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억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세입 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총괄설명은 예산법무과장이,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외수입과 특별회계는 소관부서 부서장이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불황이고 서민들이 어려워지는데 지방세 수입을 100억 정도 인상되는 거로 잡았는데 정확히 세입예측이 정확하게 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은…. 지난 결산서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자담배 영향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입에는 늘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걸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예측이 된 건지 그거하고, 또 1가지…. 우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대금 인상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건지, 세입에. 그 2가지만 세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 100억이 늘은 거는 우리 세정과에 정확하게 자료를 판단한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특별히 많이 늘은 사항이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900억 돼 있는데 여기에 각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방세 수입….
도희
정도희위원
늘어난 부분.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00억 원 늘어난 거는 전체적으로 아산 탕정지구 이쪽에 재산세하고요, 자동차세 증가분 그리고 평균 각 세목별로 2%에서 1% 정도 증가요인을 반영해서 지방세 100억 원을 증가로 정해서 잡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당신도시 인구 늘어난 것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아산탕정지구…. 우리 천안시 관내 불당지구 건물 신축분하고요. 또 자동차 증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증가요인으로 삼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담배소비세도?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201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2018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억 원 정도 목표액보다 더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게 예상해서 20억하고 금년도 추가분 20억. 이렇게 해서 도합 40억 원을 추정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지금 인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모르시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인상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를 지적…. 일단 알았습니다. 별로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우리 시가 지금 시 규모가 팽창하면서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 관련해서 신규주택 구입해서 주택가 상승 부분이 많이 반영된 내용인지 아니면 신규…. 새롭게 유입된 인구들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조정하면서 주택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우리 시가 신도시 쪽으로 버블현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택세….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주택세 상승부분만을 지금 반영한 지표인지 아니면 유입돼서 새롭게 분양돼서 구입하는 내용까지 반영된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일단 주택가격 인상분은 금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한 2%에서 3%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또 거기에다가 아산탕정지구…. 불당지구의 신규 상가하고 주택분 증가분을 반영해서 재산세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전체 주택가 관련해 가지고 전국 평균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주택가 상승이?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주택가 상승률 보면 동남구 지역은 대개 1.8% 정도로 예상되고요. 서북구 지역은 3% 증가하는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반영 관련해 가지고 좀 추계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결산할 때 불용액 처리나 이런 것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보면, 이번에 일반회계 보면 1,90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이?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숫자로 보면 저희 천안시 자체재원 한 12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국도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실질적으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금방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정도가 늘었고요. 대부분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인데 이번에 국세 증가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777억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 증가가 되면서, 세입이 증가되면서 조정교부금이 107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거는 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국고보조금이 875억. 이렇게 가장 큰 비용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추경이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외부재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내부재원….
천순
황천순위원
외부재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내부재원보다는 외부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맞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가지 과장님, 여쭤 볼게요. 우리 천안시 추경 하기 전에 여기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1조 8,100억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공시된 걸 보면 38% 정도 됐어요. 38% 됐고, 기본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주 세입원이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핵심인데 우리 시의 걸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한 33%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이라고 그러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을 합친 게 한 45.4%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아까 말씀한 33% 정도인데 이게 타 지자체 대비해서 살림살이 규모가 어떤지, 어느 정도 기준의….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살림살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자체수입이 굉장히 낮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내포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5% 정도가 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이게 45% 정도. 이렇게 예산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지금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되어서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정확하게…. 시의 용처에 맞게 쓰는 거를 표시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천안시에 세입이 들어오는데 밑에 분모는 전체적인 세입이 총괄이 되고요. 분모에는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갖고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거를 보여주고요. 재정자주도는 분모는 전체 세입이 들어가는 거는 재정자립도와 같지만, 분자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분모가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게 저희가 시에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에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1회 추경을 하면서 2조 700억. 그거를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시세도 확장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건전재정 그다음에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충남지부 이지원 위원장 외 두 분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청을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195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블로그 홍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천안시에 약 67개소가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의 목적은 홍보를 널리 해서 가격안정에, 물가안정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블로그 홍보단을 저희가 4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개인블로그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착한 가격업소 홍보를 올려서 널리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홍보단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홍보단 선정은 저희가 공고, 모집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196페이지, 성정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에 대해서 혹시 세부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저희가 현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한 64㎡가 되는데 한 250만 9,000원 됩니다, …(청취불능)…당. 그래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 CCTV 설치가 1,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세부내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의 활용방안이 궁금합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홍보책자, 필수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널리 홍보하고자…. 이거는, 지역주도형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사업인데요. 공모해서 대학가나 창업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팀당 2,000만 원 정도 평균해 가지고 창업팀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하는 분들을 널리 알리고자 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홍보물을 제작한 다음에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 제작을….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활용방안은 홍보물도 있지만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대외적인 SNS라든가 그런 데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책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많이 배포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 창업교육센터, 대학가 주변으로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간담회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팀을 선발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게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업센터 지원해 주면 이 창업센터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 그런 것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서 시상금을 걸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행정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청년들이 와서 살고 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간담회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일자리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나중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보면 ‘천안중앙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다가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건가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중간에 좌측 편에…. 60m가 됩니다. 60m가 되고 폭이 한 6m 되는데 중간에 좌측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육종영위원
순대집 있는 그쪽인가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순대 쪽…. 제가 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쪽인데 비 오고 바람 불면 들이쳐 가지고 그걸 좀 해달라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자료 없어요? 추가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거?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사진 자료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적은 돈도 아닌데…. 보여주고….
육종영위원
근데 중앙시장은 기존에도 아케이드가 많이 돼 있는데 중앙시장만 추가로 여기만 지원해 주는지…. 다른 데도 있잖아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하고 성정시장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성정시장은 그러한데 외부에…. 저기, 지역구에 성환의 이화시장 같은 데도 이런 아케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데는 주차장도 안 돼 있고 이런 시설 같은 게 전무해 가지고…. 왜 시내 쪽에 있는 시장만 지원해 주고 밖에 있는 시장은 지원을 안 해 주나…. 그래서 지원계획이 있나 해 갖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는…. 중앙아케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인데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다가 되고 있거든요. 상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부 협의를 거쳐서….
