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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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심사 방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오늘 저녁 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부서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서북구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 소관 부서가 일괄 배석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소관 부서와 예산서 페이지 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앞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56쪽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8억 원이 증감됐습니다.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아주 큰 종합복지관이죠? 42개 프로그램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18억 원이 증감된 것 같은데, 예산 증감된 것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저희가 6월 달에 개원할 예정이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개원하기 전에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분들 홍보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우리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도 11월경에 건물 준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건물 준공만 되어 있지, 속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7억 플러스 이번에 18억 해서 20억 가지고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꾸미는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인원도 다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거기 시내버스 10대가 운행이 되도록 교통과하고 협의를 봐서 2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까지 종착역인 것을 거기서 더 가서 좌회전 해서 박물관을 종점으로 하도록 해서 교통망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 그 안에까지 돌아가도록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이라든가 행사가 많아서 거기로 돌아가서 천안여고 앞에서 좌회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안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한번 교통과하고…. 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그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데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연장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0분당 1대꼴로, 쌍용동이라든가 신방 초원아파트 그쪽은 10분당 1대꼴은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종합터미널에서 천안역을 거쳐서 아니면 남부오거리에서 가는 노선은 많이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안이니까 세부적인 거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오는 대상자를 본 위원 나름대로 봤어요. 쌍용동 같은 경우는 쌍용복지관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룡동이라든지 원성동 이쪽 동부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차후에 그거를 생각하셔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6월 달 개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6월 초순 경에 개관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작년 10월 달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해도 3월 달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3월 달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3개월이 연장돼서 6월 달에 하는데, 조금 더 연장돼도 괜찮으니까는 처음에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이 다 세워지기 때문에 6월 초 개관에는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57쪽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인건비. 이게 식품 나누는 사업이죠? 천안에 몇 군데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세 군데 있고요, 마켓이 한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분들 인건비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족한 금액을 3,000만 원 해서 세 군데 배분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늦게라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리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도비가 편성되고 시비가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런 예산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천안시에서 올려주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올립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 국비가 변경이 돼서 증액이 돼서 내려와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됩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 12월경에 오면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반드시 다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국가에서 기초생계비 같은 경우는 천안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한 번에 내려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예년에 비해서 ‘천안에 이정도 내려 보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증액해서 올려 와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5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급격하게 변하는 건 아닐 텐데….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원수도 증가가 되고요. 생계비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계비 측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준중위소득은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저소득층은 소득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확정치가, 가내시가 전년도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확분은 다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만큼 또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이교희위원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어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왜 추경 때마다 늘어나야 되나…. 이거를 시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자료를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에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거기서 알아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100명이라는 생게급여를 신청을 했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한 10명이 늘었어. 그러면 10명이 늘은 거를 국가에다가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알아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에 인건비가 이번에 3,000만 원이 됐잖아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네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네 군데에 나눠주는 건가요, 배분해서?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배분계획이요, 네 군데인데 천안서부푸드뱅크는 이번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에서만, 배분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배분금액에 의해서…. 천안 기초 같은 경우는, 하늘샘교회 거기는 2,000여 만 원이 되고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충남카톨릭농산물지원센터는 한 700만 원, 푸드마켓은 350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나눠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닌게 아니라, 그때 당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번에 차량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배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이 2억이 증액이 됐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저희가 미국 선진지 연수 갔을 때도 보니까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보훈대상자들이.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것도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 2억에 대한 증액분은요.

월영

김월영위원

대상자가 늘은 건가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보훈명예수당 5개에 해당되는 유족한테만 줬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18개 대상자는 다 주다 보니까 700여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분에 대한 2억 정도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기존에 주던 분들을 더 주는 게 아니고 700명분에 대한 2억이라는 얘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이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도 미국에 갔을 때 느끼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나라를 지키신 분들한테 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거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를 같이 드려볼게요. 과장님,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군데 있는데, 현재 인건비가 정말 최저 인건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건가. 지금 보면 여기 박경미 팀장님이 소관 팀장님이시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가다 보면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예산안 심의 때 성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1,000, 쌍용사회복지관 1억 2,000. 분명히 여기서도 기타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들어왔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최저임금밖에 안 되고 열악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까. 이건 방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금방 김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천안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욕심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을 물건에서 전국 각지에서 갖고 오고, 그런데도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똑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정말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인력부족 이거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정말 방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금방 보훈명예수당에서, 5개에서 18개로 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5·18 민주 유공자분들도 18개 항목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5·18은 천안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증액이 2억 된 거는 어떤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5개에서 18개로, 5·18부터 시작해서 순직 기타 등등 해서 18개가 포함 돼서 2억이 증액된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수가요, 총 1,340명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기존 예산에는 700명분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640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세운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5·18은 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예산안 심의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6·25 참전 유공자 분들도 지금 연세가 고령화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과 비교보다 우리 천안이 특색 있게,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기부식품제공 이것도 정말 방치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도 크게 다룰 겁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고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0세 미만도 80세 이상과 같이 맞춰서 혜택을 고루고루 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에 지금 성정종합복지관이랑 쌍용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이 1억 2,000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먼저 성정복지관은요,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1층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계단에 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짚고 내려가서 되게 불편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를 몇 년 해왔습니다. 식당에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식당을 1층으로 옮기고 1층에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2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지하로 배치를 바꾸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1억 1,0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1억 1,000만 원은 거기서 견적을 해온 건가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거 도의원 요구사업인가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도의원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이 불편함을 알아 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쌍용종합복지관도….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쌍용종합복지관은 2009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기존 건물하고 증축 부분하고 이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증축 부분에, 특히 계단실 부분이 D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하라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LH하고 협의를 봐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도비로 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도비가 도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500만 원씩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 간담회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지원해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는 시비를 매칭 안 해도 가능한 거예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순 도비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 소속이에요, 도 소속이에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도에도 있고요, 시에도 있는데요.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시장을 포함해서 31개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센터라든가 각종 대표자들이 모인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 분과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보태라 그래서 도에서 500만 원 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준거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1,35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1,188만 원이고 사업비는 162만 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바람직한 운영인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순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뭐냐면,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동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비로 신청 받고 홍보하고 행복이음에 접수해서 입력하는 거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시군비가 안 들고….

각현

김각현위원

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교육청에다 넘기면 주는데 조사하고 컴퓨터 입력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이 못 하니까…. 그 인건비하고 필요한 사무용품 그런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62만 원짜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1,188만 원이 들어간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비성 정책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도 다 도비로만 되어 있나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필요한 볼펜이라든가 구입비입니다. 16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이것도 도 사업비죠?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도의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감소했어요. 이건 국비 감소에 따라서 도·시비도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에 낭비성이 있어서 줄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건 보조사업비 변경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보조사업비 변경분? 근데 왜 감소했지?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얼마 얼마를 들어야 되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더 세워진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보니까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된 것 같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변경돼서 그런 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 조정인데요. 당초에 국비가 90%고 도비가 5%, 시비가 5%였던 것을 국가가 좀 덜 부담하고, 80%. 도가 5%였던 게 10%, 시가 5%였던 게 10%.

각현

김각현위원

다 줄어들었네? 국비가 줄어든 거에 따라서 도·시비도 줄어들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예산이 2조 700억인데 여성가족과가 2,480억 정도니까는 단일가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자립지원금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 폭력시설에 거주를 하다가, 조건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퇴소 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은 몇 분 정도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소 정원은 18명인데요. 작년에 퇴소 인원은 47명입니다. 그런데 이 퇴소 인원 중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니면 지인으로 가는 사람,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00만 원이면, 1인당 500만 원이면 3명 정도를 줄 수 있는 건데, 그쵸?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시비 매칭이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인데 과장님 말씀은 1인당 500만 원씩 자립지원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1,500만 원이면 3명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48명이 퇴소하는데 3명을 어떻게 컨택(contact)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선정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조건이 6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자립을 위해서 중간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47명이 퇴소를 했지만 가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인한테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독립적으로 가는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예산이 1,500인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퇴소를 해서 자립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오중

권오중위원

잘 되면 더 확대시키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에 내역서 같은 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사후에 내역서 받는 게 아니라 수혜금이라 주면 이분이 나가시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그런 데에 쓰는 거지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진행 잘되어 가지고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7쪽입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긴급피난처 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긴급피난처 운영비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처 운영비는 1366이 공주로 갔거든요, 천안에 있던 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긴급피난처는 경찰서나 상담소를 통해서 오는 폭력 여성이 일시적으로 최소한 3일, 길어야 7일 정도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관이 하나 있는 거죠? 그 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빛뜨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가 아이들이 정원을 못 채워서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읍면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이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11명 이상은 되어야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는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원장은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 산업단지 쪽에서는 전근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빠져 나가면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현재 11명이라 현재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혹시 읍면 지역에서 전근이나 이사 쪽으로 해서 11명이 안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반 가정어린이집 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그럼 일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아모집이 안 되고 원아가 작으면 추후에 인건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서도 아이들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폐원을 하든지 결정할 거고요. 지금은 아직 위탁기간이라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총 예산이. 이거는 몇 개 어린이집한테 할 계획이신가요, 기능보강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능보강은 3,000만 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 되는 거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67개소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7개소 중에서만? 그중에 몇 군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5개소 지원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이 여기 여기 해주고 싶었다고 한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누수공사나 긴급한 거 위주로 해줄….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은 몇 군데 받으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신청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았는데 예산 나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투명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80쪽입니다.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 천안시에 31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도에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한 겁니다, 31개소가. 이 3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이들 등·하교 때 같이 차량에 타서 안전을 위한 도우미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1일 4시간 이상이면 87만 1,000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 사유를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린이집 차량할 때 교사가 동승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닌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의무인데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차량 안전도우미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사가 동승을 하는데 굳이 안전도우미가 필요한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동승을 하지만 31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도우미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 동승하고 도우미 지원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굳이 동승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 또 안전도우미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신데 안전도우미가 굳이 또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과장님, 어느 어린이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이고 가정이고 공공형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버스에 선생님이 동승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선생님 있는데 또 안전도우미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거는 몇 명한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설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예산을 본예산에 두 명분은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목에 다르게 사회복지 법정운영비로 세웠는데, 자격이 한부모시설에서 2년 이상 기거를 한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 올해 추경에 3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총 금액은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올해 신규 예산인가요,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추가로 한 명 더 넣고 예산목 편성을 변경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알겠고요. 388쪽입니다.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국비·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교류소통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교류소통공간은 다문화가정 외국 이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방향을 아직 정하지는 않고 국비사업이라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현재 저희가 ‘이맛이야’라든지키 2층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이런 소통공간이 없나요? 이번에 KB하나은행 건물에다가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리모델링하고 많은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공간은, 지금 KB하나은행 2층에 하는 거는 리모델링은 KB하나은행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 저희가 거기는 문화교류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화교류센터하고 교류소통공간하고는 다른 개념인가 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거의 유사하지만 지금 이 설치비는 저희가….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데는. 그래서 나와야 되고, 소통공간은 장기적으로 봐서 장소를 정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익선원 기능보강 2,000만 원, 삼일육아원 2,800만 원. 천안 시내에 아동양육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아동 양육시설은 익선원, 삼일원, 신아원 세 군데입니다.

