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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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3월 26일 금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정

김태정부시장

안녕하세요? 네, 시흥시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춘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복희 위원님, 홍헌영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안은 지금 당면한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우려 그리고 전국 국도비 확정과 연계해서 당초 예산 1조 6,009억원에서 610억원이 증액된 1조 6,62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방향은 당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당면한 민생 현안과 복지 수요 등을 담을 시민 복지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므로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시가 승격된 3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독립운동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규모로 발전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성심껏 집행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금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예산 증감 규모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1조 6,009억 5,300만원보다 6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조 6,62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89억 7,100만원이 증액된 9,92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1,1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1,100만원이 증액된 6,08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퍼센트(%) 초과 변경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사업 3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1,300만원이 감액된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200만원이 증액된 22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4억 7,0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액 601억 1,700만원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600만원, 사업 예산이 61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ABC홀 개선공사를 위해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9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3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7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배곧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네,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는 좀 드릴게요. 대야1통 마을회관 예쁘게 리모델링(remodeling)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관을 잘 꾸며 놓았는데 그 안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과에서 같이 마을 주민들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현재 동네관리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정책사업으로 주민에 의한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들을, 공익시설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일자리, 지역 일자리 차원으로 마을기업을 지금 설립하는 프로젝트(proj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네관리소가 흡수돼서 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했고 각 동별로 또 주민들과 각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동네관리소의 운영 방향과 당초 동네관리소의 태생이 행정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의 방향 제시나 운영의 미흡으로 결국은 그동안 참여했던 동네관리소의 현장활동가들 플러스(plus)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동네관리소가 그렇게 마을기업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다른 민간 사업장하고 상충돼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의 동네관리소는 원도심의, 특히 원도심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비실과 관리소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갔으면 되는데 사실 행정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앞서가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그 공간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실질적으로 그 상근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 여건이나 또 보장이, 그런 보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중단 사태까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그런 와중에 시흥 것이 모델(model)이 돼서 경기도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러 단속업무까지 시의 업무를 위탁 주는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왕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네관리소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네관리소를 계속 이어서 가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다음에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요청 드리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정말 시흥이 전국 최초로 동네관리소를 그런 목적을 갖고 운영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것도 별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기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마을기업이 잘 되고 있는 데가 대야동 다다마을 기업인 것이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고 계시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대야동 마을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구성되고 있는 운영 시스템(system)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야동처럼 그렇게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결코 쉽지 않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행정이 무리하게 동네관리소를 지금 마을기업 형태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몇 가지 형태로 동네관리소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 신천동이 출발을 해서 그런 형태로 민간이 주도해서 가듯이 그런 형태도 되고 행정에서는 개수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행정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굳이 동네관리소가 없어도 되는 곳도 그냥 일률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사항인 것처럼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다른 데도 있어요. 은행동 같은 데는 지금 동네관리소가 출발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동네관리소 현황에 은행동 동네관리소는 포함도 안 돼요. 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이 동네관리소를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마을기업으로 가고 이런 부분은 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갔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속업무들이 이 마을기업으로 만약에 업무가 이관이 되거나 하면 결국은 이 공공영역에서 민간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셨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어쨌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익적 사업이지만 이것이 기존에 기업에다 주던 여러 가지 용역사업 중에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민 관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상세한 말씀을…….

복희

이복희위원

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정왕본동의 행복마을관리소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한테만 보고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6개월, 6개월인가요, 시범기간이?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6개월.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 종료 시점에는 의회 전체에다가 저는, 꼭 자치뿐만 아니라 도시 쪽에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를 좀 일단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일자리, 일자리 하셨는데 결국은 그 사업체에서 우리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만약에 그 업무를 뺏어 온다고 하면 결국 그쪽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일단 다른 현장에서 이 업무를 가져와서 우리들 일자리만 늘려 가겠다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정책 개발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어쨌든 마을관리기업이 됐든 동네관리소든 지금 주민자치과가 설치가 돼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민과 관련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나 여러 가지 주민들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여러 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담회보다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만 배석하는 한도 내에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하려고 하는 마을기업 문제 있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마을기업 문제가 주변의 상권을, 지역의 지역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학 업무가, 대학!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대학 업무가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인 것은 지난해 10월에 미래전략담당관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대학협력팀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는 관학사업을, 서울대 관학사업을 교육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신축하고 하는 것은 지금 배곧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세 군데 팀에서, 세 군데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이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3개의 개별 부서에서 역할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가끔씩은 이 대학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부서에 우리가 이 대학의 업무를 좀 서로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참 애매모호 하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다 노크(knock)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현재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각각 대학의 업무를 각각 3개의 부서가,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것은 꼭 서울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학의 업무를 본 위원은 조직을 개편한다고 할 때 하나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과 안에 팀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팀을 하나의 과 단위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문을 한번 해 보는데, 이 대학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해 온 우리 과장님의, 과장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부서 단위 직제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팀 단위 직제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년도부터 서울대학교 관학 협력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전담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향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께서도 이 대학의 업무보고를 팀별로 받을 때 분명히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학협력팀이나 서울대 관학업무 그다음에 배곧에서 하고 있는 이 각각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책과 그다음에 네트워크(network) 그다음에 협력사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들도 사실은 대학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하나의 과 단위로 해서 이 팀이 운영된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synergy)가 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조만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저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저쪽에 기관방문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그 자체 내 감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감시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급식……. 검수단이라고 그러나요?

「검수」하는 이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검수단에 보면 그것이 일반 저기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학부모들도 참여 가능한가요, 지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검수단이 그냥 그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이 잘 걸러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학부모들이 몇 분 정도라도 이 검수단에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되었든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지금 교육청 소관 사항인데요.

박춘호위원

물론 거기에서 하겠지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두 우리 도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저쪽 기관방문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자체 감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할까, 감시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급식…….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검수단.) 검수단이라고 그러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검수단에 보면 그것이 일반 저기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부모들도 참여 가능한가요, 지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검수단이 그냥 그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이 잘 걸러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학부모들이 몇 분 정도라도 이 검수단에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춘호위원

이것 한번 체크(check)해 보시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어찌 됐든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소관 사항인데요.

박춘호위원

물론 거기서 하겠지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학교와 협력하고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유치 이런 것은 미래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장

하는 것이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시설은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그리고 그 뭐야, 지금 교육에 관련된 것이니까 서울대 관련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파생돼서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방과후교육 하고 계시는 것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도 차후에도 아마 심도 있게 시에서 주의 깊게 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교육청소년과가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좀 이번에 꼭 청소년과하고 교육과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드리고, 물론 저희도 건의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헌영 위원님.

상임위(상임위원회)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야간공무직 인건비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도서관 안에 야간공무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 처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배곧도서관 이번에 건설사업비 추가경정에 들어와서 심사해 드리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얘기가 됐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카페나 이런 쪽에서 입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회계과가 그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회계과에서 저희가 말씀을 전해 드렸거든요. 해서 일부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아마 설계사무실에 그것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게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최승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9억 6,700만원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배정으로 본예산 대비 600만원 감액된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는 도비 확보에 따른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본예산 대비 2억 800만원 증액된 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 본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과장님.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대야동에 오셔서 너무 무리하셔 그러셨나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오셔서 제가 동네 구석구석 다녀보면 그래도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지 많이 보여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물론 그동안 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주차공간, 신천동 체육시설 앞 주차공간은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세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지금 일단 4월에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한 7월 정도쯤 준공 예정으로 일단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7월이오?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가 우리가 총 몇 면이었나요?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지금 25면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육십…….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아니오, 25면이오.

복희

이복희위원

아, 25면이오?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7대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이제야 예산이 좀 확보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호

