이고, 옛날부터 독립유공자나 모든 것이 많은 데잖아요. 민긍호 씨나 최규하 대통령 그런 분들, 또 심일 소령인가 그분들도 해서 이런 분들은 독립유공으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든 했던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안치되는 부분은 일단 유가족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임의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묘지 관리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본인은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기하고 내가 선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묻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3.1운동 하신 분들은 전부 독립유공으로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전병선위원
소초 같은 데는 이번에 기념행사를 준비하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여기에서, 과에서 나온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은 일단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9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90만 원이 나와서, 아니, 1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해서 그분들 쓰는 게 90만 원 받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올해는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더 나왔더라고요. 200만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그럼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별도 예산이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100주년 기념행사 한 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병선위원
그런 분들 예산 나가는 거, 사실 국가에 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산 다른 데 막 쓰는 것보다도 그런 데 추가적으로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주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옛날 3.1운동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신 조상들 모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기념탑까지 돼 있고. 그럼 그런 데 정말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비석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안내판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석이라도 있는 분들한테 단 하나 꽃이라도 할 수 있는 표시라도, ‘이분은 독립유공자다.’ 하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후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하여튼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한번 계실 때…… 어차피 독립유공자 해서 예산은 별로 없는데, 다른 예산을 돌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주셨으면 아주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행려자 귀가조치 여비가 이번에 삭감됐네요. 삭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일단 노숙인들이라든가 행려자가 시청에 오면 저희가 여비를 줬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그분의 목적지까지 차표를 끊어서 탑승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없애면서, 본인들이 여비가 없을 경우에는 또 혹시 못 갈까 봐 걱정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노숙인 이용시설에, 지금 원주복지원 안에 보면 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계가 되면 그쪽에서 여비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포함될 때 본예산에 할 때 참 심도 깊게 하실 겁니다. 이거 참 얼마 정도 들고 얼마 해서 예산까지 전부 해서 세웠는데, 1추에 이것이 삭감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추라도 몇 달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세울 때는 엄청나게 검토해서 이것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딱 되자마자 그냥 삭감돼 버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해보시다가 안 되면 나중에 3추나 4추에 계수조정이나 그런 거 할 때 삭감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24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당초예산보다 거의 한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인건비가 당초에 6개월 치밖에 안 섰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됐습니다.
류인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6개월 치가 3,000만 원이면 1년이면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류인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아, 2010년부터 됐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간사 봉급을 7급 3호봉으로 책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류인출위원
평통이나 다른 데 비해서 간사 인건비가 상당히 센 거 같네요? 보통 한 4,500만 원선 같은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처음 생길 때부터 공무원 7급에 3호봉에 준한다라고 당초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세네요. 그러면 여기도 호봉제로 해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호봉도 올라가죠. 여기 보면 운영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운영비.
류인출위원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 올랐기에 이유가 있나 싶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에 노숙인 요양시설(원주복지원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에 드라이비트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SOC사업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단열재를 포함한 드라이비트 공사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단열재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드라이비트가 된 시공에…… 건축법상에 드라이비트 돼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중간에 40cm 정도만 거기에 불연재를 넣고 시공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상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원래 건축법규상에 보온재의 두께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더 보충해서 단열재 성능을 강화시켜서 드라이비트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드라이비트를 다 제거하고 불연재를 한 다음에 벽돌을 쌓거나 돌을 붙이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법 이번에 바뀐 것에 전부 제거하지 않고 층마다 40cm 이상의 불연재를 넣고서 그다음에 앞에 돌이나 아니면 벽돌을 쌓아도 무방하다라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럼 드라이비트를 시공한다는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 있는 것을 해체해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있는 것을 제거하고 나서……
문근
곽문근위원
다시 불연성 단열재를 집어넣고 마감재를 한다, 이런 얘기신가 보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지금 1추에 1,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견적을 받았다든가 사업 시행을 해서 나온 건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SOC사업에 공모할 때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해보니까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냥 어바웃으로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올렸다 이런 얘기신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1,320만 원 이거 됐던 것은……
문근
곽문근위원
1억 3,000만 원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1억 3,200만 원의 이것은, 드라이비트 교체 해서 1,250만 원 있던 것은 일단 드라이비트와 상관없이 복지원의 하수구 정화하고 옥상 방수하는 부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다른 공사였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되는 겁니다. 드라이비트 사업.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묶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묶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출산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출산보육과 예산은 243∼251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43쪽, 전체 출산보육과 예산이 최초보다 15억 원인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됐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예.
