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경제과, 축산과, 보건소, 환경과,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축산과 소관 처리사항 보고는 부재중인 축산과장을 대신하여 경제국장님께서 설명 답변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처리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단·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봉사자 음료 구입비 세부내역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정 업소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여러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감찰결과 처분여부사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문책 조치하였으며, 2019년 3월 18일 홍천문화재단 관계직원은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0일 홍천문화재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바회마을 운영계획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바회마을에서는 인건비 요구 등 제약사항이 있어 현재 바회마을과 위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마을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8년도 홍천 무궁화 축제 기간 중 줄다리기 행사에 대한 주민의 의견 및 향후의 계획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줄다리기 행사 개최시에는 지난 해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네 번째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개최시 송어 방류장 추가투입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축제개최 시에는 점차적으로 인삼송어 방류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방류량은 22t이며 2019년도 방류량은 35t입니다. 다섯 번째 홍천강 인삼 송어축제 개최 시 주차장 확대, 시장 상인과 주민 종사자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K컨벤션센터, KT회사 등의 임시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홍천군지부 등과 협조하여 상인들의 시내주차장 이용을 자제토록 홍보하였고, 상가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 이번 감사결과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제 연관해서 지금 이 별빛 축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축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 숙박업계하고는 연계돼서 광고에 대해서 루트가 이루어지나요?

축제 개최하기 전에 외식업조합하고 그리고 숙박업협회 이런데다가 축제를 홍보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서만 보내시나요?

예, 문서도 보내고요. 만나서 설명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관내에 한 500여 민박이나 숙박업소나 콘도나 여러 펜션이나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들이 자기네가 1년 넘게 나가는 광고비가 어마무시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좀 축제를 할 때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업체 한 군데만 숙박협회 회장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본인들은 그 축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자기네 업체하면서 나가는 광고비 따로 들고, 또 우리 군에서도 따로 홍보비가 들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해 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액수상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관내에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축제 때 본인들이 10% 할인을 해 주는 곳도 있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군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홍보도 안 된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가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숙박협회, 외식업, 상인회, 그다음에 문화재단 다 같이 해서 여론수렴을 해 갖고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

지난번 신문인가 방송에서 봤는데, 그때 외식업계랑 문화재단이랑 해 갖고... 문화재단 얘기를 여기서 해서 죄송한데 회의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어느 협회 회장님, 또 이런 식으로밖에 사실은 간담회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 업체에서 몇 명해 갖고 좀 많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아무래도 실속이 넘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송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송어축제에 대해서 이것은 민원이 좀 들어온 건데, 와동 송어장에서 그 송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혼자서 사갖고 춘천에서 가서 사 가지고 오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와동 송어장에서 다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투명하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어서 거기 업체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이렇게 송어를 집어넣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송어를 못 잡아가고 이런 게 말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축제의 목표는 저희가 물고기를 잡는 축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하면 송어를 많이 잡았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다가 얼마나 잡았냐 하면 많이 잡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물고기 집어넣을 때 환경감시단체든 이렇게 같이 보는 자리에서 투명성 있게 물고기를 집어넣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축제 운영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올해도 송어축제 행사장에서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느낄 때 올해 송어축제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성에 비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면이 발전적으로 된 면이 있다고 오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민원 관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는 상당히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최이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송어 안 잡히는 것 그 민원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하려고 피싱가이드 도입이라든지 기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민원 관계가 많이 해소됐고요. 프로그램 관계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향후 내년에도 또 이루어져야 될 축제인데, 환경단체에서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례적으로 장비를 대 가지고 물막이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복구 작업을 할 때도 흙탕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2차적인 오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인데, 향후 과연 앞으로도 축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에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복구가 돼서 일반 어류들이 1년 남짓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자기 터전을 만들고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파괴를 시키는 물막이 공사를 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에서 이루어져야 될 축제가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15억이라는 투자대비 했을 때 지금 15억이라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15억에서 입장료 있잖아요. 입장료 수입에서 한 20% 이렇게 승인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진짜 과연 축제가 계속 이어져야 될지 진짜 심도 있게 아니면 축제장을 옮겨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다든가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오염시켜서... 지금 다슬기 채취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흙탕물이 생기면서 채취를 못하는 물, 수질 자체가 탁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표현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앞으로 향후 오염에 대해서도 심각성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것에서는 더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봐서 같이 한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항상 생각할 때 환경관계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계속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막이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새롭게 한번 구상을 해 보고요.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심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차후에도 주차가 지금 시내 상인들하고 올해는 그래도 협조가 된 것도 같은데, 지금 상인분들하고의 협조가 그래도 올해는 잘됐다고 보시나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시장 쪽으로 어떻게 유입시키나 그 방법을 많이 강구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개최시에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도 5개 상인회에서 많이 축소돼서 2개로다가 축소가 돼서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인회하고 향후 모든 축제에 있어서 잘 협조가 돼서 진짜 지역경제도 좀 살리면서도 홍천에서의 모든 축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많이 대안을 갖고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외부에서 송어가 들어온 게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아마 그게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저하고 송어회를 먹을 때 이제 의혹이 거기서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날 우리가 축제 전날 개막식 전날 먹었을 때 송어회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중간에 먹을 때 흙내가 나는 것을... 제가 흙내가 난다고 해서 과장님도 같이 확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의혹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소비자들이 만일에 하나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는 송어 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불신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봐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운 겨울에 축제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아주 수많은 사람이 애썼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바회마을을 처음에 만드는 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처음 시도라도 하는 공모사업이었고, 그다음에는 일반 국비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어쨌든 마을 소득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취지는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갖고요. 2015년도에 국비를 받아 갖고 2018년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취지는 사실상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마을에서 운영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보면 사업성도 그렇게 특출하지 않고, 또 운영계획도 사실은 이게 크게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주민의 의견만 어느 정도 바회마을 축제, 바회마을, 바회마을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로 바회마을을 추진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 이게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봐도 이게 소위 돈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려움만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돼서 다른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에 넘겼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얘기가 용소계곡이나 인근 천혜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이것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획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거는 마련되지 못했나요?