홍순호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아직까지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워낙 잘하셔서…….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들께서는 아마 어려우실 텐데, 공간도 좁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500퍼센트(%)는 되는 것 같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느끼시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대동제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서…….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아직 좀 파악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조금 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이 불편하시거나 뭐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야동이 되게 좀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뉴타운 해제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행정도 손을 놓은 상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도 사실 되게 미흡했던 것이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과장님 오시고 하면서 조금 동네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지 못한 대야동 주민들 특히,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대야동과, 그러니까 신천동하고 대야동에 지금 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됐으나 거의 대야동 쪽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동이 뭐 신천동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대야동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 잘 활용하시고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저희한테 던져주시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많이 챙겨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저는 아주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야동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모로 처음 시도하다 보니 이제 중간에 많이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그리고 명확한 분과별 활동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총회는 굉장히 개최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좀 지속적으로 분과활동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래산이라도 올라가는 모임이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계획단 운영비를 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토론만 하는 모임만 가진다면 아마 작년과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과를 정하시되 분과를 마치 동아리활동을 좀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스터디(study)모임이 됐든 어디를 찾아가는 모임이 됐든 분과별로 여러 가지 활동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도 좀 흥미를 느끼고 계속 마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독창적인 아이디어(idea) 적용이 될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올해도 마을계획단 운영 잘해서 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 조직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대야문화자치마을이라고 대야 쪽 학부모들끼리도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활동을 하는 만큼 사실 대우가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계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경제국장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568억 9,900만원보다 75억 500만원이 증액된 644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7억 3,200만원 등 19억 9,000만원,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3억 5,900만원 등 11억 4,000만원, 기업지원과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5억 3,500만원 등 17억 9,100만원, 문화예술과는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공사 5억 6,400만원 등 9억 2,400만원, 관광과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추진비 10억 1,100만원 등 12억 7,500만원, 미래농업과는 매화지구 주민지원사업 7억 1,500만원 등 총 5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천연잔디 유지관리비용 2억 1,0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어제 그제 텃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랬더니 도시농민에 대한 열기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약 3.5:1의 경쟁률로 텃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느낀 것은 텃밭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 제가 생각한 방안은 보통 농사를 안 짓고 하는 부분, 그런 사람들 농지 처분하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농업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 처분을 약간 유보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아니면 어디 대체부지가 좀 있는지. 그리고 함줄농원(함줄도시농업공원) 옆에 호수, 호수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 호수가 있어야 된다는 분 있고 없어도 된다는 분 있고. 그래서 그것은 4동(정왕4동)이나 이쪽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셔서 만약에 메꿔도 된다고 하면 텃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책자 49쪽에 보면 일자리 네트워크(network) 운영에서 감액됐어요, 300만원 정도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로 연대회의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로도 좀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특히 일자리는 이 기관 간 현장 전 부서하고 네트워크(network)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네트워크(network) 회의비 많지는 않지만, 물론 이것이 있다고 더 많이 하고 삭감이 되면, 물론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트렌드(trend)하고 예산이 많든, 이것이 삭감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좀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부분이 조금 더 확보가 돼서 그것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업무는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책자 보면 79쪽에 정부지원과제 대응 행정 및 회계 전문인력 양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3,360만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다음에 새일본부랄지 기타 그동안에 우리가 회계 전문인력 양성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사실 실링(ceiling) 그, 부의장님…….

복희

이복희위원

네?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부의장님 실링(ceiling)예산을 가지고 확보돼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국비 같은 것도 많이 받아오잖아요? 특히 지금 현재 정부의 트렌드(trend)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 갑자기 이것이 시비로 인력양성을 한다고 해서…….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존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program)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으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번에 체크(check)는 했었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우리마을 기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얼핏 보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을 홍보해 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4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 사업이 저희가 경기과학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하고 매칭(matching)을 해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경기과학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 40명 대상으로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동아리 학생들인데 저희가 사실 청년들이, 우리 국가산단 안에 좋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신규로 좀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좋은 기업들을 대학생들이나 특성화고 애들 쪽에 홍보도 하고 기업도 청년들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경기과학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 뭐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경기과학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 40명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어쨌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contents)…….

헌영

홍헌영위원

이 영상 촬영, 홍보영상 촬영하는 것을 교육지원을 해 가지고 이 청년들로 하여금 영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만들게…….

헌영

홍헌영위원

뭐 관련된 전공자나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과학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분야가 전공분야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대학 내 동아리, 영상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마음 맞는 그룹끼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한 40명 대상이면 영상도 한 40개 나오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주로 보면 한 5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하게 되면 한 10여 개 정도…….

헌영

홍헌영위원

확인차 질의인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영상을 전공하거나 영상동아리 활동하는 청년들한테 뭔가…….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헌영

홍헌영위원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들어갈 만한 뭔가 어떤 영상물을 하나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주자는 취지인 것이죠?

주호

윤주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큰 상을 또 받아오셨더라고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모바일(mobile) 그 이용현황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모바일(mobile)?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판매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2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1만 2,000명 가입이 됐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용은 얼마나 되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금 한 60퍼센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좀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분석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물론 본 위원이 원도심을 주로 많이 다니니까 제가 상가 사장님들한테 이 모바일(mobile)과 이 화폐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이 화폐가, 지폐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들어오면 모바일(mobile)은 1개 정도, 이렇게 아직 이제 익숙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화폐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점주들, 특히 점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있나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점주라고 하면 가맹점 말씀…….

복희

이복희위원

상가 가맹점, 그러니까.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모바일(mobile)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2개 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2개 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큰 마트(mart)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쓰는 이마트나 아니면 이런 대형마트에서 쓰던 분들이 시루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런 데는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카드(card) 사용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카드(card)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시루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발생이 안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장단점도 있기는 하나 제가 가맹점 사장님들을 대부분 만나 보면 우리는 첫째, 모아서 번거로움이 있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모아서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점주들한테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 카드(card)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모바일(mobile)로 쓸 것이냐 하면 자기네 그냥 일반 카드(card)를 그냥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주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이용자들한테 주로 우리가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 점주, 결국은 현장에서 똑같은 저기 뭐냐, 지급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는 일반 신용카드(card)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가맹점들한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가맹점 사장님들 보면 그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아마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지역화폐 정책을 하는 이유가 가맹점 매출을 올려서 가게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이 인센티브(incentive) 드리는 것도 우리 옆 가게 가서 쓰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통량이 아직은 골고루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가 정착수당으로 발행하는 청년배당이 모바일(mobile)로 좀 풀리게 되면 그 금액은 분기당 한 20억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주에 대한 특별한 다른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보다는 지금 현재 모바일(mobile)이나 이 시루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유통은 되고 있는데 정작 점주들은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물론 큰 전체로 보면 그 예산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결국은 또 이 가맹점이 같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사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대부분 내가 그러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다지 아직 현재로는 매출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자기네가 느낄만한 정도로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은행 그 농협창구에 있는 직원들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 문제가 가장, 내가 지역화폐를 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창구는 어떠냐라고 물어 봤더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40만원씩 현찰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구매해서 돌려받는 이런 것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넘버링(numbering)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구매해서 내일 다시 교환하러 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완전히 우리가 막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넘버링(numbering) 체크(check)해서 사실 한꺼번에 그 사람이 40만원, 50만원 주고 한 매장에서 사기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오늘 구매해서 내일 다시 환전하러 오는, 교환하러 오는 이런 것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체크(check)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정왕시장 현대화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좀 하시잖아요, 시설 개보수?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국비확보에 따라서 그것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주원인은 상하수도를 제가, 본 위원이 좀 그쪽 분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막힘이 자주 발생되는 것이 이것이 그 상가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관로에 들어가면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폐수가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 상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 나오는 그 관로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확인해서 이왕 시설 개보수하실 때 그것까지도 점검을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공모사업에 사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그 부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저희가 네 가지를 냈는데 한 가지를 잘려 가지고 세 가지만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저기 그 시루를 사용하는 이유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점장이 많이 있어야, 그런 상점이 많이 있어야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은 그런 것을 많이 점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상인회 등록을 할 때 조건으로 상인의 몇 퍼센트(%) 이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조항을 넣든지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점주들도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인트(point)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립해서 세금이나 이쪽에서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계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이득을 본다면 우리 지역화폐인 시루가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뭔가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기 부여가 별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에서 주는 비용만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 박람회 하시잖아요?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을 ABC센터(시흥ABC평생학습타운)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그쪽은 상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좀 너무 외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부분, 그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위치, 열릴 위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미경

고미경소상공인과장

추진위원회 발족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대야동 세븐빌리지 도시가스 언제 마무리됩니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상반기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착공이요, 마무리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아, 문제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착공까지는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좀 미안하죠, 주민들한테? 과장님, 좀 미안하잖아요, 주민들한테?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거의 99퍼센트(%)는 다 됐는데 그 1퍼센트(%), 1퍼센트(%)도 아니에요. 0.1퍼센트(%)의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이제 해 주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은 행정이 풀어줘야 된다. 그것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신지, 개인정보 딱 차단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분명히 이 도시가스 지금 설치하겠다고 공급지역 지원 사업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분명히 대야동 세븐빌리지처럼 이 토지주 보상협의가 안 돼서 딜레이(delay)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과감하게 치고 나가줘야지 주민들한테 빨리 이런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꼭 부탁드리고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안현동 일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면 안현동 479-1번지 일원에서 이번에 지금 예산이 확보됐어요. 33억 9,000만원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마을 이름을 제가, 잠시만요.

복희

이복희위원

양지편 그쪽인가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양지편, 양지편 옆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양지편 옆이오?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세요.

형근

고형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자치행정 소관임에도 그래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이미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가 제조업 지원에 치중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예술 지원 쪽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말을, 다소 그렇게 치중되어 있다는 말을 비교적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예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수도 있겠고 한데요. 어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발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단체가 사실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앞에 청년 자가 붙는 것이 한정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지역문화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는데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시흥 안에 없더라, 이 얘기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도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형태로만 유지하기보다는 지역문화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형태의 공모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들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사업 명칭은 큰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명칭으로 좀 더 포션(portion)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만나요. 예를 들면 극단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연극, 순수예술로서의 연극을 하려는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좀 나이가 있으신 극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역사와 관련된 설화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설화극이라고 하나요? 그런 콘텐츠(contents)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예능에 가까운 영상을 만드는 친구도 최근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 미디어 콘텐츠(contents)를 만드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미디어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한 그런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공모사업이 너무 예술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대중문화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지원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설명서 159쪽, 2,500만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57쪽 말씀하시는…….