양육시설이 아니라 아동 양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여기와 같은 시설도 있는데, 혹시 그룹홈도 이제까지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선 적 있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은 대부분 개인 집에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보강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물론 법인에서 하는 이런 큰 시설도 있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큰 시설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과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연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그리고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비, 과일, 치료비, 냉난방비 지원, 그다음에 안전점검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홈 쪽에서는 운영비 쪽 인상을 희망하기를 바라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들 양육하는 단체는 나름대로 다 수고하고 있지만, 법인은 단체가 커서 모르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소규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위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하단 보면 또 비교증감에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분리를, 세부목을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국도비 있는 예산하고 시비만 있는 사업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밑에 쪽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거기에 보시면 성폭력, 가정폭력을 같이 담당하는 곳이 세 곳, 그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지금 추경 예산에 증액됐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하나 또 있어요? 그럼 가정폭력만 담당하는 데가 두 군데, 성폭력 앤드(and) 가정폭력을 하는 데가 세 군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성매매 상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성매매 상담소는 따로 또 있고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 올라온 걸 보고서, 이건 좀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상담소나 경찰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을 동시에 하는 데가 있고, 성폭력만 하는 데가 있고, 성매매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내가 성폭력을 당했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1366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도 연계를….

이교희위원

1366으로? ‘여성의 전화’ 했던 거죠, 그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지금 이 시설들이 6개가 하고 있는 기능, 역할이 다 다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폭력이라는 거, 매매라는 거 역할은 비슷하지만 이게 지금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도로 나눠진 걸로….

이교희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예산서 올라온 거, 결산서 올라온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서 이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진짜 필요하면 통폐합을 시켜서 가정폭력 따로, 성폭력 따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면…. 경찰서에 딱 연락이 갔어. 이 상담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마 경찰들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내려와 주고요. 지금 통합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부처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한 부처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부처는 같은데요, 사업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좀 설명드리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 상담소가 인구 대비 많은 편인데 이게 다 개별법에 의한 상담소를 법인이 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이에요. 인허가 시설기준은 있지만. 신고사항이다 보니 개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윤리법, 가정폭력법, 성폭력법 이렇게 개별법에 의한 신고시설이다 보니 개인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기준이 맞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하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신고를 낸 거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관여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올 때 이분들이 직접 국비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천안시를 거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을 왜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거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경위부터 모든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할 테니까. 왜냐하면 시설장 위주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면 안 돼요. 또, 어느 시설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전화번호도 아마….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가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상담소는 다 공개대상입니다.

이교희위원

다 공개는 되는데 시민이 모르겠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교희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요, 통닭 스티커 마냥 줘도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떤 긴급한 상황 있을 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폭력 상담은 전국 통일을 하든가, 아까 1366 말씀을 하셨는데 1366이 여성의 전화죠? 그러면 성폭력, 가정폭력 전부 다 그쪽에서 받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건데, 긴급할 때는 여성들이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366으로 하면 1366 담당 상담원이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결해 주고, 성폭력이면 경찰서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담소가 단지 위급한 상담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해서 하는 거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천안에 ‘A’라는 여성이 1366으로 전화를 했어요.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 1366은 천안에서 전화하면 천안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딱 하나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주에.

이교희위원

그럼 천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천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일반인이 가정폭력을 신고를 했어. 그러면 1366에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안내를 해주겠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이교희위원

이게 얼마나 헷갈리냐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죠. 어떤 형태로든 연구를 하셔서 성폭력은 1366으로 전화가 가도 천안에 하나, 가정폭력 천안에 하나 이런 식으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개인이 신고….

이교희위원

아니, 개인이 신고했는데도 1366에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A’만 해줄 수도 없고, ‘B’만 해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한 시설에서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여러 시설로 나눠지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시설장 하나에 관리관 있으면 좀 편한데 시설장 세 분 계세요. 직원이 또 따로 있어야 돼. 그러면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화상담도 많지만 방문하는 상담도 많더라고요. 찾아가서 하는 상담도.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성폭력 상담소가 세 군데라고 하면 이중에…. 방문상담은 사례관리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소장이 한 분 계시면 방문하시는 분들 그 밑에 쭉 있으면 안 돼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법이 다 다릅니다. 법이 지금 세 가지 법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법에 의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장은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실적이 나오면 국도비 붙여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게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는 것처럼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지만 이게 개별법에 의한 개인들이 신고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366 긴급전화 통합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외에 별도로 위원님과 같이 이거를 연구검토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시비 붙일 필요 없죠. 자기들이 했으면 책임져야지. 시비 몇 년만 안 붙이면 다 정리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했어. 그럼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 왜 시한테 떠넘기려고 하냐고. 말이 안 되죠. 시에서 이렇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연구 좀 해서 제발 일반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비 안 붙이면 안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게 매칭사업이라….

이교희위원

매칭 보니까 다 제멋대로던데, 어떤 거는 국비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있다고 해서 꼭 시비를 붙여야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비를 안 붙이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닌데? 그런 거 없이 도비만 있는 것도 있던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매칭비율로 예산이 정해지면, 매칭비율에 맞지 않아서 집행이 불가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전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상담소마다 매칭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칭 규정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위에서 지침 내려온 거 저한테 주세요.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위에서 매칭비율 규정 나온 거 저한테 주세요. 377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긴급피난처 운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이용자가 47명입니다.

이교희위원

47명. 직원은 몇 명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종사자 3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대개…. 그러면 긴급피난처 운영비라고 나오는 돈이 1억 200만 원? 그쵸?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종사자 인건비 빼면 이용자들이 쓸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단기로 머무르는 곳이라 인건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요.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고.

이교희위원

긴급피난처에 기정예산하고 비교증감해서 예산액이 토탈 해서 1억 얼마잖아요. 그러면 종사자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 최저임금은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분들 최저임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긴급피난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24시간 가동되면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할 같은데? 3명이면요, 24시간이잖아요. 셋이 맞교대를 해도 30일이면 3x8=24. 그쵸? 하루에 8시간 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추가지원이 또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있고요,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건 그건데, 세 명이서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3분의 1씩 근무를 해도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법적 근무시간 위반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최저임금비를 주는데요. 지금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요,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돈 말고 근무시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봉사자가 있어서 봉사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말이 안 되는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자 해서 저희가 최저로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드릴게요. 법정경비는 지금 갖춰주고 있어요.

이교희위원

지금 주 52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주 52시간이면 4주 해봐야 200시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3교대로 근무를 해도 8시간씩 하면 3x8=24. 240시간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이거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은 다 위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중식을 가진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74쪽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성폭력과 가정폭력 추방하자는 그런 모임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위원회 및 사례회의 참석수당이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급이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원래는 국비, 도비 매칭이었는데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삭감해 가지고 시비로 다 세우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이 202만 5,000원이 삭감되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저희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몇 년도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08년도.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부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때부터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삭감됐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역연대 캠페인 같은 거는 전액 시비로 다 나가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쪽입니다. 퇴소자 자립지원금 이게 중앙정부 보조금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액 국비로.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로 1년에 1,500만 원. 퇴소자라는 건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하신 분들이 퇴소할 때 퇴소해서 기반을 잡을 때 도와주는 돈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퇴소할 때.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에 얼마씩 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인당 500만 원씩 지급을….

영채

유영채위원

1인당 500만 원씩 3명인가요, 그럼? 1,500만 원이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377쪽 봐주십시오. 아까 권오중 위원님하고 김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긴급피난처가 공주로 이전했다고 그러셨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인데 공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시에서 하다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 했었는데 도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공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주로 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나가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긴급피난처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긴급피난처는 성폭력이나 피해를 봤을 때 3일 이내, 최대 7일까지 있는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단기입소자들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단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긴급피난처가 현재 공주에 있는데 인건비 3명 1억 2,000을 왜 천안시에서 지원을 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저희 시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주로 이전을 했으면 저희 천안에 피난처는 없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없어 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세워 가지고 긴급피난처를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가 공주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천안에는 긴급피난처가 없잖아요, 공주로 갔으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의외로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이 많아요.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가 천안에 없다 보니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순수 시비로 긴급피난처를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그럼 천안에 있다는 얘기네요. 천안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액 시비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가 4,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면 개원하기 전에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개원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설이 올해 된 게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3개소가 개원이 됐고요. 하반기에 4개소를 더 개원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올해 총 7개가 될 예정이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동남구에 7개, 서북구에 20개로 27개가 되어 있나요? 올해 빼고 작년까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현재 31개입니다. 현재 31개고, 7개가 개원하면 38개소가 되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4,000만 원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개가 된다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3개가 됐고 하반기 때 4개를 하는데 개원준비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왜냐하면 개원을 해야지 보육료가 지원이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개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38개소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9억 8,000을 세워놓은 게 38개 인건비고.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체 인건비는 개원이 끝났을 때 보육료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개원 전에 준비를 하는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때 리모델링도 하고 준비할 때 필요한 거를 원장하고 보육교사가 나와서 준비를 해야 개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개월 정도에서 2주 정도 와서 일할 때 주는 인건비를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새로 공모해서 오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하고 선생님 인건비 한두 달 거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신설되는 어린이집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한두 달 건데 그게 4,000만 원이나 됩니까? 몇 군데인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7개소.

영채

유영채위원

일곱 군데? 그런데 전반기에 네 군데고 후반기에 세 군데 예정이라면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을 추가로 2,500을 더 세웠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383쪽 좀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300만 원입니다. 이게 미성년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는 미혼모가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부모.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미혼모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도 있고요. 성년인 사람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성년도 있어요? 한부모가족 퇴소자 중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성년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립정착금을 300만 원을 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3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본예산 때는 600만 원을, 지금 현재 대상자가 3명인데요. 본예산 때 600만 원을 세웠는데 세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서는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부족해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900만 원이 3명분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00만 원씩 3명분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377페이지 긴급피난처 운영에 대해서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군데만 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남 전체에서 한 군데입니다.

