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송재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 살면서 존중받지 못해 아파하는 초․중․고 청소년들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학교를 떠난 아이, 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워집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여수시 공직자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합니까? 우리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태어나서 자라고 이곳에서 뿌리내리며 살고 싶은데 학교도, 가정에서도 모든 기관들에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저희에게는 마음을 내어 주지 않네요. 초․중․고를 포함해서 2016년 294명, 17년 304명, 18년 224명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더러는 유학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도 62명이 있긴 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연간 그중 36명 이듬해 24명이 학교 졸업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초․중․고등학생들 뿐일까요? 2018년 한 해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 중 9만여 명이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52.9%인 4만9,682명이 자퇴로 30%인 2만8,194명이 미복학, 9.4%인 8,866명이 미등록, 3.2%인 3,029명이 학사경고입니다. 적성은 무시한 채 수능점수에 맞춰 그냥 간판이나 따기 위해 진학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에 중도에 그만 두는 겁니다. 시간낭비, 경제적 낭비, 건강상의 손해인 셈입니다. 고려대 51명, 서울대 235명, 연세대 444명, 경희대 906명, 한국외대 665명, 숭실대 1,648명, 중앙대 647명, 동국대 621명, 건국대 616명, 국민대 604명 내놓으라 하는 대학들입니다. 작년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숫자입니다. 여수시 고등학교 학생 수 잠깐 살펴봅니다. 여수고, 여수여고, 중앙여고 등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700명대인데 비해 여수공고, 정보고는 900명대이며 석유화학고, 해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상당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인당 월 평균 29만1천원의 고액의 사교육비를 쓰고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도 연간 10만 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을 포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교육을 바라봄에 있어서 생각이 변해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은 소수의 학생만이 거머쥘 수 있는 학벌 성취에 모든 지원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 우리 여수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역의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육성장학금과 수없이 많은 이름의 장학금, 외국어교육에 논술대비로 컨설팅 교육으로 교육경비보조금 140억 중 상당 액수의 시 지원금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되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되돌아와 지역의 전문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기현상이 시작된 지도 벌써 수년째입니다. 물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예산의 지원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여 명의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95%의 학생들에게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수는 전남 해양관광의 선두적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개의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수상 인명구조요원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에, 제트스키, 파워보트 여러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마땅히 일 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설사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해도 요트나 배, 버스, 택시를 운전하고 서비스업, 요리사, 사물놀이, 오카리나 신동으로 그 어떤 일이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고향인 여수를 원망하며 떠나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으며 여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주 다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대안을 가지고 함께 해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우울한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볍씨의 종류가 수백 종이듯이 청소년의 개성도 수백 가지일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으니 학교가고, 학원가는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거 같습니다. 여수시가 잘하고 있는 테크니션 스쿨, 해양에도 접목시키고 농업, 어업, 관광에도 접목시켜 주십시다. 기꺼이 우리들의 어깨를 그들에게 내어주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시다. 여수 내일의 주역들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 그들 일거란 생각을 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 세대가 우리 시에서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 우리 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사회적비용이 아닌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여수시가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입니다. 여수시 청년인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여수시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15세부터 29세까지의 취업자는 1만35백 명, 고용률은 33.3%입니다. 30세부터 49세까지의 취업자는 5만54백 명으로 고용률은 71.4%입니다. 조사 자료의 시기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천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 보니 이들은 아예 구직을 포기하거나 타 지자체로의 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여수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거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청년 인구는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로 순유출 인구의 70%이상이 20, 30대의 젊은 세대입니다. 일자리, 학업 등을 위해 대도시로의 전출이 늘어나 지역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실업, 우리 모두가 중요한 현안인 건 알고 있지만 그 시급성과 절실함에 비하여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지역 인구구조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시의 경우 가장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1월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총 72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3,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동 사유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2, 30대의 인구 이동이 늘었으며, 주택보단 직업을 사유로 인한 이동이 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는 청년일자리와 인구유입, 유출이 얼마나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개념이 아닌 우리 시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이 곧 여수시 미래비전이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공이 곧 여수시 인구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집행을 넘어 지방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얼마만큼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지입니다. 청년세대의 유입을 위해 여수시는 얼마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그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 정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대책회의에서 언급한 내용 중 청년실업에 대한 핵심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한 취업포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70%가량이 제때에 직원 채용을 못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이유는 구직자와 기업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수준을 높이고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한들 구직자와 기업 간의 정보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라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청년실업자들의 구직난 또한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정보를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은 1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근로복지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외부의 청년들도 여수로 와서 취업하고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 또는 강소기업에 대한 현황과 이러한 기업들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그 기초적인 근거가 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시의 청년 인구 증감 현황 및 실업률,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 대하여 여수시에 자료요구를 해보았습니다. 