현재 위탁자 선정을 해 갖고 개인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예요?

가리산 레포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사람도 그것을 맡고 싶어 맡았겠어요? 홍천군에서 그것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았지.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차피 그 사업체에서 해 봐야 지금 상황에는 자기들 유지하는데 바쁠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지. 원래는 두촌면에 계신 분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저것 결국 다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넘겨주고 나면 우리 군이 보전을 해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안 할 수 없으니 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포츠파크를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도 지금 가리산에 중점을 둬도 힘들 판국에 거기까지 중점을 둘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바회마을은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지요. 주위에 용소계곡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어디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민 소득 올리겠다. 이거야 뭐 과장님 아니래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바회마을 운영 건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마을하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래서 아직 대안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왜 고민을 했냐면요. 2년 전인가 3년 전 쯤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 산림체험마을인가

산촌생태마을이요.

8개인가 9개 봤더니 그 해에 수리비는 3억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3,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혀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관심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돼야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없으면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은데, 만들어 놓고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내가 보면 그런 위치에 가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가 동수가 3채인가요? 4채인가요?

관리동에 1개소 있고요. 전시동, 숙박동 5개 그렇게 있습니다.

5개라고 봐야 되는데, 숙박동 5개에서 뭔 돈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것을 관리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마을에서도. 어쨌든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찾아서 좀 과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관광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각종 송어축제, 무궁화축제 이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나 우리 홍천읍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상 주차 문제가 항상 화두로 떠오르는 부분인데, 물론 처리결과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답변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서 학교운동장이라고 해도 사실상 홍천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유도해서 거기를 셔틀버스 해서 돌린다는 그 자체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읍사무소 앞에 1차선 정도는 막아서 전부다 주차라인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축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공군오 의원님이나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먹은 송어 맛하고 나중에 먹는 송어맛하고 확실히 달랐어요. 흙냄새가 분명히 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외지에서 온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확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홍천군에서 인삼을 먹여서 특허를 받아서 한 송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는 홍천군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안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필요성에 대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지방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필요지역을 추가로 더 확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옥상에 젊은 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으로 옥상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에 오탈자가 있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홍천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2건을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시장상인회 조직이 여러 개 있어서 상인회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는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상인회간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날 행정상황실에서 5개 상인회 18명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셔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해 동안 쌓인 갈등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인회별로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 좀 가능한 한 중재역할을 해서 상인회 간의 회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중앙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시장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시장상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간의 사전검토와 지역주민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갈등요인을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가 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면사무소에도 고지를 하고, 그 해당 마을에도 고지를 해서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고자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북방 농공단지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방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방안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이 농공단지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59쪽하고 60쪽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 도시가스 계획이 어떻게 서 있죠? 올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도시가스 공급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쪽 하고요. 그다음에 석화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화초등학교요?

예.

