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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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소는 특이사항이 없거나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54쪽에요. 쌍용공원 분수시설 정비공사 작년에 이거를 올려서 본예산에 하기로 했다가 지금 용역하니까 3,000만 원이 부족해서 다시 올리신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올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물놀이 시설 아니고 어떻게…. 바닥분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물놀이….

길자

김길자위원

바닥분수인 거죠? 그거 보수하시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가 아니고요. 일반형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물놀이형 같은 경우는 바닥에 움푹, 한 50〜60㎝ 푹 파가지고 물이 담가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물놀이형이고요.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일반형인데 거기에는 장소가 좁고 근본적으로 물놀이형으로 할 수가 없고 일반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가요? 그 옆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사진을 봐도 밑에 조금 움푹 들어간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 그게 물놀이형은 대부분…. 거기는 현재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로 된 형태가 아니고…. (직원을 향해) 돌이 아니고 그 무슨 형태라고 그러지? 그거….

송규

박송규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하면서 그 움푹 파여서 물이…. 그전에는 바닥분수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공간에 물이 고일 수 있게 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다 메꿉니다. 메꾸고, 그냥 경관형 분수로 오셔서 보실 수 있게만 하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물놀이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은 한두 군데로 족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여름부터 가을까지 보실 수 있게 경관분수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 쌍용공원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 동네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여름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같이 나와서 이렇게…. 어린이물놀이시설 겸 해서 소독하고 여가비용 그거를 저는 그렇게 알고 도비를 같이 이렇게 끌어온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사실은 그냥 보는 거야 어디든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와서 같이 접하고 그러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죠? 3,000만 원 지금….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추경에 세우셔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설계가 거의…. 예.

길자

김길자위원

메꾸기로 하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일반형으로…. 예.

길자

김길자위원

메꾸기로 해서 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 비용은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물놀이형으로 할 경우에는 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죠. 억대로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때는 그 정도만 되면 보수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도비를 부탁했던 부분인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안전휀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휀스공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안전휀스가 한 2군데 정도 사이가…. 사고가 나서 휀스가 망가져서 교체한 부분이겠지만 휀스가 진짜 다 제각각이에요. 그거를 조금 디자인도 고려하셔서…. 이 건너편 도로하고 휀스가 다 다르고…. 공사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더…. 예, 하겠습니다. 염두해서 공원에 설치되는 휀스만큼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아, 어디 공원에 가도 이런 휀스가 좀 이렇게, 친화적인 휀스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전혀 똑같을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는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이따 저기 팀장님들 발언하실 때 사전에 허가 받고 하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양해 구하시고 팀장님 일어나셔서 성함 말씀해주시고…. 그래야 속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허욱

허욱위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네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가 이제 사업위치가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기 이….

허욱

허욱위원

3개소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3개. 금년에 3개를….

허욱

허욱위원

정도를 해서 할려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한 개소에 1,000만 원 정도….

허욱

허욱위원

그 정도 해서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금년도 거는 정해졌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정해졌습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최근에….

허욱

허욱위원

여기가 이제 저기가 안 나와서, 어디어디 하는 건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입장 홍천리하고요, 수신면 속창리, 목천 천정리….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세 군데로 정해진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3개소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건 사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허욱

허욱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요구 들어오면…. 금년 9개….

허욱

허욱위원

검토해서 정리해가지고 하십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금년 9개의 신 예산인데 지금 추경으로 3개소 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금년에 원래 대상지가 3개였는데요. 9개 읍·면에서 신청이 왔는데 도의 지침에 따라서 현장 확인해서 3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9개는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3개 정도 금년에는 하자,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개를 선정했는데 입장하고 수신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네, 목천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게 결정이 안 됐으면…. 아직 주소가 안 나왔길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름드리공원 있잖아요, 불당동.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는 음악분수로 되어 있는데, 물은 어떻게 이쪽으로 조달되나요, 물은? 음악분수에, 분수에 관련된 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상수도에서 끌어가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상수도에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도로변에 상수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끌어와서 분수를 운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존 상수도 관로에서 끝어온다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아름드리공원 여기는 물놀이공원인가요, 물놀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니까 물놀이는 아니고요.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물이 막 세게 쳐올리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물을 접촉할 수는 없고요. 물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보니까 이게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해가지고 또 관리용역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름드리 공원 남측에, 남측 끝에 시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주택공사 LH에서 당초에 신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설치한 건데요. 그게 바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한번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법에 굉장히 금년부터 강화돼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분수하고 물놀이형하고 두 개가 운영되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거기는 물놀이가 아니고 그냥 보는 용도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는 보는 거고요. 접촉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보는 거죠. 일반형….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는 보는 거고 여기는 분수하고 물놀이까지 같은 하는 거고, 아름드리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음악분수는 분수가 왜 음악 나오면서 물이 아주 높게 치솟거나….

선태

김선태위원장

음악분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물놀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아름드리공원 남측 끝에 LH에서 신도시 조성할 때 만든 물놀이형…. 물놀이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위치가 아름드리공원으로 되어 있길래. 같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같은 아름드리공원 내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형은 LH에서 기존에 조성할 때 남측에다 조성한 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있어요? 보면 도비보다도 시비가 조금 많이 매칭이, 금액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대개 3 대 7 정도로 되는 사업이 많고요. 특히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3 대 7로 매칭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3 대 7?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3 대 7로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쌍용분수대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이게 기존에는 아이들 물놀이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기존에. 그렇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 다시 그러면 우리 아름드리공원에 있는, 따로 되어 있는 우리 그 물놀이…. 조금 아까 얘기한 거 그것도 물놀이형이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 LH에서 이렇게 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LH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2개 다 사실은 물놀이형이에요. 그렇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쌍용1동은….

성민

배성민위원

쌍용하고 아름공원에 있는 거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춰서 불당동에도 아까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이걸 유지를 하려면 많이 금액이 들어간다, 예산이 필요하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 원….

성민

배성민위원

불당동에 들어가는 거는 예산 아니고 뭐 쌍용동에 들어가는 건 예산이고 그런 겁니까? 원래 있는 어린이 분수를, 놀이형 분수를 메꿔가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메꿔가면서 그렇게 하고 불당동은 예산 들여서 하고…. 이거 좀 안 맞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놀이형 분수를 메꿔가면서까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메꿔가면서까지 하면서…. 그렇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아닌 거 같아요. 앞으로 뭐 추후에 놀이형 아이들 분수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차등을 두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거를 예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관상용으로만 이렇게 보고 메꾸고 이렇게 해서…. 거기 주변 저도…. 사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 조금 평수가 약하고 애기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도 많고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쌍용1동이요, 예. 위원님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그냥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해놓은 거요. 국비 들어가고 도비, 시비 매칭하는 건데요.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 맞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이렇게 공모해서 가지고 온 사업인데, 이게 목적이 뭐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결국 쉽게 말해서 5산업단지하고 고속도로 사이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숲을 조성해서 그걸 저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미세먼지 차단숲 이게 그쪽보다…. 아, 고속도로랑….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고속도로 하고 5산단하고 불과 한 100m 정도…. 좁은 공간이 붙어 있거든요. 5산단 서측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그 사이에다가 미세먼지….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위치 설정은 어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모할 때 이거는 이미 정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정해서 넣어서 공모를 하신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응모를 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추가로 방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51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게 산림청의 바람길 숲 사업 맞습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이제 652페이지 중간에 있는 올해 용역 세우는 거 그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설계 용역하는 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산림청에서 크게는 두 가지네요? 미세먼지 차단숲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차단숲….

병인

정병인위원

바람길숲….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 조성사업….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으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은 대상지나 사업내용이 결정이 돼서 지원신청을 했고 지원비를 받았고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산림청 바람길숲 이것도 전국 지자체 11개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이거 공모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작성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지원한 건 아니었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없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대상지만 선정이 된 건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대상지가 아니라 지자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지자체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병인

정병인위원

지역이나 형태가, 사업내용이 결정된 게 아니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간이라든지 장소를 선정하고 조성계획 방향 같은 거를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실은 도시…. 그러니까 아까 5산단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차단과 이게 아마 도시숲 조성과는 조금 질적으로 좀 다른 거 같아요. 도심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또한 바람길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류를…. 환류하는 그런 숲길….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구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어떤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어놓고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거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도시 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고 도시 바람길숲은 도심의 어떤 열섬현상이나 이런 거를, 외곽보다 온도가 높은 그런 상황을 외곽에 있는 낮은 온도를 가로수를 조성해서, 바람길숲을 조성해서 그 안으로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바람길을 열어가지고 실은 그 바람을 통해가지고 도심에 있는 도로의 미세먼지, 차량 분진들의 공기순환, 환류를 시켜 주는 거거든요. 실은 그런 효과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도시숲 바람길이 도시의 경관뿐만 아니라 열섬도 내려줄 뿐더러 미세먼지 환류에 의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하기 때문에 실은 이 조성 대상사업지를 선정할 때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의 온도차라든지 또는 바람의 영향, 방향 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해서 바람길숲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봉서산 생태공원 조성은 실은 이미 사업비는 확정이 돼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도비 오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지금에 이번에 올라온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사업비는 작년부터 계속 확보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관리계획을 공원구역에서…. 그러니까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바꿔서 이게 강제수용하려고 지금 올라온 건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토지하고는 관련 없고요. 현재 있는 봉서산생태자연학습장이 계단하고 데크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그….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51페이지에….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생태학습장에 봉서산생태공원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거는 봉서산 약수터 그거를 공공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만약에 관리계획이 변경하는 절차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착공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는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공원관리계획 변경해서 근린공원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또 있고요. 실시계획인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필지인데 2필지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8필지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4필지 정도가 거부의사가 완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올해 토지협의,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금년은 다 갈 거 같고 혹시 토지타협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용절차를 밟으면 잘해야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어차피 이 사업은 계획됐던, 계획된 사업이고 예산까지 확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체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과장님. 초록공원 안전펜스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초록공원 안전펜스. 초록공원….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펜스.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개방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거 같은데 굳이 펜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공원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중학교가 3개가 위치해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큰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막 느닷없이 다니고 그래서 교통사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험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위험해서 그렇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설치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좀 예쁘고 깔끔하게 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은 많지 않은데 잔디 같은 게 있어요.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 도로변에 펜스가 직접 쳐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잔디라든지 나무 같은 걸 훼손할 그런 우려도 있고, 그것보다는 사실 어린이들, 어린 학생들 대로변 쪽으로 그냥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그걸 방지하려고 펜스를….