회신자료는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시기도 상당시간이 지나 있는 자료였습니다. 우리시가 별도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 분야, 급여, 후생복지에 대한 자료와, 기업 측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직무분야, 직원채용이 왜 어려운지, 직원을 채용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복된 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조사하지 못하는 우리 시만의 특수한 내용은 별도로 조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조사결과는 우리시의 정확한 청년정책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여수시에서는 100억3천만원의 청년 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이 실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과성, 진정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통계는 곧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정책, 청년 지원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청년들의 근황은 어떠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기업에서는 어떠한 청년들을 원하고 채용 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지역적인 청년 실업률과 이와 관련한 우리 시만의 통계 또는 조사, 관리 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지역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년 통계 조사를 통해 국가정책에 따른 정책 외에 우리 여수시만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인구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청년 행정인턴제의 경우 약 300명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약 3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약 11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 급여,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도 고용창출 실적에 포함하고 마치 정부 정책에 의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창출은 단시간 고용수치를 올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불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수치상의 실업률 감소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한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역 여건에 맞는 여수만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부족합니다.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사업우선 순위도 높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를 뛰어넘는 여수만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여수만의 특수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만 청년들이 여수로 올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인건비 지급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2019년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571백만원, 일자리지원종합센터 인건비 53백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건비 601백만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6백만원, 총 3,251백만원으로, 총 예산 7,455백만원과 비교해 보면 약 43.6%가 인건비입니다. 조금 과장되지만,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는 한 해 사업 절반을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일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업상태의 청년 또는 중장년들에게 정부주도의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갖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예산의 집행으로 지역 내 청년 또는 실업자에 대한 단시간의 해소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 또는 청년정책이 없다면 이는 경쟁력 없는 비용의 지출로만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고심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정책추진에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저임금으로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원가를 줄여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고 수많은 실업자들은 취업이 되면서 고용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입장 등으로 아직 성공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에 자극을 받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은 자동차와 조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생형 군산형 일자리, 경북 구미시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반도체 사업 중에서 참여기업을 검토하는 구미형 일자리, 경남 거제시와 부산시도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찾고 있는 등 일선 지자체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참고하여 보다 진전되고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일자리사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광주형 일자리를 이어받을 제2, 제3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도시 2곳을 선정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만의 특성화된 일자리 사업 창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수형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정책도 쏟아지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 정주여건은 날로 열악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분야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고민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시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출산지원, 보육지원 정책 등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많은 시책이 단기적인 효과뿐, 장기적으로 인구의 양적 증가를 위한 유입 및 출산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 등 과거 정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만20세에서 39세의 가임 여성과 청년들의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도록, 지자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출산에 따른 축하금 지원도,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양질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안락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이 갖추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 내 고향 여수로 돌아오는 미래로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시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수시에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계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향후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청년 통계항목을 포함하고 여수시 사회조사 통계에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신다는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여수시 청년정책의 방향이 그려지십니까? 청년과 관련된 여수시의 정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사실은 제가 청년을 둔 부모 입장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진의원님께서 당사자인 청년인데 얼마나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질문하실까 해서 제가 보충질문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청년 지원에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이 나온 지가 몇 년 되기는 했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좀 얼마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수시는 사실 평생교육의 도시여가지고 평생학습 쪽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평생학습을 살펴보면 주로 노년을 위한 다 프로그램들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동아리형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는 시장님께 평생학습아카데미를 만드셔서 그쪽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우리 고용진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작년 한해 우리 여수시 청년 취업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취업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산단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나 토목, 전기 관련 기술 관련직이 한 169명이 취업을 했고요. 