전병선위원
증액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예산 준 것은 전체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준 겁니다. 보통 저희가 평가를 내보니까, 2014년하고 2018년 4년간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아이수는 한 1,800명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아이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4년 사이에 한 70, 80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줄고 보육교사도 따라서 줄고 그러기 때문에 보육예산은 줄고, 아동수당은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산발적 복지라고 해서 전체아동의 90%만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00% 다 주는 것으로 돼서 9월부터는 만6세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아동수당 분야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먼저도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벌써 편성이 다 됐던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됐는데, 몇 달 사이에 어린이집 인원이 확 줄고 확 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8억 원, 20억 원, 29억 원이 막 추가되고 마이너스되고 이렇게까지 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것은 국도비 예산은 보통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확정내시가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로 본예산을 세웠고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내시로 세우다 보니까 변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예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정말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하다가 좀 모자라든가 긴급히 써야 될 게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거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 숫자 해서 보육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원이 적다고 해서 확 빠지고,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 들어가고, 이런 것은 벌써 우리가 1년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전부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1회 추경이잖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1회 추경인데 지금 본예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예산이, 판단을 제대로 했었겠지만 그 판단에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맨 처음에 할 때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247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29억 원이나 플러스됐고, 그다음에 249쪽에 아동수당 지원도 20억 원이나 플러스됐어요. 그 대신 어린이집 운영은 8억 원이 줄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예산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은 급히 필요한 거, 거기 안 들어갔던 거, 돈이 모자랐던 이런 것이 좀 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검토를 잘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47쪽이고요. 입양축하금 지원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입양축하금이 강원도 조례에는 1인당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저희 원주시 조례는 200만 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인당 100만 원씩 더 주는 7명분을 더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게.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1인당 300만 원……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200만 원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시도 1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지금 변경이 없는데 시비가 갑자기 700만 원 늘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100만 원씩만 주는 거고, 거기에 시비로 100만 원씩 더 줘서 200만 원이 되는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시비가 추가되는 것은 다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하고 700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3월이고 아직 지급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금년도 것은 파악 안 해봤고요. 작년에 5명이 나갔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작년을 유추해서 그냥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렇죠. 도에서 또 7명분이 내려왔고요.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문근
곽문근위원
7명분이면 도가 지금…… 아, 350만 원이니까 50% 해서……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글쎄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면 아예 본예산 때 올렸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인데 도비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를 추가로 책정한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냥 작년 예산 유추해서 좀 더 올려놓고, 2추에서는 실적하고 관계없이 또 올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가 보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일단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다 예산부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더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문근
곽문근위원
네, 이것은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양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우리 시에서 입양금을 주는 시기가.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연도는.
조창휘위원
입양이 매년 있잖아요. 없는 해도 있었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계속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주변에 보면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기르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은 없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입양을 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가정에서 크는데, 교육비나 양육비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양육수당 이런 것도 나가고요. 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교육은 대학교까지 마쳐주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대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어떻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일단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성장한 다음까지는 저희가 통계치를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창휘위원
입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시켜서 성장을 다 한 다음에 관리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저희는 지원만 하고 그런 것은 없고, 한번 찾아는 볼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입양한 만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신승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2∼254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52쪽이요. 정부양곡관리, 그게 전액 국비로 지원됐네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네, 이게 전에는 보건복지부 업무였다가 201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오기 전에 어차피 사전사용이 됐잖아요. 사전사용은 어디서 해서 사전사용이 된 거예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정부양곡관리비가 예산확정 내시가 1월 19일 내시되는 바람에 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양곡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양곡관리는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택배비가…… 양곡관리라는 것은 어차피 원주쌀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줬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양곡관리창고가 따로 있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양곡을 신청하면 희망나눔이라고 택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양곡창고에서 수급자 신청하신 분 집까지 배달해 드리는 배송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그냥 하지, 왜 굳이 생활보장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사용으로 해서 하나만 딱 떼서 보내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택배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택배비만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한다. 그럼 쌀 같은 것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쌀도 로컬푸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대금을 받아서 로컬푸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저희가 대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전병선위원
그럼 센터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같이해서?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저희……
전병선위원
쌀 같은 게 거기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명단만 주면 거기서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택배비까지 해서 다 완료해 주는 게 낫지, 거기에서는 해주고 택배비는 별도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것도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 해서 택배비만 해서 이쪽으로, 그것도 시급한 것도 아니고 사전사용으로 들어온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어차피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하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굳이 생활보장과에서 꼭 필요하게 여기에서 해야 된다면 하는 거지만, 어차피 모든 양곡 같은 거 관리는 센터에서 한다면서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 하는 데서 지원해 주고 현황만 받으면 되지, 현황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글쎄요.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갔으니까, 이관이 됐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난 전체적인 쌀, 국민식량과 어차피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국민식량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택배비만 되니까 그거하고 제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숙은 위원입니다. 253쪽이요. 거기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지금 2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PC렌탈비용입니다. 27만 원은.
이숙은위원
그러면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학부모가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조사해서 결정은 나이스를 통해서 학교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차상위계층 아이들 지원하는 거죠?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그거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구분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대상이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하고 차상위계층가구가 되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으로 15∼39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숙은위원
아니요.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원되는가 하고.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255∼266쪽까지이며, 기금예산은 11∼1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6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꿈꾸는나무) 이전신축,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뭐하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데, 순수시비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국비가 매칭됐는데요. 금액이 적게, 그러니까 비율이 적게 매칭됐습니다. 2억 600만 원. 2억 600만 원이면……
류인출위원
2억 600만 원이면 당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당초 저희가 16억 원일 때 2억 600만 원, 도비가 2억 600만 원, 나머지 21억 원이 다 시비로 됐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다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요구해서 2018년도에 예산 확보가 된 건데, 사실 2017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단가기준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신축하려고 보니까 강원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 규모의 건축이 어렵다라는 검토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 금액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증액……
류인출위원
그러면 이전 신축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단구동 유승아파트 쪽에도 임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단구동 유승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본 건물이 거기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대성고등학교 앞에 삼육중·고등학교 건너편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무실동.