선태

김선태위원장

미관이라든가 뭐 개방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이쪽 안길 쪽에는 펜스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대로변 쪽만큼은 펜스를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아다리공원 예산 보니까 8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면 3 대 7이면 이게 예산이 도비가 2억 4,000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게요, 원래 충청남도에서 물놀이시설 설치 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맥시멈이 5억입니다. 5억에서 3 대 7해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억 5,000이었고요. 이 공사를 하려면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받을 수 있는 한도 내가 5억이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네, 한도 내에서 받기 위해서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1억 5,000 받고 부족한 거는 시비에서 3억을 추가해서 부기가 그렇게, 부기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655쪽에 보시면 과장님, 삼성대로 중앙분리 수종갱신 부기변경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변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삼성대로에 기존에 반송이 118주가 있었는데요. 그게 염화칼슘이라든지 매연 때문에 그러나 반송이 잘 안 컸어요. 많이 고사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20주 이팝나무로….

행금

김행금위원

다 뽑아내고 이팝나무로 다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다 뽑아내고 다른 곳에, 그런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덜한 곳으로 반송은 이식해서 하고 거기에는 이팝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팝나무를 거기다 식재하면 그건 잘 자랄 거 같아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예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처음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는 걸 이팝나무로 하는 이런 걸 공원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냐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녹지….

행금

김행금위원

녹지에?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녹지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이팝나무가 생명력이 강해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반송보다는 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 이걸 지금 교체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삼성대로뿐 아니라 우리 주로 대로 쪽에 있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생육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데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팝나무 그러면 몇 년식을 식수하시려고, 몇 년생으로? 잘 자란다고 알고 있어요, 이팝나무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너무 크면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다른 나무보다 잘 자란다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이식할 때 고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 점도 있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6, 7년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6, 7년 정도.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이하….

행금

김행금위원

이하로? 6, 7년 이하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수령이 6, 7년 이하….

행금

김행금위원

단가를 매겨보신 거예요, 그러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 단가까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단가를 매겨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나 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감안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감안을 해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118주 거꾸로 하면 나무가격하고 거기에 따른 제경(諸經)비하고, 이윤을 포함한 제경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총 몇 미터나 돼요, 이게 길이가? 폭하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폭은 1.5키로.

행금

김행금위원

1.5키로? 폭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폭이 1.5m.

행금

김행금위원

폭이 1.5키로? 그럼 길이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길이가…. 길이가 한 2키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중앙분리대…. 2키로? 삼성대로가 2키로 정도 밖에 안 돼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2키로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여기 하고 유사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삼성 SDI 고가 거기서부터….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저쪽 1번국도 가는 사이까지니까 한 2키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이와 유사한 곳이 또 어디가 있어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번영로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번영로도 있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번영로도 있고 쌍용대로. 아, 쌍용대로는…. 불당대로.

행금

김행금위원

불당대로, 번영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일 거 같아요. 충무로는 중앙분리대….

행금

김행금위원

충무로, 충무로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불당대, 번영로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삼성로 이쪽에 띠녹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띠녹지 되어 있습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띠녹지는 이쪽 남쪽에….

행금

김행금위원

한쪽만 있고 양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팝나무가 잘 자란다는 그런 말씀도 본 위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팝나무를 심어서 또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셔서 다른 곳도 이와 유사하다면 이런 계획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654쪽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려볼게요. 맨 하단에 가로수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배상책임을 어떤 배상책임으로 올린 예산인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제 가로수인데요. 가로수 피해가 있을 경우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는데 영조물배상공제에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우리 자기부담금,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2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자기부담금이 지금 ….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자기부담금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200만 원 올려서 쓰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보험처리가 100% 안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바닥분수, 바닥 물, 바닥에 어린이방아다리 물놀이시설 이런 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된 질문은 안 드리고요. 이 물놀이시설, 물놀이 분수대 이 관리를 시설을 하고 물놀이를 다 해주시는 건 지적을 다 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관리, 물놀이가 이제 여름에 물놀이시설이나 물놀이를 놀고 하면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전염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을 하는 곳은 괜찮은데 노후화가 되어 있는 곳에 시설이 안 들어간 곳, 새로 시작하는 방아다리 같은 물놀이 시설을…. 우리 천안시에 지금 물놀이시설 기구가 많잖아요. 운동장 앞에도 있고, 그 관리도 공원에서 하죠? 위생관리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 더울 때를 생각해서 삼십 몇 도로 오르내리면 이제 그 시설을 많이 키고 사용하는데 그 계획으로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관리하는, 위생적 관리차원….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거 세워진 거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아름드리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세워진 거 그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다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 3,000만 원 가지고 다른 곳도 위생을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예비비가 있어서 그걸 만약의 경우에를 쓰신다는 내용이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 조성팀장이 한번….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팀장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팀장님.

창영

김창영공원녹지조성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분수 되어 있는 거는요. 접촉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염소소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 다음에 비접촉식이라고 해서 음악분수라든가 경관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관리법에 의한 세균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관리를 하는 예산을 세웠어야 올 여름에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창영

김창영공원녹지조성팀장

그 3,000만 원이 불당동….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다라는 거죠?

창영

김창영공원녹지조성팀장

예,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걸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럼 이 3,000만 원 불당동, 방아다리 걸로 활용을 하신다는 건지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이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물놀이형 시설에 대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철저하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염려가 되는 게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면 더 큰 화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어린이들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방금 제가 하려던 질문을 김행금 위원님께서 하셔서 거기에서 안 나온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반송 118주를 이팝나무로 하는 데는 특별히, 이팝나무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오래…. 그러니까 수종이 빨리 자라고 오래가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팝나무는 지나다녀도 나무가 멋있고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왜 이팝나무로 한 이유가 저렴해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저렴해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벚꽃을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 보면 그 수종은 아까 염화칼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팝나무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공원녹지부서에서 와서 보니까 수령이 좀 오래되면 뿌리가 엄청 굵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들고 일어나서 뿌리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어떤 벚나무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도로 가운데에다가, 중앙분리대 가운데에다 하면 그런 문제가 더 클 거 같고요. 이팝나무는 그거보다는 약간 상태가…. 반송보다는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이라든지 그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좀 장점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로 하기에는 인도하고 결집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중앙분리대에다 하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한번…. 제 의견이니까 한번….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검토 한번 하셔서, 예…. 오히려 벚꽃이면 봄 되면 볼거리도 좀 있고 그런…. 어차피 이게 지금 중앙분리대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 오며 가며 미세먼지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바꾸실 거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벚나무…. 이팝나무만 고집하지 않고 벚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이 있으면 그거까지 앞으로는 교체할 때 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 대화리 5공단 옆에 미세먼지 방지 조경하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교·관목 해서 8만 2,400본을 식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8만 2,400본이라 함은 크기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봐야, 설계를 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큰 장송을 포함해서 다 한 10m, 20m 이상 되는 그런 나무를 다 식재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나무라든지…. 소나무가 주가 될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소나무가 미세먼지에 큰 역할을 하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이외로 낙엽송보다 침엽수가 차단효과가 크답니다. 이게 이제 활엽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떨어져서 없는 부분도 있고 침엽수 같은 경우는 사계절 다 유지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잎 표피면적을 따진다면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많답니다. 소나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얕아가지고 거기 5공단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방지도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로 되는 그 분진방지도 겸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목을 잘 설정을 해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낮은 곳은 좀 키가 큰 나무로 하고 공단 위쪽에는, 지대가 높은 데는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관목을 심되 좀 작은 나무로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8만 2,000그루면 큰, 많은 건데 그래서 한번…. 이 식재를 조금 더 거기에 맞게 또는 미세먼지라면 우리가 조경에 좀, 경관도 참작하시고 미세먼지도 방지하고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거기가 너무 썰렁하거든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접목해주시고, 또 하나는 원성동에 교보빌딩 사거리에서 이쪽 버들오거리까지를 식재를 바꾼다고 되어 있으신데 이쪽 버드나무하고 반대편…. 지금 공사하려고 휀스 치고 한 데도 이 식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는 그쪽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 시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가….

허욱

허욱위원

아, 그쪽도로는 그쪽에서 정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식재할 때 어차피…. 벌채만 해놓고 식재는 그쪽….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공사가 끝나고 해야 되니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조합 측에서 하는 걸로….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6,000만 원 가지고 큰 비용은 아닌데 그쪽에 하면 공사로 인해서 나무들이 훼손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까지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이 세워지면 공사할 때 제거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식재는….

허욱

허욱위원

식재는 그쪽에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식재해도 소용없으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에 맞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507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백…. 아니, 509페이지. 안서동 예비군 중대본부 그 진입로 훈련장…. 중대본부가 아니고 훈련장 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진입로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 지금 금년에 보상은 다 됐어요, 거기는. 보상은 됐고, 백석문화대 앞인데 우리가 내년 정도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이게 한 110억이 들어갔어요. 기 투자가 75억이 들어갔고 올해 13억 정도인데, 내년에 한 2,147억…. 아니, 21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거 같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몇 년 계속된 계속비였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0년부터 하다가 중간에 한 2년 텀 있다가 다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왜 그랬냐면 위원님, 대학인의 거리를 추가로 요구가 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대학인의 거리를 같이 작년 돈에서 여기 더해서 3억을 세운 것이 그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 얼마 들어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이…. 토지보상이 지금…. 여기 공사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비보다도 토지보상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이 더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더 많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70%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매번 이 예산을 깎지 못하고 주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1차 2억을 세우더니 그다음에 본예산에 10억 세우고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1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인가, 또 얼마가 더 들어가야 이게 완공이 될 건지…. 앞으로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1억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우선은 보상 완료된 구간은 백석문화대 앞에 먹자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상이 작년 정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백석문화대학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앞에, 한 삼….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 학교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는지를 모를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거기는 학생들이 천안학생도 있지만 전국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말씀 빼고! 빼고, 앞으로 천안시에 이렇게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짚어본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같은 쪽이에요, 9페이지에서 지금 8쪽. 지금 우리 LG산업단지 이 조성이 어디까지 진전이 있는 걸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LG산단연수….