서비스 관련직, 사회복지 관련직, 문화예술레저 관련직, 사무 관련직, 농업·어업 관련직, 단순노무직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술, 기능 관련직 그러니까 산단과 연결되는 청년 취업은 한 169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그 나머지 그 수많은 직종들의 취업률은 한 142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산단 말고는 우리 여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률이 좀 낮은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속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돌봄 교사, 간호원, 사회복지사, 호텔리어, 금융업 그다음에 사무직, 해운업 이렇게 다 살펴봐도 142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수 청년들도 지금 굉장히 실업난에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우리 여수시가 지금 잘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린스쿨 그다음에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 레저 관련 자격증을 수료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나 저조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자격증을 수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심도 있게 심화학습을 통해서 이 자격증들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다보니까 이제 좀 취업 쪽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 마린스쿨이나 투자유치박람회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 레저 관련 사업들을 예산을 좀 과감하게 많이 혹시 집행해서 이 사업을 키워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의원님

서완석의장님과 동료 선배 여러분!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동·월호동·대교동 출신 김승호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 현장활동으로 청년몰을 한 번 찾아갔습니다. 시장님께서 청년몰 일자리를 청년의 대표적인 일자리로 방금 답변하셔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몰을 언제 개소하였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는 유람선 터미널 시설 개선 및 여수 밤바다 야경시설 확충 계획 그리고 연등천과 선소 앞 바다 오․폐수 유입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효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완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선효의원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서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젊은이들의 낭만의 장소로 명소가 된 여수 밤바다와 낭만포차,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오동도와 돌산 향일암, 남면 비렁길, 하화도, 사도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천혜의 관광 자원은 많은 분들이 찾고 싶고, 오고 싶은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은 분명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방안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에 대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 문제와 함께 하수시설 미비로 인한 연등천․선소 앞바다 오․폐수 유입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루즈 유람선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크루즈 유람선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중 크루즈 유람선 탑승 현황을 보면 미남크루즈는 365,463명, 이사부크루즈와 여수거북선호는 262,532명으로 총 627,995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유람선 선사별 운영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일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드스텔라호입니다. 운항코스는 여수에서 제주 구간으로 터미널은 여수 신항 크루즈 부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선정원은 1,220명이며 2018년도 총 176,183명이 골드스텔라호를 탑승하였습니다. 국동유람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부크루즈입니다. 운행코스는 돌산대교에서부터 엑스포장입니다. 터미널은 돌산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선인원은 800명입니다. 다음은 남해안크루즈관광에서 운영하는 미남크루즈입니다. 엑스포장에서부터 돌산대교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엑스포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선인원은 1,085명입니다. 12국동크루즈입니다. 운영사는 남해안 크루즈관광이며 돌산대교에서 하멜등대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돌산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선인원은 800명입니다. 뉴스타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유람선입니다. 첫 번째는 오동도 유람선이며 터미널은 수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오동도 등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승선인원은 300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스타호에서 운영하는 103동백호입니다. 오동도～돌산대교 일원을 운행하고 있으며 최대 18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섬사랑 1호입니다. 뉴스타호에서 운영하며 오동도 입구, 박람회장 일원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194명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유람선 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터미널, 주차장, 화장실, 무인민원발급기, 관광안내소, 종합관광센터, 특산물판매장,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 승무원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터미널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 여수신항 크루즈 부두에 있는 터미널입니다. 여객선사는 한일고속입니다. 이 화면은 여수신항 엑스포대로에 위치한 남해안 크루즈 미남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정원은 1,085명으로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기 위해 찾고 있지만 기본적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대기소가 없는 상황으로 주차장 역시 협소하여 성수기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에 위치한 뉴스타호 터미널입니다. 이곳 역시 관광객 편의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산에 위치한 국동 유람선 이사부크루즈, 여수거북선호, 남해안 크루즈 관광 선사의 터미널입니다. 크루즈 유람선은 다른 관광시설과 달리 유람선의 운행 특성상 출발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관광시설보다 화장실이나 대기 장소와 같은 편의시설이 더욱 필요함에도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삼천포 다들 아실 겁니다. 이곳 역시 3개의 선사가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터미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돌산의 3개의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과 삼천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터미널 휴식공간입니다. 삼천포의 경우 넓은 부지에 해가림 막과 의자가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주차장 시설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여수에는 대형 50면, 소형 50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에는 대형 100면, 소형 70면의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여수는 사진에서 보이는 돌산대교 밑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남자 4개, 여자 4개가 있으며 10m에서 20m의 줄을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50m 떨어진 곳에 남자 5개, 여자 8개 화장실이 있고 200m 떨어진 곳의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유람선 탑승객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천포는 대형 화장실이 2개 있으며 남자가 10개, 여자의 경우 총 31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터미널 시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와 삼천포 각 선사에서 운영하는 터미널 시설의 외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크루즈 유람선 현황과 삼천포항의 터미널 시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시의 터미널과 관련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터미널 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전국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게 해준 일등공신인 여수 밤바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낭만과 힐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여수 밤바다 특히 야경을 보기 위해 여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유람선을 타고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구경해 