육종영위원
이화시장 같은 이런 거는 신청을 안 하나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일단 집합….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청취불능)…이라 해 가지고 산재돼 있습니다.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돼 있어야, 거리가 돼 있어야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산재돼 있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화시장 와 보셨어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주민들이 이화시장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시키냐고 말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으니까….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이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다가 화재예방시설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공모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주차장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해서 100m 이내 부근에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인회장님하고 해서 부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가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 원래 정해져 있던 것보다 금액은 많이 크지 않지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오르는데, 이유가 있나요? 확대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유를 듣고 싶은 데….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창업센터 그런 관계인데요.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매칭으로다가 상승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간담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는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가 시청에서….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같이…. 전문가…. 같이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산이 근데 500만 원…. 간담회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소요가 되나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몇 번 나눠서 4회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4회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 계획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환의 이화시장 주차장 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부지협상도 안 되고….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할 위치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철환
김철환위원
협의가 지금 계속 안 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다른 위치를 알아보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부지를 병행해서 따로 알아보는 데가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앙시장하고 성정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5억씩 있잖아요. 주민 상인들이 요구했던 건가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그래 갖고 당초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원래 거기까지 하려고…. 사업비 부족으로다가 누락된 부분이라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가면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 오거나 바람 불면 들이쳐서 상인들이 아주…. 회장님이…. 명절 때나 언제 한번 중앙시장 가시면 그런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혹시 반대하는 상인들 있나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반대하는 상인은 못 들어 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못 들었고 전부 다 해 달라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성정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상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소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건축비로다가 64㎡이면 20평 미만인데 예산을 보니 1억 6,000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러한 건축에 대한 정확한 게 없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당 건축비를 참고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아니라 헤베당…. 제곱미터당 250만 9,000원 정도로 나와 있길래 그것을 표준모델로 삼아서 64㎡ 했으니까 한 1억 6,000이 나왔고요. CCTV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7,000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울시 물가 차이도 있고…. 서울시하고 똑같이 갖다 대면 안 되고…. 건축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건축비는 땅값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비만 얘기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육박하는 거라고…. 평당 900만 원씩 짓는 건데…. 호텔을 지어도 이거보다 덜 들겠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저희가 가정치이지만 그 모델을 삼았다는….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부풀려 책정된 경향이 좀 있고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뒤쪽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보수가 지금 5억 정도 인상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몇 명 해 왔어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이백 한….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몇 명 정도…. 뒤에 팀장님. 720명 해 왔는데 올해 60명….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60명 정도 인상, 늘려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셔…. 이게 720명을 1년에 하면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기에? 다…. 원하는 사람들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이 48.9% 정도 됩니다. 많이 저희가 해 드리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48.9%라 하면 2명 중에 1명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그런 거는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생각해서 더 인원 좀 늘리는 방향으로…. 국비가 한정돼 있어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720명이고요. 올해 60명 늘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 최대한 붙여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199쪽 중간에 보면,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있는데 이게 1,200만 원씩 5개소 주는 것 같아요, 마을에. 마을이 어디어디지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지금 연도별로다가 되는데요. 마을 만들기랑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1단계…. 준비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다가 단계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는 ‘마을새싹학교’라고 해서 마을만들기 …(청취불능)…이 되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포럼. 이걸 개최해서 1단계가 넘어가면 1.5단계로다가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1.5단계 지나면 2단계로다가 자율 개발해서 마을만들기 본 사업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희
정도희위원
1.5단계가 지금 어디어디냐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1.5단계는 현재 지금…. 2018….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목천읍 지산리, 그다음에 소사리, 석천리, 성거읍 소우1리, 입장면 산정2리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해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저희가…. 현재 희망마을 사업에서는 마을…. 우리 시가 선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을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1.5단계 선행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3,000만 원 지원되는데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고 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우리가 시에서….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선발하고 있다. 그 뒤페이지 200쪽에 마을만들기 충남대회가 있거든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도 대회지요? 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나 봐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는 예산에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에서 했고, 올해는 천안으로….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도 대회인데 도비는 3,000만 원이 붙고 시비는 7,000만 원이 붙나. 이게 어떻게….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에서 책정해서 저희가…. 시·군으로다가 시달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객이 전도됐네, 시달하더라도…. 이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도비로 많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시비가…. 최소한 똑같이 들어가든지, 5 대 5로 들어가든지….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까운데….
도희
정도희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받지 말아야지,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우리 못하겠다.” 하면 되지….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는 5 대 5였다가 이것이 7 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도희
정도희위원
5 대 5였다가 7 대 3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당초 처음 시작할 적에는, 타 시·군에서 했을 적에는 5 대 5였다가 점차 횟수가 가면서 7 대 3으로 변경된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도에서 대회 하는데 어떻게 30%를 대고 시에서 70%를 대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 시에서 안 한다고 그래야지. 이런 걸 왜 하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 삼사백 명 정도 참여인원이 되는 것 같은데, 1박 2일이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삼사백 명은 아니고요. 보통 연인원으로 이틀 하는데요. 보통 1,300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1박 2일….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이틀 합니다, 이틀. 한 1,300에서 1,500 정도…. 작년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1,300명이 왔습니다, 연인원이.
도희
정도희위원
일시에 왔다 가는 거고, 숙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일이백 명 내외잖아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온다 하더라도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마을 방문하고 세미나 몇 개 하고, 그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 세미나 참여하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세미나 참여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도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의견 교환…. 현장방문….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 참여했다가 가는 사람들이 거진 대부분이고, 숙박해서 진짜 세미나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극소수 안 되는 것 같은데…. 1박 2일 하면서 1억씩 예산 이거 들여서 해야 되나….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을…. 그러지 않아도 그게 많이 들어가냐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3개월 정도 미리 우리가 준비단을…. 추진 준비단을 꾸려서 모든 계획 같은 것…. 공연….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쪽으로다가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한 2,600 들어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로다가 2,600이 들어간다는 얘기여?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거를 왜…. 외부에 위탁해서 하나?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둘 두고, 또 스태프들…. 계획하고 하다 보면 그거에서 인건비가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1박 2일 행사하는 데 무슨….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행사비를….