행금

김행금위원

예, LG산단.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 시발굴까지 끝났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물이 조금 출토되어 가지고 그거까지 되면 이제 보상비는 지금 법면을 추가로…. 옛날에는 산단까지만 도로가 보상을 했습니다. 착수하기 전에는…. 그런데 승낙을 받고 하려고 했었었는데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법면까지 다 보상을 달라고 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에 50억이 추가발생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 보상 누가 해주는 거예요? 토지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시…. 한국감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을 해서 토지주 보상을 우리 시에서 부담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 거를 대행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LG산전 들어오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기업이 들어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도에 시작한 건지 과장님, 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오래 전 얘기죠. 십수 년 됐죠, LG산단연수원은…. 영상문화복합단지죠, 옛날, 과거에….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게 2014년에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이게 2017년도에 끝났어야 된다라고 사업설명서가 있는 건데, 아직도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이 회사가, 기업이 먼저 들어오면서 우리가 길을 내줬더라면 이런 내용이…. 이런 비용과 내용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을 건데 이상하게 여기 LG생활건강에 이 퓨처산업단지는 지금 머무른 상태인데 도로는, 계속 우리는 도로확장에 지금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깊게 짚으려면 오늘 2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도면밀하게 짚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간….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까지 50억 추가를 넣은 거까지 다 합하면 지금 전년도에 1차추경, 2차추경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도로개설이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볼 때는 LG산업단지가 벽산아파트길을 잇는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위원님도 이거를 보고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아,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이걸 길을 내야지’ 이렇게 비쳐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꼬집어서 검토를 해보면 우리 시가 지금 LG산업단지가 오기 위한 길을 다 닦아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MOU체결을 해서 이걸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계획서나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도 완공이 됐어야 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산단은 별도로, 산단 진입도로가 별도로 또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아요, 별도로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길로 인해서 여기 올라온 글에는 ‘LG건강퓨처산업단지 연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있음으로 살짝 가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저….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LG산전을 넣지 말았어야지. 별도의 도로라면 이거 넣지 말고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벽산 아파트는….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도로 하는데 지금 보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상가 얼마 잡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상단 도로는 법면은 한 50〜6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단은 이미 끝났어요, 보상은.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이백 한 이십 억 정도 들어가는데 140억은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 투자에. 그래서 2019년도에 63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한 20억만 되면 마무리를 해서 끝내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천…. 아, 2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차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여기가 벽산블루밍 아파트에서부터 화물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거지, 사실은 LG산단은 별도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화물터미널 연결인 거죠, 거기까지가.

행금

김행금위원

구간을…. 그러니까 과장님, 구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 여기에다가 LG산전, 진행도 안 되고 있는 LG산전이라는 걸 탁 타이틀을 붙여서 이게 마치 오면 LG산전산업단지가 다 지금 조성이 돼서 곧 개통될 거 같이…. 2014년도에 하기로 해서 2017년에 완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행여 이게 언제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왜 지연되고 있나 이렇게 지금 궁금한 상황에서 본 위원한테 계속 질문이 오는데 이 예산을 보고 전년도 1차추경, 2차추경을 보면 본예산까지 이렇게 막대한…. 정말 큰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LG산업단지는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왜 이 이름을 여기다 살짝 가리운 거 같이…. 표현이, 제가 표현이 좀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LG생활 그 도로하고 산업단지하고의 관계가 없는데…. 없다는 말씀 잘 하셨어요. 없다면 굳이 여기에다 왜 이름을 살짝 산업단지 이름을 표시를 했는가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다시 다룰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도로확장 4차선 도로확장을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공사비보다 몇 프로가 더 들어갔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도 한 50% 이상은 토지보상일 겁니다, 토지보상.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50% 넘는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난 거 빼고요. 지난 그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거기 평당가, 감정평가상 평당가 얼마씩에 주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7 대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이 토지보상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보상을 이렇게 해주면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해도 되는데 길 다 닦아놓고 난 뒤에 산업단지가 뒤에 들어온다면 산업단지한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산업단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진전이 많이 없어요, 거기는…. 안 되고 있고 진전이 없다고…. 다시 변경승인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다고…. 변경도 이유 없이 변경…. 지금 신청을 했고 이유 없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 특히 추경에…. 추경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추경은 꼼꼼히 안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 맞고…. 그런데 굳이 추경에 안 넣어도 될 돈을 본예산에 넣고 전년도에 1, 2차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려고 했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본예산에 많이 세우지 왜 추경에 슥 껴넣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때는 이월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해보자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월된 것도 잘못된 거지,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다 집행을 하시고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1차추경, 2차추경 다 세우셨어. 그래서 이월을 시켰어.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고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세운….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겨울 동안에 소비를 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랬죠. 여기에서 이월되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고서 이게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가 지연된 거니까 이월했겠지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 발굴이, 출토가 되니까 그거를 잠정 공사가 중지됐던 상황인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은 이해하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소비를 못 했다가 그것이 됐고 또 하나는 수도사업소에서 용수관로를 그쪽에다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정….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과장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일을 함에 있어 지금 과장님은 옳다라고 주장하시고 맞다라고 하시겠지만 순서를 볼 때, 순서를 볼 때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이게 오지 않고 더 급한 추경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 금액보다 추경에 예산이 과도했다라는 거 인정 안 하셔요, 하셔요? 그걸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순서는 바뀌었지만 저희도 일을 하려다 보면 보상이 협의가 잘 되면 급하게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도로 개설하시면서 토지보상…. 토지주들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일부는 있었는데 그거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보상이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좀 더 달라고 하는 분, 또 민원을 넣는 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연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 토지보상 중에서도 만족하다고 하는 분은 한 분이었고 나머지는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 분만 만족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불만을 하더라고요. 토지보상 받은 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없었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묘지 한 분이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식 차례 지난 다음에 그분도 협의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묘지 있는 분하고는 잘 화합이 되고 있고 잘 협의가 된다면서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분이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평당가 어떻게 매겼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정가인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후에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려드리….

행금

김행금위원

평당가가 얼마씩에 토지보상이 들어갔는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는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야말로 계속사업비는 한 번 집어넣으면 계속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5년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5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잘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계속사업비만이 계속으로 하고 잘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저는 우리 목천 서리 회전교차로…. 516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508페이지.

허욱

허욱위원

508페이지인가요? 여기 우리 보조자료 준 그건 7페이지에 있네요? 거기가 읍사무소 앞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다리 건너는 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옆에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저기를 놓고…. 뭐라고 하나요, 그걸…. 데크 깔아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

허욱

허욱위원

예, 그 도로를 하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연계가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거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을 위주로 가는 거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데크는 보도 위주로 가는 거고….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저수지까지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조치가 자전거도로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로 보완해서 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제 자전거도로 얘기했던 그런 거 일원으로 …(청취불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가 이제 차량이 많아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14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8억 해서 22억 정도 되네요?

「2억 4,000….」하는 사람 있음

2억 4,000. 아니, 1억 4,000하고 8,600만 원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요, 8억 6,000하고…. 10억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10억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읽었네. 8억 6,000이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비가 1억 4,000이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시비 해서 8억 6,000이 들어가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해서 이게 들어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쪽으로는, 연춘리 가는 쪽으로는요.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거기 아시죠, 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시도 2호선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보도를 문화관광과에서 산책로 비슷하게 지금 옆쪽으로, 한쪽으로, 편측으로 산책로를 해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해놨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3.25…. 한 쪽에 한 8m 정도 도로가 개설되기…. 완료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량 쪽에 데크를 달아서 보도만 추가로 해야 되는….

허욱

허욱위원

보도만 이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한쪽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은 없는데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여기가 사람도 제일 많고 시발점이 되고 학생들도 많고…. 바로 위에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설계하실 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거 국비만 지금 와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4,000….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비는 아직 안 세우신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를 이제 해야죠. 설계, 1억 4,000…. 설계를 해서 그 총 사업비가 나오면 10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추정을 10억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계 후에 시비를 더 세워서 마무리하시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도비도 이제 가져오….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요. 특별교부세를 2,600만 원 받으셨는데 시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안정적 사용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명판 설치….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가 다 동지역만 되어 있네요? 그쪽이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런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읍·면지역은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동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북구…. 동남구로 얘기하면 동남구 쪽으로 다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동남구 쪽에 다 편중이…. 자연부락, 지금 동지역…. 읍·면지역은 다 했고 동지역인데, 올해는 그러면 사업을 동남구 쪽을 치중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양쪽에 그냥 한 해에 같이 두 군데씩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읍·면지역을 했으니까 금년에 동쪽에 해서 하고요. 또 서북구 했으면 그다음에 동남구하고 이런 식으로 돌가가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렇게 해마다 바꿔서 하신다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계획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같이 한 해에 반씩 나눠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거를….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안내판은 안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뭘 설치하시는 거예요? 안내물.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도로명판, 도로안내 시설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도로번호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것을 안내해줄 수 있는 표지판이죠.

길자

김길자위원

지역에 뭐 전봇대에다 쓰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계시는 그런 안내표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보완할 데가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513페이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512페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렇구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재생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넘기다가 넘기다가…. 잠깐만…. 51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요, 과장님.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그랬는데 이 용역비가 지난번에 이어지는 그 용역비하고 같은 맥인가요? 아니면 새로 세우신 용역비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제 개발에 따른….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도 용역비를 세우셨었거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8,000만 원을 세웠었고요. 그거는 예측치를 저희가 세우는 거고 지금 추경에는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면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십…. 원래 시간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비율로 따지면 한 40% 가까이 이미 지출이 되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40% 지출이 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계획 대비 초과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예상해서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비의 용역비가 아니라 뭉뚱그려졌다라는 표현을 본 위원이 드려도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행금

김행금위원

뭉뚱그려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개발산정용역이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측치를 수요의 한 70이나 80% 정도만 예상해서 세워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1회추경 때 이런 형식으로 또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이 세워놓으면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너무 미리 저희가 잡아만 놓고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그럼 또 8월 달쯤에 추경 있을 때 또 용역비를 또 그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면…. 예. 이 비용은 결국은 개발에 따른 환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세웠다고 하는 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천안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학과시험장 설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참 늦은 감이 많았는데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가 천안인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예산으로 가고 하는 그런 점이 안타까웠었는데, 장소를 어디…. 어디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종합운전면허 시험장을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로안전공단에서 종합운전면허 시험장은 추가로 확보,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학과시험장만 하는 거고요. 학과시험장 위치는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거기에다 이렇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래서 임차비 1,000만 원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후에도 그러면 이 학과시험장으로 끝날 건가요? 차후에도 도로까지 할 계획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지금 자동차에 대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발달을 해서 자동자율주행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도로주행 같은 그런 운전면허 시험장이 필요한지도, 또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천안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안전공단에서는 아까 얘기한 종합운전면허 시험장 추가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과시험장을 운영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금

김행금위원

수요자가 많거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원한다면 그때는 다시 확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학과시험장만이라도 우선 유치를 해보신다는 점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천안이 운전면허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게…. 학과 시험장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와 맞물려서, 변화의 시대와 맞물려서 보면서 도로까지 할 것인가는 추후 보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잘 하셔서, 부분적으로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시면서 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515페이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한 교육 620만 원을 하셨네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드론을 천안시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교육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남서울대하고 MOU를 맺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56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상승이 돼서 60만 원을 추가한 6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건 이제 순수하게 운영하는 그 교육비만입니까?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드론관련 전문가 지금 2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계속 기술적인 교육….