이교희위원

충남 전체에서 한 군데예요?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천안시에만 이런 긴급피난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했던 건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닌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긴급피난처가 왜 천안하고 공주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딸랑 충남 전체 시·군 중에서 한 군데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공모가 됐을 때는 도비로 했다가 공모가 안 되면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한 건데 이걸 공모로 한다는 거는…. 공모라는 건 전체한테 필요할 때 공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필요한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 이거는 정책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모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다 필요한 건데. 긴급피난처가 시 규모가 크든 작든 어디든지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책제안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38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아래 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천안에 열한 군데 있는 거죠? 몇 군데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열한 군데 현재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열한 군데 있죠? 열한 군데 있는데, 불당동에 2개, 백석동에 2개, 쌍용동에 하나, 용곡동에 하나, 신부동에 하나, 성환에 2개, 두정동에 하나, 성정동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서북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남구에 있는 거는 신부동 거하고 용곡동 거 이거 2개예요. 11개 중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공동육아나눔터는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필요한 유휴공간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입주자대표 동의를 받아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북구 쪽에 신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이교희위원

일과 가정 양립에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동남구가 물론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실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한테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남구 쪽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북구 쪽보다. 그렇죠? 그러면 동남구 쪽에 이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어야 하는데, 전부 다 서북구 쪽에 있어요, 보시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맞지, 동남구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1개소 중에서 동남구가 2개고 읍면 지역도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를 할 때는 지역적인 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데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서북구 쪽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동남구도 목천 쪽이라든가 신방동 쪽 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서북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할 때 필수조건 중의 하나인데. 물론 비용은 들어가죠. 일부 비용은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보조도 해주고.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남구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유휴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신축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이 여성친화도시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있는데, 지금 성환이라든가 이쪽이 그렇다고 신도시도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성환은 성환읍사무소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튼 어차피 개인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부담 없어요? 공동육아나눔센터에 아이들을 맡기면 개인부담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개인부담이라기보다는 공동육아나눔터에 가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또 하나는 ‘가족품앗이’라고 해서 아이 엄마들이 아이 특기를 살려 가지고 함께 돌봐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부담되는 거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찾아봤었거든요. 쭉 찾아봤는데, 위치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남구 쪽에 앞으로 집중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의 불평등도 있거든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도 보니까 또 불평등이야. 동남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덜 소외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384페이지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어울림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려우셔도 2016, 2017, 2018년도 이분들이 낸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서 올린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결산서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88페이지. 아동양육시설이 익선원, 삼일육아원, 신아원. 여기가 현장방문이 아니라 명절 때 시설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시설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3년 치…. 기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받나요, 자료를? 시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부금 사용내역도 받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받고 있죠? 그러면 예·결산 내역하고 사업계획서, 기부금 이거 3년 치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지원 부분에 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6,300만 원인가요? 이게 시설아동에 있는 아이들 신입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몇 명분입니까, 6,300만 원이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교복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시설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게? 고등학교 신입생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시설아동 지원’이라고 해서, 시설에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이 있나, 6,300만 원을 세울 정도로.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고…. 그럼 이게 동복 한 벌입니까, 하복까지 포합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인당 35만 원.

이교희위원

1인당 35만 원? 그러면 교복 동복이 얼마죠? 20만 원 좀 넘나요? 35만 원이면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죠. 1인당 35만 원이니까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교희위원

두 가지를?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거를 할 적에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설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교복을 한 벌을 또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현물을 지급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이커 거를 다시 삽니다. 그러지 않도록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교복 안 사고 다른 데에 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현금으로 줘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복을 살 수 있도록.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는 게 1인당 35만 원씩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현금으로? 참 잘 하셨네요. 다음에 391페이지에 보시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개보수 한 곳이, 했다가 예산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지금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이교희위원

사업명이 변경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성환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립은 두 개소인데요, 시설개보수는 성환 지역 아동센터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63개 중에 우수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우수지역아동센터가 63개소 다 해주고….

이교희위원

다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게요.

이교희위원

아까 여기에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63개 중에서 어린이집마냥 무슨 인증….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금액이 다른데,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대로 20에서 39명까지 아동 수에 따라 서 차등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라는 거는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 다 똑같다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하일 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9명….

이교희위원

19명, 20명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9명을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할 때 19명 이하의 지역아동센터, 19명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세 가지로 구분 돼서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금액이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연 120만 원에서 364만 원까지 3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인원에 따라서 나눈다 이거죠? 평가기준이 아니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보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는 일반아동수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충남아기수당이라고 그래 놓고 충청남도하고 천안시가 5 대 5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꼭 ‘충남아기수당’으로 안 하면 안 되나요? 천안시에서도 돈을 내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명칭이 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천안시민의 시비도 들어가는데 ‘충남’ 자만 딱 들어가니까 일반인이 듣기에는 충청남도에서 다 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돈 대고, 참 용어 선택이 좀 어려운데, 돈 대고 생색이 안 나잖아요, 천안시가. 그러면 충남아기수당 5만 원, 천안아기수당 5만 원 이렇게 해서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내가 내 돈 내고서 왜 내 이름을 못 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건 도 사업으로 아동수당은 0세에서 7세까지 나가는 거고 이거는 0에서 12개월….

이교희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도 사업으로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충북이나 경기도 같으면 ‘천안아기수당’ 해야 되겠지만 충청남도 광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저희 시가 5 대 5로 내고, 다른 것들은 3 대 7인 것도 있습니다. 도 사업이지만 도비 30%에 시비 70% 붙이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충남아기수당이면 도에서 80, 천안시에서 20. 그러면 충남아기수당 있을 수 있습니다. 5 대 5로 해놓고 충남아기수당?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가 처음에 출발할 때 4억 5,000씩 똑같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충청남도 기관으로 됐어요. 아니, 자치단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그러면 이거를 건의를 해서, “천안시의회 이교희 의원이 5 대 5로 하면서 충남아기수당이라고 명칭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이 30% 더 내십시오.” 이런 건의를 좀 하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은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경애 팀장님이….

이교희위원

아, 전경애 팀장님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 거기는 좀 틀려요? 그럼 드림스타트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12년 4월 이후 정보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조회 수가 2,000건이 넘어요. 한 클릭당 2,000건이 넘는데,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5건 올린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회원 로그인이 되어야. 이런 홈페이지가 로그인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야.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컴퓨터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작년에 산 컴퓨터인데 안 들어가져요. 쌩쌩 잘 돌아가는데.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로그인을 안 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봐주는, 참 대상자들이 특별한 아이들인데 홈페이지조차 열리지가 않고 있더라. 진짜 얘네들 제대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데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최근 5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예·결산내역, 운영위원회 관련 위원 명단, 회의 내용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친화는….」하는 사람 있음

「제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최근….」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또 395페이지에 가면, 이거는 그냥 내비두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대피해아 동 쉼터 신규설치비’ 해서 세부사업 변경이 돼 있고, 또 393페이지에 보면 3억 2,700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있던 건데 세부사업 변경으로 추경에 넣은 거고요. 지금 학대피해아동이 머물 수 있는 신규 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장소는 선정돼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여아 전용은 현재 있는데 신규 설치할 데는 남아 전용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아 전용은 어디에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남이웃쉼터’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까 퇴소자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500씩 해주는 그것도 있고. 거기가 ‘빛뜨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빛뜨란을 제가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데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380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하고 안전도우미 두 분이 동석을 했어요. 만약에 아이한테 안전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도에서 이 사업을 한 거는 보육교사가 차량에 탑승을 하지만 아이가 많고 할 때는 다 케어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거는, 혹시라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회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388쪽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을 세운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 신청을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중복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교류하고 중복될 수는 있지만, 지금 문화교류센터 하나은행 2층에 있는 거는 재개발지역이라 거기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는 못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할 때는 추가적으로 할 때는 교류소통공간하고 문화교류하고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9쪽에요, 고교 신입생 교복비 구입 그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현금으로, 개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인당?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35만 원씩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현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380페이지 보면 공공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도 특수사업으로 운영되는 거는 천안시 공공형 어린이집 31개소인데요. 차량 안전도우미는 원아가 등원·하원할 때 2시간 씩 해서 1일 4시간을 안전도우미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1개소에 31명을 받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1명을 받는 건데, 이게 시간이 1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다 보니까 도우미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는 가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 큰 데는 차를 2대 운영할 거 아니에요. 31개소에서 1명씩만 하는 게 아니고 2명이 운영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1개소당 1명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공공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도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한 겁니다, 31개소를.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공형이잖아요.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잘 운영되는 데를 선정을 도에서 해가지고 이 명칭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만 현재 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운영하고 여기는 이렇게 운영하고? 그게 공평성에 맞는 시책이냐고, 이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는 거는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는 전 어린이집에 다 사업 확대를 해서 할 예정인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 시 사업이 아니라 도인데….

각현

김각현위원

도 시책사업인데, 시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모든 어린이집들한테 해당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상 차량운행을 할 때는 아이가 많으면 2명이 필요하지만 지금 보육교사가 같이 탑승을….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억 2,200 대 4,800이면 3 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우선 정책이 되어야지, 다 매칭 해가지고 이런 거 운영하면, 그러면 시 사업비는 나중에 뭐로 만들어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운영하면 이건 편파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차량안전도우미는 사실상 지금 현재 31개소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먼저 그런 데서 매칭사업으로 와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말지, 좋은 데는 주고 안 좋은 데는 안 주고. 그리고 공공어린이집도 만드는데, 평점을 받아서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 어디는 금테 두르고 어디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걸 해야지, 들쭉날쭉 올려놓고 시행한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이 아니지만 우수한 민간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 ‘공공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질적인 국공립은 아니지만 국공립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동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천안에 600개소 넘는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다 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에…. 교사 1명이 타서 일어나는 사고들이었거든요. 반드시 통학차량에는 교사 1명이 동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하원 시에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1일 2시간, 2시간 해서 4시간의 수당을 주고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고 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결과로 보면 많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교육도 아니고, 이거는 사고가 일어나면 실전이에요, 실전. 실전에 예행연습이 필요하냐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행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전 어린이집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에 하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요. 이거를 하다가 보면 아마 안전도우미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교사 1명이 태우고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엄마가 오는 아이들이 있고 제 시간에 엄마가 못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오고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일어났던 사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배치를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통학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교사 1명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고 도우미가 같이 있어서 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무슨 실습이나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라고요. 이런 것도 예행연습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게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면 안전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도 아니고 예행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맞는 거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시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도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이 안에는 비일비재한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각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나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못 하겠다. 해주려면 다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딸랑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품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377페이지 긴급피난처 운영비 있죠? 1억 200. 이거는 현재 운영 주체가 몇 군데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비공개 시설이라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빛뜨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3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7,000만 원 세웠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뭐고,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인원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이런 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만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자재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기인원 수가 많은 지역, 또 하나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수 같은 거, 종사자 수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별개로….

각현

김각현위원

별개로 하는데, 거진 거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유사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이들이 많이 가고 여기는 구분 없이 할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그럼 이게 한 군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개소.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몇 군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1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천안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현재 없고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국비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참 중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면이 좀 있네요. 다음에 3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세부사업변경’ 해가지고 2억 7,0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1건이에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환경개선 사업비로 세부사업이 변경됐는데 민간 63개소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63개소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전체 천안시 지역아동센터가 63개소인데 이중에서 민간시설은 1,000만 원 이내, 법인시설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63개소 전체가 해당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해주는 사업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같은 거를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개소로 알고 있는데 1개소가 언제 또 늘어났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63개소….

