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사팀장 강태현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3월 20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희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관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3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3월 20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진잠동∙원신흥동 지역구 의원 김관형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해결에 유성구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주길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수 5,000만 이상의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이상을 의미하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됨은 대한민국의 경제 분야에 큰 업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통계지표 이면에는 국민소득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 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7.7%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즉, 상위 20% 가구소득은 932만 4,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2017년 양호한 결과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성구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본 의원은 유성구에 다음 세 가지 대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역이나 물품 등을 계약할 때 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 장애인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서도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업무편의상 유사한 업무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사나 용역 물품을 계약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보다는 여러 업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배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 국가지원 사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소득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작년에 비해 2배 범위, 3배의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가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정보제공을 도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유성구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유성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촉구 건의문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용산개발(주)에서 우리구 용산동, 관평동 일원의 294,833㎡에 사업비 약 9,48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총 8,811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3,609호 공급을 위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덕테크노밸리와 대덕R&D특구의 주거기능 지원 및 중산층 임대수요가 충족되고, 전·월세난 해소 등 주거 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유성구청장은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월 28일까지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2월 13일 관평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주거안정이라는 당초목표를 충실히 달성함과 동시에 현대아울렛사업 등이 이 지역에 다른 대형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역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없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에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임대수요충족 주거안정 등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도록 화암네거리에서 롯데마트네거리까지 대덕대로 및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신설 및 확장을 검토하고 아울러 화암네거리 연결도로와 전민엑스포도로 확장, 관평동 묵마을 연결도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 촉구 건의안

부구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00억 617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구즉동 청사를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3억 원을 포함한 3억 7,500만 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02억 9,5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45억 6,024만 원의 5.22%인 253억 3,5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996억 3,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43억 3,245만 원의 5.33%에 해당하는 252억 9,83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6억 6,4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2,779만 원의 0.35%인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2억 9,83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전년도 보건소 침수피해보상 보험금을 반영하여 14억 5,7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5억 원과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000만 원 등 총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5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에 16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38억 8,108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체 지원센터 공간조성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29억 1,201만 원을 반영하여 총 67억 5,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자금이월사업 28억 1,700만 원을 포함한 89억 1,7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 및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에 23억 9,4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에 67억 1,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구비 미부담금과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82억 5,623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경찰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내도로 개·보수 사업 등에 13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온천사업소 부지 매입과 어은동 대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에 47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에서 11억 4,286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6,8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로 3,7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여 자전거도로 도색작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역시 예비비에서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용주차장 정비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환경 및 복지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휴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