복희

이복희위원

159쪽.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159쪽이오?

복희

이복희위원

설명서 159쪽에.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뭔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모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밴드(band)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등부가 22개 단체가 있었고 일반부가 11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한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이제 우리가 이 생활문화예술에도 여러 가지 동아리들도 많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또 우리 예총 산하에 8개 지부 단체 운영도 하고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예술인들도 당연히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전자에 우리 홍헌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사람들도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진흥 육성 이런 부분에도 우리 부서에서 집중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특히나 이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다들 개성들이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예술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지역 안에서 뭔가 또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있고 또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도 물론 지원하지만 새로운 예술인들이 새로운 신규, 또 젊은 사람들도 이 지역 안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공감하고요.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과장님!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배곧의 그 문예회관 그러면 우리 이복희 위원님 기겁을 하겠지만 특별한 공연장, 특별한 공연장이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됐죠, 설계비가?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통과할 찰나에 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통과 예산이 올라왔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 시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 드린 바로 저희가 용역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잡혀있거든요. 내년 5월 정도 착공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내년에 건설비는 올라오겠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올해는 올해 용역 양만, 올해분만 올해는 책정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설계비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현상설계할 것 아닙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현상공모 들어갑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에 관련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이번에 4월 15일 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갈 분들은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설계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아울러서 아마 감리비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한 20억원 정도 되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감리비는 요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보셔서 가격입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율표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감리비는 좀 낮추는 방향 그런 식으로 생각을, 추후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이 와서 저는 든든합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좋고요. 어떻게 제가 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을 태웠더니 5,000만원을 만들어오는 아주 대단한 과장님이시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갖는 만큼 오이도가 많이 발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 부분도 저희가 그리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이도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주 단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바쁘신 가운데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예산은 13쪽에서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1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9억 6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105억 8,5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증액 사유로는 서울대관학협력사업,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2,000만원, 서울대관학협력사업 1억원,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 등 1억 9,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행정에서 대학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대학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대학협력팀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연결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하고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학이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협력팀이 만들어질 때 서울대학교하고의 관계된 부분이 주가 돼서 만들었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지역대학인 산업기술대학이나 과학기술대학도 시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문제라든지 요즘 스마트산단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팀이 연관된 부서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역할도 많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하였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 3개의 부서가 대학과 연계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배곧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출범은 가장 이슈(issue)가 된 것은 서울대였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문과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어떤 사업이, 또 그 대학은 대학대로 이 매칭에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느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할 것이냐, 되게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대학의 업무를 좀 하나의 과로 만들든지 조직개편을 했을 때 집중을 해야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의 내용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업무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야심차게 풀어가야 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의욕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개 부서장들께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대학협력팀이 됐든 과가 됐든 저는 과단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그 고민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뢰, 심사보류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서울대관학협력사업, 이것이 왜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이 사업을 올렸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당초에, 보통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혁신교육 관련된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교육사업들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이런 서울대학교 부지 내 유치를 추진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하고 지역 내에서 관련된 교육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올해 22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과 연관돼서 이번에 미래핵심역량 연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미래핵심역량 도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당장 교육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이런 실질적인 준비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가 당초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한 것이 있다 보니까 부속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기존에 했던 부서가 어찌됐든 서울대와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또 부서가 옮겨지는, 그러면 또 그렇다고 그 부서가 이 협력사업을 안 하냐, 기존에 있는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행정의 비효율, 예산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하되 분명히 앞으로 대학과 관련된 일들이 정책에서부터 협력사업에서부터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한 과가 중심이 돼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시너지(synergy)도 나는 것이고 뭔가 진행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또한 시장께서 보고를 받을 때도 부서마다 이것이 다루고 있으면 사실은 시장님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뭔가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예산 확보는 하되, 차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조직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향후 저희가 50만 대도시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만의 그런 굉장히 메리트(merit)가 될 수 있는 혁신교육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program)들이 도입돼서 운영되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교육을 총괄해서 대학하고의 협력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서울대 교육프로그램(program)들이 다양하게 시도, 시범될 수 있도록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50만 대도시 돼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서 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가지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 사회혁신 추진단 공모사업으로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공간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가구라든지 이제 내부 실내에 필요한 부분들도 다 지금 준비를 해서 저희가 4월 초에 오픈(open)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4월 초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리빙랩이라는 공간에 대한 운영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운영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헌영

홍헌영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모집 중에 있고 현재는 산업기술대학하고 하는 모델(model),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이번에 따온 구인구직 프로그램(program)들, 이런 기본적으로 굵직한 프로그램(program)을 몇 개 놓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시흥시나 관이 주도가 아닌, 자발적으로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당초에 도시민청년리빙랩을 기획했던 취지에 맞춰가지고…….

헌영

홍헌영위원

그 취지가 저도,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말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유공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알고 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쪽하고도 종종 만나서 회의나 소통을 하시나요, 미팅을 하시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난번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원하는 것을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얘기를 합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그러니까 관이 개입하지 않고 지역민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어느 정도 물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띄워주는 것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청년이 참여했을 때 자율성의 부분을 공공이 개입하지 말고 그분들이 자율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은 부분에 자율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은 개입하지 마라. 행정안전부에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청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둬라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 과장님하고 그런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공공성을 많이 가진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공적인, 공공에 도움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려면 행정이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여건이나 기반조성을 해주되, 우리가 굉장히 자율권을 많이 줘서 가면 될 일이지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해준 대로 시는 빠져있어라, 이렇게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협의회 구성하실 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관내대학과 연계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같아요. 거기에 어쨌든 청년들, 학생들, 지도담당하고 청년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내대학과의 연계도 되면 좋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 청년센터가 그럼 지정된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년센터로 지정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죠? 청년 창업 프로그램(program)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창업을 그런 취업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건비부터 운영프로그램(program)을 돌릴 수 있는 사업비가 1.8억원(1억 8,000만원)이 저희가 지원이 돼서…….

헌영

홍헌영위원

인건비도 지원이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속에 2,500만원 정도 규모에서는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목이 되어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최근에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요. 가보니까 주방이 있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저는 몰랐었는데 큰 주방이 있어서 청년단체활동을 해 왔던 친구들이 최근에 거기서 같이 요리를 해 먹기도 하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확장시켜서 정왕권에 1인 주거, 분할된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에 사는 학생들 중에 식생활이 제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청년들을 그 공간에 모아서 건강한 어떤 먹거리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거기 공유주방이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간에 청년들 모이게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써 해 봐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용역이 어떻게 결정된 상황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지금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용역으로 3,000만원 저희가 이번에 편성안이 올라와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까지 원래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이것은 빨리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고양시 사례만 좀 봤는데요,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는 과정 중에서 당사자를 향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성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기본계획은 올해 안에는 꼭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립이 될 때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위원회 역시도 너무 지금 현 조례는 청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라볼 수 있는 폭이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좀 범위를 넓혀서 관내기관이나 대학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들어 올 수 있게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리빙랩사업도 센터로 지정이 돼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 잘 청년기본계획수립하는 것부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스웨덴의 공유주방처럼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 협의체는 청년만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회는 말씀 주신 바처럼 대한민국을 리딩(leading)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대학에서 좋은 역할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청년들의 멘토(mentor)가 되어 주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고 의견 제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조례를,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조례개정할 때 위원님하고 보고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보류된 서울대관학협력사업에 대한 것이 아마 미래핵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된 이유가 청소년교육과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 우리가 맡아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저희한테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그래도 이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유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책기획관님하고 잠깐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청소년교육과로 가게 하려면 "일단 지금 미래전략에 들어있는 이것을 세워주시면 청소년과로 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정책관님?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해 주셔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의 관학협력사업으로써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런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협력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한 22억원의 예산이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가려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진단도구라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있어야만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서 일단 이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야만 나머지사업들을 하는 데에 차질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고 서울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협상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갈 수 있게끔 된다면 저희가 서울대학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산업기술대하고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홍보관 안에 상점 부분을 우리가 일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홍보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저희가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하고의 계약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리시 관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청년들을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있는 그런 상업시설, 판매시설 쪽에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부에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위탁을, 관리하는 회사가 각각의 실질적인 사업주들하고 위·수탁 관계가 있는데 대학은 전체를 관리하는 대학만 상대하는 것이지 이 위·수탁 관계에 있는 하나 하나에 입점해 있는 분들하고 저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그분들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큰 협력사업으로 크게 진행시키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포기했다는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향후에 어쨌든 대학에서는 총장님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하고 연계된 청년들이,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그런 쪽에 참여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이 위·수탁 관계 내에서 거기서 못 나가겠다, 그런 부분들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학이 그렇게 강하게만 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문제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해서 재정립을 한 다음에 대학에서 정리를 해 준다면 저희 쪽에서는 얼마든지 서포팅(supporting)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나서서 대학 내부의 그런 문제를, 그러면 결국은 저희한테 민원이되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기업이 홍보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사항이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분들이 기존에 잘 그것을 판매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시가 주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많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서울대관학협력사업이 1억원이긴 한데 이것이 위탁사업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위탁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왜냐하면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연수 컨설팅(consulting)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단, 미래핵심역량 진단과관련된 진단 프로세스(process)라든지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맞춤형교육지원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그러한…….