각현

김각현위원

작년에 신규로 또 들어 왔어요?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아동수당 지원하고 충남아기수당 지원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예.」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71개월 이하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충남아기수당은 12개월 미만인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구나. 그렇죠? 아동이 몇 세라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71개월 이하 주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기수당은 12개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12개월.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3억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92쪽에 있는 거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서 393쪽에 예산이 있는데요. 피해아동을 위해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신규로 한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피해아동 같은 데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 목적이 있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학대아동이 경찰서에서 오면 보호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온 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아 전용은 있고요. 올 예산에 세운 거는 남아 전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각현

김각현위원

3억 2,700만 원을 세웠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8,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지금 몇 명이 다 정해져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바운드(abound)로 책정을 한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시설에 있다가 만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돼서 자립해 나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2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0만 원씩 2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원수가 정해져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예측수요를 해서 세운 거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나중에는 잉여금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측을 이렇게 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 등’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거며, 지금 현재 인원,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 드림스타트에서 2개가 있는데요. 저소득 아이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나 가정으로 파견을 해서 학습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또, 부모·가족 간 소통공간도 마련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건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드림스타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떨어져 있으니까 드림스타트의 총 소요예산이나 이런 게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항목을 다 붙여 가지고 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게 드림스타트 예산이 여기저기 찢어 발겨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드림스타트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보기가…. 그러네. 꼭대기 보니까 다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임원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치과나 그런 부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저소득층 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텐데, 굳이 우리가 또 드림스타트 안에서 그런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 인원이 몇 명 있죠, 아이들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례관리사 7명 있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사례관리사는 여기 인건비 나와 있고, 아이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은 1인당 50명에서 7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50명?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드림스타트 얘기가 나오는데, 아동친화드림팀에서 사례관리사 거기가 인원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서 일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을 해서, 깊이를 더듬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인증어린이집에 한해서만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보조교사를. 그런데 4시간 이후에는 원장이 돈을 개인 사비로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인 사비 지급이 안 되고 4시간짜리 보조교사 채용이 실제로는 어렵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정말 필요하게끔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조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지원 4시간 해주는 거는 지금 보육교사들 추계시간도 1시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에 필요할 때 같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4시간의 보조교사를 아마 각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하루에 4시간을 우리가 이틀에 풀타임 식으로 가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예산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380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디 장소를 지정한 게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불당동 이안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불당동 이안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해도 저희한테 하는 건 아니고 입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 오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참 좋은 얘기고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데서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어렵고 소외된 지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하나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게, 얼마 전에 차암초등학교에 불이 나면서 지금 차암초등학교가 개관을 못하면서 학생들이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차암초등학교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이 돌봄센터를 학부모들이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시에서 공간만 만들어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해보고 싶다고 교장선생님이나 주위 학부모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당동 이안아파트도 검토하시는데 차암초등학교 화재사건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있고 이게 뼈저리게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꼭 차암초등학교랑도 교장선생님의 의견이니까 꼭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8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가 8,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인당 2∼30만 원이 더 추가된 건데, 이게 어떠한 법안에 근거 없이 이렇게 시에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추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추가가…. 이게 도비에서 하면서 1인당 2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추가적으로 주는데, 정말 열악한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성가족과의 소관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1인 20만 원 해서 이게 도·시비 매칭비율이 2 대 8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만 인당 20만 원으로, 이게 매달 20만 원 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사자의 열악한 인건비를 보전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지원센터도 있지만 강사라든지 34명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추가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각 센터의 인건비 항목을 검토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다문화가족센터가 부족한 인건비 지급하는 센터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요, 센터 인건비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거만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맛이야’랑, 거기 운영비 시 추가 지원이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시 추가로 세우는 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 이맛이야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여지껏 이맛이야 사용료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요,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주는 센터의 이맛이야를 우리가 월세를 지급해 줬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급해 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급해 줬는데, 그러면 이맛이야랑 운영 지원 시 추가금액 2,600은 어떠한 금액일까요? 385페이지 상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본예산에 2,000을 세웠는데요, 600이 늘어난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료가 연 1,200만 원이고 이맛이야는 64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보험료 같은 거 수수료 포함해서 600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필요성이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준비를 했겠지만, 계속 자립력을 키워주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 상황마다 시에서 계속 대처를 해주는 것 또한 과연 좋은 방법일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맛이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나면 사용료 같은 거는 부담하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2억 7,000에 대해서 세부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100만 원 이하, 법인에서는 300만 원 이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1,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참으로 좋고요. 좀 아쉬운 거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너무 63개소에 골고루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수지역과 잘 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서에서의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올해는 같이 균등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우수지역아동센터 금액은 좀 차등을 뒤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 과 하는데 지금 3시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 과가 있으니까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거의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 전까지는요.

이교희위원

의회 승인 전까지는 과에서 올린 거 거의 다 됐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건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고생하셨고요. 4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 6억. 이 정도면 몇 평 정도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계획은 3,600㎡ 정도, 연면적.

이교희위원

수용인원을 보통 몇 명 정도로 보고 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은 요양원 100명, 주간보호시설 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주간보호시설도 여기에다 넣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목천에 용연저수지 위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면 역시 차량운행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사실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장기과제로 안고 가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220만 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320에서 330 정도의 최소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비용을 넣은 거냐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플러스 건강보험공단 내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이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앞으로 노령화가 점점 더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천안시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양시설은….

이교희위원

아니, 공공노인요양기관이 시 노인요양병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병원에 이어서 요양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위탁을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위탁을 안 주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 어떤 형태로 위탁이 되고 있나 아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병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고 충무영서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양원 같은 경우도 천안시립인데, 처음에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이 “천안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금액이 비싸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요즘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을 설립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양원을 하는지 혹시 연구용역 같은 거 실시한 적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일 경우에 총 공사비용이 500억 이상일 때 타당성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교희위원

민간에서 노인요양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천안시에 60여 개소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60여 개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게 될 이것이 민간운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시립 공공노인요양원이 요양원 비용을 낮추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받을 건지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주간보호센터까지 겸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막 혼돈이 와요, 솔직히. 그거는 따로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아무튼 연구용역 같은 거 해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출발을 잘못하면 이미 설계단계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설계하기 전에 저는 이 예산을 보류를 하고 연구용역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를 넣을 건지 말 건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만족하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이게 작년 2018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천안시의 수요조사 없이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가지고 충청남도 천안시에만 12억 국비가 작년 12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용역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다가 금년 12월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작년에 내려온 12억 국비를 반납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교희위원

12억은 설계비로 내려온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는 건축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교희위원

12억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가.

이교희위원

아니, 500억짜리 하는데 12억 내려왔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00억이 아니죠. 우리 총 공사비는 107억입니다. 107억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99쪽 잠깐 봐주시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년시대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 727개 경로당에 주 1회로 들어가는 거죠? 주 1회 1부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1부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부입니다. 이게 주간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이면 2,900부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지금 4,319만 2,000원이요, 이게 연 예산이죠? 노년시대 신문보급의 연 예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연 예산이면 한 달에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2,900부면 이게 1부당 1,240원이거든요. 맞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연 6만 원을 보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영채

유영채위원

4,319만 원이 1년 예산입니다, 신문.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 1개소당 연 신문 보급료가 6만 원입니다. 1개소당. 그럼 이렇게 내면 예상하면 720개소의 예산은 되고, 천안시가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노년신문사에서 7개소는 무료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1부당 1,240원이 맞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부당은 모르겠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계산을 하니까 1부당 1,240원입니다. 신문 제작하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제가 노년신문이 어떻게 생긴 지는 못 봐서 참 궁금한데요. 720원 꼴이거든요? 조선, 중앙, 동아가요. 720원 꼴인데 이 노년시대 신문은 1부당 1,240원이에요. 경향신문인가가 아마 1부당 육백…. 한 달에 1만 5,000원이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인터넷으로 한 번 봤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면 정도 되던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면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문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주보 형식이고 노인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이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 신문 제작하는 데를 노인회에서…. 어디서 이걸….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대한노인회 주관이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설명…. 대한노인회 주관인데, 서울 강서에 있는 노년시대라는 신문사에 전국 지자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건강, 일자리, 노인 정보에 대한 신문만 만드는 게 노년시대 신문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1부당 너무 비싼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우편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편요금이요?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하여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 급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편요금 빼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4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교체 5,000만 원입니다. 천안추모공원에 몇 기 정도 안치가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만 1,059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몇 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기수를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5,000만 원으로써는, 개인단하고 부부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단가가 개인단은 1만 5,000원, 부부단은 2만 5,000원. 이렇게 하면 한 2,800기 정도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00기 정도에 5,000만 원 들어가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밀폐형을 투시형으로 다 바꾸실 거죠? 계속사업으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은 아니고 그래도 연고자들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자들이 허락도 없이 임의적으로, 우리가 육안상 보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투시형 있다가 중간중간 밀폐형 있으면 보기는 안 좋지만 연고자의 희망 없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거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구정 때도 거기에서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희망하는 사람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8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주간보호센터운영이요. 지금 주간보호센터 운영 8개소에 24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 2개소에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주간보호센터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틀리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1개소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계획이 주간보호시설에 정원 20명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총 종사자들이 11명 정도 신규 증원이 됩니다. 11명을 따지면 4대보험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완전한 1년 것이 아니고 하반기 것만 잡았기 때문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2,100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비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겸 인건비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100만 원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억 1,000만 원. 죄송합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누리별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가 5명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조금 차등 있게 배정하고자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 2개소 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어디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신규 2개소가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삼룡동 1층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짓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1개소.