허욱

허욱위원

그 두 분이 받는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시골에 가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 예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권장하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여기 시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별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선진농업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드론 활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적이라든지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로 지난 북면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었는데 일반 경찰이나 경찰대원이 수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드론에서 가서 지원을 해서 어느 지점에 있을 거 같다고 추측을 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수색자를 찾은 적이 있었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고, 물놀이라든가 또는 산불예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드론으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 전체의 행정적인 커버를 하는 드론이고요.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필요한 드론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교육은 그럼 남서울대학교에서 전공과목이 따로 있나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드론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MOU를 맺어서 여기 교육을 가게 되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전하는 경우 증명자료 첨부, 무슨 30만 원…. 어떤 거를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운전면허를 소지하면서 운전을 하고 안 하고는 대개 보험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면허를 하지 않는지는 보험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거를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 받고 그게 실효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사람한테 운전을 했던 사람은 30만 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10만 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사실은 운전면허 따놓고도 사정상 못 했을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사실은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보험회사한테만 좋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살짝 그 생각이 드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 반납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어르신들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하나 연세가 드셨으니 신체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판단 능력들이 조금 늦어지게 돼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근원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운전하거나 하지 않거나 똑같이 30만 원을 준다고 할 경우 또는 10만 원을 준다고 할 경우 오히려 운전을 했던 사람한테 역차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면허증을 반납 받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역차별이 더 오히려 클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조금,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 산출기초가 지금 1,000만 원을 세우신….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면허 소지자 우선반납 예상을 하시고 10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다가도 사실은 자녀들이 못 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리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들한테 30만 원씩 한다면 30명밖에 지급을 못 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물론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액당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인구밀도에 비해서 조금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실은 정확히 다른….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수원시, 서울시 경우 예를 들어서 5분발언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게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번에 신청한 사람 모두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 추경에 할 계획인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의사는 있는데 이게 여기 30만 원 그 외에는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즘 의료보험이고 뭐고 잘 되어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점, 식당이라든지 안경점. 천안시하고 제휴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좀 “내가 운전면허 반납하니까 이런 게 좋아지더라.”라는 게 피부로 와닿게…. 물론 현금 받는, 교통카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 가서 음식 먹었는데 50% 싸게 먹었어.” “안경 했는데 이거 진짜 반납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 물론, 잘 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안경점이라든가 그런 곳은 사실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경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안경도 깎아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옐로 카펫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할게요. 옐로 카펫이 지금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7,000만 원이면 14개소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죠, 관내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설치한 것은 19개를 설치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19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14개도 지금 현재 동남, 서북 똑같이 일단 6개씩으로 해서 12개를 확정을 해놨고요. 2개는 더 추가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후로 앞으로 더 몇 개가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산 이외에도 여기에도 뭐 옐로 카펫에 14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4개를 더 할 계획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매년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면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란발자국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2개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효과가 더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각각의 장점을 비교해 보면 옐로 카펫은 말 그대로 바닥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 서있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인성이 좀 더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노란발자국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동참을 하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놓고 노란발자국 3개, 4개 놓다보니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서서 어떤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게 낫다라기보다도 각각의 장점이 그런 걸로 저희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좋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 좋고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 안전에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봐요.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100개 있는데 10개 학교만 먼저 아이들을 우선시하고 나머지 90개는 1년 뒤에…. 이런 거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어느 학교는…. 더 위험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학교를 먼저 추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동시에 여러 학교 같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도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거의 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우선순위를 좀 더 시급하고 긴급한 곳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위에 밀린 학교들도 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적으로 일단 신청을 한 학교는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 안 했는데도 어거지로 해준다는 건 그것도 좀 그렇지만 필요해서 신청을 한 건데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학교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는 아이들 안전문제로 봐서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큰…. 크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신청한 학교 정도는 우선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더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에서 임차비 지원되는 거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1,000만 원씩 1년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임차료 1,000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는 시설공단에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세입으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들어….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왼쪽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을 거 같은데, 굳이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학과시험장을 별도로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학과시험장 설치하는 것은 5,000만 원을 하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통신망이 있어야 합니다. 5,000만 원은 통신망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설치 뭐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운영하는 인력 있잖아요? 경찰들. 그것도 도로공단에서 1년에 한 2〜3명씩 정도 하면 한 7,000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6,000만 원을 들이면 도로공단에서는 한 1억 3,000 정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에서 6,000이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이제 통신망구축을 위해서 5,000, 임차료 1,000.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치비 컴퓨터, 책상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2 내지 3명 운영하는 인건비. 이게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통신망을 구축해야 된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면허시험 보면 정해서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 시험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통신망 그런 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요즘…. 하도 옛날에 따가지고 요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통신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심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1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있죠? 43명.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20억인데요. 처음에 15억 올렸었어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15억….

성민

배성민위원

본예산에 15억 올렸다가 지금 5억이 추가로 된 건데, 이유가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인건비가 작년도에 좀 올라가지고요. 오른 부분하고 전부 해가지고…. 또 금년도에 3대를 또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상계해서 43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인건비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한 16억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십….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육 억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16억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 16억이었는데 본예산에 왜 10억을 올렸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본예산이 1년에 한 번 세워가지고 다 쓰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적인 기술….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인건비는 안 깎이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확보를….

성민

배성민위원

기본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거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이 증가되고 아니면 줄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43명 똑같으면…. 그런데 얼마큼 올랐길래…. 아무튼 4분의 1 정도를 지금 더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억이니까…. 그 인원은 뭐 3대 했으면 3명 더 증원된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림짐작해도 이 수치는 5억이라는 돈은 안 맞는 거 같고요. 이거 세부내역을, 산출근거를 좀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19페이지요. 하단 쪽에 행복콜 장비 지원 했는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오백 십….

성민

배성민위원

519, 하단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처음에 4억을…. 이것도 말이 많았었어요, 본예산 할 때. 그렇죠? 4억 세울 때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행복콜 지원비 금년도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7,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행복콜 사업을 금년도에 새로 갱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전에는 감리를 안 했어요. 장비 감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당초에 요구한 대로 제대로 들어왔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감리비로 7,000만 원 정도가 더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좀 하기 위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내역을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출한 자료요. 천안시 행복콜센터 위탁운영 LG유플러스와 계약 14년도 6월에 한 거, 이거는 참고자료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14억에 했었다는 거를? 아니면 LG유플러스랑 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자료 받음) 금년도에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없으신가?」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했다고요? 금년도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앞으로 할 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LG유플러스랑 한다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전에 했던 거를 LG유플러스에다 넣어가지고…. 거기 위에 써 있잖아요? 14년 6월 26일 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성민

배성민위원

했다는 거를 왜, 앞으로 할 거 사업내용에다가 왜 넣었을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넣은 거…. 밑에가…. 그게 지금 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연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을 넣은 거거든요. 연(年)으로 나누면…. 그래서 그거 나머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들어가는 거지, 금년도에 처음에 하는 거니까 거기 감리비로다가 더 들어가는 거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분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또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고 실제 2014년도에 한 거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했는데 계약을 여기에서 행복콜에서 직접 위원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위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장비는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실시설계에 넣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나온 그거를 조달용역에 의뢰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차량에 다는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리를 줘서….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용역에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이 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장비는 전에, 전에 했던 기준으로 세웠으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예전에 했던 기준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걸 다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대로 쓰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7,000만 원 또 세워놓으신 거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를 전에 안 했던 건데 감리가 없으니까 장비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했더라도 그 실시설계 한 대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확인은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때…. 행감이 아니라 그때 본예산 때 4억이라는 돈을 세울 때 거기 지출되는 내역이나 이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하에 하기로 했던 건 기억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게 말씀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뭐 하는데 얼마, 시스템 얼…. 그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직 실시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제품이 뭐 몇 대가…. 뭐 하여튼 내비면 내비가 몇 대가…. 세부적인 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는 그러면 얼마 들어요? 저기…. 중앙서버, 메인서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관제센터요?

성민

배성민위원

관제센터에 있는…. 그거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장비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다….

성민

배성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 언제 끝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4월 11일 날 마지막….

성민

배성민위원

4월 11일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뭐 아무튼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뭔 얘기가 되겠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게 나와야 아우트라인이, 장비는 얼마나 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은 또 세웠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감리비….

성민

배성민위원

감리비라도 4억을 다 쓴다는 보장도 없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보장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남든지 모자르든지 간에 그거는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장비 구입비로 세워놓은 거고 7,000만 원 없으면 6월 정도가 끝나는데 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4월 11일 날 다시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 나오면 그때 세부계획서랑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행복콜 지원센터가 많은 비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또 이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든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자 했는데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대로 4월 11일 날 모든 용역이 끝나야 전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때 그냥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기계라든가…. 왜 그러냐면 스마트콜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기계를 도입했을 때 그 용도만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앞으로 변화가 크거든요. 그거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제가 하나 물을 게 이제 BIT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아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산 가는 거리로, 온양 가는 거리로….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46대를 서북구, 동남구 이쪽으로 해서 골고루 배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집행이 됐나요, 지금? 다? 46대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다 끝난 거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46대가 설치가 됐는지 그것 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승강장은…. 지금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있나요? 신청 들어온 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어디어디 승강장이 어떻게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승강장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에 3억…. 3억 정도가 서 있는데요. 한 개 만드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허욱

허욱위원

예, 글쎄요. 그 정도 들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3개소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물 셋….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15군데는 지금….

허욱

허욱위원

계획이 서셨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하반기에 8군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동부 6개 면에서는 지금 저한테 계속 요구하시고 불만하시는 게 이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정리도 됐고 또 시골이니까 많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여기에 적게 되는 거, 배분이 적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부 6개 면 다니면서 승강장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서 이렇게 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막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무료화에서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14억 5,6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65세 이상 했는데도 4억 7,000에서 5억 3,000 추경해가지고 10억으로, 65세 이상인데도 10억이면 됐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무료화 했는데 14억 5,600만 원이 올라왔단 얘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산정된 게요. 1,400원씩 열두 달 해서 월에 10명씩 해가지고요. 인구는 우리가 한 2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30%를 계산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다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서 쓰던 안 쓰던 예산을 이만큼 세워…. 도비 때문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일단 65세 이상이니까 포함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일단 75세로 쓰고 나머지는 시비로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거기는 지금 이제 항목이 빠져서 65세 이상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목만 지금 바뀐 거예요? 65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칠십오….

길자

김길자위원

도에서는 지금 75세 이상 무료화인데….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우리는 전에는 65세 이상 1회 처음에 내고 그다음에….

길자

김길자위원

무료환승, 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 무료환승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75세 이상에 대해서 1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무료로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전체 무료화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그거는 그냥 예산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안 나와 있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안 나와 있죠.

길자

김길자위원

아, 추경에는 없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추경에는 더 필요성이 없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75세 이상만 도비 때문에 14억 5,600을 세우셨다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씩…. 도…. 시비 50%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약자 차를 지금 3대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인원은 몇 분 정도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차량을 우선 사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3명은, 차가 3대니까 3명 이상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데…. 이제 쉬고 8시간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부족한 거 해서 더 그거를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차가 다 운영이 잘 되도록 봐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차가 지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구입하면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마흔…. 27대인가요? 28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8대….