일단 여기 2개소만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중간에 신청 들어와서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거나 그러면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곳은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고맙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말만큼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옥상에 무대라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고 향후 태양광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구시장과 신시장 사이를 우천 시에도 그냥 우산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비가림시설을 꼭 타 지역을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일반 상인분들이 그런 면을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식당가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편하게 비가림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구시장, 신시장 다니면서도 우산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거리문화를 주변하고 해서 하셨으면 어떻느냐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혹시나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경제과 와서 담당계장이나 직원하고도 그런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일자형 그런 지붕을 해서 만들어 봐야 시장이 나아지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는 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시장이 일률적으로 높낮이가 갔다라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높낮이가 좀 다르고,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선진 시장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능한 한 지역상인들과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태양광이 만약에 시설이 되면 공급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상인들한테 무상으로 해 드려야 될 건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나요? 단지 발전만 해서도 사용은... 요즘도 시내에 가보면 8시간 돼도 시장 주변이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이고, 사실 암흑시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몇 집만 밤늦게 작업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 주변도 다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돼서 좀 여유 있는 전력이 공급이 된다면 간판도 정비가 돼서 예쁘게 야경이라도 빛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볼거리를 해서 환하게 밝히는 것도 없지 않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공급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활용하려는 구상은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전기시설에 한정이 돼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홍천이 밤 8시만 되면 사실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변해서 지금 시장이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시티라든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쪽으로 도시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지게 되면 시장의 활성화가 누가 봐도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60쪽에 보시면 유동인구가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져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일단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 투자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상인들 간의 회합을 통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가 상인회별로도 미팅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개별적인 시장은 우리가 등록시장이든 비등록시장이든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하나의 시장을 위해서 하여간 상인회간의 회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먼저도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부딪힌 게 있으시나요?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켰던 그런 부분이 지금 실타래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상인회별로 만남을 통해서 과거를 사실 청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소통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단절시킬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뜻을 굽히려면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게 최고 관건인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모로 많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완력이라든가 이런 고집 아닌 고집이 있어서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홍천에 대부분 전통시장 현대화는 시설투자에 대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장하다 보면 겉치장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상인들이 중요한데, 상인들의 마인드나 교육이라든가 어떻게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인심이 어떻게 넘쳐나게 한다든가 이런 곳에는 한 몇 프로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와 관련해서도 상인교육이라든가 우선 상인회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견학도 필요하지만 상인들간에 회합하는 부분도 사실 상인회간의 외지 선진 잘 나가는 시장을 상인들하고 미팅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으로 추경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육을 관에서 만들었어도 상인들은 문은 10분 닫는 것을 무슨 본인이 숨 10분 안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몇 분, 리더들 몇 분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저는 진짜 집행부가 강제적으로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곳에 참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를 차라리 해 주셔서 그렇게 따라와 주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 상인회 등 이런 곳에서는 진짜 어떤 인센티브 정도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더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최이경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모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관 주도적으로 가는 정책은 거의 실패를 한다. 사실 지역주민이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인교육할 때도 일부 부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인을 흡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교육참여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운영, 그러니까 상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함께 과제를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인회의 갈등은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정말 피해자는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은 그냥 회장이라고 리더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하나보다 하고, 본인들은 그냥 장사하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 다툼 때문에 정작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그것을 못 받고, 그런 것이 있는 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영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행부가 리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먼저 간담회 때도 저희가 지난 2월 26일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든 아니면 외부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이 시장 상인회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상인 연합회, 무슨 회장님 이분들을 이제는 그분들을 통폐합시키고 화합이 아니라 그냥 집행부에서 상인들을 통폐합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맞습니다.

시장의 협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팸투어든 여러 가지를 해 갖고 사람들을 일단 관광에서든 어디서든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홍천시장은 옛날에 식당으로 했던 자리들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도 사실은 먹거리를 먹을 수 없고,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홍천시장을 마트나 대형마트 기준으로다가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환경을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아예 마트에서 우리가 쿠폰 끊어 갖고 음식 사갖고 오면 어디 와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곳을 관광 시에, 평상 시에도 상인들은 홍천시장이 전체적으로 손님을 받는다는 마인드 차원에서 먹거리를 홍천 떡이든 튀김이든 뭐든 사 갖고 오면 거기서 먹게 한다든가. 그 장소를 아예 단체손님은 거기서 받는 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도 못 받으니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두부찌개를 시키더라도 단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다 배달을 시켜 갖고 하든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앞 통로가 사실 이제는 다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단체 손님을 그곳에서 받는다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상인들하고 연합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내 가게에서 내 손님 5~6명 받는 것 말고, 전체 손님을 받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해서 여기다가 단체손님 받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지. 단체손님을 받든 하는데, 와서도 먹을 데가 없는데 어디서 먹겠어요? 어떤 가게는 2명 이하이면 받지도 않는다. 이런 곳도 있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 주셔서 이제는 마트만큼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트 차원처럼 어느 공간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광형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시장투어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일단 저희가 관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 하여간 시장상인회와 시장상인분들와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상인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거든요. 시장 발전을 위해서 먹을 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력다툼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우리 정관교 의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야간에 홍천은 좀 빨리빨리 닫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홍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요새는 사람들도 일찍 귀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녁시장이 홍천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들도 일찍 닫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시장에 대해서도 조명이든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지만 낮 동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많은 정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행감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 하기 이전에는 전부다 불법이 거의 다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됐나요?