도희
정도희위원
3개월간 인건비를 줘 가며 사람을 둬서….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사전 준비를….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공직자들이 해야지, 이런 걸 왜 인건비 들여가면서 3박 4일….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행사가 도 대회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간단하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하고 마을만들기. 아까 성정시장 그거하고 2가지 추가 자료를 주세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케이드 관련, 중앙시장…. 중간에…. 우리 시장에 가면 항상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비가 들이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오래 전부터 이게 있었거든요. 최초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 왜 이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시장상인협회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해서 아케이드를 연결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지나다 보니까…. 시절이 지나다 보니까 아케이드 없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다시 해 달라고 한 몇 년, 수년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아케이드 설치가 노후 돼 가지고…. 곧 우기가 오고 여름이 오면 노후 된 쪽으로 해 가지고 세워진 기둥사이로 물이 너무 많이, 물받침이 없어서 새서, 그 밑에 있는 상인들 또 난전에 앉아 있는 좌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번에 아케이트 공사하신다면 오래된, 노후 돼 있는 아케이트…. 좀 손상된 부분이나 비로 인해서 장 보는 사람이나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수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199페이지에 희망마을 선행산업….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들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201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사업들과 유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흥2리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콘도 같은 형태로 마을 지어서 공동 운영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서 그 마을에 수익 창출하고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유사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지금 천흥2리에 있는, 아니면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콘도사업.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제5산단…. 제5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비용하고 3산단하고 비용차이가 나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면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토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3산단은 한 2,000㎥ 정도 되고요. 5산단은 3,000㎥ 정도 됩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면적도 있지만 깊이에 따라서 토사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풍세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4억 5,000 세워 주셔서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통근버스 국비 반납.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박남주위원
남은 잔액이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국비 반납입니다.
박남주위원
통근버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라서 젊은 청년들이 통근하는 데에 대중교통편이 불편해서 제안했는데 지금 통근버스 배치 이후에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 정도의 이용률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저희 기대에 미치지….
박남주위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반납을 했길래 혹여 수요도가 높으면 반납 이후에 더 증차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납되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용도는 그닥 높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한 3,000 넘는데요. 크게 저기한 건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혹여 이후에 이 통근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계속 운영하되,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나 기사 인건비나 이런 거 비했을 때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것을 계속 추적하셔 가지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통근버스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03페이지에서 ‘국외 우수기업 유치 등’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비 같은데 국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산업단지에 아직 외국…. 투자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로 보시면 저희한테 투자를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 국외우수라는 건 미국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이 많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출장 가게 되고 일본이나 중국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수기업이라는 건 어차피 저희한테 투자할 때는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칭을 쓰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는데 이게 근로복지센터가 없었나요, 농공단지 내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일단 40억 정도. 저희가 시비 20억하고 도비 20억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쪽에 보면 5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2가지 똑같이.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보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물환경보전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실시….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이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변경될 때마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하고 3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하는데, 준설이면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5산단 같은 경우는 1억이 들어가고, 3산단은 3억이 들어가거든요. 비점오염시설이라면 저수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마다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폐수가 쌓였다는 것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걸 걷어내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여쭈는 겁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문제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이거는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폐기물이 됐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차로 실어 내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폐기물이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토사로 버릴 수도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전에 해 보면 대개…. 폐기물 성분이 많이 나오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많이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중금속 오염됐다든지 토양이 그렇게 돼 있든지 그래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풍세를 했는데 일단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준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풍세나 5산단은 3, 4년 넘은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3, 4년 적체된 거를 이번에 걷어내려고 하시는 거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금강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11쪽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그리고 남은 거는, 제외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라든가 우리 천안으로 따지면 북일고라든가 이런 데 해당됩니다. 북일고, 충남 …(청취불능)… 해당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다음 페이지 212쪽. 성거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지붕이 샌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비…. 지붕이 지금 오래돼서 아스팔트 타일로…. 아스팔트 시공으로 지붕이 돼 있어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비가 많이 새서 보수를 해야….
육종영위원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시에다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시에서 다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분들이 복지관을 지어줘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돈을 투입을, 운영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우려가 돼서 당초에 저희가 지원해서 지을 때부터 보조사업으로다가 건물 짓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 천안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유는 천안시 겁니다마는, 저희가 복지관은 보통 2층, 3층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층은 근린생활로 해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기타 임대해서 임대수입 같은 걸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직산 같은 경우는 복지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걸 대비해서 자체자금을 모아놓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고 전기세라든가 모든 걸 다 관리하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크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건물 자체가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니, 직산 같은 경우는 돈을 아껴 갖고 예산을 미리 쌓아놓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식량산업 보완사업비 벼 건조시설 있잖아요. 그게 북천안영농조합에 대는 거예요, 어디다 대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북천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간다고 이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 자부담 경감할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대부분 다 보조사업이 50%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정을 해서 서약한 건 아닌데 충남도하고 천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이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을 보조금으로 50%에서 70%로 늘리고 그러는 건 굉장히 난해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이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딱 해 줘야지. 빌미를 주니까 자꾸 의원들한테 건의하고 부탁이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 보면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운기 같은 데 반사경 달고 그런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밤에 보시면 반짝….
육종영위원
야광….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야광.
육종영위원
이런 기계를 어떻게 선발해서 주는 거예요? 신청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건지, 아님 선발기준이 있는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50대분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적습니다. 적은데, 지난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우리 농업인단체라든가 쌀전업농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건가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량이 너무 적어서 협의 보기를, 동남구 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음에는 서북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다음에 서북구.
육종영위원
너무 적으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너무 적어서…. 왜냐하면 이게….