길자

김길자위원

28대에서 3대가 되면 31대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31대만 돌아도 충분히 우리 교통약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지금 하루에 반 정도만 돌고 반 정도는 쉬고 있는 걸로, 차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차가 3대가 들어온다면 운전기사는 거기에 반비례해서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닌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기사는 3명 가지고는 안 되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5명이나 6명이 돼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으신 거예요? 아까 그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포함을 해가지고 20억을 했는데, 일단…. 20억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긴 저도 좀 너무 과다계상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연봉이 한 1억씩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연봉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지금 보니까 5억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서 5억을 더 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5명을 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섯 분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안 되죠, 1억….

길자

김길자위원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열 분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따 세부적인 계획서를….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까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자

김길자위원

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원도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지금 저희가 몇 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차도 있고 그걸 다 돌리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더 면밀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IT 단말기…. 터미널, 지금 버스정류장에 몇 시에 차가 들어온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고장 난 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고장이,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드려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고장 난 부분도 제때제때 A/S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올라오면 저희는 예산을 편하게 드릴 수가 없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책자를 두고 왔는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녀오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료준비 및 자리이동)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작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콜과 관련돼서 일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결과가 4월 11일 날 나올 거고요. 아직 사업내용이 결정이 안 됐고 실시설계 나와야 사업내용과 진행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업체가 공모선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장비가 선정이 되는 거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야 장비가 선정이 되고 나중에 들어올 때 감리가 필요한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2차 추경은 언제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8, 9월로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8, 9월…. 8월 이전에 감리 필요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요. 6월 안으로,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월…. 상반기 이후에 행복콜 사용, 장비 사용 못 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6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병인

정병인위원

6월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반드시 이유는 없지만 지금 현재도 콜 성공콜이 한 3,000콜 내외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사용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택시업계에서도 빨리 좀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빨리 서둘러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LG하고 지금 계약 연장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년을….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법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고 12월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월 말까지 됐던 거를 1년간 하되, 1년간 하되 언제든지 이것이 완료가 되면 계약을 중단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예, 완료가 되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되게끔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집 518페이지에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도 또는 올해 본예산에 65세 무료환승 금액이 있었습니다. 작년 혹은 올해 본예산에 65세 이상 무료환승 비용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65세 이상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까 여기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할 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 65세 이상이 11억 팔천….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맞습니다. 11억입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백만 원…. 지출이 될 때….

병인

정병인위원

75세 이상 무료환승이 14억이네요. 그러면 65세 따로 75세 따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따로이지 않고요. 65세에서 74세까지….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까 대답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 75세 무료환승 14억에 65세 이상 무료환승비 11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랑 중복되게 하지는 않았….

병인

정병인위원

아시는 분 확인해 보십시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따로….

병인

정병인위원

중복이 안 되어 있어요? 각각 따로예요? 75세 이상이 몇 분인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작년도에 육십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우리 천안에 75세 이상이 몇 분인데 그분들이 무료환승을 하는데 14억이에요? 65세 이상이 11억인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일단, 이렇게 세운 거예요. 65세 이상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건데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75세 이상을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도비에서 지금 7억 2,800만 원을 줬잖아요, 50% 부담해라…. 매칭사업으로 일단 넣어놓고 우리가 따져봐가지고 65세 이상은 아마 다음에라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좀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산출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65세, 75세 또는 다른 무료환승, 일반 무료환승 이게 사업비용들이 난잡해 있어서 아마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습니다. 아마 이거 다시 정리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가 없어지고 또 519페이지 학생할인 손실보상 도비가 없어지고…. 이 삭감된 비용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가 됐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 넣을 때 도비가 완전 확정이 돼갖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비수익노선을 좀…. 다른 거는 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도비로 보통 안 하고….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무르환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도에도 좀 비수익노선을 많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쪽으로 좀 해달라 도에서…. 그래서 도 제정 지원비를 이번에 많이 넣고 이쪽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도 지원금에 학생…. 작년도 학생손실보상이라든지 벽지노선손실보상이 줄어드는 대신 천안시에서 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증가되고 있으니 그 비용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그쪽에서도 도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확정이 되지 않은 거를 넣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도에서 먼저 학생할인 손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우리도….

병인

정병인위원

손실을 줄이고 비수익노선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병인

정병인위원

이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제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말이 나왔으니 이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추정액은 대략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비수익노선 전체를 말씀드리면요. 작년도에 65억 조금 넘게 서서 지출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8시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시간 휴식제가 걸려가지고 일을 못 했다, 그래서 요구가 많아가지고 20억이 더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한 45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45억 내지 조금 단가가 올랐다면 5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일은 똑같이 못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운수업계에서는 작년만큼이라도 최대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여기에서 수익노선이나 이런 거는 따져서 주도록 법률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그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아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은 48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 하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올해 48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거는 전체 손실보상 추정액의 43% 정도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올해 추정하시는 손실보상액은 1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설명을….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43%가 48억이니까 전체 비수익노선에 대한 추정액은 100억이 넘어간다라는 추론인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노선 중에서 지금 86개 노선에 112억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이 비수익 노선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 천안시가 아무렇게나 비수익노선 금액을 따지지 않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것은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매년 지금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보고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내버스에 운송수익금이 정확하게 얼마이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가 될 것이고 또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서 올해는 물가 예상 포함을 해서 얼마 정도의 운송원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도합 적자냐, 흑자냐를 예상할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삼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 보고서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 150억까지 좌지우지하는 보고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마만큼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더욱 신중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여기에 수치상의 오류라든지 내용적인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50에서 100억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자료 어떤 자료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병인

정병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감사서류입니다. 이 감사 자료집에 내용의 고의·과실이라든지 오류가 있어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없어야 되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둘 다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먼저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382페이지에 있던 버스현금수입 확인원 운영현황 해가지고요. 매년 2017년도, 2018년도 회사별 현금수입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기억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숫자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숫자도 보여드릴게요. 회사별로 해가지고 월별로 현금수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현금수입 이 현황 데이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현금수입원이 회사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 입회하에….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실무자가 기록을 해서 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그걸 보고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여기에 7명의 현금수입확인원이 가 있고 매년 아마 거의 1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수치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 그러면 혹시 최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밖에 없으니까요. 혹시 최근에 현금수입과 관련돼서 이상 징후 감지된 게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른 얘기는 못 듣고요. 2개사는 매일 했었고 1개사에서 월·수·금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매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는 거로 조정을….

병인

정병인위원

벌써 편법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2015년도 시내버스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불미스러운 일이….

병인

정병인위원

예, 불미스러운 일 어떤 일이었죠? 뭐와 관련된 일이었죠? 이것과 무슨 관계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뭐, 수입….

병인

정병인위원

그때도 현금수입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뒤로 생긴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생긴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생긴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수입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앞서 이 두 자료는 절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도 현금수입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금수입확인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있어야 될 테죠. 그게 수입으로 다 잡히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당연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려면 수입을 확인해야 되니 여기에는 카드내역과 현금내역과 또 승차권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이 두 자료 맞아야 되나요, 틀려야 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맞아야….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 보여드릴게요. 뒤에 화면 보셔요. (자료 제시) 이쪽은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자료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옆에가 표준운송원가상에 들어있는 2017년도 월별 통계자료입니다. 실은 이 두 자료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죠? 눈으로 보시면 잘 표시 안 날 거 같아서 그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맞는지 틀리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표준운송원가 자료는 50억에서 100억을 결정하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한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자료가 똑같이 2017년도 1월부터 12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용역이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실제의 저기고요. 10월부터는 추정자료이기 때문에 10월 거는 뺐습니다.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보시면 초록색만 오차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수치가 나왔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데이터에서 표준운송원가의 데이터를 뺀 거예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월별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3개 회사의 것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표준운송원가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2,500만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500만 원이 차이가 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이건 제가 만들어 낸 데이터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표준운송원가 자료를 비교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계가 4,000만 원이 다른데 실은 이 4,000만 원이 금액상 4,000만 원이 아니라 건창여객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차가 5,200만 원이고요. 보성여객은…. (화면을 가르키며) 이 세 달이 맞네요. 100단위는 다 절사하고 1,000단위도 있기도 하지만…. 5,000원 정도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월별…. 이런 것도 그냥 똑같다라고 하고 약 보성여객도 1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1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두 자료상 수치에…. 그렇게 하면 5,200, 2,100, 900…. 실은 실제적인 수치는, 오차는 8,300만 원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2017년만 해서. 이상. 계속 진행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터리이거나 아니면 100억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용역보고서의 자료가 엉터리이거나 아니면 둘 다 엉터리이거나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엉터리입니다. 또는 현금수입확인에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버스회사가 이중으로 이중장부를 관리하고 있거나….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어딘가는 잘못됐다고 짐작이 갑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셔야 할 거 같아요. 좀 이따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운송원가상의 카드수입, 현금수입, 승차권수입입니다. 월별로 쭉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카드가 한 88%, 2007년 기준입니다. 현금수입이 약 11% 정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아직도 승차권이 있기 때문에 0.05% 정도 전체 수입금의…. 차지하는데, 이게 점점 급감하고 있죠, 과장님. 2018년도, 물론 여기는 지금…. 이거는 추정치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1월, 12월은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보정한 내용을 넣어서 추정치, 이 세 달 거는 추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원가용역상에서 운송수입금 감소분이요, 실은 15억이거든요. 전체에 수익금이 15억 줄을 것이다라고 운송원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95%가 현금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현금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2015년도의 상황들이 혹시 재현되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이 상황 감사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인분석을 하시고 의회에 왜 이러한 수치들이 나왔는지 공식적으로 보고을 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십시오. 저거 오래 갈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 다 월별로 아까 현금확인원들 다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만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면 의회가 할 겁니다. 의회가 할 때는 천안시에 감사요청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감사하거나 조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 용역사 ‘21세기산업연구소’인데요. 이 용역사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 전문업체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래요? 내용을 신뢰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까처럼 현금수입도 솔직히 미심쩍고 수치분석상의 오류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몇 군데 봤거든요. 아직 제가 다 꼼꼼하게,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 확 눈에 띄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연료비 산출내역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인건비고요, 두 번째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인데, 연료비는 크게 경유비하고 밑에 있는…. CNG입니다. CNG는 워낙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29억 정도 되죠. 경유차…. 전체 우리가 377대인데 뭐 경유차가 377대는 아니죠? 모두 다 경유차는 아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서른두 대….