복희

이복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어찌됐든 제대로 진단을 해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서 서울대와 앞으로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서울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이 있는데요. 거기에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미래핵심역량과 관련된 초·중·고생들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물론 하시지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대학은, 학생들은 결국은 이제 청년인것이잖아요, 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대학 따로 청년 따로가 아니라 대학은 결국은 청년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는 하다, 그러면 서울대와 관련된 이 자료를 그렇게 하지만 기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대학과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년 2020년도에는 기타 우리가 경기과대나 산기대나 여러 대학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 또한 한번 거기에 맞는 분석과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안에 그것까지 얹으면 이것이 약해질 수 있고 이것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은 이것대로 가지만 결국은 지금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행정이 요구한, 또 청년들이 요구한 이러한 문제점이랄지,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분석을 하면 분명히 저는 뭔가 도출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늘 연계돼서 하고 있는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data)자료를 분석하고 만들어 내는 이런 사업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도…….

복희

이복희위원

꼭 잊지 말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예산 감사 담당관님.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올라오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다가 삭감하지 마시고 꼭 메모(memo)해 두셨다가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다시 오면 아시죠? 꼭 체크(check)해 놓으십시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알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물론 서울대도 중요하지만 일반대학에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끌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대학의 아이들 하고도 한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청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소통협력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소통협력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억 371만 2,000원에서 1억 8,938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9,3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 7,438만 2,000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시정홍보마케팅 1억원, 영상콘텐츠를 통한 시정 홍보 1,5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과장님.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박춘호위원

소통협력관이니까 광고 매체 건을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 시도 올해 30주년이고 또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것을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홍보를 하던데 우리는 혹시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이런 중앙 방송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예산이 보통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에 한 반 정도는 소모돼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다도 더 작은 군 단위 같은 데도 다 보니까 있던데 그것이 그 정도로 비용이 센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보통 한 1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1억원 이상?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저번에 보셨던 티브이엔(tvN) "남자친구"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해당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케이비에스(KBS)에 "시흥 갯벌 300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억 5,000만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시흥시 마크(mark) 한 번 넣는데.

박춘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소통협력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에 우리 시흥 1년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박춘호위원

제로(0)입니다, 제로(0)예요. 경기도에 우리 갯골생태공원이나 경기도에서도 여러 그런 관광성축제라든가 예산 지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갯골축제라든가, 무슨 축제, 축제가 꽤 많은데 이런 것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과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 파악이 안 돼서 경기도에 우리 시흥시 1년 관광객은 제로(0)로 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광고 매체에다가 시정홍보도 하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했지만 정작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제로(0)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정 홍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소통협력관에서 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1년에 관광 축제가 몇 개가 있는데 제로(0)로 나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고, 네, 어쨌든 올해는 시 30주년이라고 그래서 여기 저기 각종 행사에 그런 문구들을 많이 다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소통협력관에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다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마 제7대 의회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G버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한 달, 그것이 광고료가 연간으로 끊어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맺나요? 아니면 월로 지출을 하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것이 G버스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도 있고요, 아니면 G버스 TV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금액은 그것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시를 전부 거쳐 가는 노선 버스에 표출이 되는 사항으로 계약을 하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

복희

이복희위원

월 1,000만원이면 1억원이면 거기에 다 주고 나면 없겠네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저희들이 또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다가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갯골이라든가 이런 때는 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 꼭 G버스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왜, 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를 몇 퍼센트(%) 떼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언론진흥재단은 10퍼센트(%)를 뗍니다. 그것은 저희들 광고, 정부의 공기관이나…….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되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것은 1억원을 줬을 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직접 광고 홍보를 냈을 때는 굳이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 행정광고나 기타 광고들을 낼 때는 전부 다 언론, 저기 뭐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주나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러니까 저희 공보 쪽에서는 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별도로 홍보 계약을 맺은 사항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각 지역신문이랄지 일간지랄지 이럴 때 행정광고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다 광고를 준다고…….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국무총리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의계약의 범위가 1억원도 되고 2억원도 되고 그렇게 돼서 어느 특정한 언론매체, 매체를 정하면 거기를 언론진흥재단이 계약을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 광고비가 연간 4억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맺고 언론진흥재단은 우리 각 지역신문이랄지 일간지 이런 데에다가 그것을 배분해서 준다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일간지에 3단 광고든 5단 광고든 우리 시 홍보 5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이 그 신문사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수수료 부가세 떼고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언론진흥재단 밥 먹여 주는 것이네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행정광고는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그래서 모든 TV 모든 언론매체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다 언론진흥재단에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은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퍼센트(%)씩을 다 떼어 가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다 10퍼센트(%) 떼요?) 그러니까 계약 건건이, 500만원짜리면 거기에서 10퍼센트(%), 100만원짜리면 거기에서 10퍼센트(%) 그렇게 다 수수료를 떼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그런데 정부의 모든 공기업이나 공사나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으면 행정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석에서 -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 없습니다. (

위원석에서 - 무조건 다?)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무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특히 제7대 의회 때도 홍보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고 홍보 예산 대비 시가 뭔가 좀 특화되거나 또 알려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부족하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뭔가 좀 이 시를 선택과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 홍보 광고를 보고 외부의 사람이 이사를 오거나 관광을 오거나 그러지는, 아주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우리 시에 있는 일간지랄지 주간지가 좀 더 많은 발품을 팔아서, 어차피 요즘에는 다 기사 나가고 하면 인터넷(internet)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한 광고, 우리 이미지(image) 광고를 보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오거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사화 되어서 그 기사를 검색해서 보러 오는, 연꽃테마파크가, 갯골생태공원이 저는 우리가 광고를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작가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신문사에서 그것을 기사화 해서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언론사들과 좀 더 긴밀하게, 그리고 우리 시가 또 소통해서 언론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담아서 이 광고비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서울역인가, 시청역에 갔더니 지하철 안에 대형 전광판만하게 꽤 예산이 들었겠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흥시민이니까 그것이 와닿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다지 그것이 마음을 끌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그다음에 전철역에 여러 가지 이런 구조물들이나 이런 홍보 영상물들을 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시 브랜드(brand)를 높이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방법은 조금은 현대와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한번 이 예산을 놓고 지역 언론들하고 토론이랄지 아니면 뭔가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언론사들이 또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하고도 한번 토의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협력관님!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홍보하는 그 매체를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진단을 해 보셔서 하던 끝에 계속한다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전의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 다른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협력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보다 4,325억 9,0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4,33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억 5,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314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314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신세계 아울렛 주차장부지 대부수익으로 2억 3,000만원,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따른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부담금 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홍보 분양 경비 및 토지 매각대금 반환금은 7억 7,000만원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36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출 사업비는 예비비 366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000만원으로 월드스마트시티위크 행사 홍보관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조금 이것 하나만 체크(check)해 볼게요.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서 배곧~월곶 연결로 이것이 지금 그 조선소 앞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설계비인 것이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해너미다리 보수보강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20억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해너미다리가 어디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해너미다리가 이지아파트에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고요.

박춘호위원

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이지아파트에서 인천으로…….

박춘호위원

이지에서 인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 것이에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인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

김정순베곧사업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를 올해 하신다는 것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오래됐기 때문에 하부 이런 부분이 안전성 때문에 이번에 수리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천 반, 우리 반 이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 소관인가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mike) 켜세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059억 1,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6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66억 6,300만원 증가한 4,00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0만원 감소한 5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이유는 복지대상자 증가, 복지제도 및 시설이 확충되면서 전반적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5,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8,5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4억 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 4,1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3억 8,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5억 4,900만원 등 총 3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지원 64억 400만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2,700만원 등 총 4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 시설개선공사 2억원 등 총 4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6억원, 시흥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18억 5,600만원 등 총 8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하나 여쭐게요.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된 그것을 다 담당하시는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계속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이제 과에서 어떤 그렇게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면 공무원들이 그냥 대충대충 좀 쉬엄쉬엄하시면서 시간 때우고 가라, 그러면 돈을 다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많이 들린다는 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 못 들으셨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 3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4시간 하는 분들도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달에 30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물론 일하시면서 잠깐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하시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 내에서는 그렇게 다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일자리 먼저 신청한 사람만 해 주고 그분들만 챙겨주면서 시간 때우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이 4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좀 누수가 있다면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주의를 줘서…….