영채

유영채위원

그 2개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지회 기능보강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보화협회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보화협회 거기에서 임차사무실 한 군데를 봐뒀는데 건물주가 한 10년 동안 임차를 주겠다 해서 그쪽에 옮기는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컴퓨터 가르치는 교실 새로 만들고 거기에 제반 집기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10년간에 5,000만 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세가 아니고 건물을 얻으면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교실 칸막이 공사라든지 제반 집기 구입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들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간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이 1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임차료 지원이 1억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얼쑤’라는 발달장애인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17년 8월 달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사물놀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연습공간이 필요해서 연습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고요. 그 위에 100만 원은 중개수수료를 천안시장 앞으로 전세권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돈 1억 원은 그쪽으로 주는데 전세권 설정을 천안시로 해놔야 보증금 1억 원이 소멸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전세 설정 임차료 이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증금이라는 얘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임대보증금이죠.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3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회 사업 지원 1,200만 원이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느 사업인가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도 지원계획 해가지고,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댄스라든지 노래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발표대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 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행사 발표대회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진대회요? 그럼 각 경로당마다 하는 겁니까?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노인회에서 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를 들어서 노래대회라고 하면 각 경로당에서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래 경진대회를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하고 있지 않나요? 실버콘테스트도 있고 노인회하고 각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은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못 세워서 꼭 필요한 거를 추경에다 올리는 게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추경예산에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408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교체. 이게 몇 년식이었죠, 차량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차량이 2010년식인데요, 기존에 사고차량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아요. 이 차량 외에 2010년식이 또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대 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해달라는 예산이 안 올라왔었나요, 혹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대당 3,500만 원인데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대만….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서두에 그걸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혹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반영 안 된 예산이 있었느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차량 외에도 사실 1대도 내구연한이 굉장히 안전에 위험한 차량이에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론 1대도 잘 해주셨는데 그 차량도 다음 예산 때 고민 좀 해주세요.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km 수도 많고 연식이 오래 됐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나머지 1대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403페이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간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쑤’가 천안시 장애인시립예술단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공식 명칭은 시립예술단은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동아리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 자,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장애인분들이 2만 6,500명이 있는데 스물 몇 명, 삼십 몇 명의 동아리를 위해서 시에서 1억을 한다? 이거는 선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발달장애인에만 쓸 게 아니라 천안시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이분들한테 다 주관을 맡기지 말고 천안시 전체에 모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인분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또한, 만약에 금액 1억이 부족하다면 2억, 3억을 만들어서라도 공간의 활용성을 둬서 어떤 장애인들이건 여기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 수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얼쑤’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상도, 대회에서 금상도 받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받쳐주는 거는 맞지만, 한 동아리에 하는 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예산을 시급하게 세우는 것보다 이 예산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더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간 장소 선정이 되어 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악기이기 때문에 소음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천안에서 많은 장애인동호회에서 요청을 할 때 마다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수도 부족한데, 말씀대로 이건 장애인시립예술단이 아니라 하나의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이쪽 한 군데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거는 좀 적절치는 않다. 그 대신 이분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공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어느 한 곳에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여파는 있지 않나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얼쑤’ 동아리인데,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 단체 동아리들은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짓는 데 그 공간을 이용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심각하게…. 저는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아리에다가 이걸 맡겨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동아리분들이 여기를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과연 이거에 대한 주최 단체를 한 곳에 지정해 주는 것보다 아예 문광과에 맡기든, 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천안시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운영을 하면서 주(主)가 ‘얼쑤’가 되면 너무 좋겠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림 그리는 거나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 공간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을 해도 되는데 ‘얼쑤’ 같은 경우는 타악기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다만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은 적법하지 않다. 특히 ‘얼쑤’ 한 단체에만…. 적법하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천안시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얼쑤’가 많이 사용하면 좋죠. 그래도 비용을 더 들여서, 과연 이게 어디로, 공간에 대한 선정도 없이 일단 예산 1억 세워놓고 1억에 걸맞게 하시려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맞는 건물을 구해서, 이제 작년에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음장치를 하고자 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발에 구두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먼저 구두를 해놓고 발을 맞추는 격이 아닐까. 그래서 한 동아리 단체가 주축이 되는 문화예술 공간은 적법하지 않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장애인분들도, 내가 타악기를 하든, 어떤 악기를 하든, 기타를 치든, 하모니카를 치든,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얼쑤’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방음시설 잘해서 비록 방음시설이 부족하더라도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이 공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을 소관 부서에서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설정한 다음에 방음처리든, 또 꼭 한 방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천안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동아리입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 ‘얼쑤’라는 동아리 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 단체가 매년 전국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아옵니다. 발달장애인들인데, 그래도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면서 다른 단체들도 사용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한 번 단체가 들어오면 장애인 단체에서 절대 남한테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얼쑤’는 타악기다 보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금액은 적은데 노인회 사업지원 1,200만 원. 지금 노인실버악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올 6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넣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년시대는, 지방언론촉진법 같은 거 해서, 지방언론에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노인정보, 노인건강…. 노인장애인과에서 노년시대를 대신할 지역정보 신문을 하면 지역의 언론사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4,000, 5,000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중앙의 거에 예산 4∼5,000 주지 말고, 정말 노인에 대한 정보, 건강, 일자리 같은 거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1년마다 주든, 2년마다 약정을 맺든 지방언론한테 노년시대만큼 신문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 주시면 지역언론에서도 아주 좋은 입찰대상 금액이 될 겁니다. 제 뜻이 틀릴 수 있으니 부서에서는 검토는 한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15쪽에 암행어사 출두야 토지매입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토지매입 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보상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요. 2021년 공사 착공해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시면 체험관, 교육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간 구성은 암행어사관 체험시설이있고요. 장원급제관, 유민마당, 편의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치는 북면 상동리 그쪽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은지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은지리?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어사 박문수 재실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저도 평상시 은석산을 자주 가는데 거기 청렴회 마스코트며 암행어사 박문수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사실 오면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교육생들도 그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면 청렴교육 같은 거 하려고 오는데 교육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5쪽 하단부에 관광안내소 안내원 보수가 예산이 1억 6,2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정규직으로. 그래서 보수가 회계과에서 봉급 차원으로 나갑니다. 일용직 개념으로 섰던 게 삭감이 되고 시 본청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됐네요. 그동안 그분들이 신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된 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4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주한미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력 있는 여행사, 블로그 운영자, 단체임원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명소, 쇼핑센터, 맛집을 소개함으로써 목적은 제2차, 3차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14쪽에요, 대학가요제 및 연합축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대학가요제라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보셨는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년 전에 한 번 저희가 젊음 관련 된 축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안 했다가 대학로 설치에 따른 융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호지 주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호지 주변이요? 하여튼 3,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정말 우리 시가, 단일 고장으로는 제일 대학교가 많은 곳이 천안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가요제나 큰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저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까지 세워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만큼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암행어사 출두야 질의를 잠깐 했었죠? 거기가 은석산 밑인데, 저도 그 산을 많이는 못가지만 가끔은 가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민들이 아산을 부러워할 때 영인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은석산 정상에 가 보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이교희위원

거기 가면 철쭉 같은 걸 많이 심어놨어요. 민간인이 심어놓은 거고, 박문수 어사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종중산입니다, 그 산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산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실 옆에다가 암행어사 출두야 관계해서 기념관이나 교육관을 짓잖아요.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도 같이 해서 둘레길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쪽, 마을을 통해서 가는 데는 도로를 더 이상 확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대학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가 좀 편리할 것도 같은데, 그런 다양한 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와서 41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 용역비인데, 혹시 그 이전에 이런 발전계획용역을 한 적이 있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인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과업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발전계획,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문화기반 확충, 소외계층에 대한 향유권 확대 방안, 예우활동…. 그래서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중장기발전, 문화 계획 천안 어떻게 세울 건지 기대가 되고요.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보고, 다음 412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있죠? 이게 1인당 한도액이 8만 원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8만 원인데, 6세 이상 누구나 신청하는 거 맞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누구나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만.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쵸?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되는데, 한 집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개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개별로 지급됩니다.

이교희위원

개별로 지급? 이거 신청자만 받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이교희위원

신청주의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ARS 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 봤는데, 이게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카드로.

이교희위원

아, 카드로. 카드로 충전식이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신청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92%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92%? 나머지 8%는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테고 몰라서….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만약에 신청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제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형태의 복지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8%에 대해서도, 물론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가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연락이 감에도 불구하고 8%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건강상 여러 가지, 저소득계층이라면 그런 것까지…. 아니면 문화에 대한 맛을 못 봤다거나 관심 부족…. 아무튼 나머지 8%에 대해서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8%에 대해서도 꼭 카드가 아니더라도, 통장으로 주면 법에 위배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현찰로 주지 못하고, 반드시 목적달성을 위해서 카드로.

이교희위원

제도를 바꿔서라도, 문화가 배부른 다음에 문화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거 문화에만 써라.”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줘서 그 카드로 문화를 향유할 때 그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참 어려움이 많네. 이 8%, 제도니까 제가 어쩔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순교자의 길 정비’ 5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는 충청남도 기념물 175호로 2008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비사업을 문화재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한 34억의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의 올해 마지막 단계로 와 있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길 보수해 주는 게 5억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길이 아니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월영

김월영위원

‘길 정비’라고 써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길도 있고요. 보시면 줄무덤입니다, 무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무덤을 관리하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보시면 천주교 박해 때 돌아가신 순교자에 대한 무덤정비가 주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길로만 정비사업이 들어간다고 보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요구가 있을지 몰라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길도 있습니다.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에는 길만 정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길도 있고요. 유적도 있고, 순례길도 있고, 교우촌터도 있고, 순교자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서 거북놀이를 이번에 2,000만 원 세운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거북놀이 시연을 지방문화재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척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까지 와 있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2,000만 원은 시연에 필요한 돈이고요. 저희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용역을 2018년도 11월에 발주해서 올 10월 달에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결과물을 가지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종목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에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1억 6,000의 세부내역서를 봤더니 재즈가 8,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즈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지만, 예전에 의원들이 일본을 갔다 온 이후로 재즈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0, 4,000, 5,000, 6,000, 8,000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천안에 재즈에 대한 향유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가파른 진척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000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시비는 1,000만 원 절감됐고 전체 사업은 도비가 3,000이 늘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약간 돌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재즈에 대한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방향, 이 선에서 하는 방향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더 확대를 하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즈에 대하여 공연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서치 같은 것도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면서 계속사업 비스듬하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 또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415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데, 팸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관광명소, 쇼핑시설, 맛집 등을 소개하고 대상은 누구냐면 주한미군 및 가족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에 영향력 있는 여행사, 블로그 여행자, 단체임원 등 여러 가지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2, 3차 관광객 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까 하셨던 거를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 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사업수행자는 어디서 팸투어를 하실 계획이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올 4월부터 11월까지 주한미군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여행사라든가 블로그, 단체임원들을 초청해서 시에 있는 쇼핑시설, 맛집, 명소 등을 소개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산출 보니까 250만 원씩 8회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 먼저 듭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좁혀 들어가면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재 8만 명이 와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상권의 커다란 잠재 수요자로 판단해 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천안시의 발 빠른 계획이고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다각적인 분들 통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관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흥타령춤축제 하면서 서울 명동에서 춤축제 전야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공연을 통해서 서울에서 유입하는 천안 공연으로 오는 사람들의 백 데이터가 있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흥타령춤축제 하기 한두 달 전이라도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한 번 해가지고 중국 여행객들을 흥타령춤축제에 오는 방향도 문화재단에서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과연 서울 명동에서 하는 그거와 중국 땅에 가서 앞으로 한국의 천안을 돋보이는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소개도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를 봤더니, 지금 각 센터의 열악한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당 매달 30, 적게는 20만 원씩 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비해서 천안문화재단의 인건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 천안의 문화를 압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보수가 과연 적당할까.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다른 소관 부서처럼 문화적인 환경을 테두리로 해서 인당 20이든 30이든 인건비 상승이 조금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문광과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단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단체,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 기타 유관 단체에 대한 열악한 인건비라는 이유를 항목으로 해서 인당 20, 30 인상분을 매달…. 그러면 20, 30을 매달 하다 보면 이것 또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지만 천안문화재단은 시 출연기관인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대비 또 타 시·도의 문화재단 대비 보수는 결코 많지 않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가만큼 대우를 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과감히 지적하는 것이 천안 문화예술을 압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이것도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했던 뮤지컬 ‘유관순’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광과 역사 이래 오늘처럼 빨리 끝난 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이달 중순에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축구센터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복 과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 지원에 200만 원씩 일곱 군데 해가지고 1,400만 원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여러 체육대회를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스폰 받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이 2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만족을 하나요? 받는 분들은 뭐 만족은 안 하겠지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최소한의 금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 부분이 저도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기금이나 회비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회가 되면 예산 좀 그분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인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3쪽입니다. ‘삼은초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해서 4억 원이 왔어요. 혹시 체육교육과에 삼은초 강당 예산 올라온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초등학교가 75군데, 중학교 31, 고등학교 23 해가지고 학교가 129개 학교가 있는데, 삼은초등학교만 유독 2개의 큰 예산이 들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도 다른 과 예산이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중복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서 부기를 바꾼다든가 저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삼은초 농구장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은초 농구장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실명 거론 하기는 그렇지만 모 의원께서 자기 그걸 위해서 가져온 예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에 4억 넘는 예산이 2개 8억 5,000 정도가 되는 거는 본 위원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체육교육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학교, 골고루 좋은 학교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중복질문 같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딱 체크를 해놨더니 그거 두 개를 딱 물어보시는데…. 420페이지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 지원. 읍면동이 굉장히 많은데 일곱 군데만 신청을 한 이유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읍이 네 군데고요, 동이 세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문제에서 걸림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시에서 시비를 주겠다는데도 신청을 안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민들이 체육대회가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안 할 때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좀 어려우셔도…. 물론 바쁘시죠. NFC 축구종합센터도 유치해야지, 굉장히 바쁘시지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면이나 읍 이런 데는 사실은 지역민들의 축제 비스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00만 원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자를 것 같으면 조금 더 줘서라도 이런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삼은초. 왜냐하면 한 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다른 의도가 뭐 있겠습니까? 학교시설을 잘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위원들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더군다나 국비 아닙니까? 국비인데, 이거를 진짜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올릴 때, 국비 신청을 할 때 천안시에서 삼은초로 못 박아서 신청을 했던 겁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시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시에서 하지 않고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찍었다는 표현보다도 하여튼….