병인

정병인위원

예, 서른두 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회사별로 나눠져 있고요. 실적연료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2017년도에 이 회사들이 쓴 금액입니다. 1년 동안 경유비용입니다. 새천안, 보성, 삼안입니다. 그런데 연거리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이 경유차들이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그게 킬로미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두 자료만 보더라도요, 과장님. 거리는 비슷하죠? 그런데 비용을 보셔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용대수 보면요, 저희가 377대인데 경유차가 377대가 아니에요. 전체가 370대지. 경유차만 따로 분리를 해서 경유비에 대한 단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밑에는 CNG버스인데 이거 보시면 CNG버스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CNG버스하고 경유버스하고 그대로 갖다놨어요. 대수도 실적거리도 똑같고…. 경유차하고 CNG차하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 이해하셨죠,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10월 말에 이 표준운송원가 보고됐을 텐데요. 그때 이런 혹시 수치 같은 것들 확인을 못 하셨나…. 안 하셨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책자로 들어와서 정확하게는…. 저렇게 다 속속들이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이상을 좌우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원가, 원가산정의 객관성과 수치상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운송 손익…. 이 표준운송원가상에 손익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제가 다시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자료에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를 추정합니다. 물론 2018년도 9월까지는 실제자료일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 이게 운송수익금이고 이게 지출하는 원가입니다. 그 밑에 보통…. 그 밑에 수익 대비 원가해가지고 적자냐 흑자냐가 나올 겁니다. 모든 표준운송원가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수익은 준다. 그리고 비용은 더, 작년보다 더 늘어난다. 그래서 적자다. 이게 매년 모든 운송원가의 기본 툴입니다, 툴. 그래서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작년 대비 약 15억이…. 아까 15억의 수입금이 줄어서 약 2.42%가 줄어들 거고 원가는 41억이 늘어서 늘어난다. 그래서 작년도는 이거였지만 당해 연도는 676억이 지출될 거다, 그래서 3회사가 각각 총 수입, 총 지출 그래서 약 50억이 적자날 예상이다. 그게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결과입니다. 맞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2018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얼마 지급이 됐다고 했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8년도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65억 정도 나갔죠.

병인

정병인위원

65억에 그 벽지노선 2억 해서 아마 67억이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합쳐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도 손실 예정액이 50억이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과연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회사가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제가…. 과장님, 혹시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내역 본 적 있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7년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본 적 있으시죠? 이건 2018년도 건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이건 봤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보셨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017년도 운송원가용역 본 적 있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가지고 못 봤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셨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왜 중요한지, 두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책자에 있는 2018년도 운송원가 산정용역 내용입니다. 오른쪽 거는 작년도, 아니 재작년도죠.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중요부분만 2개를 그대로 갖다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2018년도 거기 때문에 2018년도 추정치이고요. 이거는 2017년도 거기 때문에 2017년도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2017년도 실적입니다.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2016년도 실적이고 2017년도가 추정입니다. 그러면 재작년 거 용역상의 추정과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아야 이게 좋은 표준운송원가의 결과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상 수입입니다. 지출입니다. 그래서 24억이 적자난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올해 수입입니다. 지출입니다. 그래서 50억 적자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 작년도 2017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상이…. 수입, 지출을 했더니 24억 적자가 아니라 7억 4,000만 원 흑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 여기 적자, 흑자에요,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일반보조금 140억은 포함되어 있지만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비수익노선을 얼마 줄 거냐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보조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흑자·적자인데 2017년도 비수익노선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흑자가 나와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안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결과내용입니다. 올해 흑자였을까요, 적자였을까요? 올해 흑자였는지 적자였는지는 올해 중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표에 보면 50억 적자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67억을 줬지만 진짜 적자인지 흑자인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못 밝혀질 수도 있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회사 2018년도 적자가 50억이라고 생각하세요, 165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여기 165억에 대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나온 거로 봐서는, 전체를 봐서는 165억으로 나와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165억이 왜 나온 수치죠? 저희 위원들은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상에서도 분명히 50억 적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100억이 넘는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왜 100억이 넘고 165억이 비수익노선의 적자인지를 저희가 아직 이해를 못 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작년도 10월 달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비수익노선이 86개 노선이잖아요. 그다음 벽지노선이 16개 노선, 공영마중이 37개 노선. 그다음에 수익노선이 16개 노선. 그래서 155개 노선이 운행되는데 아까 86개 노선의 용역보고서상에는 112억 원으로 손실액…. 112억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용역하고 실질적으로 현금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현금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있어요. 카드를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첫째, 65세 어르신들을 한 번 타고 무료화하다 보니까 현금이나 이런 거는 받지를 못 하니까, 교통카드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카드로 하다 보니까 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부터, 이렇게 추세를 보면…. 줄어드는 원인이 큰 원인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한 번 내고 전체는 무료화 하다 보니까 교통카드를 쓰다 보니까 현금이 확 줄어들고 있다, 그때부터다.…. 그런 큰 원인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에 관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자료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용역회사로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자리를, 시간을 내주신다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는 절대로 보조금 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모시고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용역사로 하여금 어떻게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잘못된 부분대로 잘된 부분이 있다라면 잘된 부분은 해명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현금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아까 65세 이상을 현금으로 많이 내다가 그거를 한 번 내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부 교통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회사에서 다른 거로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말씀 끝나셨죠? 그 카드가 늘어나고 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백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자료가 불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직원들이 작성을 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도 별도로 그날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거를….

병인

정병인위원

예, 여기에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또한 그 현금이 줄어든 만큼 카드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아직 어느 누구도 카드가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그 소스데이터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의 기준과 소스데이터를 확인한 적이 없어요. 이번 행감 이전까지 아마 그 자료를, 천안시와 시의회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데이터는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 올해는 올해 거, 작년 거는 모르고 작년 거 피드백하지 않으면 올해 데이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금 보셨죠? 작년 2017년도 추정과 2017년도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따라서 수십억이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실은 최소한 수십억의 보조금을 결정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수익노선 그리고 운송원가에 대해서 천안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한 기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환승보조금, 아까 말 나왔던 환승보조금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환승에 대한 원가가 적당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비수익노선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확인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한 결정,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운송원가 용역의 이 내용과 금액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지급된 67억에 대해서 재확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운송원가상에서도 적자 50억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다른 보조금 140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 회사의 적정이윤, 6.89%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마이너스 50억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67억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이후에 나가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에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가 우리가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아니라면 집행도 당분간 보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큰 돈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뭐 65세 이상 무료환승이라든가 학생들 요금인하 이런 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어떤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비수익이 늘어난다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말을 해보니 아무래도 데이터, 주시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지만 손실보상 성격을 띤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거기에서 카드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비수익노선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한 40% 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나간 거 같아요. 작년도에 임금…. 8시간 휴식제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쪽으로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도에 20억이 더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산정하면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용역보고서 가지고 논란은 안 됐지만 흑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예산부서와 우리 부서와 상당한 논란이 약간 있기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도 지금 최소한 그 논란의 범위 내에서 48억 정도, 43%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부 점검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수치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용역보고서가 좀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준비한 자료 보조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시간을 약간 주시면 와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해서 투명하게 뭐가 잘못된 건지, 실질적으로 가공숫자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틀린 게 들어간 건지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00%를 못 주고 있잖아요? 40%, 43%…. 현재 세운 것도 한 43% 정도 48억을 계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흑자노선이 또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흑자노선을 상계해서 처리하라 이런 조항은 없지만 아직까지 거의 다 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상의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여기에서 버스회사에서 옛날, 15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재현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도 하는데, 그 부분도 현금수입을 지금 정확하게 시민단체까지 입회하에 하고 있고 아까 줄어든다고…. 줄어든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을…. 현금으로 많이 내시던 분들이 카드로 전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것이, 최소한으로 43%만 그 중에서…. 그래서 세워놓은 거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더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이 데이터는 뭐 신빙성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를 지금 여기에서 논하지 말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실상 다른 게 진실이 있을 수가 있고 자료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의회에 내신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그 자체도 불성실하신 거죠. 그 자체부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용역보고서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그거 체크 안 했으면 그냥 맞는 줄 알고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나중에 진실이야 밝혀지겠지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확장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정의 범위를 떠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자료 자체가 부실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냐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단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시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시간을 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과와 급수관 소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한 시간을 저한테 활용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나 혼자 다 하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 주셔가지고 그걸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날 거 같습니다. 저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예비비를 우리가 113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가? 그럼 이 예비비가 급수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총괄적인, 맑은물사업소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비비는 그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건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사실 일반 비용에서 예산 세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게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우리가 급한 사항일 때 대처해서 사용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비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별도로 프로테이지 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상하다가 이 정도 예비비로 해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맞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준비하시나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전체….

허욱

허욱위원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산정할 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전체 수입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 세운 거 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거를 세우고 그 나머지를 그냥 예비비로 세운 그런 현실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나머지 있는 걸 가지고….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비비를 가지고 직접 사용한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기본계획 세워서 거기에서 어느 예비비가 창출이 되면 그걸로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서 했다가 나중에 급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비비는 본예산 쓴 적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님, 저 급수과장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쓴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급수과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급수과에서 추진하는 게 블록시스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산배수지, 성거배수지, 성환배수지 그다음에 목천배수지 그다음에 동면배수지 신설, 쌍용배수지, 지금 안서배수지는 배수지만 끝났습니다.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게 공사가 한….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 1년에 한 400〜500씩 해서 한 10년 동안 그 정도 투자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계속 증설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쓰려고 지금 저희가 다른 데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고요. 그런 데에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급수과장 지금 말씀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그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껴가지고 예비비로 충당했다? 다른 데 비용이 됐을 때 그 돈으로 쓰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저희 그 배수지 건설사업, 증설 전체 사업이나 그다음에 신설하는 것은 돈이 1∼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건당 보통 200억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채를 빌려야 하든가 써버리면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때에 만약 본예산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비용이 더 발생된다면 당장 승인 받아서 하려면 지체가 되니 일단 대처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급수과장님 답변 했으니까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동면 송연3리 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송연3리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걸 처리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3월 5일 날 제가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송연3리는 그 송연1리, 2리, 3리 이장님을 만나고요. 저희 지금 관 매설되어 있는 관 매설 현황까지 다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때 이장님을 만나 뵙고 이해를 시켜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는 전번에 구두로 만났을 때 살짝 얘기 들린 거 같은데 제가 안 드렸나도 모르겠네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거를 한다고 해서…. 얘기를 못 받았고요. 지금 동면에 가보면 동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2년 동안을 동네분들은 한 번도 와서 점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 열어야 될 때 작동을 하면 풀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넝쿨이 그냥 있어서 사진 찍어서 지난번에 한번 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를 용역에서 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에서 할 수 있나 없나를 감독·관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지가, 시행한 지가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그걸 수원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한 2, 3년…. 좀 저희가 그거는 누락시킨 거 같은데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거기 가보면요, 주소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빨리 우리가 연락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같이 관리하는 용역업체하고 당담자가 전수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우리가 가물어서 용역해가지고 물을 갖다 논에 댄 적 있죠? 살수….