보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지점으로 다양한 색상의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여수 밤바다의 모습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 시의 큰 관광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산대교, 장군도, 하멜등대, 거북선 대교, 오동도, 엑스포장, 돌산대교를 지나면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야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와 남산동 조선소 인근 해안가에는 야간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히려 설치된 구간과 대비되어 그 분위기가 반감되고 암흑 속 해안가는 여수 밤바다의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유람선들의 주요 코스임을 감안하여 야간 경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기존 야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수 밤바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유람선과 관련해서 마지막, 여수 거북선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거북선호는 거북선의 최초 건조지인 우리 시의 특색 있는 해양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103동백호에서 2016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6일까지 3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426톤, 길이가 39.25m, 폭 11m, 최대속력 14노트, 승선 정원은 306명인 선박으로 2017년에는 운항횟수 131회, 이용자수는 21,000명 2018년에는 운항 횟수 89회로 17,000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약 1시간 30분 코스로 돌산대교를 출발하여 오동도를 경유, 돌산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도시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최근 운영실적에 있어 운항 횟수와 이용자수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미비로 인한 연등천, 선소 앞바다 오염 문제에 대한 현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하수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2009년 9월 1일 ㈜ 티에크 케이워터와 ㈜ 태영건설에 2019년 8월 31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매년 57억 8천만원이며 위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13개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분뇨전 처리시설, 율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그 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8개소입니다. 읍․면 지역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총 28개소에 시설용량은 일일 3,605㎥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표는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하수도정비 기본상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계획입니다. 총 26개소이며 관로연장 99,295m, 시설용량은 일일 2,560㎥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처리구역 분구별 하수 관로시설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17개 읍·면·동이며 면적은 36.62㎢, 하수관로 길이는 701,912m로 사업비는 총 1,454억 18백만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표는 BTL사업 총 금액에서 우리 시가 매년 상환하는 금액 현황으로 2005년 BTL사업에 대해서는 총 83억여 원, 2008년 BTL 사업은 총 74억 9천여 만원을 매년 분할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하수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상당 구간, 많은 구역의 오폐수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연등천과 선소 앞바다는 많은 오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수질 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심한 악취로 인해 인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날이 좋지 않아 악취가 더욱 심해질 때는 코를 찌르는 냄새로 인해 지나다니기조차 힘들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등천은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연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연등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연등천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총 325억원이 투입되는 연등천 정화사업,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소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총 260억원을 들여 선소지역 준설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 시는 선소 앞바다 정화작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오염 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10년 전 준설을 실시하여 사업 완료 이후 기간이 짧아 전국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선소지역에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준설사업을 재건의,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모두 지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이자 휴양의 도시, 지역민들에게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SOC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 하수처리구역 하수유입지역 현황을 잠깐 언급하자면 빨간색은 하수처리장 미 유입지역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덕양, 죽림, 소호, 석창, 둔덕, 신월, 백초 일부지역입니다. 연두색은 하수처리장 유입지역입니다. 여천동하고 시전동 일부지역으로 분류식 지역입니다. 하늘색은 합류식 지역으로 오수, 우수 모두 비가 올 때는 하천과 바다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색은 분류식 지역으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시의 하수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등천과 선소 앞바다의 오폐수 등 오염원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크루즈 유람선 터미널 현황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과 하수시설 미 설치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연등천, 선소 앞바다의 오폐수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산업과 시민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람선터미널 시설개선 및 여수 밤바다의 야경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연등천과 선소 앞바다 오폐수 유입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고재익입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람선터미널 시설확충 및 개선계획과 거북선의 이용객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유람선 및 부정기 여객선터미널 현황과 이용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유람선 및 부정기 여객선터미널은 박람회장 크루즈부두 인근과 오동도 입구 그 다음에 오동도 내 그리고 돌산회타운 등 4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정기, 부정기여객선 3척과 유람선 6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부두 터미널은 제주를 오가는 정기여객선인 한일 골드스타호가 그 다음에 부정기여객선인 미남크루즈호가 이용을 하고 있고 오동도 입구 터미널에는 오동도 유람선에서 운영하는 유스타호, 국동 크루즈호가, 오동도 내 터미널에는 동 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섬사랑호, 동백호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산회타운 터미널은 남해안 크루즈관광에서 운영하는 제12국동 크루즈호가 103동백호 선사에서 운영하는 이사부 크루즈호와 거북선호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4개소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2018년도에 90만6,896명입니다. 다음은 유람선터미널 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장 내 미남크루즈호가 이용하고 있는 부잔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음으로 오동도 입구 터미널은 시설부지에 지금 화장실 및 유람선 등 매표소를 반영한 오동도 입구 관리동 약 한 2층에 203㎡ 됩니다마는 이 공사가 5월중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도 내 터미널은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를 않아서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동도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공원 시설 변경은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돌산회타운 터미널의 경우에는 98년도에 건축된 남해안크루즈관광 소유 건물과 103동백호 선사 소유 건물이 각각 1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물 내에 매표소 이외에는 이용자 대기실도 없이 모든 공간을 점포로 이렇게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7조 10호에는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는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이나 매표소,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람선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선사들과 적극 협의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2015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서 유람선 대합실이라든지 화장실, 회타운 등 휴양 편익시설로 약 한 7,800m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문제는 수요량을 조사해서 검토 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거북선호 이용객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거북선호는 2009년도에 유람선 건조 사업비 국비 22억원, 도비 22억원 총 44억원으로 2010년 8월에 건조하였습니다. 