육종영위원
…(청취불능)…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부착해서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면 업체가 와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을당 하나씩 들어와 있으면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남구 쪽만 우선 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북구….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이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규산비료를 농민들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쭉….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했는데, 목(目)이 조금 틀려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육종영위원
목이 틀려가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청취불능)… 사업비는 오히려 조금 증가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17쪽에요.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처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육종영위원
2개소인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동천안농협하고 아우내농협에 운영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천안시 전체로 확대를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일손이 부족하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서…. 지금 기계가 읍·면·동…. 그분들이 고령이나 부녀분들 지원하는…. 그래서 직접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원정비가 폐원하는 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폐원입니다.
육종영위원
폐원하는 게 1곳밖에 안 돼요? 1곳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금년도에 여섯 농가구가 신청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로니아가 많이 폐원하는 데가 많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먼저 블루베리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도나도 심다 보니까….
육종영위원
218쪽 맨 위에 보면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과장님 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본예산과 별도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육종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1억 예산이 섰었는데 2,800만 원밖에 예산이 못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못 썼기 때문에 예산이 확 줄었다가 다시 농민들이 요구해서 한옥동 도의원님이 부탁해 갖고 저하고 해 갖고 한 건데, 작년에 “왜 예산에 다 못 썼냐?” 물어보니까 돈이 늦게 나와 갖고 하우스…. 포도가 컸을 때 그때 돈이 나와서 못 했다…. 포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필름사업…. 필름만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보다 더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거 비닐도 씌우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그건 더 적극적으로 검토….
육종영위원
그건 지난번에 농민단체 협의할 때도 나온 얘기고, 여기 예산이 나올 때 빨리빨리 나와 가지고 농민들하고 하우스 씌울 때 시기를 맞춰서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21쪽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어디어디 농협이 해당되는 거예요? 각 농협 다 해 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충남오감 품목별…. 저희가 지정된 농협이 우리가 천안이 6개인가 7개인가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3개소 되겠습니다. 원예조합, 성환 직산. 당초에 이분들이 작년에 미리 신청해서 여기 선별기라든가 당도계, 저온차량. 저희가 과일 쪽에 주로 대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이라서 아마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같은 페이지 대표브랜드쌀…. 충남쌀 마케팅 지원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동영상이든 아니면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지나 이런 걸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충남쌀’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천안쌀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도비 매칭돼서 그러한데, 보니까 충남쌀인데 도비 7 대 3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충남쌀…. 저희 천안은 쌀로 따지면 천안흥타령쌀이 저희가 브랜드입니다. 근데 충남에서는 별도로 15개 시·군과 같이 해서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오감 브랜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들어갔는데요. 주로 TV 광고나 포장재…. 포장재 같은 것, 아니면 어디 타 시·군이나 판촉행사. 주로 그런 쪽에 사용하는 거고, 움직이는 차량에 광고 도색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우리 시에 생산하는 쌀, 미곡 중에서 오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은 오감브랜드를 판매가 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양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도(道)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남에 있는 쌀 생산…. 지자체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예산 대비했을 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7 대 3이란 비율 가지고 시행한 것 같은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충남쌀이라고 해도 쌀 자체는 천안서 나는 쌀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겠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저희가….
박남주위원
1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천안의 흥타령쌀하고 충남오감 브랜드하고 붙였을 때 소비자한테 체감도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 저희는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브랜드 평가에 대해서. 저희 흥타령쌀이 보통 10위권 정도 됩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500개 정도 되려나요, 브랜드가….
박남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향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 마케팅 관련된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 집행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 번에 마케팅으로 향후에 2년, 3년 동안 계속하는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박남주위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가공시설 현대화 육성지원이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농가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은 어떻게…. 이 예산집행이 됩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북부 쪽 4개 농협이 통합해서…. 통합 RPC 조공법인이 있습니다, 쌀 통합 조공법인이. 근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경에 저희가 CJ하고 쌀 판매를 해보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CJ는 완전 미(米)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현미 형태, 그러니까 껍데기만 벗긴 그런 걸 가져갑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가 ‘햇반’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 시설을 하게 되면 “1년에 3,500톤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설을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이면 준공할 겁니다.
박남주위원
쌀 소비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CJ나 큰 대기업에 고정적으로 납품하게 되면 쌀 소비 관련해서 천안시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222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이 로컬푸드가 한동안은 …(청취불능)…사업으로도 하고 축협이나 우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안에도 들어가고 또 개별적으로 독립된 마케팅을 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조금 많이 염려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몇 가구가 되며, 또 지금 이 로컬푸드 직매장….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누가 대행해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전에처럼 시식한다든지, 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천안 농업인들이 로컬푸드에 참여하시는 농가분들이 한 76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봉서홀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교육도 했는데 한 육백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협의 하나로마트라든가 아니면 백석동의 별도 농협에서 매장을 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道)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를 저희가 …(청취불능)… 쪽에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최종…. 금년도 1월 말에 최종 63억이 선정됐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참여농가들을 위한 교육인데, 그럼 이 교육의 주체는 천안시에서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박남주위원
정책팀에서? 우리 시 행정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을 했었거든요. 작년도에 교육했는데 그땐 삼백 분 정도가 참여했었거든요. 올해는 그 배(倍) 이상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기대를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울러서 농약 안전성…. 사용 그 부분까지 저희가…. PRS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여기 안에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학교급식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농가 교육하실 때 학교 급식해서 지자체의 어떤 기관에 납품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중간부터 해서 시설에서 준설부터 여러 가지 지금…. 편안한 물길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기반 시설…. 작년에 가뭄 관련 또 집중호우 때 수해피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만한 사업예산이 지금 책정된 거로 가능한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대비해서 준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준설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토장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설명 드렸지만 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좁은 부분 같은 걸 확장해서 집중호우 시 그런 걸 예방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장을…. 기본적으로 현장답사가 우선입니다. 현장을 봐서 혹시 우선 급한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아마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내용들인데 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어차피 다 받아 내놓으신 내용들이 아닙니까. 갑자기 발생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본예산에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 좀 써 주십시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2쪽에 보면 농업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붕…. 지붕이 오래돼서 물이 안으로 새는….
도희
정도희위원
지붕에 누수가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붕 전면교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면적으로…. 그냥 일반 방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그 위에 저희가 캐노피 같은 걸 씌우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건축 연도가 어느 정도 돼요? 몇 년도에 하셨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2012년도인가….