「그건 건설과에서….」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용식수로는 드린 거는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가물었을 때 여기…. 이거 준비를 다 했었는데 오늘 좀 그냥 한다고 해서 저쪽에다 놓고 왔나봅니다, 서류를. 자료를 다 해놨는데…. 그랬는데 우리 가물었을 때 우리 마을상수도 탱크에 물이 비면…. 비어서도 하고 또 우리가 수질검사에서 악화가 나오면 “물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되어 있을 때….

허욱

허욱위원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4개월마다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4개월마다 합니까, 이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마을상수도만….

허욱

허욱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게…. 뭡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질소·질산이라든가 비산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되어 가지고 먹는 물은 “안 됩니다. 쓰지 마세요.” 하고 통보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그거 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물탱크에다가 물을 5톤이든 20톤이든 갖다가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가물었을 때 물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용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8, 9월 달에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물이 안 나와서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지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받았을 때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 ‘부적합’하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책으로는 일반상수도를 그 앞에까지는 지금….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광역상수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급하게 여름이라든가 가물어서 원수가 적어가지고 그 원수에도 수질검사 하니까 그게 악화되면 그런 때에는 비상대책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런 게 꼭 필요하…. 제가 다녀보니까 꼭 필요해요.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64쪽에요. 207-1번 천안시 블록시스템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래 2,200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추경에 24억을 올리셨네요, 용역비? 신규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니, 따로 나눠주신 이 페이퍼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하는데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라고 해서 재원투자계획이 19년에 6억, 2020년에 18억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이 금액을 다 지금 올리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여기에는….

「그거는 신규예산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예. 자료가….」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페이퍼에는 재원투자계획이 19년에 6억이라고 되어 있고 20년에 18억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24억을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어떤 계약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거를 2년…. 19년, 20년간 2년간 연(年)에 걸쳐서 어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세부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2개 소블록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부 상세설계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이거 뒤따라가면서 블록이 성립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따라 가서, 설계해서 바로바로 어떤 설계품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한 거고요. 계약상에서는 저희가 총괄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길자

김길자위원

선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비를 선지급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급금이나 기성금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올린 부분이 지금 이 페이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한꺼번에 24억을 올렸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큰 저기는 없고 한꺼번에 그러면 24억을…. 용역을 하려면 24억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발주를 하려면 총괄금액으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총 금액을 올린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24억을 올리신 거는 이제 올해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블록시스템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블록시스템을 하면 지금 저희 천안시는 옛날부터 관이 어떤 컴퓨터 시스템으로 안….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냥 현장에서 연결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관망이 서로 다 바둑판식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물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소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조그만 소블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물이 수압이 세게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수압 센 거를, 예를 들어서 수압 센 거를 수압이 안 나오는 데로 균등하게 맞춰가지고 힘을 맞춰서 수압이 안 나온 데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를 이제 블록별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런 걸 블록화로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블록별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블록별로 해가지고 계측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중앙제어장치식으로, 중앙제어실에서 그걸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관리방식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 블록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워터그리드 기능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72개 블록으로…. 천안시를 72개 블록화 한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소블록으로 실시를, 블록을 하는데 이 블록은 저희가 가상…. 도(圖)상에서만 72블록으로 나눴고요. 도상에서 나오는 블록이 요구 블록이 딱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물이 이쪽으로 가고 막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블록 크기를 딱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확정될 것은 72개가 될지, 65개 될지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래서 이 용역이, 용역을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실시를 하려고…. 지금 가까운 아산지역만 해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천안시는 사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블록화 작업을 해서 좀 스마트하게 관리를 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예산 세워주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게 1∼2년 사업이 아니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장기,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겠지만 이게 구축이 된다 하면 정말 우리가 낭비되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측을 해갖고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누수가 돼야지만이 그거를 가서 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어느 정도 이쪽 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미리 가서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건 용역이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공사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금액은 산정할 수가,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는데 단위가 몇 백억 단위로 아마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가지 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정할 때 정말 꼼꼼히 잘…. 이게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꼼꼼히 잘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579페이지 차량 있잖아요, 차량? 자산취득비. 콜센터 차량교체 2대인데 시료채수용은 신규구입인가요? 그냥 이거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신규구입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 교체가, 교체인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나머지도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정수 승인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물품관리부서에서 받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3개 다 교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 현장 다니는 차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서 블록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블록이 형성이 되면 이제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소블록이 확정이 되면 블록구축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들어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수백억이…. 사업비는 아직 모르겠지만 수백억 이상이 추정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시비는 아니죠? 국도비와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거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현재는 매칭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시 단위라 매칭되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도 국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알아봐서 그거는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광역상수도망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현 상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나 수백억을 시비로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BTL이나 BTO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서 검토는 못 해봤고요. 지금 저희 시가 유수율이 한 96%가량 되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이 80% 이상 되어 있는 데는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국비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건의도 해보고 사전에 협의할 때 그런 건의는 좀…. 좀 지원해달라고….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에 어떤 그림이 나오면 다시 의회하고 함께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 563페이지에 입장, 안성천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돼서요. 실은 이게 입장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거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 시에서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고요. 도에서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차원에서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발전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요. 거기에 관련 지자체 평택시, 안성시 그다음에 용인시 이렇게 경기도 시·군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시도 이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랑 저도 직접 갔다 와서 지금 상생발전토론회도 갔다 왔고요. 또한 수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며칠 전에 수원시도 갔다 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원시하고 천안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걸 절차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비 2억을 세운 것은 저희도 경기도나 평택시하고 어떤 해제하는 데에 저희 나름대로의 자료를 확보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지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지금 천안시는 그런 자료가 전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나 이런 거밖에…. 뭐 협의회 자료 이런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걸로 자료를 준비하려고 처음 학술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입장을 끼고 있지만 실은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안성이라든지 평택과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시 혼자서는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렇죠? 다른 지역하고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안성시하고는 저희가…. 저 와서도 지금 안성시하고는 지금 4번인가 5번 만나서 미팅회의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 경기도 해서 이렇게 박완주 의원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도에 가서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의 협력관계도 잘 구축을 하셔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해제 하게 되면 아마 대체수원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이번 기회에 준비를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실효성 없이 규제하고 있는 곳들은 그때그때 해지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이게 자본적 수입인데요. 우리 575페이지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28억에서 180억이 늘어서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넘어오는 180억인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 같지는 않고 아마 2018년도 본예산 세울 때,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돼서 확정된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2018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가결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이 180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해서 이번에 1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들어와서 120억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는 흩어서 사업비에 사용하시는 거 같아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또 여쭤볼게요. 광역상수도 우리 이제 급수시설 연결하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죠, 지금요? 수신 발산리 같은 데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그게 언제쯤…. 우리 동부 6개 면이 제일 농촌지역이라서 시급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쯤 끝날 거 같은가요? 그게 계획되어 있나요?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비도 아마 지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비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저기 하나 물을게요. 지금 동산리하고 성남 대흥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설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설계용역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이 끝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아, 끝났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동산2리 같은 경우는 53개 집인데 그게 다 하기로…. 다 하시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 이장님하고 마을회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님도 그렇게…. 저희는 행정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걱정이더라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하여튼 하고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노라….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장님께서 우리가 도와줄게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장님이 마을 관습도로 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사용승낙을 받아주시고 전부, 100% 드셔야 우리가 그거를 좀…. 마을상수도를 그렇게 하고 다만 마을상수도 그 관정만큼은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를 받아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던….

허욱

허욱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제가 숙원사업이고 그거 때문에 제가 거기 여섯 달이나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 관정을…. 거기 동면은 가뭄을 많이 타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수로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정을 농정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마을분들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상의하셔서 그걸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지역 특성상 꼭 필요하고요. 여기 신계리 가압장을 다시 설치하나요? 지금 한 8,000만 원 여기 올라왔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신계리 동우아파트에 있는 가압장 그 주위에 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농업기술센터 진입하는 데 부근에, 인근으로 저희가 공유지에다가 찾아서 거기서….

허욱

허욱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그 위에 명성교회 있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쪽 부근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허욱

허욱위원

신도2차 옆에 논 있는 쪽으로 하나요? 거기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올라가 있는 거를 저기 관로로….

허욱

허욱위원

아, 급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런데 수압불량이 되어 가지고 위에까지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압시설, 가압장은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예산이….

허욱

허욱위원

예산만 세우신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부 6개 면에 이렇게 신경쓰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에서 제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설명….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책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남관2리 아니, 남관4리.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우수맨홀이 비가 오면 관로를 타고 이렇게 와서 맨홀이 없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작년도에도 그게 질문이 들어갔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안 올라와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공사하는 거 말고요. 남관4리 아시죠? 1, 2, 3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남관4리에서 관로를 죽 내려오는데 그 관로가 얕아요, 비가 오면 우수관로가 얕아. 얕은데 농번기 때가 오고 하면 비가 오면서 쓸려서 그 관로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거를 연(年)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흙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물이 쭉 내려가서 레미콘 공장 있는 데 뒤쪽으로 그 물이, 빗물이 거기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유재산이라 관리를 안 해서 그 물이 그쪽으로 다 가지 않고 자칫하면, 남관리에서 그 4리가 약간 저지대예요. 지대가 얕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남관4리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침수가 될까봐 우려를 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큰 공사가 거기 많았거든요. 다른 건 지목이 다 됐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런데 그 토지주가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를 주민들이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되든 면에서 하든 맑은물에서 하든 해줘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 정도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로를 묻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비만 오면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거기가 무슨 전화가 오는 거 같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 예산 들어간 데가 없어서 이 예산서 책하고 별개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눈치인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예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 지역이 침수지역인 건 알아가지고 저희가 준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내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관4리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자세히…. 그 마을 주변에 제가 몇 번을 현장을 나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저지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사유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최대한으로 하고 우수 전에 한번 준설 작업이나 이런 건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해주고, 그 맨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옆에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분이 그 지역분이라면 그곳이라도 어느 정도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 맨홀이 들어가는 걸 관로를 묻어놔야지, 안 그러면 거기 큰일 납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하수시설이나 이런 저기에서는 도로나 이런 거 마냥 어떤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진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우수가 제일 어려운 거죠. 우수관로가 제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추진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 때문에 땅을 그대로 산다는 것도 저희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도….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를 안 해서 잡풀이 막 우거져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지역이 저희도 침수되고 이런 걸 알고 있어 가지고 준설은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관4리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셔서 그 부분 과장님, 해결해 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고 다시….