이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개인이 국비를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딱 찍는 거 말고 더 좋은 표현 있나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정해서.

이교희위원

아, 지정. 지정을 해서 내려오든지…. 사실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하더라도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좀 어느 학교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이 학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하고 좀 최소한의 상의는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돈 중의 하나겠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두 군데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해서 내려온 돈을 다른 학교로 돌려 쓸 수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절차를 알아본 결과 문체부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득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조정하는 방법은 있지만 거기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교희위원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조정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특혜다. 특혜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차 추경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차 추경이요?

이교희위원

이거를 2차 추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까지 가면 예산 없어집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올해, 당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죠.

이교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은 삼은초에 2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정하신 분하고도, 지정하신 분이 나중에 또 거부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일단은 특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좀 포괄적인데요. 공공체육시설이 이제 여러 군데 있고요. 예를 들면 ‘천안정’도 해당이 되고요.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모든 종목에 걸쳐서 그런 체육시설…. 저희 체육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그거를 못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포함이 된 건가요, 천안정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럼 하루밖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렇게 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박승복 과장님 존경합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419쪽입니다.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어나면서 지금 3,4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이외에 혹시 또 강화훈련비 같은 거 책정된 게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고요. 행감 때도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맨 밑에 하단입니다. 실외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공사가 지금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저쪽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테니스장.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육면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총 19억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별교부세 6억, 도비 조정교부금 6억, 우리 시비가 3억이었는데 부족분 4억이 올라온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9억이면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를 하는데 하나 저희가 검토 더 추가로 할 사항이 장애인 편의시설 BF인증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더 추가될 수도 있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건 한 4〜5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25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19억이면 6억 정도가 부족한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하고 다 12억이나 포함이 된 건데, 하여튼 이건 차질 없이…. 작년 초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보강이요. 지금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1억 1,000, 시비 1억 1,000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아까 좀 자료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공사는 2017년 9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고요. 총 사업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라인스케이트 회원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펜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펜스 부분을 먼저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600만 원 중에 펜스 설치한 게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 문제인데, 지금 바닥이 부실공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아스콘을 깎아내고 위에다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스콘 설치한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인데 그러다 보니 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은 우레탄인 줄 알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봤더니 아스콘으로 했고요. 실제 내역을 보니까 1,200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부실한 걸 떠나서 우레탄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스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펜스 위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도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레탄은 시공할 경우에 ㎡당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경우에는 2억 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삼은초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4억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이건 박완주 의원이 3억 5,000 따온 거 그거 맞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시에서 5,00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삼은초 농구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고, 강당을 신축을 또 하고. 이게 지금 9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9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박완주…. 9억이죠? 9억 정도 될 거 같아요. 아니에요. 4억하고 5억 4,000…. 4억하고 5억 4,000이니까 9억 4,000이거든요. 다 합쳐서 9억 4,000인데요.

「18억이에요, 18억.」하는 위원 있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다 합쳐서 9억 4,000. 다목적 체육관이 5억 4,000.

영채

유영채위원

박완주 의원이 따온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

영채

유영채위원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자기 지역….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완주 의원이 모교인 거 같아요, 삼은초가. 맞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교인 거 같아요. 그런데 모교를 위해서 이렇게 따왔는데 3억 5,000만 원 따오고 5,00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내막까지는 자세히 몰랐고요. 일단 저희 과만, 과 것만 제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한 농구장, 배구장, 운동장 비가림시설 이런 용도로 한다고 처음에 파악을 했고요. 그 뒤에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예산이 중복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일단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들끼리 어차피 교육청소년과에 또 다목적강당 이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따 다룰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저희도 점심 먹고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전체를 다 에폭시(epoxy)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에폭시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우레탄….

오중

권오중위원

우레탄으로 하면 너무 맨질맨질 해가지고, 고급 타시는 분들한테 그게 좋지만 고급이 아닌 초급들한테는 그게 더 위험하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다 우레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가운데 쪽하고 바깥 트랙하고 재질이 틀려요. 가운데 재질은 좋다는 거예요, 지금. 타시는 분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가운데는 재질이 괜찮은데 사이드 트랙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실 거면 가운데는 지금 타기 좋다니까 놔두고 트랙만, 거기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1년 6개월 됐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끝났어요, 공사가. 1년 6개월 됐는데 일반 공사 같았으면 하자보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혹시 이거는 그 기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건 표현이 하자라는 표현보다도 이게 아스콘을 사실은 썼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1,2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물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했지만 다른 부분, 펜스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실했다는 표현을 제가 쓰기가 어렵고요. 재질에 있어서, 재료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거를 썼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들어서, 들으셨겠지만, 인라인스케이트 회원들이나 이런 의견을 좀 종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레탄 다 하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트랙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고급이 아니잖아요. 초급도 있기 때문에 초급들은 안에서 타고 고급들은 트랙을 돌고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지금 422페이지 보면 밑에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9,000만 원 선 게 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운동기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설치 및 정비인데 사실 이게 이 업무가 전에는 읍면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봤던 업무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올라온 거고요. 지금 현재 현황 173개소에 7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읍면동에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기구를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했던 게 왜 체육진흥과로 넘어왔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은 제가 별도로 한번 시간 날 때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위에 보면 주차장 조성으로 3억 세운 거 있죠? 천안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그거는 어디께 있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우리 생활체육공원 옆에 뒤에 그 야산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거기가 현재 13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200대를 별도로 거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 되면 우리 천안시청의 주차난도 좀 해소가 될까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시청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우리 천안시에서 차 받치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건 청당동에 있는 건데, 이거는….

각현

김각현위원

아, 청당동에 있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여기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쪽께….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먼저 우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에 정말 우리 박미숙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도 존경의 대상입니다. 한 목표를 위해서 정말 앞뒤 안 보고 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공무원분들의 귀감이지 않을까…. 또 그런 열정에 다시 한번 소관 부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꼭 과장님이 뜻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우리 천안을 스포츠메카로 만드는 거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 연합회 회장입니다. 회장이었고, 본 위원이 불과 1년 반 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바닥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의 답변은 “펜스에 7,700이 있고 바닥이 1,300이라 이거는 부실로 볼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과연 저게 7,700만 원어치의 펜스가 될까. 저거 완전 대한민국의 감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명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행정부 조금 답답하다. 또 하나, 불과 1년도 안 된 거에 2억 2,000이라는 거금을 또 들이는 우리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평일에 열 몇 명, 주말에 30〜40명 있는 동호회 모임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그런 모임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 만약에 정말 어떠한 스크랩이 있어서 이걸 교정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데, 과연 이거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저 또한 인라인회장으로서 회원들이 얼마나 저를 욕하겠습니까? 허나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2억 2,000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그러면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누가 물은 후에 2억 2,000이 들어와야죠. 책임을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미흡한 답변으로 이렇게 2억 2,000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삼은초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에 그 많은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집중해서 몇 억을 투자를 갑자기 하는, 이런 이례적인 천안시 역사상…. 천안시 천안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설치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다시 우리가 함께 의회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보조금으로 부기명이 정확히 정해져 내려온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여튼 하도록 하고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들끼리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5쪽 삼은초 다목적강당 증축. 좀 전에 있었던 체육진흥과와 중복된 질문입니다. 저희 천안시 관내에 초등학교 75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23개 총 129개 학교가 있는데, 삼은초만 유독 두 가지의 큰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은초와 업성초, 신가초, 미죽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서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은초를 가보면 옛날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강당 겸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당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삼은초보다 더 시급한 학교는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죠? 삼은초보다 시급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삼은초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거는 과장님 모르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삼은초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거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르셨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은초 외에 더 시급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4억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뭐 틀린 사업이지만, 중복되어 가지고 같은 삼은초에 5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하는 거는 저는 중복이라고 보고…. 삼은초가 필요하면 내년에 하든지, 올해 신가초나 업성초를 하고 그렇게 순서를 했으면 좀 좋았을 거를, 굳이 올해…. 133개의 학교가 있는데 굳이 삼은초 학교에 두 가지 사업을 꼭 올해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과장님 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실제 열악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 특히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야외활동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 이런 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스타트업 리더십캠프 운영. 이게 관내 중학교에 각 학교마다 1명씩 선발을 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은 학교장에게 일임을 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선정할 때 꼭 ‘학업이 우수한 성적’ 이건 배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좀 유의하셔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6쪽 하단부에 충남 인성교육 사업. 없던 예산이 2,000만 원 이번에 올렸는데 그 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대상 성격검사, 개인 상담 등을 통한 인성, 진로를 연계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그렇죠?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센터 하나가 지금 수련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쪽하고는,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정말 인성을 교육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사업내용을 봤는데…. 사업내용. 청소년 대상 성격검사,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절이라든지 인성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경예산에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게….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 누락된 거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자치민원과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평생교육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7쪽입니다. 청소년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방식의 전문화,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청소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이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는 게 좋으냐, 안 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타당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립근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청소년재단 설립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청소년재단도 본 위원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수원, 성남, 고양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예산이 5.4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되고 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4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만 원, 540만 원에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 비율에 맞춰서 40만 원이 감소된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4개 기관이 있는데 YWCA하고 청소년유해물중독예방협회하고 법사랑 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매년 평가를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작년에 5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를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아, 국비 5 대 5인데 250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우리 시비로 매칭을….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다른 거는 꼭 5 대 5로 안 하던데 이거는 왜 꼭 5 대 5로 합니까? 다른 거는 3 대 7도 있고, 2 대 8도 있고 그러는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국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4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군데 125만 원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급을 정해요.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지원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YWCA는 B등급을 받아서 320만 원을 받았고 또 유해물중독예방협회는 18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올해 자진해서 자기들이 지정 취소해 달라고 그래서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청소년보호연맹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처음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못 받았어요. 전년도에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도에 270만 원을 받았어요, 국비를. 그래서 5 대 5 매칭을 했고 올해는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꼭 5 대 5 매칭하라는 게 있습니까? 몇 천 억, 몇 백 억 예산 세우면서 봉사하는 분들 예산 올라온 거 40만 원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국비지원이라 매칭으로 5 대 5로 하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매칭하는 기준이 5 대 5여서 250에 대한 250 해서 500이 국비지원 사업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시비를 하려면 시비 추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이라든지 활동이 더 중요하고 활성화를 한다고 필요하면 2회 추경이나 내년도에 더 시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거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매칭으로 국도비 붙어 있는 거는 매칭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유해환경감시단 이 활동사항 있잖아요, 4개 기관. 지금 4개 기관이 있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최근 3년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3개 기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개 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연맹은 작년 11월 달에 설립한 거니까 3개 기관 플러스….