도희
정도희위원
12년도?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기가…. 저희가 아스팔트 씌운 거로 했거든요. 아스팔트 씌운 걸…. 정자라든지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9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배 우산형 지주시설지원하고 과목변경 이번에…. 그리고 밑에 노지포도농가 간이비가림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어디, 어떤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덕시설…. 우산형 지주시설은 사실은 현재 평덕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덕이 져 있어서 거기서 나무를 붙잡는 형태거든요. 나무가 크고 과실이 비대해지고 많이 달리게 되면 덕을 아무리 팽팽하게 했어도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민분들이 SS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타고서 운행하시거든요, 농약 주느라. 그때 잘못하면 목에 걸려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덕을 놔둔 상태에서 우산 형태로다가 기둥을 잡아 올려 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일본에서는 많이 우산형 지주시설을 하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저기, 6,000만 원 중에 몇 농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60 농가 정도 계획으로…. 돈이…. 지금 현재 있는 덕 시설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상된 건 많이 없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노지포도 간이비가림시설은, 저희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도의 고급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는 비가 오면 바로 그냥 포도에 맞잖아요. 그러면 비에 의해서 바닥에,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균이나 포자 같은 게 날려서 포도 잎에 묻거나 병이 오는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 있는 데만 덕을 비닐로다 덕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몇 농가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농가 수는 아니고, 2.2ha 정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정해지지 않았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220쪽 하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왜 이렇게 증액 세우고 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행한 게 한 2억 5,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덜 세워졌던 부분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또 지금 저희가 차량도 650대에서…. 지금 690대에서 745대로 늘리고 단가도 3만 원에서…. 계속 지금 단가가 몇 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3만 원으로. 5,000원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정비 임차 관련인데 어떤 장비를 어디에 임차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주로 굴삭토…. 무슨 집중호우가 왔다든가 왔을 때 둑이 무너진다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저희가 이번에 동면 쪽에 저수지에…. 물이 …(청취불능)…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 원을 긴급으로 사용했습니다. 동면에다 배정해서 죽계저수지에서 배정해 가지고 거기 물을 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담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가뭄이 극심하고 그럴 때 저희가 그런 걸 많이 겪은 게 있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 써서 추가로 또 세우는 거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5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어떤 용역인데 추경에 왔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촌에 가시면 지금 농촌 소재지하고 주변에 퍼져 있는 …(청취불능)…마을, 더 크게 보면 천안시내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격차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예술, 여러 가지…. 목욕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복지나 문화를 시내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려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와 복지, 농민들도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관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민간 거버넌스 해가지고 민간 중심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짜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비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중심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심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용역은 저희가 발주합니다. 전문기관…. 농어촌공사.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의뢰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상 농업발전과 양축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228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했는데 어디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축산농가 전체가 해당되고요. 주로 시설은 퇴비화시설하고 순환액비시스템 이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은 축산 하는 농가들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소, 돼지 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 돼지, 양계, 젖소 이렇게 해당됩니다.
육종영위원
맨 끝장에 보면 232쪽 보면 곤충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굼벵이 같은 거. 이런 곤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곤충산업이 저희가…. 지금 곤충생산업이 약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리빙박스라고 해서 그걸 사육하는 케이지(cage)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60cm…. 깊이가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그게 1만 원 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공하게 되면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건당 1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잔류물질을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곤충 종류가 큰 것 몇 가지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식용곤충 가능한 게요, 지금 굼벵이가 있고요. 그거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무지’라고 한 종류가 있고, 우리가 메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뚜라미도 큰왕별귀뚜라미라고 그거 한 종류만 지금 추경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저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동절기 오리농가 휴업 보상해주는 거 있잖아요. 229쪽에 보면,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건지…. 이거 때문에 올해 구제역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오리 사육농가는 35 농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약 19만 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보통 오리사육 기간이 45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 두 번 사육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마리당 순이익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마리당 한 712원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만 수를 사육한다 그러면 712만 원 곱하기 2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닭도 해당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육종영위원
오리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오리만. 닭 같은 경우는 사육기간이 짧고요. 주로 발생원인이 닭 같은 경우는 만약에 AI 감염됐을 때 하루면 집단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항력이 강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폐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리만 이렇게 휴업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이번에 가구 소득 관련해 가지고 양봉농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양봉농가 교육도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요. 양봉농가의 혹시 토종 벌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토종농가들이 한 25 농가 정도 되고요. 저희 천안에서…. 지금 병천에 한 150군 정도 사육하는 토종벌 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토종벌 육종보급 사업을 연간 1통에 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5년 동안 시행했고요. 그 사업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중단이 돼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고요. 이번에 아마 그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토종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봉화낭충병에 상당히 약합니다, 양벌보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성이 있는, 내성이 있는 토종벌을 여기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양봉하고 토종 벌꿀하고 수익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급을 하려면 어차피 토종벌꿀은 우리가 어쨌든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양봉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종벌꿀에 지원하고 양봉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 농가소득을 더 좋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봉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농가들에게 뭔가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를 해야지 우리 농가에 아니면 자연보호에 유익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필요도 있는 거 같아서 여차하니까 토종벌꿀 하는 분들이 양봉하는 분들도 차별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시키고, 또 만약에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저희가 동물사랑센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유지에다가 지금 장소는 1군데 지금 내부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에서도 하반기에 혹시 물량이 있으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는 우리 천안시에 20억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건 목천보호소가 있는데요. 소사리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약 한 45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 기존의 위탁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원인은, 그동안 우리 천안 보호소가 안락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가 450마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게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건물을 사서 직접 도비를 지원 안 받고 직접 운영을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왕 시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지 쪽으로 강화해서 시설을 짓는 게 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계획은 지금 세워 놨는데요.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를 못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목천 보호소에 몇 마리 정도가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 지금 450마리 정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목천 보호소에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기도 많고 또 저도 거기 현장에 직접 가봤지만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잖아요. 상태가 너무 열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조속히 빨리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목천보호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목천 보호소는, 그동안은 위탁관리비로 예산을 약 1년에 1억 7,500만 원 세워서 마리당 최대 15만 6,000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에는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동물 규정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450마리 기준으로 인건비라든가 거기 유지관리비 했는데 월 한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거기 사료비, 전기세, 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금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하여튼 12월까지는 최대한 분양하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 규모이면 150마리에서 200마리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하고요. 