박춘호위원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우리는,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 잘 좀 교육 부탁을 드릴게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공익형 말고 시흥형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총 몇 개나 되나요? 시흥형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시흥형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형 쪽에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시장형?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공익형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과 그다음에 취업형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대부분 공익형이 많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그래도 시비가 일정 부분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제력 유무를 떠나서 국가는 노령연금 지급, 그러니까 그 유무에 따라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의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미 국가는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바뀔 때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저는 조금 다소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흥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흥형 일자리든 시흥형 주거복지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로 노인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거의 50퍼센트(%), 60퍼센트(%)까지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어르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력 유무를 떠나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런데 국가는 노령연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흥은 우리 시흥만의 노인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시흥형 일자리는 가급적이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 이제 중앙에 건의할 때도 이것이 꼭 기초연금을 받는 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활동지원에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의 보장협의회 그것도 협의 내용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협의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전체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 여가 취미 프로그램(program)도 물론 중요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도 사람이 다 다양하듯이 여가 취미 프로그램(program)은 중복서비스도 되게 많아요, 또 하는 분들만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일을 좀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시흥만의 그런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국가 이것 틀을 바꾸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흥만이라도 한번 해 보면 이런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특히 의료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하셨다가 2020년도에는 시범적으로든 뭐든 아니면 기존의 시장형이 됐든 시장형 플러스(+) 시흥형 일자리를 좀 발굴하든 이렇게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확인 좀 하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간단한 확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336페이지부터인데요. 이것이 뭐 2개 복지관에서 신청했다가 지금 1개소로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지금 어디가 원래 하려다가 취소된 것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에 노인복지관하고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노인복지관이 지금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부터 했던 것이라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신청할 때 노인복지관이 업무 과부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야복지관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대야복지관에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면 설명회는 총 95명에 대해서 사례관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소가 줄었으면 몇 명…….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명에서 한 50명 사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40명에서 50명이오? 그러면 이 사업은 시 전체 노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면 대야동 대야·신천권 중심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고위험군, 어르신 중에서도 고위험군…….

헌영

홍헌영위원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사례관리는 지금 각 복지관마다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는 그중에서도 좀 고위험군에 있는 분, 은둔형 고독사 이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상담해서 그분들을 좀 인원을 최대한 어쨌든 뽑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에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이 있을 때는 노인복지관하고 반반 나눠서 했다면 이제 대야복지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했을 때는 2개소에서 했을 때 이 사업 수요가 좀 얼마나 됐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은둔형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례관리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수요가 2개소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이제 공모…….

헌영

홍헌영위원

다른 기관이 맡아서 대신해야 되거나 이런 대안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우리 시가 운이 좋게 2개소가 다 지정됐던 것이고요. 1개소가 되면 1개소 역량에 맞게 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우리 노인들 기본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번에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계비가 이번에 용역에 담겼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그런데 그때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에 용역까지 그 부분에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까지 용역을 담았었는데 그것은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한테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기부채납해서 소유권까지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그 지역에 있는데요, 기능전환입니다.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그래서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까지 포함해서 3개 지역을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용역결과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부분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은 배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래된 건물, 특히 피부로 와닿는 것이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도 수명이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시설비나 이쪽에 하자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많아요, 솔직히 맨 처음에도…….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용역을 준다고 할 때, 그랬을 때 과연 운영권만 주는 것인지 소유권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왜 용역에 담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었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안 하시기를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려 섞인 얘기가 그 옆에 지금 현재 정왕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근처에 정왕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노인복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착각들을 하셔서 거기가 노인복지관하고 연해서, 옆에 인접해 있어서 활용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했어요.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정왕사회복지관 활용을 만약에 정왕권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좀 약간 특성화해서 잘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정왕사회복지관은 건물은 저희 것인데 땅은 타인의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상인 간의 계약이었겠지만, 우리야 계약의 뭐 조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갈등을 빚었겠지만 아마 이번 7월 달에 그것이 완료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땅 주인도 시흥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분이 오랫동안 아마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 382쪽이오. 노인장애인 사업관리 사업이 1,500만원이 1회, 아니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왜 이것을 삭감을 하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과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 여가사업 쪽에 담았습니다. 편성목이 잘못, 편성목을 바꾸느라고…….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2019년 본예산 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세워졌던 부분이고 이제 편성목만 바꾸느라고 이제 여기는 삭감시키고 앞에…….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노인장애인도 있나요? 노인장애인이라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노인 분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놀이기구 뭐 그런…….

복희

이복희위원

아, 놀이기구?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자체 시비 아닌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장애등급을 내주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만약에 노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장애등급이 나갑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나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약에 시각장애가 있다면 시각장애인이 되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신체나 뭐…….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신체도 만약에 어르신들이 요즘에 무릎 수술 많이 하잖아요? 무릎 수술하게 되면 4급, 5급 나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르신 장애등급을 몇 번 내보려고 현장에서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등급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등급 나오는구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보육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또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올해 다섯 번째 맞는 시흥전국마라톤대회가 명칭을 새롭게 확 바꾼 것이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갯골에서 이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그것이 원래 이제 본예산에 1억원이 잡혔다가 지금 5,000만원이 추가됐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시 승격 30주년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보니까 지금 이것이 공모로 선정하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협상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뭐 관내·관외 상관없이 그냥 다 받으시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체육회로 넘기게 되면 체육회에서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협상계약으로 공모로 해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 또 이것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거기서도 참가하시는 선수들한테도 참가비도 받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용도는 무엇으로 쓰는 것인가요? 따로 뭐 기념품이나 이런…….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기념품 제작하고 뭐…….

박춘호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

기존에는 다른 언론사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공모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501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라고 이번에 지금 지금 신규 올라온 것 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 관내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5학년이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5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과 후에 활동하는 초등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도교육청에서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는 8,7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4,300만원 정도 대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매칭(matching)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그것 아닌가요? e스포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별도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 체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 체육?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안에 아이들이 학교 지금 최근에 들어보면 신일초등학교 축구부도 이제 해산된 것 아시죠? 신일초등학교 축구부가 해산이 됐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아직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 모르셔요? 지금 우리가 학교체육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엘리트(elite)?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엘리트(elite)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여러 군데 어디요? 지금 보면 이제 축구는 거의 클럽(club)에서 운영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그래도 축구 하면 신일초등학교였는데 신일초등학교가 최근에 선수 모집이 안 돼서 일단은 해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학교 종목 중에 배드민턴, 지금 진말 그다음에 그것이 되는 이유가 초·중·고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공스포츠도 계속 어찌 됐든 간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학교체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하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클럽(club) 형태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종목별로. 네, 과장님?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 결국은 학교하고 연동해서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가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선정해서 지도자를 파견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system)으로 하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총 19개교 47개 클럽(club)에서 7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다 읽어보면 강사비 같은 것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이. 강사료, 사용료 그다음에 이분들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학교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학교는 지금 대부분 아니, 축구는 이미 신일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니까 선수로 키우는 학교는 없어지고 그냥 이것은 클럽(club) 형태로 아이들한테 그냥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만 마련해 주는 이런 시스템(system)인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새로 된 거예요, 신규사업이라서, 네. 지금 현재 학교에는 우리 초등학교에는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있는 축구팀도 해체가 됐는데 이 축구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축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을 육성하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키우는 이런 것은 의미 없어지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이 놀이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축구를 놀이 삼아서 했는데 그 안에서 눈에 띄게 어찌 됐든 기량이 뛰어난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있을 수 있겠죠.

복희

이복희위원

있죠. 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 한 명, 두 명 이렇게 발굴됐어요.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혹시…….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후속 조치까지는 아니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복희

이복희위원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 고민들도.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지. 이 아이가 축구 현장에서 축구를 좋아해서 재미있게 어찌 됐든 간에 신체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보니, 그 지도자가 봤을 때 뛰어난 선수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다음 단계로 육성하고 키우는 이런 시스템(system) 마련도 저는 엘리트(elite) 체육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시스템(system)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냥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궁금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시스템(system) 마련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학교 안에서 학교와 연결해서 하지만 그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19개 학교예요. 물론, 19개 학교가 축구놀이를 한다고 합시다, 방과 후에. 그런데 그중에서 지도자들이 각각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보니 그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애들이 진짜로 뛰어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할 것이냐, 이 19명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정말로 유능한 선수로 키울 수 있는, 유능한 선수로 커갈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도 저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단련을 하게 해서 방과 후에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전에 지도자가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유능한 아이들을 좀 발굴하고 키우는 이런 역할들도 같이 부여해서 이 아이들이 그다음 단계 성장해 가면서 얘가 뭔가 전문, 그 선수로 아니면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는 이런 마련까지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해야 된다는 것, 학교가 지금 그것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육성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까지도, 계장님!