오중

권오중위원

3개 기관 거를 저한테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봉사예요. 봉사. 저녁마다 유해환경업소 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면 안 됩니다, 주류 팔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움을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안타깝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밤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국비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 이상으로 매칭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똑같은 표현이지만 5 대 5 매칭이라는 게 법에 없잖아요. 5 대 5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분들 노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향후에라도 그분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425쪽 삼은초 다목적강당 증축 건이거든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136개 학교 중에서 왜 삼은초만 2개 되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36개 중에서 119개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다목적강당이.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136개 중에서 초중고가 129개. 지금 중학교 31개 다 되어 있고, 고등학교 23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미라초 교사부지 협소, 천안 중앙초 학교재배치 계획 중, 대흥초하고 천등초는 지금 이용하고 있고 보유되고 있고. 그러면 7개예요, 지금 나머지가. 7개 중에서 아까 “삼은초보다 시급한 데가 많지 않느냐?” 하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7개 중에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15개 중에 그중에 많다는 얘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4개는 이미 추진 중이고, 그죠? 4개 추진 중이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미라초하고 중앙초하고 대흥초, 천등초 빼면 7개 중에서 삼은초보다 시급한 아주 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4개 말고 거론된 데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36개 중에서 왜 굳이 삼은초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오해가 없죠.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오해가 없고. 그리고 벌써 도비도 도의원들이 2억 7,000만 원을 따와서…. 이거 과장님께서 요청하신 건가요, 2억 7,000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억 7,000 이렇게 요청하고 도의원들께서 2억 7,000 해주신다니까 미리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하고 잠깐이라도 미팅이라도 해서 이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지금….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온 거, 특별교부금 따온 거, 박완주 의원이 따온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말이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소통이 안 돼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2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중고교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4억이 여기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 증진을 위해서 해외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며칠 전에 교육청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700에서 800명 정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중학생은 없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중학생은 스마트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여기를 갈 때 어떤 기준으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선발은 지난번 1차 회의를 거쳤는데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자. 그리고 자문단을 시청이라든지 교육청 장학사라든지 학교장을 참여시켜서 정말 공정하게 선발을 하자고 구두합의는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장애인 포함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있잖아요, 3,000만 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평생교육하고 장애인 포함, 이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3,000만 원이면 적지 않을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적은 느낌은 듭니다만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사실은 시대에 발맞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3,000이라는 거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예산이….

월영

김월영위원

청소년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데는 5,000이고 여기는 장애인 포함…. 여기가 그 저기인가요? 두정동 새로 되는 NH사업하고 하는 그 장소 맞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계획이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계획이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용역비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국비 50%에 시·도비 25%씩 해서 재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약 1,185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이런 데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 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월 1만 500원씩, 1년에 총 12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1만 500원이면 그게 되나요?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어쨌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데까지 소소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는 조금, 일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1인당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인당 12만 6,000원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12만 6,000원. 한 20만 원 선이라도, 15만 원 선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권오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426페이지에 중고교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등학생이라고 그러셨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이교희위원

깜짝 놀라가지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단 구성해서.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7∼800명이라는 숫자가 고1·2에서만 선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중학교 아이들도 넣어서 중학교 배제시키지 말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받아들이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중학생까지 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자부담이 있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자부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이 항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학교에 선발권을 주면 성적이우수한 애들, 아니면 리더십이 있는 애들. 결국은 공통분모가 많겠죠? 성적이 우수하면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은 가정이 뒷받침을 잘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기 비행기를 타고 갈 것 같은데,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에 ‘성적우수자, 리더십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상위층에 있는 아이들을 포커스로 맞추지 말고, 어쩌면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 했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부 다 자부담을 지우지 말고 자부담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전액 이 돈에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200명이 넘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한 학년에 30명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자존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한 계급당 230∼250명이라면 고등학교도 한 계급당 230명∼250명이 맞는 겁니다. 가정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27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청소년재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도대체 청소년재단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보니까, 지자체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재단 하나 잘못 만들면 천안시민의 혈세가 술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재단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하나쯤 있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 기회로 해서 이 조직이 방대해지는 걸 봤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남시입니다. 거기 컨트롤타워의 근무자가 41명입니다. 이 용역연구를 할 때 41명 4,000이면 대략 1년에 17억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냐 이거야. 그 정도 안 되잖아요. 17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개 수련관에 한 7억∼8억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1개 수련관에 7억∼8억씩? 그래봐야 3개 하면 20억 정도인데, 그런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갖다가 컨트롤타워라고 만들어 놓고 직원을 41명씩 채용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거 재단 하나 생겨 가지고 천안시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만드는 거 좋습니다. 인원제한 둬야 됩니다. 여기 비용제한 둬야 됩니다. 청소년재단 설립할 때 설립요건에 “인원은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넘어가면 안 된다.”, “인건비 포지션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만든다면 컨트롤타워로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청소년재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직원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언뜻 보니까 성남시가 이 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75억입니다.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면 2030 청년복지센터가 있죠? 이게 올해 처음 운영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재단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할 때, 기왕에 만드는 청년복지재단이면 진짜 천안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취업교육도 받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예산이 더 들어가도. 몇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재단 만들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돈이 전부 1억 8,000. 인건비가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년 안전교육이라든지 능력개발,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청년활동 지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개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사업으로 봤을 때 과연 청년들을 위한, 진짜 천안시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뭐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기단계인데, 대학하고 연계하고 또 기업인협의회하고도 연계를 해서 창업에서 취업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진짜 잘 해서 천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뭐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진짜 아주 피곤해요. 네트워크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게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추상적인 사업 말고요, 제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세요. 천안의 기업이 좋으면, 일자리가 좋으면 아이들 딴 데로 가래도 안 갑니다. 그건 기업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재단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취업을 못 하고 알바 자리도 없어 가지고 빙빙 도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하나씩 쥐어주라 이거예요, 기능교육 이런 거를 시켜서. 청년재단이 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 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에게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을 저희가 그냥 일괄 질의답변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면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보건정책과 435페이지에 보면, 요양병원 방연마스크 지원이 3,4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어서 화재 시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방연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하나당 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도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자부담을 한 5,600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마다 똑같이 도비 24%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세우게 된 원인이 충남복지보건아카데미에서 노인 거주시설 화재 안전방안 마련이라는 건의에 의해서 노인복지협회 회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양원 관련해서는, 요양원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거든요. 요양병원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고. 그래서 소관이 다른데, 노인장애인과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요양병원이 천안시내에 몇 개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요양병원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합쳐서 전부 다 19개입니다. 19개에 병상 수가 2,940병상이에요, 양쪽 다 합해서. 서북구가 8개고 동남구가 11개고 그렇게 해서 19개 병원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골든타임이 4분, 5분 이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대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마스크가 제연·제독이 된다고 해요, 그 정도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병상마다 1인당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추는 거죠. 혹시를 대비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이 병동에 몇 명이 입원할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을 두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기준으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상 정원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자 서북구보건소장님, 황민자 동남구보건소장님 외 직원분들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쓰자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436쪽하고 470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이 서북은 2억이고요, 동남구보건소는 5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436쪽에 2억은 1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충무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충무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고 단대 같은 경우는 권역이기 때문에 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북구에는 한 군데만 있어서, 2억은 1년 동안 응급실을 어떻게 잘 운영했느냐 그 평가를 해서 주는 돈으로, 지금 충무병원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현재 1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바뀔 수 있어서 2억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동남 같은 경우는 단대, 순천향병원, 그다음에 의료원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기금이죠? 중앙정부보조금인가요? 그걸로 해서 이 병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기금 100%.」하는 사람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복지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맨 위에 자산취득란입니다. 마약 보관용 금고 구입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 이거는요. 작년에 알아보니까 마약 보관용 금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마약 보관용에는 양귀비도 혹시 포함됩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양귀비는 아니고 병원에서 쓰고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 이게 오래돼서 못 쓰게 됐든지 폐기해야 될 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가져와 가지고 보관했다가 검사실에서 폐기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의료관광사업 등 의약업무용 차량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해외의료관광 조례안 통과된 거 그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그거하고 의약업무 지도점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약업소가 한 583개 되고 그다음에 약업소가 1,100개 정도 돼서 전부 합하면….

이교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차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 업무용 차는 없습니다. 방문간호 이런 차들은 있어요.

이교희위원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더 싸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차를 사려고 했는데 천안시에 정수 티오(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해외 의료관광사업은 이 차를 가지고 뭐를 하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의약업무가 주(主)면서 의료관광사업을 의약팀에서 같이 보는 업무기 때문에 넣은 건데, 의료관광 같은 것도 실무협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의료관광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람도 하나 뽑아서 올해부터 단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로 출장이 많아질 거예요.

이교희위원

렌트를 1대를 해서 두 가지 용도로 쓰다 보면 혼선이 올 것도 같은데….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 차를 렌트해서 의약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의약팀에서 하는 업무는 다 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주가 지도점검…. 의약업소가 한 1,700개 가까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렌트를 해서 차를 쓸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438페이지하고 472페이지에 보시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재가진폐환자라면? 양쪽 다 똑같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진폐환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진폐환자하고 그 배우자가 대상이고요. 진폐가 옛날에 탄광이나 이런 데서 일하신 분들이 대상인데 지금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재가환자가 3명이 있고 배우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폐 관련해서 치료할 때 치료비하고 약재비를 지원하고 1인당 연 4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양쪽 다 예산도 똑같이 500만 원씩 증액되고, 1,0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똑같이 하셨길래…. 다음에 440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설치 해가지고 2,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금연구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두정역이나 쌍용역, 서부역, 쌍용공원, 삼은저수지 등 한 10개 지역을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0대 정도….

이교희위원

1대에 250만 원 해가지고 10대?

