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291쪽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은 몇 년도에 몇 분짜리를 예산은 얼마 주고 제작했나요?

292페이지….

291쪽.

홍보 기획비, 10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00주년 기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조명광고라든가 전광판, 잡지에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요?

금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입니다. 추경 예산 보충자료를 보시면 대형전광판 9건, 조명광고 7건, …(청취불능)… 5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형전광판 9건에 대해서 지금도 가서 보면 흥타령축제하고 우리 작년에 농기계자재박람회 건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이든지 간에 행사가 끝나면 12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제거가 돼서 다른 용도로 좀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2018년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자재박람회 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그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한 부분이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간을 두고…. 홍보 시한을 주면 홍보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광고 기간이 끝난 거를 떼야 하는데 외지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거는 철저히 확인해서 업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천안사랑이라고 해가지고 3월 달 부에 보면 천안시 홍보담당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마스코트 애국소녀 나랑이 캐릭터도 들어와 있고 천용이, 안용이 캐릭터도 폐이지상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마스코트 이모티콘을 보시면 저희들이 다운받을 때는 바탕이 하양이지만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전송했을 때는 바탕이 까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하고도 이야기해보니까 그게 전송과정에 무슨 오류가 발생됐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모티콘에 대해서도 애국소녀 나랑이에 대한 이모티콘을 활용을 했었을 때 바탕이 까만 바탕보다는 하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홍보가 됐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세울지언정 공무원들이 마스코트 이모티콘을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이모티콘을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라?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모티콘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먼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천용이, 안용이에 대해서도 보면 천안시에서는 ‘용’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서 천안이라고 해서 안용이, 천용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알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천용이, 안용이는 천안시청에 와야만 알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와 관련돼서 홍보팀에서 어른들이 쓸 수 있는 탈을 제작을 해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주간, 3·1절 행사주간에 관련해서 이런 탈을 쓰고 천용이, 안용이 캐릭터를 홍보를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탈 제작 건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어린이집 방문, 유치원 방문을 했었을 때 아니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 녹색어머니들하고 행사를 했었을 때 이런 천용이, 안용이 캐릭터를 가지고 천안시를 홍보를 좀 더 즐겁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스코트 까만 부분이 나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진하고 다시 한번 기술 부분을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 공식마스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원님 말씀하신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안 되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입니다. 마스크 구입 1,000만 원은 구입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지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업무특성상 야외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도로보수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상시출장이 많은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보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그분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새마을회 법정운영경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운영경비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정운영경비 2,136만 4,000원이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추가됐는데요. 이 사안은, 천안시 새마을회가 기존에 지도자하고 부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공장협의회하고 문고회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운영에 따른 직원을 한 명 더 채용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라고 하면 4월 달부터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7페이지이고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일봉동 기능보강사업으로 7,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안은 일봉동이 2006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바닥타일이라든지 이런 좀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7,000만 원이 확보됐고 거기에 저희가 매칭으로 7,000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좀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 시 쪽에서도 저희 해당되는 지역구 시의원들과 상의를 좀 해서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도비를 매칭을 해서 일을 했을 때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꼭 예산 반영하거나 이럴 때 꼭 좀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읍·면·동 방재단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1억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운영지원은요, 예전에 시비만 가지고 시 자율방재단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 플러스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3,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 합쳐가지고 1억을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304쪽 하단 재료비에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억 7,000 정도를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들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저희 시비도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 관련된 비용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을지태극훈련이 을지연습하고 태극연습을 같이 해가지고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작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보면 8,000원에 3식에 90명이 2일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또 유관기관 참석자는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참가자들은 2일이고 유관기관 참가자들은 3일, 이거에 관련돼서 급식비까지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급량비는요, 지급기준이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급량비 성격이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 민간단체, 군인이라든가 경찰서 훈련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일하고 3일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인가요?

저희들이 약간 훈련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2일로 잡혀있는데 이거 말고도 급량비가 일부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날짜는 5월 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날짜는 을지태극연습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단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관련해서 부성1-2하고 2-2 예비군중대 증설에 관련돼서 컨테이너로 설치가 되어 있고 컨테이너 전기 공사, 울타리 공사, 컨테이너 이전비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왜 컨테이너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부성 1동, 2동은 아파트 신축 증가에 따라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군중대도 인원이 좀 과다해서 국방부로부터 올해 분할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사무실을 찾는 와중에 증축할 수 있는 건물도 없었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사안이거든요. 부성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본부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무기고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해가지고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부성2동 같은 경우는 3층에, 다행히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중대본부로 쓰려고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면 306페이지 보면 부성1동하고 부성2동 예비군중대 PC 구입이 10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PC들은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PC를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성1동에 중대본부가 하나 있고요. 중대본부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건물이 하나 생기고 사무실 하나 생기고 중대장이 하나 또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통 5∼6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한 5개 정도 필요합니다. 부성1동….

