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이삭 의원과 이종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수정안으로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7일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김석영, 위정미, 안희철 변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3월 19일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천연ㆍ충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월 19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원석 의원, 부위원장에 안한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중 일부 및 보조금 재원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일자리, 생활SOC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등 5개 항목에 8억 9,960만원이고 증액은 예비비 등 22개 항목에 8억 9,96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ㆍ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해 말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법규형식을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여 새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9조 제2항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같은 조 제5항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고 구기(區旗) 관련 준용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7호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기관인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리후생 등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확산하고자 하는 등의 안으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30세대로 수정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생명·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해 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활성화 촉진 대상에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소차를 포함한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하고자 하는 안으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서대문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4건, 멸실 1건 총 5건으로 취득건은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신축 건, 청소년 센터 신축 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축 건,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 건이고 멸실 건은 구 서대문구의회 청사, 대한노인회지회 건물 멸실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내 노인복지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존치지역 내 기존의 이면도로 일부를 연접한 공원으로 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소년 복지에 도움이 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천연 충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천연동·충현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천연동·충현동에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남가좌동 269-1번지 외 3필지 소유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이 제안되어 관계 조례에 의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로 임대주택 건립부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를 현재 15세대보다 더 많이 배정하자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