류인출위원
음, 그쪽으로 이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축도 신축이지만 장애인들 꿈꾸는나무가 거동 불편한 학생들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학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아침 일찍 보호자가 차로 태워주는 것은 그 보호자가 스스로 원해서 출근하는 시간에 아이를 내려주는 거고, 아이들의 통학차량은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신 건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
차량을 1대 가지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거기는 부모님들이 그 시간대에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아마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럼 꿈꾸는나무는 이전신축 하는 데 더 이상의 국비는 없는 거네요. 2억 600만 원 받고 더 이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양곡 배달하면서 사고가 있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들은 것은 없는데, 무슨……
류인출위원
차량이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배달차량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원주시가 아니고, 어디? (담당직원이 설명)
류인출위원
아, 평창지역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어르신들이 쌀이 째져서 왔다는 둥, 흙이 묻은 게 왔다는 둥, 다 그런 말씀 하시지? 그래서 저는 차가 사고가 났었나 싶은 게, 우리 지역이 아닌데 왜 그게 흙이 다 묻어서 왔을까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259쪽에 장사시설 관리, 장사시설이 이번에 그쪽으로 다 넘기는 거죠? 추모공원 해서 화장시설 한다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인원이 5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 선 것은 청소라든가 주차장 안내 등 기간제 인원을 5명 채용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현재 이쪽 시설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공무직입니다.
전병선위원
무기계약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전부 우리 직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무직으로 된 거죠.
전병선위원
거기 몇 분이 계셨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다섯 분이요.
전병선위원
아, 다섯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전병선위원
아, 기간제로 돼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드려야 되는…….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다섯 분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더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관리하는 데 다섯 분 더 추가돼서…… 그럼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명으로 포함돼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정확한 인원은…… 현 인원에 기준해서 했고요. 아직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 열몇 명……(담당직원이 설명) 17명? 시설관리공단에 17명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요. 현재 직원들이 다섯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된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무직,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인원은 5명에 저희가 이번에 전기하고 기계직 2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간제 5명도 더 있지만, 사실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상 지금 인원배정을 더 못 받았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인원을 더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후반기에 되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어차피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이 사업 같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어떤 것이 넘어가고 그런 것을 정확히 미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67∼27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여성리더 소양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2000년부터 올해 19회째 된 건데요. 당초예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던 사항인데, 뭐냐 하면 대상은 원주시 거주여성이면 다 되겠습니다. 대상은요. 그리고 여성들 리더로서의 소양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료 이후의 활용방안이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올해는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총 18강 중에서 9강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 양성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를 바꿔서 올해부터는 진행을 한다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숙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도 하고, 학습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취약계층에만 한해서 되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취약계층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론에 보면 부론공부방이라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3년째…… 부론에는 어떻든 PC방 하나 이런 거,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나와서 말마따나 놀이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지역주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서로 해서 학생들을 13년 동안 가르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식비나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을 초빙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학생들이 저녁 먹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까지 다 시켜주고 그래요. 부론공부방에서. 그런데 여러모로 로컬푸드과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금사업인데요. 저희 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4개 기관에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다른 게 가능한 게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이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당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500만 원에 3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한 번도 실적은 없었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원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이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500만 원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1인당 500만 원,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비수급자하고 다 되는데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하고, 사회 적응하기 위한 여건을 위한 비용인데요. 직업훈련비라든지…… 1인당 무조건 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비용은 예를 들면 제가 폴리텍대학의 특정 무슨 과정을 수료해서 자립을 하겠다 하면 그 소요비용 얼마, 예를 들면 또 주거비용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이런 거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지원내용들은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도만 500만 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예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1식성 내용들은 좀 명쾌하게 표현을 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드라이비트 건도 사실은 1식으로 표현해 놔서, 이게 드라이비트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드라이비트를 해체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였나? 하여튼 이렇게 1식성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회 때도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복지국 예산 자체가 이렇게 좁은 여기에 다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늘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어려운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500만 원×3이나 1,500만 원×1이나 똑같잖아요.
웃음소리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관행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바빠서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꼭 예산심사 할 때 지적을 해야지만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복잡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을 백자료로 미리 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과장님 모셔놓고 자꾸 질의하니까 서로 힘든데,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되는데 물어볼 때마다 그러시는 것 같아. 스리슬쩍 던져놓고. 여하튼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들 스스로 아마 답변하고 그럴 때 보면 미리 준비를 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님이 아마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다는 것은 백자료를 하시든가 이렇게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