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세출예산 10억 3,32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320만 원 대비 3,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인력운영비에서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호봉표와 정규직 전환자 임금결정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3,006만 원이 증액된 2억 8,1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무환입니다. 2019년도 우리 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서 121쪽, 시비 보조금으로 안심택배함 운영사업 859만 원과 11번 2018년도 안전시책추진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 원, 12번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정비 242만 원 등 1,000만 원 해서 지난 연말 보조금 등으로 교부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하였고, 231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8,646만 원보다 4,051만 원이 증액된 19억 2,6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시책추진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350만 원과 안심택배함 관리 일원화됨에 따라 안심택배함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859만 원, 자연재난관리·자연재해예방 분야에 2018년 연말 대구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242만 원을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문구정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공공장소용 지진재난카드 제작·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도시안전과장님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 9,8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채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고보조금 4,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5,2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증액된 8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및 조경지 조성 분야에 동암로와 구리로 완충녹지에 조명 및 관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침산공원 환경개선 분야에 침산공원 내 노후된 편의시설 및 산책로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분야에 감염목 검사요원 보수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야에 숲길등산지도사 보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 청원경찰 근무부서 이동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 5,6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 산림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별로 처음부터 질의 합니까?

순서대로 일단 진행하시고 혹시나 뒤에 것이라도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앞에 빠진 것 있으시면 또 하셔도 됩니다. 3개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묶어서,

예.

1차 추경은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 그래서 특별하게 도시행정이나 도시안전이나 공원녹지나 보니까 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보니까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가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몫이 편성 되었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가 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없다가 2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말 그대로 숲길과 관련된 안전산행이라든가 또 다양한 숲길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조사, 숲길모니터링, 이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숲길 주변에 위험목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숲길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안에 있는 둘레길이나 그런 것도 이분들이 탐방을 하고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길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쪽으로 저도 관심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한창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가보니까, 특히 금호사수지구 가보니까 아주 심각하던데, 이게 작년 설해피해목 제거와 맞물려서, 설해피해목이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재선충이 옮겨가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암동 함지산 올라가는 길 쪽으로는 아직도 설해피해목이 많이 있던데, 그쪽에는 아직 재선충이 안 붙었습니까?

예, 지금 재선충 방제하고 있는 곳은 금호사수지구, 연경지구, 동서변지구,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한 4회에 걸쳐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설해피해목과 재선충병 의심목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함지산 쪽으로는 아직 다행히 없습니다. 동서변동은 있고 연경지구는 있는데, 함지산 그쪽으로는 없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해피해목이 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양 옆으로 보면 아직도 설해피해목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다 처리하지요?

예, 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쪽에 민방위교육자, 냉난방기 구입은 몇 년 만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가 2008년도에 구입되어 설치되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작동 1, 2분후에 자동 꺼지는 현상이 자꾸 생겨서, 지금 민방위교육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불편이 예상되어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있어서 6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최무환 안 그래도 평수가 한 200평수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지금 80평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1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진재난카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총 지진옥외대피용 시설이 62군데로 대부분 학교 운동장으로 하는데, 그것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 A3 규격으로 건물 출입구 쪽에 아크릴판으로 부착합니다. 부착해서 지진대피장소 위치와 약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행동요령, 그런 것을 기록해서, 이게 행정안전부 전국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과 231쪽의 아래에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문구정비 있죠? 그걸 왜 본예산에 배정을 안 하시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편성한 후에 내려온 예산이라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 235쪽에 동암로 외 1개소 완충녹지, 그 부분 있죠? 1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암로 완충녹지는 원래 국비와 시비를 5억 5,000만 원 받았는데, 그건 순수 녹지에 대한 편의시설, 산책로 조성, 이런 사업비만 받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경관조명이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사업비는 녹색자금으로 적용하기 곤란해서 부득이 구비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다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제가 칭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앞에 사거리, 튤립 전부 다 보셨죠? 우리 얼굴에 미소를 만들어주셔서, 이번에 튤립 선택을 정말로 잘하셨어요. 크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조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건입니다. 청원경찰 부서이동으로 인한 기타보수 5,600만 원 감액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옻골문화공원관리 청원경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체인력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바람에 거기는 청원경찰이 없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거기를 맡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옻골문화공원 관리하시던 청원경찰은 어느 부서로 이동을 하셨죠?

총무과로 가셨습니다. 청원경찰 총괄부서로 갔습니다.