지금 거의 다 제도권 내로... 리모델링 현대화사업 하면서 저희 제도권 내로 들어온 것으로

그래서 소유권이나 등기 지적 분할 이런 부분들이 다 코너별로 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정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건의사항 8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중 안정된 사업은 지원을 자제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 투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품질 생산 장려금 및 거세 장려금은 1+ 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이기 위하여 5년 정도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한우농가에서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톱밥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5개월 이전의 조기 거세가 고급육 생산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기거세 중요성에 대하여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료비 보조에 대하여 외지업체 지원을 배제하고, 홍천 업체 사료품질 관리에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육성기 TMR 구입하여 구비할 경우 관내관외 생산 구분 없이 포당 1,000원씩 농가에 지원해 주었으나 2019년부터는 한시적으로 관내사료업체인 강원사료, 사랑마을사료의 경우에는 관외사료 축협분은 1,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그 외 관외업체의 사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홍천축협의 사료도 금년도부터 중단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만 특정회사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독점 피해 여론과 급격한 사료 교체에 따른 사양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한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한우 판매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집중 육성을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판매의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 한우 우수성에 비하여 떨어지는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 중에 있으며, 홍천 한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예산을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고기 부위별 특징, 육질, 용도를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단일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단일화를 위해서는 혈통, 사양관리, 출하유통이 통일되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홍천한우로 브랜드를 통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늘푸름 홍천한우의 우리나라 최초 한우 브랜드 경매, 소시민 평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포기에 따른 실익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홍천한우 BI를 개발하여 수도권 등 홍보시 홍천한우로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홍천 늘푸름한우는 홍천한우 상표의 서브 브랜드로 판매 시에만 구분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네 번째로 홍천한우 조형물과 홍보 디자인을 만들어 한우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우 음식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우 모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조형물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홍천한우 음식점 11개소에 대하여 홍천한우 지정 판매점 표시판을 금년도 2월에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조형물 및 입간판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주요 길목 및 홍천한우 전문 판매점 주변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 축사나 돈사에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저감현대화시설을 지원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깨끗한 환경 욕구 증대로 인한 축산업 입지가 좁아져 있으며, 향후 악취저감 없이는 지속적인 축산업을 이어가기 어려움에 따라 축산 악취저감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취 발생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연차적으로 축분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악취저감기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의 케이스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판매 트레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다수 판매점에서 구이용은 백색, 정육용은 검은색 케이스를 담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스에 담아놓은 소고기의 색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색깔의 케이스에 소고기를 담을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 케이스 색깔 교체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 두 가지를 한 곳에 판매하고 있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 늘푸름한우프라자의 소고기에 대하여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산인들의 생업과 결부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는 총 399농가로 이중 158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239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 2단체 103농가 중 국공유지 포함으로 분류된 20농가에 대하여 이 농가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6일 이전에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주 관련부서인 종합민원과, 환경과, 농정과, 건설방재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돈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저감제 살포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저감현대화를 지원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2020년도부터는 신규 돈사의 경우에는 무창돈사 설치가 허가 조건이 되고, 기존 농가도 2024년부터는 무창돈사 또는 바이오커튼시설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의 저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바이오커튼사업, 광역 악취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거세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에서 일단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다른 축산농가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나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조기 거세가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게을리 하는 거세를 늦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육성기 TMR 사료를 안 먹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우협회하고 다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거 외에 우리가 또 앞으로 향후 신보조금 사업이 계속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료보조금이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나요?

어차피 연초에 다 결정돼서 지금 되는 업체와 안 되는 업체 구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갖다 먹이는 것은 지원이 안 돼서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홍천축협하고 거기 2개 업체하고 거기만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본인이 필요해서 갖다 먹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또 고생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79쪽 맨 밑에 하단부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예.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추경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돈협회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돈뿐 아니라 다른 데도 축사에도 한우나 낙농이나 그런 악취문제 때문에 문제 되는 데가 개중에 조금 있죠?

한우나 낙농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양돈하고 양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축종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이렇게 연계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딱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이 센서를 설치해서

스마트폰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거죠?

예, 센서를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농장하고 우리 과에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고 그러면 분무시설에서 자동으로 투하되는 그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경에 예산 신청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점차 효과있다고 그러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니지만 용수리 쪽하고 지난번에 간담회하면서 악취 저감을 양계 부분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양계는 왕겨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78페이지 보시면 홍천한우하고 늘푸름한우 이 두 가지를 판매하는 업소가 축협하고 늘푸름한우프라자가 있는데, 왜 그쪽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그쪽은 늘푸름홍천한우를 주력 상품으로 해서 파는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프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프라자하고 축협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원래는 프라자가 늘푸름한우만 판매했던 곳인데, 군에서 재작년에 홍천한우 비아이를 개발하면서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는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우리가 홍천한우 판매점이 관내 11개라고 했잖아요.

관내만은 아닙니다. 외지도 있습니다. 마석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서울도 있고 .