저는 LED 금연안내판이라고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하는 걸로 어디다 세우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유치원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죠? 병원에다 위탁 주는 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비용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470페이지에 보시면 소아 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인데, 천안에 소아 전용 응급실이 어느 병원에 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5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소아전용 응급실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아 전용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기금 100%로 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이교희위원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5억?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천안에 순천향병원 딱 한 군데인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소아과 응급실 있는 데는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소아과 전문의 4명 정도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약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거점병원이 단국대병원이고요. 지금 취약지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보령아산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거점병원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명 확보를 하고, 그 2명을 취약지 지역 보령아산병원에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이교희위원

보령에 있는 아산병원?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보령아산병원.

이교희위원

천안 말고 보령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취약지라고 해서, 보건지소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진료소.

이교희위원

예, 진료소 다 있는데 어떻게 간호인력 파견사업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응급실이, 우리가 지금 단국대병원이….

이교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기도 간호사 비용을 대준다는 얘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인건비를 대주는 거고요. 응급실 간호인력이 이런 지역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국대병원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쪽에 2명을 파견해서 순환근무 시키는 거거든요.

이교희위원

어디로 파견을 시켜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보령아산병원 응급실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이교희위원

가만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파견간호사 인건비하고요, 이 사람들 교육 훈련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밑에 간호사 파견 해가지고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보령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 간호사 2명을 파견해 준다는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이것도 기금을 가지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기금 100%.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보령 이런 데는 간호인력이나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단대병원에서 거점병원으로서 단대에 있는 간호사 직원을 그쪽으로 2명을 파견을 시키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선진 의료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서 구하기 어려운 거나 단대에서 둘 보내주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파견, 순환근무를 시키니까….

이교희위원

순환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는 거니까, 단대병원 인력을.

이교희위원

많은 간호사분 중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씩 순환근무를 시키는 형태로 한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거의 1년 정도 순환근무 합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선진의료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되어 있어요. 치매안심 요양병원이면 천안시립노인요양병원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이교희위원

치매 전문으로 하는데, 총 병상이 거기가 몇 개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병상이 한 140 정도….

이교희위원

여기서 치매 병상으로만 쓰는 거는 몇 개 정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한 60병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치매가 아닌 사람이 한 80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다른 환자들도 지금….

이교희위원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치매환자가 60병상을 쓰면 일반 환자들은 80병상 넘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쫓겨날 거 아니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건물이 4층 건물인데, 4층에 치매안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병동을 만들고 그 이후에 치매환자가 더 증가하면 그 밑에 병동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교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조금 더 들어가요. 치매병동은 다른 일반병동하고 차이가 있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이 2005년도에 건립된 시설이거든요. 당시에 소방이나 안전, 편의시설 보강문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안심병동 하면서 이걸 보강을 해야만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건축과 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어차피 병동으로 있었던 건데 치매병동으로 바꾸는 게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치매병동은 돈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천안시 해외 의료관광 협의회 활성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외 의료관광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외에서 많이 의료관광 오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반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중

권오중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올해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100만 원 하셨는데….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 100만 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료관광협의회 회의할 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거로 쓰는 돈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돈은 1억 8,000 정도로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외 의료관광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해외에서 우리 천안으로 올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7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암관리 상담사가 있다가 없어졌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지난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시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를 사용했던 경우는 시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일괄 지급한다고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분이에요, 공무직 전환된 분이? 한 분이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몇 분이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공무직으로 전환 안 되고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계신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육아유직 대체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빼고는 기간제는 없고 다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444쪽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저희도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 막 헛나오네.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삭감돼 가지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가 아니고요.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살예방사업 4,000만 원도 있고요. 민간위탁금 중에 맨 하단에 노인 자살예방사업 등 통합체계 구축도 센터로 가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자살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게 많아 가지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도에서도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노인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1 대 1 멘토링 사업 내지는 농약 안전보관함이나 번개탄 보관함 보급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조금 깎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예산이 삭감돼서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자동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중간에 치매 조기검진비. 5,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검진할 수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치매검사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선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고,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검사 같은 경우 8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감별검사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정도면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작년 대비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작년에는 5억 6,000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1억 8,000만 원정도 내려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이 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용료가 24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남구에서 1,7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삼천 그 정도 등록되어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3,300명 정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분들을 다 GPS를 통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GPS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천안시가 치매지원센터라고 해서 2012년부터,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치매예방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지방이양사업이라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 전에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도하고 민간대리점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할 수 있는 분들한테 GPS 추적기를 빌려주고 이용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기기 같은 것도 도하고 그런 거를 계약을 했는데 생산기기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자연감소로 해서 조금 줄고 있고요. 대신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문인식이나 인식표 부착 이런 거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처음에 사업내용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 서비스라는 거는 치매환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GPS 장치를 만들어 주면 집에서 나갈 때 들고 나가야 되는데, 들고 나가지 않고 까먹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산기기 이런 게 중단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자연감소가 되면 이 사업은….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는…. 459쪽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라고 있죠? 맨 하단에.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한센병 양로자라는 거는 한센병을 간호하는…. 양로자가 뭐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생계비를 190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양로자라는 게 뭐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정확한….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라고 하셨는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양로자의 뜻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저는 한센병 환자로 그냥 기억을 막연하게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한센병 환자한테 주는 생계비라고 보면 되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8명한테 190만 원씩….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연세가 많고 노인이 되신 그런 분들….

오중

권오중위원

한센병 중에 연로하신 분을 표현하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거의 지금 다 연로하셨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양로자라는 게 본 위원도 생소해 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200.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한센병 환자 중에서도 중위소득이 되면 탈락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생계비 지원이.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셨네요. 동남구보건소장님은 그냥 가시기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3쪽입니다. 중간 정도 보면 난청 조기진단 지원이 있는데, 난청 조기진단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들만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일반인도 다 대상이 되나, 수급자만 되나 그것 좀 한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고요. 원래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청각….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밑에 신생아 청각 있고, 난청 조기진단 지원. 가운데에.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되고요. 생후 1개월 이내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분만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전에는 청각 선별검사만 했었는데 사업부기명을 지금 바꾼 상태예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난청 조기진단 지원으로 사업비를 바꿔서….

오중

권오중위원

조기진단 말고 일반인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신생아만 해당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청각 선별검사만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청각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재활치료 연계도 하고 보청기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부기명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송영차량 등 임차료. 송영차량은 뭐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로 확진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가기는 그렇고 보건소에 저희들이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치매안심센터 안에. 그 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량을 임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

송영차량이라는 게 특수제작 차인가요, 혹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버스? 뭐라 그럴까, 카렌….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 갖다가는 안 돼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예산으로 송영차량 임차료를 세웠는데요. 송영서비스를 지침상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동남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쉼터 운영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차량을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승합차는 이런 거는 오르내리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15인승 버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승합차나 15인승이나 높은 거는 똑같은데, 굳이…. 아예 그러면 저상으로 된 교통약자들 하는 거 그걸로 하시든지 해야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요양병원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3,400. 그다음에 438페이지 보면 ‘건강 도담도담 영유아, 청소년 운동 등’ 해가지고 1,000만 원 선 거 있죠? 이게 작년에는 신방동 동사무소 옆에 공원인가 거기서 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530 야간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도담도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신방공원에서 한 야간체조는 동남구에서 저희가 했던 거예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이게 그걸로 예산 잡힌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서북구에서 영유아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건강 도담도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담도담 잘 자라’라는 의미로 저희가 부기명에 그렇게 넣었고요.운동, 영양 이런 모든 사업들이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들어가는 세부사업들 중에 영양이나 만성질환 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기금이 증액돼서 증액으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확정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왔고요. 2018년 대비 2019년에 변화된 상황은, 전에는 조기진통 외 5종이었는데 4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질환에 대한 대상이 5종에서 9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보면 7,2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기정액 3,6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3,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증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1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또 추가로 예산을 더 내려준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이 있어서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요? 올해가 두 번째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있죠? 에이즈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즈 환자는 전국적인 통계만 나와 있어요. 한 1,010명 정도가 신(新)환자가 발생하는 걸로…. 1년에 전국적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계속 증가하는 거네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신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각현

김각현위원

예방대책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늘어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중고등학생 대상이나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을 대상으로 협회랑 연계해서 성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20, 30, 40대까지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에이즈 환자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도 차상위계층이나….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본인이 에이즈 환자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한 사람만, 하스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되고 저희가 전화하고, 상담하고 진료비를 선불을 안 하고 나중에 후불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각현

김각현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보건진료 같은 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차상위나 수급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병이라는 게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한 책임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법정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대상포진은 아니잖아요. 그쵸?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수급권자한테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형평성에 별로 안 맞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데, 그분들도 혜택을 봐야 세금 내는 보람도 있는 건데, 어느 사람은 내주고 어느 사람은 받기만 하고 이게 게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늦게까지, 지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질의 안 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만…. 437페이지 보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젝트 이게 서북구에서 카카오톡으로 1 대 1 채팅하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금액은 작은데, 이런 게 도리어 일하는 능률을 저하시키지 않을까요? 일하시는 시간만 더 뺏기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건 민선7기 공약사업이고요. 처음에는 앱으로 개발을 해서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앱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비도 억 단위로 들고 서버나 이런 거 증축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활용해서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고 사업방향을 정한 거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일일이 카톡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 문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담당 팀별로 1명씩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홍보할 게 있으면 카드뉴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주면 각자 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요즘은 또 SNS상에서 지식·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는데, 470페이지 보면 ‘소아 전용 응급실 지원’ 해서 5억을…. 지금 지원 대상자가 순천향대학병원이고, 저희가 기금 5억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병원에 전문의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병원 인건비를 왜 시에서 보조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소아 전용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천안에 없고요. 순천향병원에 있는데, 국가정책으로 소아 전용 응급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도 시에서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충당하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기금으로. 복지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단국대학교에서 간호사 파견인력을 보령으로 보내고 있는데, 의료 대상자는 보령 시민이 되는데 천안시 예산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령시 예산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천안시 예산이 아니고요. 기금 100%로 운영합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보면요, 노인 자살예방 1 대 1 멘토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에 대한 신규사업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식으로 해서 8,700이 산출 됐을까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 멘토링 사업이 독거노인이나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멘토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 단체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집에 방문하고, 전화하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안부전화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요, 주 1회 가정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멘토들한테 10만 원 정도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이어서 보면, 동남구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세워서 리모델링을 다 끝냈는데, 복도라든지 인테리어 문제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그때 3,000 세웠던 게 부족해서 3,000을 추가로 세운 겁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시설비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복도도 굉장히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이런 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해서 보완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봐 볼게요.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이 9,8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매칭사업 변경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다시 편성된 건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매칭사업 변경으로 예산 감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보건소 직원분들 퇴근도 못 하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추경 예산안 심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끝나시면 잠깐 나가서, 가지 마시고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조금 한 다음에 통보를 해서 아예 이분들 퇴근을 하시든가, 남든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보건소는 별도로 먼저 할 테니까,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 관계상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