그다음 번에는, 동물보호법에 보면 인도적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대한 억제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는 거기 장애견이라든가 노령견 그리고 지금 3년 넘은 유기견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인도적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줄이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어쨌든 시에서 과연 입양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 입양하려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봤던 동물과 현장에서 보는 동물과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수컷, 암컷조차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입양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긴 한데,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카드에도 지금 그게 제대로…. 포획부터 방사까지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7쪽에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지원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예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배가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국도비 부담액을 전부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된 게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1억 3,000?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규모는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8쪽 중간에 아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했을 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아까 본예산에 세워야 될 돈을 못 세운 건가요, 이것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것도 올 초에…. 우리 천안시 예산이…. 우리가 가축분뇨 사업비가 우리…. 갈등이 생기면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세우는 예산을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반씩 나눠서 추경에 반씩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없어 그런가, 왜 그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집행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늦춰도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국내여비 중에서 AI, 구제역 방역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누가 가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50만 원씩 해 가지고요. 한 26명인데 저희 축산과하고 그다음에 많이 고생한 직원들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내여행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인당 50만 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229쪽에 이것도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오리 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있잖아요. 이거는 성격상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비만 있어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사업비가 2억 6,464만 원인데요. 간주예산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국도비는 확보해서 이월시켜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이 35%인데요. 그것만 우리가 여기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국도비가 있는 건데 시비만…. 그럼 시비를 왜 본예산에 안 넣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누락되어서 그게 어차피 우리가 3월 지나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락된 거야 아니면 넣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넣으라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50% 이상 이렇게 인상되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게 1년 전에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월 달에 신청을 받는데 그걸 받아서 올해 보통 5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받아도 학기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난 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 추가분이 아닌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원래 몇 명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원래…. 이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승마체험 관련해서 어느 학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실시간 악취측정 및 시료채취 차량 있잖아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백삼십….
철환
김철환위원
사 쪽이요. 234페이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산시가 2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경기도 의왕시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효과가 있겠죠, 이거?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악취 측정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봐서 악취를 경계면에 가서 포집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악취측정기는 차량에 탑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갔을 때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팅(setting)을 해놓으면 저녁에도 두 번 세팅할 수도 있고 세 번 세팅할 수도 있고 시간별로 샘플링(sampling) 할 수도 있고 또 악취도 복합악취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차량 디자인이 혹시 차에 ‘악취채집차량’ 이런 식으로 써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악취측정차량이라고 표시를 밖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취측정차량에서 우리가 효과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축산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악취측정장비만 나타나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단 아직까지 우리가 악취를 측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측 장비…. 현장에서 측정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시료를 채취했을 때 검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것만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혜택은 없지만 악취를 저감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처럼 단속을 애매….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항상 겹치잖아요. 단속을 나가면 악취가 안 나고, 항상.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봐…. 업체 측에서도 이 차량이 나타나면 이걸 의식해서 그때는 또 조심하다가 또 차량이 안 보이면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차량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다음은 노후폐차 보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청량이 엄청나게 많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254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반기 정도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커트라인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를 요구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도 해당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는 것 보니까 추후 추경예산이 있을 때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36페이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백….
철환
김철환위원
23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는 동남구에 한 7군데, 그다음에 서북구에 5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뽑아놨는데요. 장소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라든지 도솔공원, 박물관, 중앙도서관 이런 데…. 그다음에 우리 서북구 같은 데는 시청이라든지 서북구청. 이런 데다가 우선 하게 되고요. 미세먼지가 요즘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신호등에 일단 미세먼지 수치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농도가 표시되면서 표정이 좋을 때는 밝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나 나쁨으로 표시될 때는 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이모티콘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의 경각심이나 이런 걸 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1대 가격이 101억 2,000인 거예요, 그럼?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12군데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실외용 하고 실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명하진 않은데 여기에 ‘좋음’, ‘나쁨’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 위에 숫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서 신호등 옆에 설치하면 “아,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마스크 써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지역이 따로 파악된 데가 있나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측정소가 4군데에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우리 백석동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성동 쪽에도 있고, 성거 쪽에도 있고, 여기 성성동 쪽에도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대변하기는 뭐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백석동은 높게 나타나고 문성동은 좀 나쁜 날도 있긴 한데 그건 큰 유의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내일입니다마는, KT하고 우리 천안시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지금은 측정소를 4군데밖에 둘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30개 읍·면·동에 전부 설치를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표출시켜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을 내일 MOU를 체결하고, 빠르면 연말쯤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미세먼지 설치신호등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데 설치되면 항상 표정이 찌그러져 있겠네요. 그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겠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 밑에 미세먼지 쉼터 설치는 10개소 있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쉼터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이 현재 8군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또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 현재 시설이 비교적 괜찮은 데도 있지만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 안에도 표출을 시켜 준다든지, 또 일부 시설을 구획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어떤 곳은 3,500만원, 어떤 곳은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10곳을 설치할 수 있을지 8곳만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서관이요. 이 계획은 세부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대책 관련해 가지고 석면…. 오래된, 노후된 주택에 사용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석면을 교체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석면으로 인해서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폐증이나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급여, 장례금 지원,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인데요.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5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사망하게 돼서 이번에 유족 조의금으로 해서 1,9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례비는 26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분이 계신데 원발성 폐암. 이분은 한 분입니다. 135만 원 정도씩을 60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3급인 경우에는 31만 5,000원씩 해서 24개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기금이 90%이고요. 도비가 55%, 시비가 5%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물론 본 위원이…. 환경 관련된 질환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이걸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민들,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질환에 대한 지원이 개인별로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목적이 뚜렷하게 딱 표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워낙에 환경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밑의 그냥 하부조직인…. 