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발언

민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예천군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부적절한 국외연수문제로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국·내외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민덕희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초선의원의 사명감으로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상반기까지 관련법규 제·개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의원님, 제6조 1항을 보면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불어 제4조에서 심사위원을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7조에는 굳이 민간위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조도 좀 수정을

아울러 8조 1항 제2호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1명 또는 의원 전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원 1명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우리 민덕희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7조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제8조 제1항과 제2호 특별한 사유 없이 1명 또는 의원 전원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