행금

김행금위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를 안 적어놔가지고 큰일났네…. 보이는 대로…. 6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요. 민간위탁금 2개가 있는데 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줄었고 성환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은 조금 늘었는데요. 이게 성환하수처리가 폐기물…. 그러니까 폐기물 그 슬러지가 증가하면서 관리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슬러지가 증가하면서 그 약품처리비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마 신방동일 거 같은데 신방동 게 줄어가지고 성환 쪽으로 보내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개념인가요, 이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경비는 약품설비나 제작·설치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변경해서 예산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항목을 자본적지출로 전환하는 거고 밑에 거는 그러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밑에 성환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에서 증가한 거는 유입량 증가로 슬러지처리기나 처리약품이 더 소용됐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데에서, 다른 데를 줄여서 이쪽으로 가져 오는 건 아니고 성환 자체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약품비용이 계속 계획용량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약을 이미 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추가비용을 지금 증액하시는 개념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성환이 보면…. 제가 수치를 모르겠는요.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게 천안시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직산 쪽에 많이 입주가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성성동 그쪽하고 같이 성환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상보다 더 급속하게 하수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성환 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슬러지가 천안시가 계획했던 거보다는 더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용량이라든지 천안시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 내에는 있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페이지 627페이지에요. 병천하수처리장 실험실 및 사무실 부대시설 공사가 적은 금액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실험실을 형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실험실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닌 거 같고 리모델링이나 집기류 몇 개 새로 교환하시는 거는 같은데…. 627페이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병천하수처리장 실험실 증축 이거는 전에 본예산에 섰었는데 부기가 변경되고 또 1억 원 증가한 겁니다. 이건 「화학물질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 7급 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벽면을 내화자재로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증액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거리규정이 강화되면서…. 그 밑에 있는 성환하수처리장 2차침전지 계면계 설치는 노후 돼서 새로 바꾸시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계면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이 작대기라고 그러는가요? 그거를 갖다 찍어보거든요. 수동으로 그렇게….

병인

정병인위원

엔진오일 찍듯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계면계라는 게 저기죠? 자동으로 모니터하는 거 말이죠? 양을 측정하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침전되어 있는 양이나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 기계 아닌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계면계가…. 그러니까 경계면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수위 같으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보이는데 밑에 슬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눈으로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까지 그런 계면계 장비가 없어서 수동으로 직원분이 일일이 제때제때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셨던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빨리 전산화시키는 것들은 빨리빨리 도입을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북면 쪽으로는 지금 소하천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복개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장마철에 물이 빨리 범실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확인하셨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제가 아직 하천 확인은 못 했고요. 이번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승천천 준설공사 예산이 서서….

허욱

허욱위원

승천천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니, 그거 말고 저희가 또 준설예산이 섰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거기에서 공사하면 정비가 딱 돼서 준설할 게 없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승천천이 저 아래부터….

허욱

허욱위원

예, 이 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럼 그거하고 정리하면 준설할 건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한 데로 지역지역 보셔가지고…. 또 저기 북면에서 내려오는 병천천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목천에서 하는 삼거리 같은 데가 지금 보가 형성되어 있어도 거기 흙이 매몰이 되어가지고 준설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예산 여기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농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 659페이지에 밑에 보면 덕전리에 마검천 교량공사가 있는데 전부 깎였네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그게 농업정책과에 도비가 2억이 지원돼갖고 농업정책과에 4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매칭사업으로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4억이 저희한테 재배정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다 삭감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지팀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공사는 저희가 하고 예산은 농업정책과에 서서 저희한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억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공사비용이?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세웠었는데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시공하는 거 감독·관리만 하면 된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설계는 다 나왔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제 설계를 해야죠.

허욱

허욱위원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서면 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전부 삭감이 됐길래 왜 그런가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성육교 있잖아요. 그게 보수하고 도색으로 주민참여예산이 4,0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 있지 않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사용자,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는 포함이 안 됐고 그 돈에 당초에 도색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도 가봤지만, 가보니까 난간도 많이 저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간도 보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족분 이번에 추가로 3,500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거기 구룰마을에서 그쪽 넘어가려면 그거 없으면 길이 없지 않나요, 횡단보도가? 거기를 넘어가야만 건널 수 있죠? 산악도로를….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되든지 아니면 철거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깔든지 해야 어르신들이 다닐 텐데….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설치도 92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27년 됐어요. 그래서 오래 되기는 해서 많이 낡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한번…. 그런데 좀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게 유지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선태

김선태위원장

차라리 요즘은 육교 같은 거를 없애는 추세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요새 없애요,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없애고 거기다 횡단보도 한 다음에 과속카메라 같은 거 달아준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방법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또 계속 이걸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만들 건지 아니면 빨리 철거해가지고 횡단보도 해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660쪽에요. 시설비에서 신방동 도시계획도로하고 문성3통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원성6통 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도비매칭사업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문성3통.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문성3통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문성….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기 투자해서 보상이 작년에 7억이 서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상 완료되어 있고 이번에 이건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이번에 사업비로 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예산에는 안 세우시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계속사업비인데 본예산에는 안 세우시고 그냥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예산팀에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 계속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깎였다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두 건 다 그렇다는 거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길자

김길자위원

신방동 도시계획도로하고 문성3통 도시계획도로하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페이지 660페이지 바로 위에 신방동 도시계획도로 소로1-145호 여기가 초등학교 옆에 공구상가 진출입로….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신촌초등학교 뒷길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 끝나지 않았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보상 중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억인데, 총 예산이, 기 투자 5억을 했고 이번에 추경 3억을 올린 거고 나머지 또 내년에 한 4억을 추가로 또 확보해야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공사도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보상만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아, 보상만 완료…. 완료는 됐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완료 다 안 됐습니다. 지금도 좀 남았고 해서 그거 되면….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중복질문인데…. 중복질문인데 짚어야 할 거 같아서…. 방금 김선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육교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아직….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안 세워보셨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철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한번 육교를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나를 꼭 한번 보셔가지고…. 이 육교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들이고 또 보수를 하고 또 어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보다는 차라리 철거비가 얼마인지 예산을 세우셔서 깨끗하게 해서 속도카메라를 달고 보행을 하는 게 훨씬 어르신들 다니는데…. 거기가 진짜 좋거든요. 요즘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그건 오래된 육교기 때문에 모양새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 철거비가 얼마가 드는지를 꼭 한번 검토해보셔서 8월 달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쪽으로 검토 좀 해보셔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여기다 …. 이렇게 되면….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이거 추경을 세운 수준인데 바로 철거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지금 많이 낡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좀….

행금

김행금위원

철거가 되는 거라면 이걸 거기다 사용하고 또 철거하기는 아깝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런데 철거를…. 물론 철거 예산만 따질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보고 동사무소에다…. 왜냐하면 이게 또 철거를 권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존치를 저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하는데 금방 철거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 예산은….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해주셔야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아껴뒀다가 철거하는 데 보태 쓰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그랬는데 용도가 다르니까 그건 안 되겠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8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 검토를 해주셔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청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665쪽이에요, 중간쯤에 있는 업성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3,500이 삭감됐는데요.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혹시 주민협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재배정사업으로 동에서 동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나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재배정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 드린 사업입니다. 할 수가 없대요,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볼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살수차 현재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살수차, 도로관리 살수차 구입. 이게 현재 2억 5,000만 원 1대 올라왔는데 현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게 없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동남구청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동남구청은 본예산에 세웠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각각 하나…. 여기는 본예산, 여기는 추경 이렇게 하나씩 세운 거예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에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미세먼지도 그때도 사용하고 폭염 그 열섬화 …(청취불능)…작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시각효과도 있고 해서 몇 번 뿌렸거든요. 그럴 바에 매년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예 구청에 한 대씩 사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하차도 원격제어시스템은 뭐예요? 667페이지, 지하차도 원격제어시스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지하차도…. 예를 들어 지하차도에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그게 물이 차거나 배수펌프장 돌아가는 거를 저희 건설과 안에서 돌아가는 시설 원격으로 가동도 하고 중지도 시키고 물이 차나 안 차나 그걸 다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제어시스템이 저번에 어디야, 우리 하늘샘교회 그쪽에 옛날에 그 지하도 거기도 물 차가지고 한번 수해 입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하늘샘교회? 동남구에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그랬었던…. 그랬거든요? 그때 한참 우리 폭우 내렸을 때 물이 차가지고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거기가 수해가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펌프를 올렸거든요, 위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올렸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원적으로 그걸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안에 있는 걸 원격으로 제어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 그거를….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될 때가 있고 안 올리고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여태까지 계속 관리했으나 여태까지 이상이 없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에 물이 차가지고 작동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선례가 있으니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지하도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동안 물…. 강우 이런 걸 보면 물론 그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럴 경우가 아니면 물이 넘치거나 그럴 하천이 옆에 있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글쎄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물 차가지고 또 위로 올린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낭비 요소가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 아니, 그거 왜 물에 잠길 수 있는데 왜 그 시스템…. 그게 펌프일 거야 아마, 펌프…. 그거 하여튼 그걸 왜 지하에다 했냐 해가지고 말이 나왔었거든요. 전기시설….

「그 지하에 있는 게 수중모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게 지하도 밑에, 옆에 배수펌프장…. 모터를 해서 품어가지고 이제 하천으로 배출하는 거죠. (「거기에 하는 게 수중모터…. 모터도 건식, 습식이 있는데 수중모터라고 해서 지하 뭐 몇 백 미터에도 갖다 지하에 놓고 쓰거든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원격시스템, 현재 시설이 있는데…. 예, 그렇죠. 원격감시시스템입니다. 예, 수중이죠. 당연히…. 그거 마력 수는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하면 자료….

「거기에서 배수해서 집수장을 하고 거기에다 모터를 넣어서….」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는데 모터가 있어서 작동을 원격으로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 들어가 있는 모터가 수중모터인가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몇 마력짜리가 들어가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그럼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장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 규모는 정확한 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도 수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위로 올리고 하는…. 제가 생각…. 여쭤봤던 그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원격가동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그런 선례가 있길래, 또 여기 지하에다 그거 놓는 게 맞는 건지 근본적으로 위에다 올려서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그래서 설치되어 있던 거를 위로 올렸다니까요, 위로…. 위로 올려서 다시 공사했다니까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동남구청 청수동 먼저 그런 예는 있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늘샘교회 거기 지하도 그때 물 차가지고 완전히 잠겼잖아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여기는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살수차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수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도로 청소할 때도 쓰고 먼지제거도 하고 열방지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세먼지종합대책 수립하면서 거기에서도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같이 도로에 먼지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도로 먼지 했을 때 청소차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물을 뿌리면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요? 건식으로 하나요, 그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청소과에서는 건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건식으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허욱

허욱위원

아, 그게 습식이 아니고 건식이군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건식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2019년도 예산안 조정 조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복콜 관리 운수업계 보조금 행복콜 장비지원 요구액은 7,000만 원이고 삭감액이 7,000. 삭감 내역 및 사유는 시기조절을 위해서 519쪽에 있는 것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