현재 거북선호는 103동백호 선사에 2016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간 위탁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거북선호 이용객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20,400명, 2017년도에 19,089명, 2018년도에는 총 92회 운항해서 17,615명으로 매년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거북선호 이렇게 이용객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타 유람선에 비해서 승선 인원이 적은 반면에 엔진이 고속화되어 있어서 유류비가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거북선 지붕으로 인해서 조망권이 떨어져서 이용자가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 선사에서 지금 자기 소유 유람선이 있습니다. 이 유람선 승선 인원이 초과 시에만 간헐적으로 거북선호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용객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는 거북선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집중을 하고 소호 동동다리라든지 선소 유적지라든지 이곳과 연계한 신규 노선 개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강화 노력 등을 통해서 거북선호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 계시면서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크루즈 유람선 관련시설을 보면 터미널이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무인발급기, 관광안내소, 종합관광센터, 특산물 판매장,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 승무원 대기실 기본적인 시설로서는 삼천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총 1,365만 3천 명이며 이중 크루즈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62만7,995명입니다. 돌산에 위치한 국동유람선 이사부크루즈, 여수거북선호의 경우 2018년도에 26만2,532명이 승선했습니다. 남해안 크루즈관광 제12 국동 크루즈입니다. 주중 2회, 주말은 3회입니다. 매일 돌산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해 기본적인 시설인 터미널과 화장실, 무인발급기, 해가림 의자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선사 앞에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물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쪽에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물을 매입해서 1층에는 터미널로 활용을 하고 또 1층에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하고 2층에는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이라든가 승무원 대기실 또 지금 화장실 옆에 보면 건어물 여수특판품 판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 건어물 여수특산품 판매장 이 부지를 매입하면 화장실에 줄을 안 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사 편에 남자 화장실 4개, 여자 화장실이 4개 한 150m 떨어진 데가 남자 화장실 5개, 여자 화장실 8개 200m 떨어진 데는 지금 현재 폐쇄가 돼 있고요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 그걸 좀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확장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사 우측에 보면 해 가림막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삼천포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새롭게 단장을 좀 했으면 합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유람선 매표소가 있는 건물은 유람선사가 지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기실이라든지 매표소,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지금 사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당초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가 그분이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이 되면 지금 다른 건물을 사서 이걸 이용해서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인제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화장실이 거기에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를 사용하고 있고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군데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부 문을 차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 지금 너무나 가까운데 있는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확충해 주도록 하고 있고 또 인제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의 토지들이 개인 사유지라 그분들이 또 파는 것을 아주

인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화장실입니다. 옆에 개인 지금 건어물 특산품 매장이 개인 대지로 돼 있는데 저걸 빨리 좀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화장실이라도 있어야지 하루에 주중에는 1,000명 이상이 2회 유람선이 다니고 주말에는 3회를 다닙니다. 특히, 인제 저녁에 금, 토, 일 주말에는 야간 투어를 하는데 저녁에는 늦게 150m 떨어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봐보십시오. 보통 줄을 2, 30명 이리 서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150m 떨어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지역을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셔서 지금 임시적이라도 임시화장실이라도 좀 설치가 돼야지 지금 여수에 관광객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저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객 기사들이 삼천포하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삼천포는 아까 기사 대기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무인발급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제대로 준비돼 있는데 여수는 저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기사들이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수 관광객은 또 저 나름대로 기사들이 굉장히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선사 측하고 해서 저분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제대로 관광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예. 현장을 한번

우선에 급한 거라도 좀 화장실 이동식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은 다녀왔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빈 건물 가지고 화장실을 좀 개조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돌산대교 계측시스템들이 전부 2층에가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이렇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인제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자동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여객선터미널 또 판매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또 일부 인제 지금 화장실 하나만 저렇게 이용을 하시고 이용객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애요. 조금만 가시면 또 그보다 더 큰 화장실이 있거든요. 한 100m 정도 떨어져있는데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15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분들이 거기까지를 안 가더라고요.

제가 가서 재 봤는데 100m 정도 됩니다.

근데 한 100m, 150m가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 안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면 국장님 거기 가서 좀 안내를 좀 하실 랍니까?

지금 사실은 유람선 안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제 주변에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1.5km입니다. 지금 사천이 운행되고 있어요. 2.43km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보다 1km가 더 깁니다. 목포가 5월경에 운행 예정인데 3.23km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여수 같은 해상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목포가 들어서고 그러면 관광객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기반시설들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관광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거북선호입니다. 2019년 6월 6일까지 3년간 임대기간이 올 6월 달이면 인제 끝납니다. 근데 2017년도에 131회, 2018년 89회, 2019년은 현재 한 달에 지금 몇 번 정도 운행되고 있는가 아십니까?