병빈

안병빈체육행정팀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구는요, 저희가 언더(under) 12랑 15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신일초가 지금 축구부가 학교운동부 그만두고 클럽(club)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더불어 정왕중학교도 클럽(club)으로 갔고요. 저희 대안이 언더(under) 12하고 언더(under) 10을 저희가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잘하면 언더(under) 10이나 15로 가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것이 연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팀장

그러고 나서 서해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 계획으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지금 방과 후에 수업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약간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언더(under) 10이나 언더(under) 12로 지금 연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마라톤 시흥전국마라톤대회잖아요? 명칭이?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갯골마라톤대회였는데 올해는 명칭을 좀 다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풀코스(full course)는 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풀코스(full course)는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유는 뭐죠? 풀코스(full course)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때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글쎄요, 풀코스(full course)까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흥행이 좀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 것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시흥은 아직 안 돼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하프(half course)까지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풀(full course)을 뛰어봤기 때문에 풀(full course)이 없는 데는 좀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코스(course)가 안 나와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갯골 쪽으로 가서 한 바퀴 쭉 돌면 될 것 같거든요. 마린월드, 아, 마린 해양부지 쪽으로 해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했더니 이것이 사실 풀코스(full course)로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거의 대체적으로 시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서는 풀(full course)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마라톤 그러면 나는 풀(full course)만 생각했어요, 그냥 풀(full course). 그렇게 안 하면 마라톤이 아니고 단축마라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금 원래 1억원 세웠다가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3,0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모로 가는 것인가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공모로 가는데 무슨 30년 아니, 우리 시 승격 30년 그 행사까지가 들어가서 그때 좀 삭감했더니 난감해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30주년을 맞이해서 좀 규모 있게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래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을 삭감시키면 규모 있게 안 돼요? 어차피 공모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이제 이것이 다 운영비 쪽으로 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좀 적게 되면 좀 적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통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우리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해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3.66퍼센트(%)가 증가한 1,124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8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원을 증액한 6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91억 8,700만원을 증액한 30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8억 6,900만원이며 방산버스차고지 조성공사 80억 5,40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용역비 5억원, 기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억 2,500만원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 500만원, 은계지구 제1공영환승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400만원을 증액한 38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5억 5,100만원이며 오지노선 운영 보조금 5억원,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억 7,200만원이며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 관리사업 9,000만원, 당직실 주정차 민원 차량조회 시스템 구축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200만원 증액한 9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165억 5,800만원을 증액한 27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왕~광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 98억 600만원, 도시계획도로 35억 7,500만원, 조명시설 관련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관리 관련해서 추경 예산 올리셨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25개소, 민원접점지점 승강장 신설 9개소, 택시승강장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안에 혹시 신현역 관련한 예산도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은계지구에 들어오는 길, 그러니까 대야역 1번 출구 인근에 들어오는 곳에 버스정류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택시정류장이 물론 신혁역과는 좀 반경 넓이가 다르지만 1차선으로 또 만든 것에 대해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안이라 사전에 그쪽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택시승강장을 1차선으로 만드는 것만큼 사실, 물론 신현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은 이레일(e-RAIL)에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를 지금 제가 현장 지나치고 할 때마다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거기를 아예 구분을 없애고 하나로 합치면 또 한쪽에다 놓기에는 면적이 좀 부족하니까 아예 그 건너편에 한아름마트 있는 쪽에 택시승강장을 놓고 거기를 로터리(rotary)처럼 돌아가게 하면 어떠냐, 이런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도로시설공단에다, 작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확정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현역이랑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도 지금 그…….

헌영

홍헌영위원

도로시설공단이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쪽에 좀 안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자문을 지난 달, 지금 3월 달에 얻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아름마트로 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좀 복잡…….

헌영

홍헌영위원

준공이 안 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승강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승강장이랑 그 앞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난 상황인 것으로 들리는 말이 있어서 어쨌든…….

헌영

홍헌영위원

들리는 말이, 준공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금방 알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공단과 자문하셨을 때는 자문 내용은 어땠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도로시설공단과 자문하셨을 때는 자문 내용은 어땠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자문은 어쨌든 그쪽에, 지금 있는 데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한아름마트 그쪽으로 좀 옮기는 쪽으로 해서 얘기는, 제안은 주셨고요. 어쨌든 시설공단이랑 또 경찰서나 이런 관련 기관들이랑 협의해서 저희도 좀 지금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미리 알아보실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게 들리는데 아직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답변은 사실 좀 많이 의아해요. 작년 말부터 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처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재설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그 택시승강장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어느 택시기사도 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활용도 가치가 제로(0)인 승강장입니다. 지금 다 콜택시(call taxi)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을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류장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상황을 잘 확인해 보셔서,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추경에는 사실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것 만드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용 중에서 계약하다 보면 단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택시승강장을 한아름마트 쪽으로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없지만…….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현재 부서 예산에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 2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하고 남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준공 여부를 좀 조속히 알아봐 주시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꼭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노후 택시승강장, 담당 팀장님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비나 눈 같은 것도 그대로 새는 바람에 의자에 사실상 앉을 수 없는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용도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체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저기 배곧에 순환버스 요구가 많아요. 아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작년부터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분들은 금방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봐도 뒤에 지금 아직 미 입주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설명은 했지만 올 중순이면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순환버스 문제를 잘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9월 달 되면 호반써밋이랑 주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쪽 같이 배곧이랑 오이도역으로 연계하면서 집중적으로 순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아무튼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시설과는 주로 도로를 신설하는 이런 쪽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도로 새로 만드는 그런 업무고요. 신설 아닌 유지관리 부분은 옛날 마을도로, 새마을도로, 비법정도로 그런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 소관을 잘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국장님!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횡단보도는 어디 과 소관입니까?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횡단보도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의…….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건설행정과. 그다음에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부분은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은 주정차,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단속은 저 뭐야, 저기에서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두 과에 잠깐 이 예산과 약간 관련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하나는 아시다시피 배곧에 그 중심상가에서 한신상가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으셔서 접수를 한 적이 있죠?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심의 결과 부결로 해서 안 됐잖아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제 지인이 경찰이 있어서 같이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이나 그다음에 상가의 활성화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소상공인과에다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인데 정왕2동 서촌상가 부분에 지금 원래 주차장 부지를 어떤 모 회사가 택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개방이 안 되는 바람에 더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 앞에 쎄쎄쎄뷔페 아시죠?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맞은편에 지금 시화병원이 건립되는 그 사이의 도로, 거기를 주차장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요,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시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3,467억 7,4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3,416억 700만원보다 5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측정기기 운영을 위해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는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 사업을 위한 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3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지속적인 민원사항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워낙 택지 개발하는 곳이 많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도 B1지구에 아파트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에도 공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먼지가 많이 흩날리는 상황, 두산위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은계지구에 B1블록(block) 북부 쪽 그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수차죠, 살수차가 지나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미흡한 지역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몇 가지가 되시죠? 공사지역에 대한 어떤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청소하기 위한 그런 살수차 주기적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사업장 자체적으로 살수차량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사가 준공이 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진공흡입차량하고 살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총 14대가 있는데 그 차량을 운행을 해 가지고 도로상의 먼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차량이름이 뭐라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분진흡입차량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분진흡입차량이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량이라고 하죠, 보통.