홍천한우가 나가는 데가 지금 전국으로 11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곳에 대한 어디에서 홍천한우가 판매가 되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오늘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8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모든 의원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보현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치매교육 이수자 현황에 대해서 시정사항이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치매교육을 일반인은 6시간, 정신과 의사는 1시간을 이수를 하면 보완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교육 일정이 잡혀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교육을 못 받고 있고, 지금 교육 일정이 잡히면 바로 교육을 실시해서 보완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금년도 공중보건의사가 면 단위 8명이 4월 10일자로 전역을 하고, 새로 전입이 올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간 의사협회에서 교육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바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의사항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인력운영 현황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근무인력이 적어 퇴직이나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항하고, 직원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 방문이 예상되는 분들께 연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화촌하고 두촌 보건지소에 출산대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철정보건지소에는 금년 4월 20일까지 퇴직자로 대체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금년 4월 20일날 2명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고, 4월 20일날 새로 현장에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출장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착신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전담 공무원에 대하여 월례조회 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즐거운 산후도우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우미 인건비가 정해진 날짜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도 2018년도 추경예산이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2019년도에는 산후도우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건비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구강건강, 천식 예방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전문인력팀을 구성해서 건강측정과 더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쪽 보건증 발급 및 분만취약지역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건증 발급은 현재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는데, 보건증이 발급되면 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므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발급되는 사항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검하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만 취약지역 미선정으로 국비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건의를 하였고,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항시 계시는 분들이

지금 지소에 2명, 진료소 1명,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배치해 가지고 이상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타 지역에 소장님이 없을 때는 그분이 가서 대체인력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금년 4월 19일날 우리 신규 진료소장 두 분이 지금 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지금 한분이 여유가 있어서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가 만약에 진료소에서 어떤 부재가 생기면 바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료소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예비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을 때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가서 진료를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금년에 진료소 인력이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산휴가든지 육아가 생기면 바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공백이 없도록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이런 조치도 좋지만 진짜 연루하신 분들이 긴급의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진료소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분이 빠지면 한분이 지속적으로 가서 9시부터면 9시부터 계속 근무를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그런 공백이 더욱더 최소화되도록 기존의 시스템도 좋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87쪽에서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별 위탁금 지급내역과 관리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2인 1조를, 3인 1조로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대로 2인 1조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방안에 따른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강원도의 요청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환경개선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를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경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90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액비 관련 제주도를 벤치마킹하여 차질 없는 고품질 퇴액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1월 15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골프장의 액비포관시설 설치현황,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업체 액비 설비 및 운영현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올해 고품질의 액비 생산과 안정적인 유통을 위하여 1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숙조, 여과조, 저장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퇴액비시설 완공 전에 운반살포 업체 선정, 농업기술센터 성분 분석, 관내 골프장과 부추작목반 외 품종 선정, 작목반 및 농가 등에 홍보하여 생산량 대비 충분한 살포 면적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 퇴액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농정과에서는 작목반 등 액비수요처 조사, 액비 활성화 영농교육 실시,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및 액비 성분 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등을 환경과에서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매곡리 마을 법인에서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는 등 상호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액비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네 번째 소각장 위탁운영사업 및 관리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춘천케미컬에서 10개월간 재활용제 반출물이 군으로 재 반입되어 소각처리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군감사부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현재 군에서는 춘천케미컬에 내린 주의처분 조치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92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기오염 및 홍천군 라돈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북방면 하화계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비닐 악취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군에서 불시에 점검하여 유해성분을 조사하여 주민에게 설명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직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악취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1월 악취에 대한 개선조치명령에 따라 세정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악취배출시간 때 불시점검, 또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등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섯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관련하여 홍천강변에 가시박덩굴이 많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제거를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상류부터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산림과에 협조하여 숲 가꾸기 사업 인력도 활용하여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일곱 번째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처리하고 남은 실적까지 자료가 나와야 하며, 정부에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협의하여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슬레이트 관련법이 매우 엄격하여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기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법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8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용역회사를 두어서 지금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업무도 업무지만 위·수탁 줘 가지고 가는 재활용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향후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청소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관리가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조직이 지금 현재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환경행정담당팀하고 녹색환경, 수질, 생활환경 담당, 자원순환담당해서 이렇게 5개 파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이 26명이 맞나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청소계를 따로 팀을 꾸려서도 가야 될 부분도 있도록 보거든요. 양이 지금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미처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조직을 새롭게 개편돼서 진화는 됐지만 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제대로 다시 해 가지고 관리가 더 절실히 느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자원순환계가 2개 계가 있던 게 지금 1개로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분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냥 두루뭉술 묶어놔 가지고 사실 업무가 전문성이 있게끔 일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6명이 업무보시기에 지금 계장님들도 옆에 계시지만 인원이 내가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업무를 분리해서 지금 타 읍·면도 지금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환경 쪽의 분야가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지금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어떤 업무량을 봤을 때 상당부분에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고, 사회에서 제기하게 되면 큰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환경 분야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일반 기간제, 계약직 그런 식의 인사보다는 전문직으로다가 많은 직원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환경과는 환경직이라는 별도의 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이 사실 환경 쪽에는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원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원순환계 같은 경우는 계를 말씀주신 것처럼 2개로 나눠서, 예전처럼 또 나눠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일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가 봤을 때는 줄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퇴액비시설도 지금 증설되는 부분에서 또 공사도 이루어지고 여러 갈래에서 관리·감독하는 면에서 구분을 지어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제2, 제3의 사업을 하더라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조직을 잘 정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보시면 퇴액비시설 운반에서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난겨울에 우리 영농교육이 각 읍면별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퇴액비 활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게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말씀하시나요?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여기 보면 농정과는 작목반 액비 수요 조사를 하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액비처리가 안 되는 것은 하수처리해서 바로 개울로 버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추, 달래 이런 농가들도 주면 잘 쓸 것 같은데, 이런 게 아깝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퇴액비 자원화시설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퇴액비 나오는 것은 저장을 했다가 부추 작목반에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가득차서 넘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남는 부분은 전부다.

