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축제 개최하기 전에 외식업조합하고 그리고 숙박업협회 이런데다가 축제를 홍보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 문서도 보내고요. 만나서 설명하고 이럽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와동 송어장에서 다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제 운영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와 관련해서도 상인교육이라든가 우선 상인회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견학도 필요하지만 상인들간에 회합하는 부분도 사실 상인회간의 외지 선진 잘 나가는 시장을 상인들하고 미팅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으로 추경에 한 7,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최이경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모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관 주도적으로 가는 정책은 거의 실패를 한다. 사실 지역주민이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인교육할 때도 일부 부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인을 흡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교육참여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운영, 그러니까 상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함께 과제를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간담회 때도 저희가 지난 2월 26일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든 아니면 외부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이 시장 상인회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광형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시장투어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일단 저희가 관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 하여간 시장상인회와 시장상인분들와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행감 자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 하기 이전에는 전부다 불법이 거의 다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됐나요?

지금 거의 다 제도권 내로... 리모델링 현대화사업 하면서 저희 제도권 내로 들어온 것으로

그래서 소유권이나 등기 지적 분할 이런 부분들이 다 코너별로 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정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승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건의사항 8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중 안정된 사업은 지원을 자제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 투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품질 생산 장려금 및 거세 장려금은 1+ 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이기 위하여 5년 정도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한우농가에서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톱밥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5개월 이전의 조기 거세가 고급육 생산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기거세 중요성에 대하여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료비 보조에 대하여 외지업체 지원을 배제하고, 홍천 업체 사료품질 관리에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육성기 TMR 구입하여 구비할 경우 관내관외 생산 구분 없이 포당 1,000원씩 농가에 지원해 주었으나 2019년부터는 한시적으로 관내사료업체인 강원사료, 사랑마을사료의 경우에는 관외사료 축협분은 1,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그 외 관외업체의 사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홍천축협의 사료도 금년도부터 중단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만 특정회사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독점 피해 여론과 급격한 사료 교체에 따른 사양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한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한우 판매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집중 육성을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판매의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 한우 우수성에 비하여 떨어지는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 중에 있으며, 홍천 한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예산을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고기 부위별 특징, 육질, 용도를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단일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단일화를 위해서는 혈통, 사양관리, 출하유통이 통일되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홍천한우로 브랜드를 통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늘푸름 홍천한우의 우리나라 최초 한우 브랜드 경매, 소시민 평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브랜드 포기에 따른 실익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홍천한우 BI를 개발하여 수도권 등 홍보시 홍천한우로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홍천 늘푸름한우는 홍천한우 상표의 서브 브랜드로 판매 시에만 구분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네 번째로 홍천한우 조형물과 홍보 디자인을 만들어 한우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우 음식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우 모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조형물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홍천한우 음식점 11개소에 대하여 홍천한우 지정 판매점 표시판을 금년도 2월에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조형물 및 입간판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주요 길목 및 홍천한우 전문 판매점 주변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 축사나 돈사에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저감현대화시설을 지원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깨끗한 환경 욕구 증대로 인한 축산업 입지가 좁아져 있으며, 향후 악취저감 없이는 지속적인 축산업을 이어가기 어려움에 따라 축산 악취저감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취 발생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연차적으로 축분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악취저감기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의 케이스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판매 트레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다수 판매점에서 구이용은 백색, 정육용은 검은색 케이스를 담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스에 담아놓은 소고기의 색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색깔의 케이스에 소고기를 담을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 케이스 색깔 교체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 두 가지를 한 곳에 판매하고 있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 늘푸름한우프라자의 소고기에 대하여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산인들의 생업과 결부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는 총 399농가로 이중 158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239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 2단체 103농가 중 국공유지 포함으로 분류된 20농가에 대하여 이 농가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6일 이전에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주 관련부서인 종합민원과, 환경과, 농정과, 건설방재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돈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저감제 살포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저감현대화를 지원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2020년도부터는 신규 돈사의 경우에는 무창돈사 설치가 허가 조건이 되고, 기존 농가도 2024년부터는 무창돈사 또는 바이오커튼시설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의 저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바이오커튼사업, 광역 악취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