각자?

예.

부성2동 같은 경우도 지금 PC가 2동 같은 경우는 4대, 대장하고 직원들 해가지고 4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데가 생기면 거기는 새롭게 5대를 주는 거고 부성2동은 5대를 준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전년도는 사실 유난히 안전총괄과가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년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올 초 겨울에 화재가 상당히 천안지역에 많이 나서 안전총괄과가 현장에 저희들도 가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화재현장에 가보면 식사도 못 하시고 간식들도 못 드시고 하는데 그럴 때는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궁금해요.

저희들도 직접 화재현장을 가보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한테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간식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일단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요. 또 부족해서 은행권한테도 저희들이 큰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일부 지원 좀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됐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맞아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막상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부성1·2동 중대본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들었지만 거기 안에 집기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거든요, 컨테이너 박스가. 근데 그 집기 들어갈 때 에어컨이나 이런 거까지도 다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저희들이 중대본부가 2개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지금 예산반영이 지금 8,400 정도 이번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는 여러 가지 현판, 현수막, 거울, 전화기, 냉온풍기, 책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여름에 생활한다는 거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희 위원입니다. 309쪽 하단에 무대조명 콘솔패드 등 노후장비에 9,500만 원이나 증가된 이유는 뭔지 부탁드립니다.

봉서홀이 당초 2005년도에 개관돼서 현재 한 14년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무대장비는 시설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명기가 총 64대 중에서 1차분 40대를 계상하고요. 나머지 조명 제어하는 콘솔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7,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홍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지금 가장, 어제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구축 건에 관련해서 그 글이 페북에 하나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한 시간 반 동안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관련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하면 무료라는 글이 있었었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유료화한다라는 그 타이틀만 봐서…. 그 댓글을 봤었습니다. 봤더니 조금은 험악한 말들도 많았었고…. 시청사, 시청이 시민들의 것이지 이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도 돈을 받느냐라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오늘 와보니 이거에 관련돼서 부설주차장 유료화 구축 건에 관련해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나…. 여기는 공영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는 아닌 거고. 천안시 주차장 관련된 조례안에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조례를 담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별도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훈령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하게 된다면 조례 플러스 시행규칙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가 조금은 개정되어야…. 한 후에 들어와야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만든다라는 건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추경이 워낙, 예전 같으면 7월 달 좀 늦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우선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조례를 먼저 만든 후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저희 담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조례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이 있었을텐데 예산을 먼저 반영해놓고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조금의 무언가 절차상의 하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가 선행된다면 더 부담이 덜 할 텐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 설명대로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조례라든가 해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의견수렴도 거치고 조례도 손질할 거는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행정절차 거칠 거는 거치고 주민의견 수렴할 거는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연차별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유료화 구축에서 1억 1,000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의 마찰 건에 대해서도 예상은 하셨을 거잖아요. 시민분들과 관련된 마찰 건이요.