지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조기에 겨울에 영농 교육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봄부터 공급을 했으면 농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이렇게 부서별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의만 있으시지 실제로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서로 정보교류가 돼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업무분장 상황으로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하시려고 준비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1년 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2월 완공이니까요. 천상 내년부터 써야 되는데, 그럼 1년 동안 남는 액비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액비도 충분히 농가에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한 60일 정도 부숙시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목반이나 몇 군데 만나본 농가들 보면 있으면 얼마든지 쓸 텐데 좀 달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보여서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유통에 관련된 부분인데, 생산은 생산이지만 생산한 것을 농가에 유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액비 운반 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 홍천군 한돈협회랑 저희랑 부추작목반 이렇게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유통방안을...

그러니까 부추작목반이 한계성이 있잖아요. 부추작목반에서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지금 벌써 달래, 박영록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달래 한창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재배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는데, 농가들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엽채류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일찍 공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또 한 가지가 날라 가지고 바로 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 저장시설이...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갖고 가는 거라 농가들 액비통 있잖아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희석해서 농가들이 주기만 하면 다 적정하게 하거든요. 대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성분만 표기를 해서 주면 나머지는 농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안 됐으면 금년에는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추작목반 말고는 없어 보여서 또 1년 동안 나머지 액비는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회 있으실 때 읍면 산업계장님 통해서든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든 희망하는 농가들 아니면 작목반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탱크로리로 배달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음에 또 이런 말씀 안 드리게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이게 다른 자료가 아니고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죠?

예.

전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것을 보고 받아야 되나하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하고 우리 농정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부추농가에 제공하는 거 외에는 흘려버리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죠?

예.

농정과에서 보고한 것에는 소매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가 필요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현재는 생산량 대비 전량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 또 보고서는 되어 있어요. 과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액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수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액비 만들기 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이게 혐기성 소화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액비를 만들기 전 단계였는데, 거기서는 수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액비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전량 30t 정도는 퇴액비자원화시설로 넘어옵니다. 그 부분은 액비를 만드는...

그러면 지금도 만드는 과정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그래도 되겠죠?

최승석 현재 액비탱크 900루베 정도 되는 시설에는 액비가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 차 있어요?

최승석 예, 액비는 만들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액비를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최승석 설비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액비 만드는 것은 좀 힘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승석 혐기성 소화액에 대해서는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기호 의원께서 이 액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 저는 또 농정과에 이것이 많은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수질오염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전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과연 지금 자꾸 부추 작목반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 부추 농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승석 저희가 작년에 부추작목반으로 갔던 게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가100동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액비 공급해 주는.

지금 그 자료도 없잖아요.

최승석 그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최승석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그 협약도 한 5월에 체결해 갖고, 5월 15일부터 저희가 액비를 공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액비 이송차량이 확보하기 힘들어서 홍천 살수업체하고 계약을 해 갖고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한돈협회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차량을 이용해 갖고 액비유통센터하고 마을법인하고 협약을 체결해 갖고 올해 4월 초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액비 얘기만 하면 부추작목반 얘기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 생산되는 양하고 실제적으로 부추작목반에서 소비되는 양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승석 저희가 작년에 연간 평균 했을 때 한 10t 미만 정도가 생산해 갖고 부추작목반으로 나가고, 전체 농가로 나가긴 했었는데요. 부추작목반으로 간 게 한 85% 정도는 부추작목반으로 가고.

생산한 거예요?

최승석 예, 나머지는 일반 경작 농가에 갔습니다.

경작농가가 어떤 농가지요?

최승석 가지작목반이든지 수요처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어차피 농정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이거 서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충분히 홍보도 되고,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왜 이게 힘들어지나 하면 이게 그냥 심어놓은 데에다가 밭에다가 들어부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쓰려면 비닐 씌우기 이전에 호스도 깔아야 되고 준비를 여러 가지 해야만이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 심어놓은 다음에 이거 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홍보가 돼야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것을 받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우리는 생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20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들어가고 하면 하천에도 이것을 흘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올 텐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또 그것이 자꾸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면적이 늘어나야 전량 하천으로 안 나가고, 우리 논밭에서, 농작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빨리 같이 협력을 해서 더욱이 우리 국장님 와 계시니까 같은 부서에서 같이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이런 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어떤 미래의 우리가 발생될 부분, 더욱이 우리는 홍천강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것을 홍보하면서 한쪽에서는 거기다가 오염원을 우리가 흘린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만일에 이 홍천강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두 개 부서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라돈오염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라돈이 미세먼지보다도 엄청 더 위험한 걸로 뉴스에서 제가 접해들었거든요. 저희 홍천군에서 라돈측정기를 지금 작년부터 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액비 공급방법은 농가에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와서 가져가나요? 농가까지 수송을 해 주나요.