헌영

홍헌영위원

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하고 살수차량 2대가 있습니다. 해서 총 14대가 있는데 그 14대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면서 도로상 먼지를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체 도로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무쪼록 요즘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요, 그 택지개발하는 쪽에 발생하는 그런 분진에 대한 차량 지원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번에 탁수 문제 있죠, 배곧에? 그 보상에 대한 대책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됐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예산안과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저기 해송십리길 옆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한울공원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거기가 지금 화장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아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화장실을 예쁘게 좀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는 사실 우리 소통담당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흥브랜드(brand)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물품판매소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 시청 앞하고 오이도 두 곳으로는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벨트(belt)로 하는 저기 물왕저수지부터 오이도까지의 그 길 노선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 특히 해송십리길 옆에 한울공원 쪽에, 한울공원이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한울…….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에 화장실 해 달라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음식점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가고 물품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화장실도 좀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한울공원의 전체 길이가 한 4킬로미터(㎞) 이상 되거든요. 한 중간 정도에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울공원 저쪽에는 음식점이 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중간에 설치하기는 그렇고요. 화장실은 올 안에 설치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화장실만 덩그렇게 있으면 약간 혐오시설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시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우러져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화장실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 음식점이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맞춰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를 좀 드리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흥시가 그냥 보기만 보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와서 마시고 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약 6억원이 증액된 46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4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86억 2,7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정왕동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4억 9,500만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5,200만원, 자율정비구역 정비 및 적치장 이전 공사에 2,600만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7,2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5,200만원,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시설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회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환급금으로 36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에 5,000만원, 신천역 앞 간판개선 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이로 인한 기금예치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사업에 주거위생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3,000만원이면 60가구 대상으로 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60가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논의드리고 제안도 한번 해 보자고 제안드렸던 사업인데 지금 제가 정왕권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시흥형주거복지를 봤을 때에도 정왕권 같은 경우에도 아동이 있는 주거의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제가 지역에 은행동, 그리고 신천동 원도심에는 지원받는 주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록되신 분들은 들어와서 돌봄서비스도 받는데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완전히 많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청소까지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같은 교회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족 분들이 가끔씩 시간 내서 함께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하는 것이지 사실 지난 주거실태조사를 했었을 때도 실태조사원들, 6명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주거·청소·방역·위생환경이 너무 안 좋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이제 반찬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찬들도 그냥 다 냉장보관도 안 돼서 썩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은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택, 그 안에 내부환경을 좀 정리하고 개선을 해 주고 또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청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본인들도 스스로 집안을 정리할 수 있게끔 개선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규모로만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 될지, 아니면 동네관리소가 해야 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할지, 다른 어떤 대안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속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네관리소는 주민자치과 담당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복지정책과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 보셔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 동과 저희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이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개동에서 요구된 금년도 본예산 74억 1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 증액된 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정과를 제외한 5개 과에서 요구된 2019년도 본예산 1,385억 500만원보다 37억 1,200만원 증액된 1,42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원 증액된 16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장보육시설운영 4,600만원 외 5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0억 200만원이 증액된 1,12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왕동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 설치 16억 9,300만원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00만원 증액된 9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IT기반조성 2억 5,900만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원 증액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7,600만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2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 참 어렵게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예산이면 지금 냉장고 뭐 기타 여기 내용에 쭉 나와있는 것 대로 다 됩니까?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최소한의 장비를 갖출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위생, 위생 따지면서 공무원들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질적인 서비스(service)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시고 회식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약속했는데?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확인합니다.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직원 식당이 많이 좁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많이 좁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테이블이 55개이고 좌석이 22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간 인원, 식사인원을 따져 봤더니 지금 490명 정도까지 식사를 하고 있어서 대기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참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나눠서 먹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식당 주변의 공간배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그 전부터 계속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앞으로 직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예 1층에 있는 지금 우리 카페하고…….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케랜시아(Querencia).

복희

이복희위원

매장을 1층으로 빼고 뭐죠, 1층에?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케랜시아(Querencia).

복희

이복희위원

이름도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 바꾸세요. 거기로 빼고 아예 현재 지하 그 공간들을 넓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늘어날 직원을 대비해서 한번 손본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공간배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서…….

복희

이복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다음 회계과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할 생각입니다.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꼭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또 직원들이 동시에 식사시간 때 밥을 먹어야지, 일단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그다음에 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이도에 하반기에 출장소는 불가하다고 했고 2명 정도의 파견을 복지센터에다가 해 주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출장소가 사실은 이제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이도는 월곶과 함께 어민을 다루는 곳이라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7,500명 정도 돼요. 지금 과림동 같은 데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인구에 비하면 턱없지만 동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출장소 하나해서 거기에 행정력을 좀 넣어서 오이도가 좀 분열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행정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어서 아마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지하식당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식당이 포화상태이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지금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단지 공간만 확장하는 것이 답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 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확장하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상황들하고 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회의 의회동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당초에 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의회동보다는 민원동을 증축하는 계획이 당초에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의회동을 증축 내지 신축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타당성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동에 대한 어떤 증축, 신축 계획들을 그쪽에 지금 문서상으로는 발송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아마 조만간 다시 용역이 재개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용역은 아마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마 의회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거의 앞으로 계속 도시가 커진다고 하면 의회에도 늘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서 우리가 공간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은행동 주민센터 앞에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이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문서를 보낸 상태이고요. 아마 조만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에서 557페이지에 그냥 주변부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배곧동 주민센터임시청사를 증설하면서 좀 이렇게 시민자산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사실, 이전에 시민자산화와 관련해서 예전에 정책적인 연구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시민자산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역할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매입을 해서 이렇게 저리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지난 정권 때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제 회계과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과가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갖고 이제 공연한 오해가 없이 이제 잘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주민자치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는데 지금 주민자치과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원래 국이었잖아요? 주민자치국이었잖아요? 주민자치국이었을 때 했던 일을 지금 한 과가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시간 안에 신경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산화에 대한 지원사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한동안만이라도 지속해서 할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조직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직의 상황이 그러할 것인데 저희들이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시민자산화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어쨌든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거나 지역의 부의 어떤 유출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 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저희들이 열심히 할 그럴 생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요, 그 사업에, 시민자산화에 대한 취지를 검토를 해 보니 정말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력이 안 된다, 지금 너무 해야 할 것이 많다."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도 받았고 동네관리소도 받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마을축제도 받았죠, 이번에. 그래서 많이 좀 일이 벅차 보여요. 그래서 배곧동 주민센터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자산화와 연계하여야겠다고 생각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곧동을 확장하겠다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공간을 한 120평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쯤에 인력을 좀 늘리겠다는 우리 시의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요. 시민자산화 부분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과거에 시민자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민자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들을 다시 해 보면서…….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당분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해 온만큼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아까 주택과장님께는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정왕권에 송주협동조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송주법 아시죠? 송전탑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 일대가 정왕본동 일대가 3억원씩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1인 주거들도 많고 해서 원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협동조합을 만들 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쨌든 열심히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매년 3억원씩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은 지속적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한 건물을 그 조합이 스스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거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그곳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쉐어하우스(share house) 형태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share house)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그런 시민자산화된 공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지역별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자산화사업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부권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당장 주민자치과가 맡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청사입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일단은, 우리 평생교육원이 그쪽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관리를 누가 하지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일단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책기획관님에게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하자 보수를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평생교육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예산이나 일반업무를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관리하다 보니까 회기마다 얘기할 때 마다 평생교육원이 얘기를 할 부분인 정작 다른 부분 쪽을 계속 얘기를 해서 이 관리를 과연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쪽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과연 회계과에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해야할 것인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정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별청사들이 지금 시청사도 있지만 여성회관, 이런 부분 다 개인별로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위탁을 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무튼 평생교육원이 교육 쪽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권을 발급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여권이 2018년도에 한 3만 건이 발급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8년?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만 18세인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은?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여권은 갓난아기도 외국을 가려면 여권 발급을 해야 되죠?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이 다 외국을 많이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포화상태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들 직원들이 착해서 그런지 한 번도 인력이 부족하다, 일이 힘들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남아서 혼자 일을 하셔서 그러나, 직원들 업무까지를 대행하셔서? 특히 다른 업무보다도 그 여권 업무를 저는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도 안 될 것이니까 그냥 아예 행정이나 조직팀에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인지…….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지금 여권팀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인근 시군구에는 있는데, 이 주변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 필요성에 대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 올리셨어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팀도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오늘 기획팀이랑 이따 조직팀 할 때 제가 다 하려고 체크(check)해 놓았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지만 분명히 업무가 포화상태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권 발급 횟수가 계속 상당히 늘어날 텐데 과는 그런 요청들을 안 해서 남다른 우리 과장님의 조직 운영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남 다른 노하우(knowhow)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서, 더군다나 민원봉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도 좀 생각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나 직원들의 환경, 복지 현장도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안 계시는 관계로 체납관리팀장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94억 6,300만원보다 43억 8,000만원이 감액된 45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헬스장비 교체 등 위탁업무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46억 8,200만원을 1회 추경 현안사업에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제일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해 보셨어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지금 조직 진단에 대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조직 진단을 3월 달 이번 달 안으로 다 받고 저희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같이 용역을 해서 진단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지금 중기인력계획에 의하면 한 5개년에 걸쳐서 한 458명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450명 정도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공무직 다 빼고 정규직…….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정규직만.