또 지자체까지 내려오면 우리 환경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도의 환경보전과, 시는 환경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은 그렇게 일원화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산의 원초적인 지원은 환경국이긴 하지만 지원의 내용을 보면 보건이나 복지 관련돼서 어쨌든 질환 관련, 또 장묘에 대한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혹여 지자체 관련돼서 부서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이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결국은 지금 지원은 병원비 대주고 그다음에 장묘비 대주는 것인데, 다만 이분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질환을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보건소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결국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또 여러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해 주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이해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피엠 엔오엑스(PM-NOx)’라는 동시저감장치 부착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의 방식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1개 대당에 지원되는 금액, 이 금액의 산정과 그다음에 7대를 선정한 거는 뒤에 자료엔 나와 있는데 다만 이 금액을 예산을 지원해서, 7대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안에 소재되어 있는, 대형트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럭이라 함은 이렇게 붙박이형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행정구역을 벗어나서까지 움직인다면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 있겠냐는 것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박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PM'은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NOx'는 '녹스'라고 그래서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조그만한 소형경유차보다는 대형인 화물차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대형화물차에 1대당 부착하는 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대를 산정해서 1억 500만 원을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냈어요. 이거는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같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동배출원이기 때문에 천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승용차에 비해서 수십 배씩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확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국비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7대가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저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동향을 보면 노후경유차나…. 이것도 노후경유차의 폐차 사업 지원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사업인데요. 환경부에 접촉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우선 7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정하실 때 기왕이면 그 차의 동선이 가능하면 우리 천안시를 주로 이동하는 차량이라면 훨씬 더 우리 시 편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3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 경감제 구입비용 있잖아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죠?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50%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의원님들 산에 가실 때 등산로 입구에 진드기 붙지 말라고 뿌리는 약제 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기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천이나 북면, 광덕 이런 데는 야생동물, 특별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한 거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포획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를 줄 테니까 시에서도 조금 보태서 피해가 심한 곳에…. 이렇게 기피제를 살포를 해 놓으면 야생동물들이 출몰을 덜한답니다.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피제를 농가에 보급하나요? 아니면….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농가에 보급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가에 보급해서…. 많이 출몰되는 지역이 있나요, 야생조류가?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산악 지역인 광덕이나 북면, 입장…. 전 지역이 다 상당히 많이 출몰합니다. 작년에도 고라니 한 3,000두 정도, 멧돼지 191두 이렇게 포획했고요. 거기에 기타 다른 청솔모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피해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다 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대치에 100% 부응을 못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마스크 보급사업은 지금 했나요? 예산 집행했어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15만 3,500매 정도 되는데 이게 ‘KF 80’…. ‘코리아 필터 80’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성능은 ‘94’나 ‘99’를 쓰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진짜 과잉보호하고 필터를, 마스크를 충분히 쓰는데,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소외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너무 성능이 좋은 거로 하면 호흡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KF 80으로 했고요. 680원 정도 했습니다, 1매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천안시 인구가 64만 7,760명인데 65세로 하게 되면 6만 4,000명이고 70세로 하면 4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로 하면 진짜 매수가 2.3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세까지로 하는 게 어떨까 협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읍·면·동에 배부할 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지금 오늘 기사가 오른 게, 이게 행안부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번에 4,500만 원 도비 확보하더라도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3월, 4월까지는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 보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또 미세먼지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말부터.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인데 아직 보고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려 봤고, 그 밑에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쉼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신호동은 내가 이해했고…. 이게 실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외에 하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실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서관 내 실내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실내에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쉼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쉬었다 가는 곳인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민들이 일종의…. 대피하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쾌적하게 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탁상행정 같은 발상이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과연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체류하고 이럴 분이 계실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국비, 도비를 매칭해 주면서 시 여건에 맞게,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조성해 보라는 건데 우리 시가 검토한 것은 그래도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냐…. 새로운 어떤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천막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성과는 없거든요. 천막 쳤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걸 더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억 5,000이죠? 3,500씩 10군데?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3억 5,00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억 5,000씩…. 차라리 나무를 심으면 이거보다 효과가….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미세먼지 쉼터는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클린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 많이 있으면 외출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도서관을 우리가 타깃으로 한 것은 어디 못 가고 할 때 도서관에 가면 클린룸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로 가서 쾌적한 공기 질…. 하면서 독서도 하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실내에다 공기청정기 놓는다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클린룸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도서관에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쉬었다 가시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도 이거 부의장님 말씀에 탁상행정…. 생각을 하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요, 우리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하고 클린룸 시설을 차라리 만드는 게…. 우리가 시내버스 타면 1시간 이상씩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내버스 한 300여 대가 되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공기청정기 다는 게…. 노인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이거 도서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보다?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공기 질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버스 안에.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사실은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산업활동이나 이동배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생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단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알았고요. 밑에 연구개발비 한번 볼게요. 수소충전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1억 5,000 용역….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세우셨는데, 이게 수소…. 충전소 설치하는 데야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충전소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꼭 운동장 안에 설치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꼭 거기밖에 장소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장소를…. 사실은 2년 전에 저쪽 번영로 쪽에다가 추진하다가 사실은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전부 다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에 있고요. 봉서홀에서 맨 끝단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봉서홀 맨 앞에. 거기 한 53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최적지로 사실은…. 거기가 운동장시설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관련 부서는 사실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금년 정도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충전소를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요. 특별히 금년에 수소차가 35대가 보급되는데 저희들도 수소차 보급을 조금 기간을 하반기에 조금 늦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충전소가 없는데 내포까지 가거나 아산시가 지금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잘하면 아산은 금년 말, 늦어도 3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가 추가로 확보할 것은 공공차고지에…. 저쪽 신당동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건 22년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는 수소차가 100대 정도가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까지는 3대죠? 천안이?
김재구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3대고….
도희
정도희위원
수소차 3대였고, 올해 몇 대여….
김재구환경정책과장
35대.