마찰이라기보다는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번 빨리 이거를…. 그동안 주차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 우리 천안시하고 여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료화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증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천안시는 ‘유료화 한다’라고 하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을 했었을 때는 앞에서 근로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를 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지만 9시 반이나 10시 정도에 와버리면 여기 주차장이 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오후 2시 30분 정도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예산을 먼저 세워두고 나서 주차장을 유료화를 만든다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들 지금 SNS상에 나와 있는 천안시에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그걸 가지고 '공유하기', '공유하기'가 넘어가더라고요. 너무나도 평가에 대해서 좋지 않았었고 이 유료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건을 가지고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더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민들께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액면 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1시간 30분 무료로 하고 또 사정이 있을 경우, 회의라든가 이런 게 길어지면 확인증을 줘서 나갈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이 내용을 잘 아신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보면 없으니까 빙빙 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 장기주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의사는 어떤 의사인지, 지금 저희들이 밖에를 보더라도 주차장 지금 가득이라는 거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있는 데까지 주차되어 있는 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하고 그에 관련된 주차를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의 고충이 어떤 고충인지는 알지만 SNS상에서 지금 보면 그 타이틀 하나, 우리들은 SNS상에서 누가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밑에 글귀에 대해서 잘 안 보고 타이틀만 보고 평가가 타겟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시민분들한테 들어오는 입구 쪽이나 이쪽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이 의견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고 해서 스티커 부착이라도 해놨다라고 했었더라면 시민분들이 ";아, 여기가 한 시간 반 동안은 무료 아니면 2시간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확인증을 발행해가지고 오면 무료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타이틀 글이 있었을 때 몇 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글이 있냐면 시청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나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과 좀 즐기고 가다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고 또 커피를 먹고 시청에 관련된 외부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 날 1시간 산책코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시청 외부에 대한 산책코스가. 그러면 충분히 2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산책을 하고 났었을 때는 확인증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관련돼서 이런 예산을 올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충인지는 본 위원도 이렇게 봤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좀 알려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시청사에 관련된 그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했었을 때 저 밑에까지라고 사람들은, 시민분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한두 달 정도 홍보를 한 후에 이게 올라왔으면 천안시에 대해서 SNS에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글, 밑에 글을 읽기 전에 타이틀만 보고 했던 글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반응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선홍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주차장 지금 돈 받는 곳이 말씀드렸었지만 태조산 같은 경우도 무료주차를 했다가 그 당시에 주일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그때 요금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거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또 폐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이렇게 기계화로 했을 때 거기 입구에 경비아저씨들이 분명히 기계만 가지고가 아니라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굳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더 경비 아저씨들이 한 분 더 추가가 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하기 이전에 이미 시민들한테 공청회 같은 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공청회 하기가 어려웠으면 예를 들어서 시청청사 아까 김선홍 위원님 말씀처럼 입구에 스티커를 붙여서 요금제와…. 물론 시민들은 100명이면 다 안 받는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그 또한 행정부에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면 주차할 곳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선택한 것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또한 아침시간에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아침 일찍 나오면 경비 아저씨가 입구에 계세요. 근데 낮에 같은 때는 안 계세요. 그러면 사실 경비 아저씨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계시는 경비 아저씨들인지 아니면 낮에 외부에서 일보러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경기도 이천에 장애인체육시설을 한번 가봤는데요. 입구에서 경비아저씨가 지도를 딱, 체육관에 대한 지도를 다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먼저 물어서 어디가겠다니까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지도를 가리키면서 경비 아저씨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몇 층에 가시면 됩니다.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 여기 경비아저씨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뭐 다양하게 교육은 시키시겠지요. 오시는 분들 그냥 차 지나가는 거 외에 어떤 거를 해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밖에서 계시면서 아침 시간도 중요하지만 낮에 차들이 한두 대씩 들어오는 분들이 민원을 왔을 때 “어디 가십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사 어디를 찾는다든가 “몇 층입니다.” 정도 이런 거를 입구에서부터 알아서 안내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아저씨들이 경비 아저씨들이 거기 안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원을 뭐를 접수를 받아서 도와주시는지, 그분들한테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봤을 때 몇 층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지에 대한…. 안에 계시는 경비아저씨들이 지하에도 계시고 1층에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점검하셔서, 상당히, 입구에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안내를 받아서…. 정말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계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계속 밀려서 처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기계가 망가지든가 이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예비적으로 한번 구동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어떤 문제점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다 했더라고요. 저희도 만약에 진행된다면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친절안내라든지 정산관계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입구에 차가 우측으로 가면 몇 대를 댈 수 있다. 좌측으로 가면 몇 대 댈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돼서 밖에서 아예 보일 수 있게, 그러면 시민들이 차량대수가 없으면 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데 빈 주차공간 이런 것도 다…. 지하 같은 경우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건 아직 준비 안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친절도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다시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관청에 대한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가장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화 맞아요. 하지만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왜 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정도 논란이 있을 줄 알았으면 추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유료 주차장문제는 뭐가 있냐면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산안부터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안이 당겨져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2차 추경에 그때 예산을 올려도 됩니다. 이번에 차라리 조례안 준비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절차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일반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하고 다르게 이건 부설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못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딱 보니까,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다른 데 그전에 “주차비를 얼마 받는다”, “공영주차장 만든다” 뭐 할 때보다 천안시청 부설주차장에 논란이 생기니까 천안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만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한 천안지역 전체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 편의적인 발상, 너무 서둘렀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무인시스템입니다.

무인이죠?

네.

