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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9-03-25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지난 3월 21일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제 추진출연금 변경 승인안, 부여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22일에는 민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선임의 건, 조사계획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노승호 의원 대표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승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노승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그 동안의 민간과 민간의 갈등과 민간과 기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아름마을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발의하신 열 분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노승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원복 의원 대표 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원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진행과정 중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집단 민원에 소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부여군의 공공부문 개발 사업 시행 시에도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아름마을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7년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10년 이상의 사업시행 중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보상과정 및 조성사업 진행 과정 중 주민들의 의혹과 집단 민원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조성된 단지의 활용방안과 지역발전방안을 청취하고 연구하기 위해 부여군의회 열 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태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위원회 위원이 선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지금 10시 39분입니다. 10시 50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사항입니다. 3월 25일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진광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노승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5.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진광식 의원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아름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원복 의원 대표발의) 7.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복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원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1항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3.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 14.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16.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백제문화제 추진출연금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설명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제2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