도희
정도희위원
35대로 늘어나고, 내년에 100대까지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근데 충전소를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거기 말고 진짜 없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청의 주차난이 서서히 문제가 대두되고 시민들이 시청 한번 오려면 천안시가 주차난에서 커다란 장점이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주차할 장소 줄여가면서…. 필요 없는 예산 1억 5,000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려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다른 데 다각적으로 물색을 해 봤었는데 적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부분이고 또 수소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가장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34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디인지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정책과장
도랑 살리기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하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수계(水系)의 가장 최상류가 도랑이잖아요, 조그만.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골 도랑들도 지금은 오염되어 있거나 그래서 참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도에서 사실은 5개년만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3군데에서 5군데…. 예산은 1군데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도랑살리기 사업이거든요. 물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계의 최상류를 살리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도랑살리기 한 사업의 사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시설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거나 그다음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거나 물길을 다시 이렇게 하거나 재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인데 300만 원씩 해 가지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면 한마음고등학교 있는 데…. 장송리인가요? 여기는 주민과 학교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민(民)과 그다음에 학생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연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는 상당히 큰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했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작년에 1개 사업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241쪽 천안맛집 심사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명이나 현재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작년까지는 선정위원이 8명이었는데 10명으로….
육종영위원
2명 더 늘은 거예요, 그럼?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늘렸고요. 심사일을 20일에서 25일로 증가해서 심사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종영위원
늘린 이유가 뭣 때문에 늘린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선정위원이 연령대별로 맛을 보고 선정해야 된다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서 선정위원도 늘렸고요. 또 맛집 신청을 많이 하면 하루에 많이 갈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정도 맛집을 점검하는 수당을 세운 겁니다.
육종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연령대를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60대가 거의 다 했잖아요. 젊은 층도 요구가 있었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번에는 했는데요.
육종영위원
2명 늘으신 분이 젊으신 분인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다 젊으신데요. 20대는 신청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40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식당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주방을…. 손님들이 주방을 볼 수 있게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지원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업체라고 딱 저희가 정해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심사에서 80점 이상 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저희가 13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공고된 상태고요.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 가서 평가합니다. 정말 이 집이 개방형으로 주방을 보수하는 데에 지원비를 줘야 되는지를 평가해서….
육종영위원
주방 환경에서 딱 개방형으로 볼 수 있는 주방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럼? 다른 건 아니고 그것 딱 1가지만 보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우선이 그겁니다, 첫째는.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당초에 식약처에 “이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당초의 허가 때보다도 다른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1회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홍삼엑기스 같은 것. 이런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만들 때 식약처 같은 데서 허가…. 무슨 성분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 그 내용이 다 있는데 별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 낼 때는 나름 '에이(A)'라는 제품으로 100%를 넣겠다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이익을 남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함량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어느 물건을 갑자기 수거해서 검사한다는 거죠? 그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유통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 의뢰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44쪽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체계가 지금 지역 친환경 그다음에 없으면 광역 친환경 그다음에 전국 친환경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이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도 방침은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천안시는 천안 관내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천안 관내 일반 우수농산물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전국산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부터요. 그러면 작년 몇 월 달에 바뀐 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바뀐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학교급식을 하면서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작년 일이라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조례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지역 친환경이 없으면 일반 농산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우리 관내….
철환
김철환위원
일반 농산물에서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많이 부족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일단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고교무상급식까지 돼서 지금 현재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확대되는 무상급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도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그 시설을 확충하기까지 우리 무상급식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전년도까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시설 확충이 안 돼서 올해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내년도 20년 8월에 준공이…. 학교급식센터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현물 지원하는 거로….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좀 확대해서 증축하기 이전까지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천안시의 관 주도형으로 학교급식 체계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학교급식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 60% 이상 도산이 돼서 지역에 있는 급식 조달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충분히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장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급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56개 업소가 선정됐습니다. 일단 본인의사가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박남주위원
참여해서 56개소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학교급식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박남주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245페이지 상단까지 학교급식 지원관리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산학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 내용들 보면 소규모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 관련돼 있는 단체 영양사들이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인데, 관리해 주는 내용에 아이들 학교급식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급식에만 국한되어 있고 지금 이 센터에서 혹여 지금 아직까지 인식개선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확대실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또한 확대 실시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비가 운영비로 충분히 인력이 수급이 될까요, 소통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업은요, 유치원까지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가 원래는 충남도에도 하고 있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도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자체에는…. 도에서는 전혀 인식개선 관련돼서 급식지원센터 교육시스템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죠. 이게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도 단위별로는 각 시·군으로 다 업무를 줬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 식생활 개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조사나 결과물이나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관 주도형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인식개선과 교육까지도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관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급식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본 위원도 주장하고 있고 아마도 그 부서에서라도 소통해서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동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이들…. 지금 이미 생각하는, 여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급식 이거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말고도 내년 예산에 그럼 이걸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인식개선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학교급식에 포함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이 8,9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 16억 7,000만 원이 됐어요. 2,000% 늘었네. 대부분 증액사유가 보니까 토지 매입비인데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나요? 당초에 매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매입 못한 게 사유지가 12필지에 6,000㎡가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 일부 토지 또는 2017년도 일부 토지부터 계속 수년째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의 매상….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수용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수용할 생각인데 지금 우리 사업 추진하는 거 보고 몇몇 소유주가 저희한테 매수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한 푼도 없이 협상하긴 뭐하고 해서 그중의 일부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상은 잘되고 있나요? 12필지 중에 몇 필지가 지금 협상 중이에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소유주는 두 분이고요. 필지는 4필지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필지. 그것 말고도 또 많이 있네, 지금 협상되는 것 말고요. 그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품화 공원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우리 총 사업비 594억 중에 95억 원을 지금 토지 매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94억 중에 구십….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오억 원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95억?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95억을 토지 매입해야 되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시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땅값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죠. 매매가격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매매가격 차 때문에. 그러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10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끝나면 사업인정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인정고시 외에 저희가 수용절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인정 고시만 되면 수용까지도 가는 사업이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일부네요, 지금 15억 세우는 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 매입비 중에서?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우리가 총 예산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의 15억을 별도로 떼는 건가 아니면 명품화공원 사업 예산 중에서….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당초 총 예산 549억 중에 그중에 95억이 토지 매입비로 계상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