저희가 지금 부추작목반이 대표적인데요. 거기에 차량으로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까지?

예.

그러면 농가에서 차량이 와서 통에다가 받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승석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에는 5t, 10t 정도 되는 탱크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액비를 갖다가 공급을 해 주면 관수설비가 다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작물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액을 바로 그냥 넣지 않을 것 아니에요. 희석배수가 어떻게 되나요?

최승석 희석은 농가에서 좀 판단을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 액비의 성분 정도만 알려주면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물을 희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석배수를 농가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공급처에서 몇 배로 타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다 기준을 마련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승석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비료성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희석배수를 정해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가에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하고 계시네요.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잘못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공급을 하십니까?

최승석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액비시비처방서라든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해 갖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추작목반에 이렇게 공급을 했다면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농업인으로서 봐도요. 어떤 성분에 대한 것도 확실치 않고, 희석에 대한 것도 확실치 않고, 그냥 농가를 상대로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구자료를 내면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가에서 잘했다고 그러면 잘 된 거고, 만약에 농가에서 잘못 쳐서 과하게 써서 피해를 보면 순전히 농가의 잘못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뭘 한 가지 해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농업인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액비를 공급하는 게 있죠? 지금 거기서 하는 것 말고 기술센터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겨울작물을 하는 농가에도 좀 일찍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성수기 때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서석 동부지소에도 탱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 때만 활용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당겨서 겨울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같아요. 확실한 통계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부추에는 어떤 이점이 있고, 달래에는 어떤 이점이 있고 오이에는 작목별 다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달래에는 희석배수가 얼마고, 오이작목에는 희석배수가 얼마가 좋더라.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 농업인한테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부분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인 없는 슬레이트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슬레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앞전에 지금 나 의원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 심각한 것처럼 들리고, 화법이 좋으신 부의장님 같은 분이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그 심각성을 전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는 괜히 옆에 있어서 흥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열 의원님이 제가 의원되고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9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아직도... 그게 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어렵다면 우리가 홍천군 환경과에서 처리하지 못할 만큼 양이 방대해서 처리를 못하는 겁니까? 어떤 무슨 법에 걸려서 그걸 못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려고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누구나 관심만 가져주면 막말로 이 정도의 처리는 이장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걸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지금 몇 개월째 하는지, 지금 나 의원님께서 자꾸 주위를 살피겠다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실 때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빨리 속히 처리할 부분은 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살포 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검색해 보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개정도 돼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췌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하실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행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임시회가 마무리가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번에 공청회 했죠?

예.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예, 공청회 한번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 한 것은 아는데, 주민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한 조례라고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공청회만 하고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봐야 할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

최승석 저희가 그 주민설명회는 입법예고 할 때 한번 20일 정도 했었고요.

20여일요?

최승석 예, 20여일 했었고, 또 12월에 입법예고 2차 할 때 그때도 한 20일 정도 주민의견 한번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됐단 얘기죠? 그래서 올라온 조례안이고.

최승석 예, 저희는 축산단체들하고도 간담회도 몇 번 거치고,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8~9개월 동안 여러 기관들, 단체, 개인들 의견을 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올라온 조례라고 봐줘도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승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63쪽부터 72쪽입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비닐하우스 보조 추진 실적에 따라서 농지여건에 따라서 평수를 달리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2019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시달시 시정사항을 반영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내용은 하우스 시공이 원칙적으로 한 동 100평으로 하되 불규칙한 토지 형태 등으로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나누어서 시공 가능하도록 통보계획을 시달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 처리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내촌농협과 홍천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매각에 대한 의사 타진결과 매입계획이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임대하던 사용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드는데, 징수하고 지속적으로 내촌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구매하도록 조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터미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문화터미널 추진협의회 및 각종 협의회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군 여건 및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반영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라서 농약 잔류검사 시 대중에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9년도 1월에 유기질비료공급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서 공급대상 및 비료를 공개 의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지금 발생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원에 품질검사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통보했고요. 잔류 농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센터와 협의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실적에 대해서 부서간 협업필요 및 환경과하고 액비를 만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검증, 농정과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매곡리 가축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액비가 필요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현재는 생산량 대비 전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터미널 사업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간 기관간 상호협력관계에 있을 때 성공률이 높다고 하시고,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문화터미널 추진협의회 및 각종 협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셨고요. 하우스 시공을 업자한테 하게 하므로 시공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농가에서 직접 지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시행지침에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가 시공할 때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요. 부실시공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서 단가 결정 과정을 좀 알고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보조금은 단가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는 매년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업체에 원가조사를 실시해서 원료가격이 결정이 되면 각 시·군에 시달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석 부숙 유기질비료 1등급은 포당 1,6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폭염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염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장님이라든가 반장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속히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 읍면담당자하고 군 담당자 재난에 따라서 워크숍이 4월 2일 강원미래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참석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고요.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로컬푸드 지원 사업인데요. 판매앱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용기, 스티커, 전단 제작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공간 확보를 우선 서석농협 로컬푸드 센터를 위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판매앱 구축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도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앱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대체 수원 확보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저수지 대상지가 44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검산리 것은 지금 일부 주민들이 오수처리장 시설 때문에 반대의견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남면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새로된 사업이 둠벙이 있습니다. 둠벙을 20개소를 조사를 해 갖고 있는데, 올해 5개소를 설치하고, 4년 이내에 20개소를 다 마무리해서 기상이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에 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급업체가 2개 업체가 있다가 올해 다 2개 업체가 공급을 못하는 상태지요?