1년 전체적으로 92회 운행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한 달에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운행이 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동 이사부크루즈가 정원이 초과됐을 때 이때 3, 40명 태우고 가고 이런 현재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운행할 수가 없답니다. 인건비든가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인제 6월 달에 끝나면 5월경에 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업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업자 선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 거북선호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람선터미널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은 1,145km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거는 861k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건의 BTL사업을 통해 여서동을 포함한 12개 지역에 860억원을 투자하여 81km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동 등 6개 지역에 136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1.1km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류식으로 미설치된 17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22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서강동 해태아파트 인근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52억을 확보하여 19.5km를 시설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많은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따름에 따라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등천과 선소 앞바다의 오폐수 등 오염원 차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등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주요 원인은 합류식 하수관거와 관거 미 유입으로 인한 문제로서 계획 중인 연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소 앞바다로 유입되는 하수차단을 위해서 시청로와 일진빌라 주변 관거 미 유입 구간의 오수관로 2.5km에 대해 시비 50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관으로 오접되어 선소로 배출되는 건축물의 배수설비도 병행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선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 나오십시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진, 연등천하고 선소 앞바다 먼저 좀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연등천 공사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은 선소 앞바다, 선소 앞바다도 그 물 색깔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수 하수처리구역 하수 유입지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하수처리장 미 유입지역입니다. 평상시에 하천이나 지금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여천지역은 하천이나 선소, 원도심 쪽은 연등천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지역이 덕양, 죽림, 소호, 석창, 둔덕, 신월, 백초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연두색 하수처리장입니다. 주로 이 연두색은 여천동하고 시전동 일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수와 우수가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주택에 정화조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합류식 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비가 올 때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이고요 회색은 분류지역으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시에 하수시설이 미흡한 지역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이루지 못 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8년도 두 번에 걸쳐서 BTL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약 860억인데 그게 인제 20년에 걸쳐서 저희가 상환을 지금 하는데 매년 예산이 한 70억 정도 상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도 인제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한 40억 내지 50억을 매년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지금 1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면 그것은 지금 2021년까지 끝낼 계획이고 또한 미평동이라든가 선소 주변 규모가 작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계별로 4개 지구는 먼저 우리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나머지 13개 지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BTL사업으로 한꺼번에 해서 10년 이상 걸리는 걸 3, 4년이면 단축해 가지고 한꺼번에 마무리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서면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수도사업을 빨리 정비를 안 하면 지금 선소나 연등천 준설사업 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나 BTL사업이나 시비나 해서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고요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시비가 좀 이번에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 또 인제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시비, 국비, BTL사업 해서 단장님 계실 때 좀 마무리 해 놓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명실상부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양적증가는 오히려 교통체증과 물가 상승과 같은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 격차가 불과 2천명 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자동차 전용도로 등 SOC확충으로 접근성이 확대된 것은 분명 좋은 결과이지만 이제는 인근 지자체로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간 근접성은 직장의 행정적 유치와는 별개로 주거, 교통 환경 등 정주 환경이 더 좋은 곳이 주요 거주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 좋은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수시설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주거환경 문제야말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삼천포, 목포의 경우도 해상 커이블카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1.5km,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총 길이가 2.43km로 2018년 4월 13일 개통하였으며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 총 3.23km로 올해 2019년 5월경 운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남과 주변 많은 도시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며 도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관광의 부정적 이면에 깔린 많은 불평과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우리 시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다른 어느 지자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관광산업의 기초와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박람회 이후 우리 시의 관광산업이 성장규제의 초기 단계였다면 이제는 관광객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산업의 성장속도는 조금 늦춰지더라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관광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의원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이선효의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으로 저 여천동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설비 자체가 2014년경 지금 여천, 구 여천역 있는 데 그 아래까지 해 오다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곡마을 그쪽이 지금 바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때 중단되고 나서 계속 인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애를 계속 태우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그렇게 간 부분이었고 신가곡이 204세대 그리고 구가곡이 143세대 이 347세대가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도 배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하는 막말로 해서 푸세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인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솔직히 의원님이 말씀한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전반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2005년도, 2007년도에 BTL사업 할 때 대규모로 하면서 그 구역을 인제 BTL사업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들이 좀 승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빠진 부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빠진 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구 여천역 위쪽까지로 그 아래쪽으로 지금 빠져 있던 부분을 물론 인제 그 뒤에 다음에 2005년도에 해 갖고 2008년도에 하고 인제 내년에 BTL사업 한다는 식으로 그때 말로는 다음에 BTL사업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BTL사업 했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들이 또 토지승낙이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17개소고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아까 우선순위를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아니요, 전체적인 건 다 들었었고요

예. 예.

