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간사 김을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합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4.4%인 52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180억 1,59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913억 3,26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8,2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비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는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액 또는 삭감된 예산이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계상되어 재요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한번 편성 집행하면 지속성이 유지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계속적 지원가능 여부,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구체적 지원기준 및 범위 등 충분한 사전검토 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산출근거 미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과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