공급은 하는데,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보조금서 못 받으니까 톤백으로 농가에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보조금 없이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공급이 다 됐나요?

아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사실 유기질비료는 다른 거기 보조사업은 다른 지역의 것, 주로 횡성에 씽씽 유기질비료를 많이 왔는데요. 다른 지역에 한 60개 업체 정도해서 우리 관내에 보조금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이 다 끝났나요?

이수농산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 말고 별도로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농산에서 이렇게 공급한 것은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하니까 완전 쌓여있는 것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남면 쪽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샘플을 떠서 농업기술원에다가 품질검사 의뢰를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에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원료가 퇴비가 밖에 그냥 야적을 해 놓고 있었던 부분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관리가 잘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아까 환경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그 내용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홍천강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농가에게도 돈 안 들어가면서도 충분한 액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간 정말 협력해서 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생산은 우리가 하는 거고, 공급은 또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라고 하지들 많으시고 서로 협력을 잘해서 이런 액비사업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환경에 관한 부분이 또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축산조례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축산조례도 그렇게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빨리 하자고 난리치고, 그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퇴비 이 사업도 한 부분에서는 환경관리에 관한 부분,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좋은 비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농가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환경과하고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국장님실에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만 이루어지면 퇴비 저기서 생산되는 것 암만 생산해도 문제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운반차량이 지금 한돈협회에서 하는 분뇨 실어 나르는

액비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커서 거기까지 가려면 좀 좁은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게 해소가 되면 좀 적은 양을 쓰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지금 나기호 의원님은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내면농협에서는 그 시설만 해주면 농협에서 받아서 자기네 관리하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시설만 갖추시면 또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규모농가들은 자기네들 차로다가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69쪽 보면요. 하우스 시공에 지침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해야 되고, 다 맞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농가에서도 할 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농업인이 지었을 때 부실공사나 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관리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서 제가 요새 지난 눈에 하우스가 하나 파손돼서 비닐을 갈고, 다른 것도 망가져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업체에서는 34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견적은 162만 원 이런 업체들을 믿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 지금 맹신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행정절차나 보조금 처리에 대해서 좀 편리함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업체에다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 하게 해서 농가에서 선택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요. 자격을 갖춘 업체라는 것도 참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이거든요. 다만, 업체에 가서 품팔이로 품을 팔 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다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라는 그 자격의 조건도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해라. 그렇게 또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과거에도 농가가 지었던 부분, 초창기는 잘 모르겠고, 중간쯤에 서석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보조금 사무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다 대행해 주고, 농협에서 재료를 대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했을 때 농가에서 직접 짓는다고 해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사람을 사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그동안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공업체,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업체에서 162만 원, 한 업체에서는 더블이 넘는 340만 원의 견적을 낼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것에서는 관에서 또 개입을 못하잖아요. 개입을 못하고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만 하라고 하니 이런 횡포들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지침 말씀하시는데, 이 지침이 잘못된 지침이라면 또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또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니 소극적인 행정이니 그러잖아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 볼 때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거든요. 옛날에 자력으로 했을 때 보면 인건비 명세서 같은 것 다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서류 만드는 게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혹시 짓다가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보험을 안 들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두레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짓긴 지었는데요.

그것을 농협에서 대행을 했다는 거지. 업체에 대행을 해서 세금계산서도 붙였고, 농협에서 했던 부분을 왜 막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공업체와 똑같은 자격을 농협에서 부여받으면.

농협에서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거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아는데, 자격을 갖췄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법의 잣대는 되면 과장님 말씀이 백번 옳은데 현장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봐서 어떻게 구제책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영구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농협중앙회에서 원가조사 원료가격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농가대표도 개입하고, 또 공급업체도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그냥 농협중앙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자세하게 농협중앙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보건소,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위한 제8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