이분이 제일 높은 호봉입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더 고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퇴직이 있었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부서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는 청원경찰 배치 받았던 부분을 안 받고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청원경찰을 안 받을 계획입니까?

저번에 한 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청원경찰 관리부서로 전부 다 이관이 되었고, 우리 부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인력운영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무기계약직이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 열 분이 있습니다. 열 분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발생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운암지 쪽에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다.

이제 공원녹지과에는 전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전체 청원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 쪽으로 다시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1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문화운동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상을 받으셨네요. 작년에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상비가 1,350만 원입니까? 상사업비,

상사업비 1,200만 원,

보통 상을 받았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보통 구청장님 방침으로 상을 받은 부서에서 직원들 사기함양차원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대부분 교육경비나 견학경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체 우리 안전피복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통 쓰여 왔습니다.

보통 이런 포상이 여러 팀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 교육경비, 견학경비 그리고 피복구입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이런 중심으로 쓰입니까? 어떻게 가죠?

그렇죠. 작년까지 제가 보니까 보통 반반 정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피복비나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비로 반 정도 쓰고, 또 국내연수비용으로 반 정도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가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직원 사기함양차원으로 제주도 연수를 지금 기획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포상 관련이 많던데, 어떻게 보면 이 상을 받도록 노고하신 분들한테 어떤 방향이든지 골고루 돌아가고, 그런 방법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몇 분으로 해서 연수만, 특히 해외연수라든지 제주도, 이거에 너무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도시안전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포상비가 전체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골고루 가고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사기함양인 부분이랄까, 수고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저는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중간 단락입니다. 우리 안심택배함 운영비가 대학가촌을 비롯해서 지금 추진되고 초기단계에 있는데, 계속 운영비나 홍보물 제작 등 해서 돈이 추가되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가촌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운영되는 택배함 체제가 안심택배함이 있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스마트무인방범택배함이 있는데, 안심택배함은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체계를, 시에서는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하던 체계를 이제 일원화 하자해서 올 1월에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이관되다 보니까 시에서 안심택배함이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에 대한 보조비를 올해 시비 보조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소가 우리 관리체계에 추가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작년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1월에 우리 6군데, 그때는 5군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방범택배함이 보통 월별 97건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 11월쯤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630건, 그러니까 6배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학생들 차원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나 안심을 위해서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그런 게 있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3개 과인데 상대적으로 도시행정과장님, 예산이 추가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해서 3,000만 원으로 하는데 무기계약직 급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는 소관부서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건지,

도시관리계획, 카드정비라든지 도면정비, 전반적인 입력하는 전산요원, 이 관계에 1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2명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이 2명인데, 불법광고물단속은 작년도 10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정규직화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새로 신규로 된 사람들이 임금결정이 아직 덜 되어서, 최근에 올 3월인가 그때 임금결정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된 인건비 조정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여쭤봐서 제가 다른 건 없고, 아까 말씀 중에서 침산공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5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1억 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하신다 했는데, 그럼 예산 반영을 공원녹지과로 5억 원이 들어왔다가 1억 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지출상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에 전체적으로 5억 원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출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되, 문화체육과에서 의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집행한다, 그 이야기죠?

예, 문화체육과에서 나중에 집행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알겠다고 추서만 해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1쪽으로 당초 4억 6,390만 원에서 1,61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비 보조금으로 칠성동 칠성새동네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으로 당초예산 7억 3,847만 5,000원 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억 6,1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당초예산액 1억 4,033만 3,000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33만 3,000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1억 7,55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7,550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가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1억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65억 3,500만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7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114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16억 100만 원 대비 56억 2,6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17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247쪽에서 25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 원, 관음동 양지마을 도로건설 3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교량건설 10억 원, 운암지 진입도로개설 3억 원, 매천동 377-4번지선 외 36개소 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시설비 8억 원, 자동염수살포 및 클린로드시설 설치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복현네거리 일원 하수관로 보수, 보강 사업 5억 원, 관음동 일원 하수관로 보수, 보강 사업 5억 원, 연암로42길 일원 하수관리 정비사업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3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제일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항목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2억 5,000만 원 했는데, 1억 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신청한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1억 원이고,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조정하면서 1억 원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억 원을 하는 것은 신청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현재 1,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 단지가 조금 줄다 보니까 이번에 1억 원을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공동주택 관련 어떤 지원사업을 이번에 추진합니까?

저희들이 총 169개 단지 대상으로서 20세대 이상, 사용 승인된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총 169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169개 단지 중에서 이번에 선정된 곳은 랜덤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몇 군데가 신청이 완료됐습니까?