지엽적으로 저희 신가곡 374세대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저희가 아까 말한 제가 17개소 이 구역에 포함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돼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수도,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인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은 함께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문제로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하수도 문제 사실상 보면 누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한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여수가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아직도 푸세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수용관계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도시의 자존심이고 여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천고등학교 아래쪽 거기만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인제 신기동 그쪽 일부하고 왜 거기만 남겨놓고 지금까지 347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똑같은 여수 시민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서 조사하고 당장 어떻게 하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나 또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중심 행정을 펼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과 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의원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2019년 새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바쁘게 찾아온 손님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현미경을 연상시키는 단위의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로 노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바깥 외출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원인 규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이어 이제 우리 여수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여수시는 국가산단 내 공장 용지 증설을 위한 녹지해제와 임야 개발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등으로 녹지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드는 녹지면적을 대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그것은 바로 도시공원의 수와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심 근린공원 이용자 행태분석을 통한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 제고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의 가장 큰 기능이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내 근린공원은 도시의 미기후를 조절하며 대기상태의 심리적, 물리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 강수로 인한 침식 및 침수를 방지하고 우수의 침투 속도를 늦추어 재해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공원지역 평균온도는 주변 시가지 보다 약 1～5℃ 정도 낮고 공원주변 50～80m 범위에서 온도가 저하되는 쿨아일랜드 효과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특징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며 기온의 조절효과, 대기오염의 정화 그리고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여수시민들에게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도시공원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 시민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맑고 밝고 향기로운 세상에서 소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니 실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숨쉬기 편안하고 건강한 여수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들의 지속적인 열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갈수록 줄어드는 도시 녹지 및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시민들의 생활권과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한 전라선 옛 철길을 도시공원으로 탈바꿈 시켜 시민들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만흥동 해양레일바이크에서부터 소라면 덕양까지 총 16.1km의 전라선 옛 첫길 공원 1단계 사업구간이 개통되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갖춘 만흥공원에서 양지바름공원까지 6개 공원을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사업은 ktx운행에 따른 노선 변경으로 발생된 전라선 폐선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웰빙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전라선 구 여수역 마래터널부터 구 율촌역까지 총 21.4km, 55만2천㎡의 면적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광장, 공연장 등을 갖춘 6개의 근린공원과 2개의 문화공원을 총 사업비 607억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사업은 1, 2단계로 구분되어 1단계 사업은 만흥공원에서부터 양지바름공원까지 16.1km구간이며 2단계 사업은 양지바름공원에서 율촌 조화까지 5.3km구간의 철길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원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6개의 전라선 옛 철길공원 중 만흥공원, 오림터널공원, 미평공원은 시비 280억원으로 원학동공원, 선원뜨레공원, 양지바름공원은 산단 내 6개 기업의 공장용지 증설 대체녹지 사업비 155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한 보도 기사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개방 후 시민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으며 여수의 명소가 되고 있고 특히 1단계 조성 구간은 민과 관, 산단이 함께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 2단계 사업과 기 조성된 공원의 유지보수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향후 2단계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구심 대신 권오봉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 추진 의지와 노력에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지대한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돌산공원, 자산공원, 무선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자동 실효 방지 등으로 조성되고 있는 공원 또한 사업 기한 내에 완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선 폐선 부지를 이용한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이 여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공원이 된 것처럼 남산동에 위치한 예암산의 도시공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원도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성이 내재된 공간으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주거지나 상업지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하나의 용도로 표현되고 도시공원의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써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 있어서 확충·관리·사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사업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광장, 공연장을 갖춘 8개의 공원으로 조성됨으로써 21.4km 구간에 인접한 만덕동에서 선원동 주민, 나아가 소라면과 율촌면의 농촌지역 주민들까지 고르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정말 잘했다는 시민들의 칭찬과 박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서 칭찬 받는 것에서 머문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산단 내 발생 가스,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 우리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저하시키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방안 중 하나가 도시공원 조성일 것입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은 총사업비 6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기 투입된 금액이 435억원입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수시, 산단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천동주민센터에서 만흥동 해양레일바이크까지 직접 걸으며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본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의문과 함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사진을 보면서 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조치 강화 그리고 공원 편의 증진 계획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이트에 게시된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의 자전거 라이딩 동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동차 및 주변 시설물 등의 방해 없이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자전거도로가 아닙니까? 이런 멋진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갖춘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한다면 보다 더 좋은 공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천동주민센터 앞을 비롯하여 교차로와 접한 자전거도로에는 ‘일단정지’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차도의 글씨에 비해 자전거도로의 글씨는 너무 작아 보이지 조차 않았습니다 교차로 앞에서는 당연히 자전거를 멈추고 좌우를 살핀 뒤 건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일단정지라는 글자를 보아야만 멈추는 것 또한 당연히 아니겠지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일단 정지의 글자를 확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천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교차로입니다. 