그리고 추가로 예산 배정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건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래 현재 청사관리 용역 속에 주차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인력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뭐냐면 지금 일부 시청 부설주차장 보니까 예산이 저희는 1억 1,000이지만 다른 데 2억 대 넘어가더라고요, 봤더니. 인건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험상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무인화 하는 시스템들은 뭐냐면요. 차가 많이 들락날락 하지 않는 데에서 무인화 하는 거예요. 많이 들락날락하는 데는 무인화와 유인화를 겸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카드 넣고 뭐하고 정산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른다고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인식 돼서 들어오겠지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에서는 한 번 밀리면 뒤에 있는 차들이 쫙 밀려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유인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감면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사람이 이제 조정을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현재 예산 1억 1,000 외에 나머지 추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주차관리 인력 갖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현재 저희 계획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운영하시다가 올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벌써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주차관리 전체는 용역 인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필요한 인원이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무인화기계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나중에 사람도 한 명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주차관리라는 거는 무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무인시스템도 다 인력이 같이 수반되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 있느냐 아니면 원격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력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이 무인이라고 하지만 무인 플러스 유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다니까요. 지금 소위 말해서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공청할 생각 있으셨어요? 간담회 할 생각 있었냐고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주차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지금 두 분 정도가 주차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안내도 해드리고 또 요금정산 같은 게….

그렇게 저는 운영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1억 1,000 얘기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인건비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 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뭐 할 때 보면 보조금 심의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한단 말이죠.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기분 나쁜 거 얘기할까요? 지금 심의 받고 있죠?

예.

근데 왜…. 심의를 받고 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조례를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례가 통과돼야지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어제 보도자료에 시행한다고 벌써 나왔습니까? 과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예요? 심의도 안 했는데….

(직원을 향해) 우리가 보도자료 준 거 없지?

저희가….

어쨌든 언론에 보면 유료화 한다고 다 나왔어요. 기사 내용이 다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누가 됐든 보도자료를 뿌렸으니까, 소위 말해서 기자들이 썼으면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려야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과장님?

그건 종전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썼던 부분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색해 보니까 수도권 있잖아요. 하다못해 경기도 같은 데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서울 지역은 이런 거고…. 나머지 지방 대도시에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굳이 천안이 그 정도까지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시급성을 다투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주차장 유료화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비 생각…. 일단 그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2시간까지 괜찮다.” 얘기를 하시지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도 보시면, 저쪽 길가에 보시잖아요. 거기다 주차한 차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옆에 차 댈 것이고 바깥에….

위원님….

그렇다고 시청 근처인데 주차 단속하기도 뭐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을 좀 더 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청취불능)…

시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하반기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서둘렀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서둘렀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절차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해서 시행하더라도 하반기에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서로 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황천순 위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천안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훈령보다는 조례로써 이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겠다는 확답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에서 조례안을 올린다고 했으니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안이 상정이 됐을 때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더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의할 때 그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해서 함께 부설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지만 다음 조례안 상정됐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믿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꼭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12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체계관리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항공영상 사진 구입 2019년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월 14일 날 주택과 관련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 천안시 지도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공간정보시스템이요, 원래는 2019년도 해가지고 공간정보시스템 예산을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만일 올 3월에 추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원칙상으로는 8월에 추경이 됐다라고 하면 8월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좀 다소 늦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데 이것을 예산법무팀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 짤랐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 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원칙은 이런 예산은 2019년도에 영상정보에 관련된 항공 영상사진 구입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2019년 1월이나 2월 달에 반영이 돼서 모든 거에 대한 지리적 시스템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3월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4월에 반영이 된다? 이건 저희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건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예산심의를 실무부서에 있을 때 받으러 가면 본예산에 다 담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경으로 미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넣는다 하지만….

추경으로 남겨놓는 거죠.

이 추경이 만일 지금 3월이 아닌 8월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 천안시에 대해서 짝수 연도에 국립지리원에 대해 받는 거고 홀수 연도에는 이 예산을 사는 부분이라고 하면 홀수 연도, 짝수 연도 국립지리원 예산 같은 경우는 무료이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지만 홀수 연도에 사야 되는 예산이면 이건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2019년 1월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추경에 반영해준다는 거 때문에 예산이 잘리고 나서 추경에 들어왔다? 이것은 큰 오산이고 큰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팀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천안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사진 같은 경우도 항공사진이니까 날씨가 좋아야 찍는 부분이고 바람이 안 불어야 찍는 부분이라고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는 어차피 짝수년이니까 국립지리원에서 받는 거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겠지만 2021년도 홀수 연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그때 실행되어야지 추경에 들어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311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에 1억 5,000 무선보안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국가정보원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에 정보유출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어디 설치를 하는 거죠?

6개소입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중회의실, 상황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