총 저희들이 보통 한 24개 단지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선정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총 17개?

(방청석에서) 13개 단지,

13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지원대상 단지수도 줄고, 그다음에 지원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3개 단지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 248페이지부터 249, 250, 전부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용역을 전부 다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고 나눴어요?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한 380개가 되는데, 내년에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묶어서 하게 되면 전국 입찰이 되어서 설계하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소유계약이 2,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100, 2200, 전부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서 37개소 4억 원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이나 3회, 또 내년에 계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방금 우리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용역도로 같은 경우 선정은 어떻게 했죠? 민원 들어온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습니까?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가 났으면서 보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도로가 났는데 보상이 안됐다?

해제를 하게 되면 맹지, 이렇게 진출입이 안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보상이 안 된 도로 같으면 나중에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공사비 같은 것도 조금 줄겠네요.

조금 주는 경우가 있고, 일반도로만 되어있고 출입구나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 우선 먼저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37개 사업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일몰되기 전까지 몇 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390개 중에서 일몰제 되는 게 325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 내년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예산은 따로 지원이 안 되나요? 전부 다 구비로 해야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일반민원 들어오고 한 것은 일부 우리 구비로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교부세, 교부금 우선적으로 계속 이걸로 하고 있고, 실제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로개설하는 게 구비로 900억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맹지가 발생 안 되도록 조기에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순위가 우선 들어가는 것이 일몰 되었을 때 맹지로 되어서 분쟁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도시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부분에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단지 선정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경비도 직접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예, 70% 하고 나중에 정산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 30%, 그거는 어떤 이야기죠?

처음에 선정이 되면 70%가 지원금이 나가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30%가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요새 말하는 CCTV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포장관계 주로 이런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새 택배함 민원관계, 두 번째는 전기가 여름에 갑자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는 화재가 나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예측해서 증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 두 가지는 이번 조례를 개정,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공동주택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공동주택, 새로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쾌적하지만, 낡고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또 다른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빌라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4층짜리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게 20세대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을 피하려고 보통 20세대 이하로 지원된 그런 아파트가 요새 말하는 빌라형입니다.

흔히 관문동이나 태전동, 구도심 쪽 지역에 가보면 그런 빌라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업체가, 따지면 개별 빌라인데 관문동에 보면 네 동이 연달아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거의 아파트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공사 자체가 아파트 시공에 비해서 부실하다 보니까 마당에 도로가 파여서 꺼져있고, 그리고 물이 빠져 들어가고 지하에 물이 누수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빌라에 사는 열세한 사람들이, 그 네 동의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기금을 모은다든지 이런 절차로서는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전시설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 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민원들이 생기던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단위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공동주택관리 속에 개별단위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소외된 지역이고, 실제로 서너 단지가 뭉쳐졌을 때는 거의 아파트 형태로 되어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빌라형태는 앞의 도로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우리 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진이 있었다든지 재난에 따른 지원이 들어가면 가능하겠지만, 민간개인빌라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만 봤을 때 공동주택형태를 갖추고 네 단지씩 되어있는데, 가장 열악한 형태에 지금 몰려있는 게 빌라주민이라고 다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여건들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요. 특히 안전적인 취약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위 아파트 공동단지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사실 단지 내에 보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이면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독 주택지나 아까 말한 빌라주택과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전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아파트관리단지 내에서는 그때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법제 하에서 관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제까지 지원을 하게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라는 사실 지금 도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한다면 모든 단독주택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논리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고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부분의 지역이고, 안전진단을 위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챙겨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는 다급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일몰제에 따른 것이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그러면 한 25개소 정도가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는 겁니까?

한 325개소 됩니다. 390개 중에서 내년 7월 1일 되면 325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설계비용만 추가했을 경우에 이 일몰제의 민원들을 막아낼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놓고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7월 1일부터 되면 고시하고 하는 게 그 유예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5년 안에 준공을 안 하게 되면 다 일몰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37개소, 우리 예산 신청한 추경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2차, 3차에도 더 포함 시켜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절차에서 그러면 일몰제를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네요?

예.

상당히 어려운 단체를 안고 있네요.

저희들이 현재 추경에도 용역도 하려고 그러는 게, 실제로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해제를 하고, 필요한 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침상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제요청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1년에 5건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쓰여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부 다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제하는 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됩니까?

신청해서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고, 내년 7월 1일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몰제에 따른 대비는 많은 구청에서 다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 특히 또 구의원들한테서도 동네민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지역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