복희

이복희위원

정규직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올해 기준인건비 136명이 내려, 126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용재원까지 하면 한 200명 갖고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 진단에 대한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일단 조직이 제대로 틀을 잡아줘야지 인력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 행정팀하고 조직팀은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 조직은 사람이 늘어날 것을 배치할 인력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조직만 늘리려고 하고 있고 행정 팀에서는 없는 사람을 빼가려고 하니 안 주려고 힘겨루기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업무가 포화인,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 포화인 과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도 진단 한번 받아 보세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는 진작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주택과도 주택과 관련된 업무는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수년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과로 넘어왔거든요. 이런 사업들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주택과도 한번 조직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요, 지금 특히나 원도심은 주차시설, 특히 주차, 주차장을 대형시설들을 만들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하지만 작은 주차장들은 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도 해야 되고 새로운 신규 설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저희가 했던 대학, 3개 대학, 대학과 관련된 업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 차라리 이 사업 또한 팀 단위로 가서 서로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 단위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아까 바로 전자에 했던 민원지적과 여권 지금 최대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 5개, 6개 과는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부서마다 그것을 다 조직 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또 인근 시군의 조직 편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기준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못 받아 와서 빨리 증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1~2년 사이에 지금 올해도 좀 많이 받아왔고 해서 점차적으로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도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직원 5급까지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상의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올해 하여튼 조직 개편을 조직팀도 생기고 했으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는 지금 잘 협조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는 실행하는 부서이고 조직은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50만 이렇게 늘어나는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설계하는 쪽하고 집행하는 쪽하고는 약간 보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협조해서 하여튼 조직이, 그리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없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안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직을 제대로 진단해서 조직이 제대로 잘 짜여져 있으면 그 안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조직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동안은 작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팀이 생긴 것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시흥시에.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 나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아직 방향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앞으로 잘 하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잘 좀 하자고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분명히 6개 팀은 제가 그 부서에다가도 다시 별도로 부서장님들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대부분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하여튼 좋은 의견들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원 부서에 너무 과다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민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인력을 좀 더 배치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현장하고 지원 부서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은 아마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을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주문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과(교육청소년과)를 청소년과, 교육과로 분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과에 축제팀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관리 업무를 확실히 분담시켜 달라. 이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종복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운영사업으로는 환경미화타운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장 등 총 23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64억 5,000만원보다 약 3억원이 증액된 36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단 전체 정원이 319명에서 361명으로 증가하여 정원 증가분에 대한 복지포인트와 정원 가산 업무비를 7,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장이 신규 증설 운영됨에 따라 정원인력 2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복합선별시설 개선공사 1,300만원과 신규 번호판 제작장비 설치를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 부족한 운영비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흥시 체육관의 경우 2018년 12월 말에 공단과 위탁 관계가 종료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 2,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비치된 노후헬스기구 교체를 위해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자체 승진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원급으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급으로 자체 승진은 아니고요, 제가 올 1월 3일자로 3급 직원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본부 체계로 되면서 본부장으로 일반공개채용해서 거기에 제가 응시를 해서 1월 4일자로 본부장으로 재임용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우리…….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제가요. 그러니까 직원에서 본부장으로 이번에 1월 4일자로…….

복희

이복희위원

뭐라고, 직원에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에서, 3급 직원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3급 직원에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임이사로 이제…….

복희

이복희의원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1월 4일자로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처음부터 본부장 아니었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는 3급 직원 부장이었습니다, 부장.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일정 부분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그때는요, 본부장이 2본부 체계였어요. 2본부고 1부였거든요. 2본부 1부였는데 1부는 본부장이 아니고 직원이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부장?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부장. 그래서 그때 제가 직원으로 나간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직원에서 부장까지 승진한 사람이 있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3급 직원 3명을 저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3급 직원 3명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티오(TO:table of organization)는 있는데 아직…….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3급까지 올라간 직원은…….

복희

이복희위원

채용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올라오는 직원이 없는 것인가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은 없어요. 저희가 2004년도에 공단이 저기를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현재 3급이면 저희 사무관이거든요, 5급인데 지금 한 사람 정도 3급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 많이 이직을 하잖아요? 우리 공단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외부에서 유능한 자원을 뽑아 놓으면 일정 부분,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동시에 시험을 많이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메리트(merit)를 갖고 직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시청에 계신 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여기에서 일정 부분 계시다가 자리 이동만 해서 거기 임원급으로 가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언제 올라 가느냐고요, 언제?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경력만 쌓아서 조건이 좋은 데로 계속 이직을 한다는 것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3명을 뒀기 때문에 올해 하나, 내년 계속 저희 자체에서 3급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이 시흥에서, 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갔을 때 그분들한테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혹시 갯골 캠핑장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나와 계시나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의하시면 우리…….

복희

이복희위원

갯골 캠핑장을 가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무실, 그때도 그 사무실에 대한, 근무하는 직원들 사무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캠핑장, 매점은 지금 갯골생태공원 거기 사무실에 매점이 있는 것은 알고 캠핑장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greenbelt) 내에서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하기도 비좁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늘렸어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그 직원들이 너무 비좁아서 몸도 돌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무슨 경운기 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차가 되게 오래 돼서 그랬는데 이 차는 어떻게 교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갯골 캠핑장에 들어갈 때 전기차를 타 봤는데 너무 소리가 요란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돌려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실명제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그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것이라면 그 차는 각자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 차를 여럿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관리적인 면에서, 책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꼭 음악 멘트는 아니어도 자연 그 자체가 갯골은, 일단은 자연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되게 그것과 관련해서 공단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시니어클럽하고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계속 거기에서 시니어(senior) 인력들이 투입되는데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저희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해서 한쪽으로 지금 거의 시니어(senior) 인력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좀 이원화 해서 가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한 기관이 300명의 노인 인력을 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 시니어(senior)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담당자하고 잠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은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공단으로 주되 공단이 그것을 현장하고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권역별로 좀 하자. 그래서 신천권에는 기본적으로 다다마을기업이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다다마을기업과 그다음에 노인 아까 말씀하신 노인지회와 그다음에 정왕권과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노인 일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 지금 다다마을기업하고도요, 저희 인사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팀장이 계속 접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기관이 포화상태면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면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촘촘하게 일단 대행사업비는 가되 그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엠오유(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해서 해도 좀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담당자하고 잠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공단으로 주되 공단이 그것을 현장하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권역별로 좀 하자. 그래서 신천권에는 기본적으로 다다마을기업이 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 지금 다다마을기업하고요, 저희 인사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팀장이 계속 접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또 기관이 포화상태면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면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촘촘하게 일단 대행사업비는 가되 그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해서 해도 좀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하십시오.

본부장님!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바쁘세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뭐 일정이…….

박춘호위원

그래도 뭐 굳이 여기 와야 되는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아닌데 시흥산업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간담회고 매 의회 열릴 때마다 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시고 가고 하던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춘호위원

그래도 때 되면 한 번쯤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시고, 저희가 뭐 이사장님 출석시켜서 뭐 하는 것은 아닌데 한 번은 좀 오시라고 하세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아무래도 본부장이 셋씩이나 있다 보니까 믿고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본부장님이 와서 저기 하시는 것하고 또 이사장님이 한 번 오시는 것하고 다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사로 전환하려고 용역 중이죠?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역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혹시 언제 정도 나와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사가, 공사로 전환되는 것은 저희 공단이 조금 정보는 늦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중간보고서 정도는 받아보신 것 있어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월 중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간보고가.

박춘호위원

4월 중순에 나온다고요?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중간보고가요.

박춘호위원

중간보고가?

종복

최종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4월 중순에?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하고 계신가요?

석현

이석현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4월 16일 날 중간보고회를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응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 홍보 중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system) 유지보수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 2,000만원에서 인터넷방송 시스템(system) 구축에 대한 예산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독립유공자 광복절행사 운영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system) 프로그램(program) 개발 2,600만원 중 2,600만원을 삭감,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system) 서버 구입 440만원 중 440만원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3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억 7,367만 5,000원 중 1,200만원 삭감 총 6건에 1억 5,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6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 제출되어 2019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시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system) 프로그램(program) 개발 등 총 6건에 1억 5,24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동네관리소가 행정의 방향제시 미흡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네관리소가 마을관리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주변 상권과 잘 융화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왕동 동네관리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운영이 끝나면 타지역 동네관리소와 함께 전반적인 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검수단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검수단 구성에 학부모가 포함되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은 시급한 대야·신천권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신천동 체육시설 앞 주차장을 하루빨리 조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조례 등 법규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고 법 규정에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담당 부서는 필요한 행정조치와 감독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마을 문제를 공유하고 공론의 장인 마을계획단이 분과별로 재미있고 실효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의 경우 지류권은 가맹점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시루에 대해서 가맹점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시흥화폐 시루의 회수율이 높은 상태지만 시루 발생으로 인하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현황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화폐인 시루와 소상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고 더불어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의 경우 개막식과 이벤트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출내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획을 세밀하게 추진하기 바라고, 박람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과 먹거리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박람회 장소로 현재 예정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여러 공모사업이 예술지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contents)를 넓은 범위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운영은 그동안 경기도권 행사였던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을 벗어나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가 되므로 무더위 대비와 행사 관련 기반시설 등에 세밀한 준비를 함으로써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흥시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image)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집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학 관련 업무를 3개 부서가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중첩되는 부분을 줄이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부서 원채널(one channel)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하되 조직진단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 관학협력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위한 예산 수립이 내년에는 이루어져 분석과 데이터(data)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범위를 넓혀서 관내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와 관련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관내 언론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 홍보기사를 통해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점검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매체는 정리하는 점검도 필요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시흥시만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의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복지관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올해 안에 점검과 진단을 마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에서 유능한 선수로의 육성 즉, 엘리트(elite) 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노후 버스·택시 승강장은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감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주거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복합적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운영 관련 직원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식당 확장 혹은 공간 재배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본래 목적은 교육 관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센터 관리에 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서가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잘 짜여진 조직이 우선되어야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와 조직업무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