사진으로 보더라도 경사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이기에 과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원식횡단보도는 횡단보도와 도로 간 높이 차이가 없어 노인 및 어린이 등의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1km 구간 중 여천동주민센터를 비롯한 3곳 정도의 교차로에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철길 공원 16.1km 구간 내에 낙석 위험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낙석 방지 장치를 해놓은 곳은 단 한 곳 뿐이며, 낙석주의 표지판 또한 만흥공원 구간 내 단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호박돌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철길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주택 및 경작지 진입을 위한 차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드물기는 하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단봉 등을 설치하여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차량 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대입니다. 그런데 흔들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 난간이 설치된 전 구간은 준공검사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난간 고정상태 확인 후 재설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토목 및 건설 등에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난간 지주가 충분하게 매립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예측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안전난간의 지주 대부분이 상부로 돌출되어 집중 호우 등으로 토사가 쓸려갈 경우 난간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되는 것은 심각한 저의 안전 불안증 때문일까요? 안전난간 지주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미평공원에서 오림터널 공원 구간의 난간대 설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보행자의 보행로를 방해하는 가로등과 어긋난 보도블럭, 한쪽에만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 점자표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저해시키는 미묘한 높이의 보행턱 등은 정말 잘 조성된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의 티 중의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책, 자전거 타기, 운동시설 이용 등 공원을 찾는 이유도, 찾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공원의 이용은 늘 자유롭고 편리해야 하며 그만큼 공원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편의증진 노력은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천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선원뜨레공원까지, 만흥공원 출입로에는 유독 폐콘크리트침목과 목재침목이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파고라가 설치된 이곳처럼 모양을 잘 갖춰놓기라도 한다면 예전에 폐선 철도 부지였으니 그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재사용했나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사용한 것인지, 방치된 것인지, 이곳에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싶게 적재된 것까지. 재사용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현장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곳입니다. 휴게의자 주변의 자갈 대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크나 보도블럭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의도한 듯 아닌 듯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여천동주민센터 앞 화단, 배수로 위로 버젓이 노출된 하수관 등, 여러분은 이대로가 좋은가요? 설치하다 만 배수로 그레이팅입니다. 예산이 부족했을까요? 당초 설계가 여기까지였을까요? 다음입니다. 토사 등으로 가득한 이런 배수로라면 우천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넘침과 막힘 현상으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기 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움푹 꺼진 그레이팅입니다. 이용자의 과실일 수도 있으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 상황별, 구간별, 주변 여건 등에 맞는 그레이팅의 규격 및 강도 등에 대한 세심한 행정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척박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새싹을 틔우는 수목들입니다. 끈과 철사 등에 꽁꽁 묶여 있는 수목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한 조경 전문가에 의하면 하자나 과실은 분명 아니며, 끈은 친환경 소재로 자연 부식되고 철사는 뿌리의 생착을 위해 고정해 놓은 것으로 뿌리가 번식하는데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끈과 철사 등으로 고정된 수목의 생사가 걱정되는 것은 비단 저 뿐일까요? 오일스텐이 벗겨져 부식될 위기의 쉼터도 있습니다. 부식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치우기도 어려운 급경사 지역에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쓰레기 되가져오기의 시민 실천을 요구할 쓰레기는 아니니 별도의 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화 및 공원 시설 유지보수는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환경 정화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1공원 1일자리팀을 구성하여 각 공원 구간에 맞게 환경정화 및 공원 내 수목, 잔디 관리, 기타 시설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한 개통이었을까요? 1단계 사업 준공이었을까요? 완성도 있고 품격 높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공원문화 이용과 여수시의 지속적인 관리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며 사랑받는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이 되길 희망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시설사업단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6시에 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 약속이 잡혀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석을 하겠다고 양해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자리,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정현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시설물 안전조치 강화 관련으로 첫 번째 인도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사업은 총 21.4㎞로 만흥동 해양레일바이크에서 소라면 구 덕양역 구간에 16.1㎞를 2016년 8월 1일 착공하여 2018년 9월 23일 날 1단계로 준공하였습니다. 공원 내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6.1㎞와 공원 6개소, 쉼터 8개소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철로 부지를 이용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현 여건상 철로 폭이 5～6m로 협소하여 통행로에 경계석을 설치하지 못하고 통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완책으로 우선 자전거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공원 주변에 안전주의 표시와 플랫카드 거치대를 추가로 보완 시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육도 실시하여 시민의 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 개통 전에 관련 부서와 시공사 등이 현지 점검과 검토를 거쳐 안전시설물을 보완 완료했으나 미흡한 점도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암반 사면의 낙석 발생 위험구간은 시설물 보완 시까지 추가로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여천동사무소 자동차 진입로 구간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동의 안전시설물을 추가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추가 시설은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설치물을 검토하겠으며 벤치 하부 등 자갈 포설 구간은 향후 보완사업을 통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관리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 시설물 중에서 난간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부분은 즉시 하자보수 요청도 하겠습니다. 금번에 지적하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중에서는 경미하거나 즉시 보수가 가능한 곳은 조속히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석 방지턱 등 보완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니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편의 증진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로 화장실, 체육시설, 자전거 거치대, 쉼터, 벤치 등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시설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림터널 부분과 신기아파트 부근에 화장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미평공원 내 바닥분수와 야외무대 주변 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 미평역 여천역, 구 덕양역의 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매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역사와 연접 부지에 편의시설 확충과 조경수 식재, 체육시설 설치, 역사 리모델링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시의회, 사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포함하여 지속 보완 정비하고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서 보충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서 누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